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중동)서영배 의원님, 백성호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그러면 (중동)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동) 의원 먼저 2024년, 작년이죠? 4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 광양시가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을 위해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달 1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 졸업 여부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에서 10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네, 시장님. 작년 4월 18일이니까 거의 11개월 지난 영상인데요. 제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한 영상입니다. 집에 가서 접한 영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전액장학금 지원사업 도입의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동) 의원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중동)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이따가 질문에서 다 나오니까

(중동) 의원 4년제 대학교가 680만 원이죠.

(중동) 의원 올해 바꿨다는 말씀이죠?

(중동) 의원 버전이 그렇다는 거죠?

(중동) 의원 지금 시정질문 요지서가 나갔을 건데,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차피 시정질문 요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보고받은 것, 의회에 회부된 것 가지고 잠깐 문제점을 파악해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그걸 상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바꿨다고 하니. 기존에 보면 신청 조건에 보면,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그 차액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중동) 의원 그래서 국가에서 받든지, 장학금 내에서 받으면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장학금을 받으면 그것도 없고, 장학금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기존에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차액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하면 전액을 주게 되면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중동) 의원 그럼 잠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게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입니다. 학생 직접지원형. 2유형은 대학교마다 다르니까, 1유형을 보면 학자금 지원 구간이 1구간에서부터 10구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위소득이 5구간이에요. 지금 이 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180여만 원, 2구간은 300여만 원, 3구간은 420여만 원, 4구간은 540여만 원, 5구간은 600만 원, 6구간은 790만 원, 7구간은 910만 원, 8구간은 1,210만 원, 9구간은 1,829만 원, 10구간은 1,829만 3,319원 초과를 하게 되면 10구간이죠. 그런데 우리 장학금은 어떻게 주냐면요. 1, 2, 3구간은 연 국가에서 570만 원을 제공합니다. 4, 5, 6구간은 420여만 원을 줍니다. 7, 8, 9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회부될 때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애들 연 등록금이 500만 원일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은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0원입니다. 4구간, 5구간, 6구간은 80만원씩 받고요. 7구간 150만 원 받고, 8구간 150만 원 받고, 9구간 400만 원 받고, 10구간 소득인정액이 1,829만 3,319원이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다니고 수도권 사립대에 다니면 1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면 2024년 그 설계한 구조로 보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장학금 혜택이 별로 없어요, 시에서 주는 것이. 그런데 고소득자는 1천만 원까지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 예를 들면 제가 나잇대가 대학생을 가르치는 학부모 나잇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다 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여섯 집이 모였어요. 여섯 집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등록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이 아, 정보가 100% 전달이 안 됐구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준다. 국가에서 받으면 못 받는다. 받더라도 차액만큼만 준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으면 전혀 없다. 소득이 높으면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그런 가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해당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해당하지 않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어디 있냐. 나는 못 살아서 이렇게 소득이 작은데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러면 얘는 중마동에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좋겠다? 1천만 원 이상 받네? 너 수도권에 어디 모 대학교 다니잖아. 1천만 원 받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지나면 갈등이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부부는 순천에 살아요. 딱 한 부부만 순천에 사는데, “그럼 광양에 이사올까, 이렇게 주면? 우리도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도권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거 준다고 이사를 갈 거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하기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등록금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많이 힘든데, 한 푼도 못 받는데. 잘 사는 친구는 건물도 있고 소득도 높고 잘 사는 친구는 1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올라서 이것은 구조를 다시 한번, 장학금 제도를 완전히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이런 구조 형태가 좀 바뀌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중동) 의원 그래서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이 고소득층 구간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시비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동) 의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죠. 의원들도 좋고 시장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중동) 의원 그리고 통영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화천군이 2019년, 평창군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양구군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볼까요. 시장님 C학점 이하 학생들은, B학점까지만 준다고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학점 이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받지 못하고 광양시에서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광양시도 B학점이라고 못을 박아두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중동) 의원 A, B학점보다는 C학점 학생들이 가정형편 상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학업성취도가 낮을 가망성이 더 큽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받지 못하고 광양시에서도 받지 못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체능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다른 적성을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대학교 생활하면서.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B학점이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 70~80%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30%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동) 의원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활을 충실히 못 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아까 양육비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면 부모들 소득을 봐야지 학점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부 못 한다고 해서 학점이 낮다고 해서 그 학부모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C학점을 맞으면 제가 부담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동) 의원 421만 원이요.

(중동) 의원 사립대가 740~750만 원 됩니다.

(중동) 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중동) 의원 국가장학금도 차상위나 이런 쪽은 다 C학점입니다. 1, 2, 3구간까지는 2번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국가장학금에서도.

(중동) 의원 그러면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있고 또 일반학과와 공대, 의대 등 학과별로 등록금 차이가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실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볼 때 지방의 거점국립대학교를 육성해야 되고,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수도권 사립대가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가 나와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립대하고 사립대 다니는 학생하고. 저런 구조로 보면. 그리고 의대 다니는 학생하고 일반 인문대 다니는 학생하고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동) 의원 그래요. 바꿔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중동) 의원 그런데 4월 18일 방송을 보고, 우리 10월에 들어왔을 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론에다가, 많이 의원님들 생각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던데요. 그대로 올라왔던데.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하다, 이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네.”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4월 18일날 방송 보고 4월 19일날 잠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잠깐 한번 뵙자. 나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하면서 딱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보건대학교가 대학교 지원 제한대학인데,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부터 자격 조건이, “보건대학교는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안 주겠다는 거냐.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어...” 하면서 공감을 하시더라, “그러면 보건대학교 예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예외로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 하나 반영이 되고

(중동)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이전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전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기에 회부를 했을 때는

(중동) 의원 지금 말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

(중동) 의원 회부됐을 때. 10월

(중동) 의원 예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회부됐을 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월하고 10월 사이의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저희들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죠.

(중동) 의원 제가 제시를요?

(중동) 의원 입 아프게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제시하고 시민신문에 보면 모의원님 이야기 나오고 다 이야기 나왔을 걸요?

(중동) 의원 이것. 이걸 제시했습니다.

(중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10월달에 그럼 회부된 것은, 의회 회부해 달라고 회부된 것은 의견 수렴 중인 것을 회부를 시켰나요?

(중동) 의원 그렇죠? 그건 결정이 난 거죠?

(중동) 의원 그러니까 4월달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10월달에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회부가 된 상태였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야기가 주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동) 의원 제가 제시한 건요. 일단 보건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예외로 하자. 그리고 이 설계가

(중동) 의원 감동추진단장님. 김종호,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시죠?

(중동) 의원 4월 19일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중동) 의원 예 하시고, 그다음에 감동추진단장님께서도 많이 오시고, 의회에 몇 번을 오셨는데. 시장님이 말씀 안 하셨지, 시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과장님들은 말씀 많이 하셨다고.

(중동)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것 아니에요. 회기가 들어오니까...

(중동) 의원 그렇죠.

(중동) 의원 설계를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 부분들을, 방송에 나오고

(중동) 의원 시장님. 4월 18일날 방송 나와서 19일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부분들 해서 과장님이 의회 의장실로 왔고요. 4월 19일날 제가 뭘 개최를 했냐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4월 19일날 오셔가지고, “다 오셔라,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 오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달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따가 오후 3시쯤에 뵙겠습니다. 한 2시간 고민해 보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중동) 의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중동) 의원 시장님. 발표를 안 했는데 저걸 말씀하셨으면, 그럼 발표도 안 한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중동) 의원 아니, 그럼 하늘에서 이게 나왔어요?

(중동) 의원 10월 이전에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다 돌았습니다. 안 돌았습니까? 다 돌았다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중동) 의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회부할 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회부할 때 의원님들께서 몇몇 의원들께서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시장님 여기서 이걸,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만나보시면, 여쭤보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여쭤보시라고. 의원님들께서도 고개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중동) 의원 어떻게 제가 들은 사실을 시장님이 3자가 이렇게 팩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동) 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왜 시장님이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중동) 의원 추진단장님 마이크 잠깐 들어주십시오.

(중동) 의원 시장님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것은 그것마저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동) 의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한다면서요.

(중동)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득할 부분이지, “형평성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의원 네 그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녀등록금이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시에서 다 줘버리면 그 지원이 축소되어서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을 5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 대학등록금을 준대. 그러면 제가 대표든 직원이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에서 받으세요. 시에서 받고 다른 걸로 300~400 복지를 해드릴게요. 하면 회사의 대표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 고민도 했었던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동) 의원 기우일까요?

(중동) 의원 제가 CEO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중동)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시장님.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러면 좋은 의견일 수 있잖아요. 포스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산업도시여서 자회사도 있고, 다른 항운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500 해줬던 것을 그러면 시에서 받고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복지를. 그러면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개연성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중동) 의원 시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서 그런 건데, 대표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데. 제가 직원이라면 500만 원 회사에서 줬던 것 이제 시에서 500만 원 받고 다른 혜택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그것 말고. 그럼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혹시나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동) 의원 시가 그럼 재정 부담이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 문제점을...

(중동) 의원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중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설계한 분은 누구입니까?

(중동) 의원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중동)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겠죠. 윤곽은 어느 정도 가지고 보고했겠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거고요.

(중동)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등록금을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들을 나눴을 것 아니에요.

(중동) 의원 여기에서 2025년 답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기존에 부분들인 거니까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는 시비 지출보다는 저소득자에게도 공평하게 지급, 배분될 수 있는 대학교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이 더 타당하고 평등한 지원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까?

(중동)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생활비 장학금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중동)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시민들께서는 방송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알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부분인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의원 그래도 저희 의원들을 대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중동) 의원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언뜻 보기에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이미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광양시에서의 추가지원이 제한적인 반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학과와 의과, 공학 등 학과에 따라 등록금 차이가 큽니다. 이로 인해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누리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또한 C학점 이하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만이 우려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업으로 대학 입학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직업훈련이나 창업 준비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심려가 됩니다. 최근 광양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급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첫해에 약 19억 4,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4년 후에는 매년 약 77억 8,500만 원의 지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광양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지역 개발 등 다른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책과 함께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지원보다는 저소득자에게도 공평하게 지급 분배될 수 있는 대학생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이 더 보편복지에 타당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갈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더 나은 광양, 더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의원 네 하십시오.

(중동) 의원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왜 의회에서 이 부분들이 부결이 되었는지 마지막에 제가 좀 읽었습니다. 다음은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및 추가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미래산업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경기가 정말 안 좋다 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상가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멀리 광양읍이나 다른 지역은 돌아보지 못하고 중마동 지역만 봤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거나 계속해서 임대한다는 상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몇 군데만 돌아보더라도 중마동에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상권들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회복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론은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데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실 걸로 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우리 광양의 가장 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쪽에 과연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반사 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광양제철소 그리고 포스코 자회사 그리고 협력 외주 파트너사. 협력업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혹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자회사, 외주 파트너사들이 1년간 연간 보면 공사, 물품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 공사를 발주를 했고,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고. 혹시 또 물품 구매는 얼마나 했는데 지역 업체가 얼마나 납품했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얼마나 편성해서 얼마나 집행을 했고 또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신 불가로 왔습니다. 저는 개인이 쓰는 돈이야 뭐 순천을 가서 쓰든 여수를 가서 쓰든 그건 자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업무 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뭐 100%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소비를 해줘야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가 상생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서 시장님 말씀처럼 각종 공사 같은 것 또 물품 구매 같은 것이 실제로 지역 업체가 이렇게,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지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경영상의 문제로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비 자회사 설립할 당시에 정비 자회사에 포함되는 회사들. 그때 그 회사들이 지역 업체가 얼마나 납품했는지 자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 비율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앞전에 정비 자회사를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면서 3개의 정비 자회사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3개로. 그러면서 그전에 있던 업체들에 납품했던 지역 업체가 정비 자회사로 되면서 납품을 하지 못할 것 그리고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시나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의회를 와서 그동안에 얼마 정도 납품을 했고,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 2024년도에 포스코 자회사 그리고 외주 파트너사에서 얼마의 공사를 하고 얼마의 물품을 구입하고 과연 이 중에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기업시민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우리가 얼마나 반사이익을 주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 설명)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기업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과연 지역에 얼마나 반사이익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돌아왔고. 외주 파트너사 협회 또한도 협회에서 회원사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저 요구 자료가 제가 요구해서 아마 안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힘 있는 시장님께서 요구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가 인허가 해 주는 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권장할 수 있다. 말씀처럼 이게 구속력이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권장해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사석에서야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정말로 우리 광양의 가장 큰 경제축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반사이익을 주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 요구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얼마 정도 반사이익을 주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정비 자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와서 지역 업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순천, 광양, 여수까지를 지역 업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역 업체는 광양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광양 지역업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천, 여수까지도 지역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발주 현황을 그 자료를 발표할 때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광양만 올곧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순천 업체가 참여한 것까지 다 포함시키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광양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광양 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순천, 여수에 있는 업체까지 지역 업체로 분류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비율을 많이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항상 비밀주의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걸 다 지역 업체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 합니다.

네.

자료로 본 겁니다.

네.

개념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순천, 여수, 광양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 아마 지금 찾아보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네.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네. 보시면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찾아가지고 시장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디에 가서 얼마큼 먹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간 업무 추진비를 10억을 세웠는데 9억을 집행했고, 그중에 광양에서 한 8억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라는 딱 한 줄짜리 자료도,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업체가 공사에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물품 납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돈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서 힘이 제일 안 셉니까?

네.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도. 보시면 지금 광양시의 요구자료 제출 해 가지고 백성호 의원 이렇게 보냈으니 다음에는 저기 뒤에다가 정인화 광양시장 해 가지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오는가 안 오는가. 어찌됐든 시장님께서도 피부로 지역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데가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내용을 보시면 자료 화면에 보시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신규로 대출해 주고 있는 업체 수와 보증 금액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년, 23년, 24년은 4억 4,600에서 아니 446개소에서 223개소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지금 146개소에 2억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적다.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업체 수로 해서 2025년도에 신규로 지원해 줄 업체 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4년 이전 대출자들의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해 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합쳐서 하는데 저는 이제 신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신규로 대출을.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의 재원이 발생하면 최소한 예전 수준으로는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2025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9,581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018억 원으로 실제로 보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563억 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3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6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물론 쓸 데가 많아서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각종 행사장이나 각종 민원들 거의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갈 때마다 이거 해 주시오, 저거 해 주시오 하면서 다들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이걸 예산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개소 수가 상당히 줄었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달에 그때 추경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할 때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원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해서 광양사랑 상품권을 추가 300억 발행하기 위한 30억 원을 추경을 했는데 실제 저는 그때 추경 예산 편성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기 5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 5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진되는 것을 보고 이후에 추경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은데 꼭 광양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실제 1월달에 한 12억 정도 광양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12억 정도 캐시백을 지급해서 1, 2월 달에 한 24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50억 중에 24억이니까 26억은 본예산에 편성한 게 남아 있고, 현재 30억 추경 편성한 것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쓰지 않는 돈을 예산 편성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더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도 우리가 설 즈음 해서 15%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15% 할인 행사를 했고. 실제 발행액이나 캐시백 지급액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한 12억 정도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 전에 소비 심리를 가동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2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설명)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88개소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고 개소당 현재 4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 또한도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는 이유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면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 전년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몇 개소나 신청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50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했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은 88개소인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250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좀 희망 고문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필요한...

네. 필요한 분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됩니다.

네.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신청할 때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9시에 신청을 받는데

6시에 가서 줄을 서 가지고 200~300명이 줄을 서서 우리가 146명이라고 한다면 146번째 자르는 거죠. 그리고 예비로 몇 명을 더 받긴 하지만 앞에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탈락이 되었을 때 후순위자가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거 받기 위해서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다시 되돌아오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충분히 지원되는 줄 알고 9시, 10시, 오후 2시에 가서 신청하려고 가는, 잘 모르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헛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선착순으로 꼭 해야 되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 더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새벽 6시부터 가서 줄 서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1,600명이나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쌔버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선착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걸 그냥 흘려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250개소가 신청을 했지만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심사해서 그 심사표에서 점수를 매기고 등위를 매겨서 위에서부터 88개소를 지원해 주고. 혹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을 후순위자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2개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은 선착순입니다. 시설 개선사업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6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있다가 기다리기가 뭐 하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이름을 적습니다. 순서를. 그리고 나서 9시에 와서 접수하고 마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 사업 하나 지원받으려고 꼭두새벽부터 가가지고 줄 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처량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필요하면 전날 12시부터 가가지고 줄 서야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광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자회사 그리고 외주 파트너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사이익을 올곧게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이었죠. 광양, 여수, 순천 청정수소 공용배관망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같이 해서 우리가 청정수소 공용배관망 구축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서명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협약 내용은 일반적인 거고 거기에 보면 공용배관망 구축 관망도가 있습니다. 이 관망도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수에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생산된 수소를 인근에 있는 공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까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 묘도에서 생산된 수소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공급하려면 공급망을 61km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현재 관망도는 보시는 것처럼 여수 수소단지에서 시작해서 여수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는 데 61km. 그리고 혹시 중간에서 만약에 이 배관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 이미, 물론 계획이긴 하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급망 사업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계획인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되는 거죠?

그런다면 저는 이 관망도를 보면서 여기 여수 묘도에 있는 수소 생산단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바로 수소를 공급하는 관망을 추가로 신설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거리도 가깝고 혹시라도 다른 쪽에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끊어져 있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데 현재 묘도 수소 생산단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관으로 연결시키면 한 5km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km를 돌아서 오는 번거로움과 혹시 중간에 배관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생산 안 돼서 소비하는 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신설하자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저걸 연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요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제가 협약할 때 현장에 있었고 관망도를 보면서 왜 생산단지에서 바로 사용하는 대로 저렇게 노선이 없을까,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시정 질문을 한 건데. 시장님께서 미리 그 자료를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건지 그걸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이걸로 계속하면 주어진 시간이 아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런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총계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자원순환과에서 와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께서, 광양 환경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통상임금 소송을 해서 실제로 환경공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소송한 부분이 한 19억 정도.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한 인용분이 25억 그리고 2025년도분이 한 12억 정도 해서 전체가 지금 56억입니다. 이 예산 올해 안에는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소송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먼저 우선 선지급하기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분도 부족하고 또 인용분도 부족한데 그거는 언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네.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은 연 6%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자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노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송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지급하면 이자를 안 받겠다. 그리고 인용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법원에서 판결했던 이자를 지급하라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될 필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청년들을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공고문이 있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기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10억입니다. 시장님, 아시죠? 10억인지.

그런데 2024년 이전 대출자들의 현재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이자가 498명에 10억 5,6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본다면 2024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도 안 되기 때문에 2025년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를 지원할 수가 없지만 일단 기 확보된 걸로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기존 대출자들 이자. 그리고 우리 신규 대출하는 청년들 대출 이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정도나 예상하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늘었고 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10억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족하다. 현재 예측하는 걸로는 3억 5천 정도는 최소한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해 주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의지가 있었겠지만 현재 의장을 하고 계시는 최대원 의장께서 청년 기본 조례를 39세에서 45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1회 추경에 지난번에 벼 농가 손실 보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벼 생산 가격이 생산비가 낮게 형성이 돼서 우리가 40kg 한 가마당 3천 원씩을 지원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에 (농수위) 56 53 의 활동을 하셨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락값이 내려가 버렸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전을 해줘서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시장님께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고. 또 이걸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지원이 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물 이용실태 및 절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