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4회 임시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8건, 시장 제출 11건입니다. 이중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건의안 등 8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는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신설되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광주와 전남 전 지역,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로 광범위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계권은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등 업무 범위가 넓어 섬진강유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광양만권의 오염방지와 환경관리 강화에 지리적·인력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며,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난 민선 7기부터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시민환경단체, 섬진강유역 영호남 지자체는 생명의 젖줄인 섬진강의 체계적인 유역관리, 광양만권의 환경관리 강화,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늦어져 광양만권의 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섬진강 하류의 바다화 진행·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는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2년에 신설돼 그 관할 지역이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로 광범위하고 그 업무는 수계 관리, 환경생태 보전에 집중되어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만권의 환경안전문제 해결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위험한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60년 가까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와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광양제철소 인근의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여수 묘도 온동마을은 2022년 언론에서 발표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온동마을 환경보건 평가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생체 카드뮴 농도는 전국 단위보다 4.3배나 높았고 수은 농도는 2배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부족하다. 2019년에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광주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담하기에는 지리적·인력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양만권은 산업단지의 산업활동 증가, 유해화학물질과 산업폐기물 등 위험물질 발생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신설이 시급하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환경부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위한 정책과 당위성을 즉각 마련하여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조속히 신설되도록 적극 나서라. 2025년 3월 11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가 지역구이며,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순사건도 1948년 발생한 역사적 국가폭력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그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단 구성은 역사 왜곡과 축소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정치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즉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발언한 윤석열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인이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인 여순사건의 객관적 진상규명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재단 설립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모든 시민과 함께 이 역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거부한 여수 국방경비대 일부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그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이를 위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에 대해 역사 왜곡 및 축소의 우려가 크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 및 국방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진상조사 과정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거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그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으로 즉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획단 구성은 역사 왜곡의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단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정한 인사들이 기획단에 포함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기획단 구성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구성 건의를 촉구하였으나 여순사건위원회의 기획단은 여전히 뉴라이트 극우 성향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군·경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획단에 포함된 김계리 변호사는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발언하는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기획단에서 해촉되어야 마땅하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재차 확인한다. 따라서 기획단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여·순사건 10·19사건’의 조사기한을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4년까지 여순사건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546건으로 이 중 희생자 결정 심의가 완료된 건은 710건(9.4%)에 불과하며, 신청자 1인당 여순사건위원회 계류 기간은 평균 222.2일로 법적 처리 기한인 ‘90일 이내’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실한 진상규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사기한 연장이 이루어진 만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올바른 진행과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여수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역사 왜곡과 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즉시 재편성하라. 하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단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하라. 하나,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족들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여순사건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라. 2025년 3월 11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통영시의회가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여수시의회가 채택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과 학술대회 내용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2022년과 2024년 여수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학계 전문가가 사료와 고증을 통해 제시한 연구논문을 근거로 우리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통영시의회에 사과 요구와 함께 우리 시와 통영시의 선린 우호관계 회복 유지와 객관적·역사적 사실 규명을 위해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제안·촉구하며, 국가유산청은 양 도시의 주장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시’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하고 잠정 유보할 것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양 도시간 격한 논쟁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와 고증을 통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문장이 다소 길다는 점 양해를 바라며,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 역사는 사료와 고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 연구 결과, 새로운 사실이나 왜곡이 발견되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역사의 발전이며 현시대를 사는 역사가들과 우리들의 몫이다. 지난 2월 14일 통영시의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통영시의회는 ‘침탈행위’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며 격한 반응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통영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통영시와 여수시는 1998년 9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다. 양 도시는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지역으로 역사적 긴밀한 관계가 있다. 양 도시가 선린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통영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영시의회가 결의문에서 1593년 8월부터 한산진은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한산도는 전라좌수영을 포함한 삼도의 수군이 한시적으로 머무른 한산진이지 삼도수군통제영이 아니다. 따라서 여수시의회에서는 이충무공전서, 난중일기, 장계 등 사료와 고증을 근거로 전라좌수영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가 내린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 임명장에 해당하는 교서를 보면 이순신의 본직인 전라좌수사를 그대로 두고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게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서를 받은 시점부터 이순신의 직책은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이며 여수의 전라좌수영은 당연히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이 되는 것이다.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은 독립된 영이 아니라 전라좌수영을 함께 사용하는 겸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되려면 전라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겼어야 하는데 자료 검토 결과 전라좌수영은 한산도로 옮긴 적이 없다. 둘째, 이순신의 편지글인 답현지평덕승과 이항복의 충민사기에 보이는 한산도로 나아가 진을 쳤다는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산도는 처음에는 전라좌수영의 진이었다가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시점부터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진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이순신이 직접 쓴 난중일기를 보면 여수의 전라좌수영은 언제나 영, 본영으로 한산도는 늘 진, 본진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조정에 보고한 장계를 살펴보면 한산도에서 전라좌수영으로 돌아올 때는 환영장으로, 다시 여수에서 한산도로 돌아갈 때는 환진장으로, 각각 장계의 제목을 명명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수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진이었음이 분명하다. 넷째, 이순신은 일기에서 한산도 내의 경상우수사 원균이 머무르는 곳을 경상수사진으로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머무르는 곳을 우수사진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이순신은 원균이 머무르고 있는 한산도의 경상수사진을 경상영진이라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이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머무르는 곳은 당연히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진 또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진이 되는 것이다. 이순신이 직접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당시 한산도에 건립된 시설물에는 전라좌수영의 동헌, 진해루 같은 관아 건물의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순신은 한산도 내의 군사시설물을 총칭하여 진채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한산도 내의 시설물들이 진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시설물임을 알려준다. 이 또한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진이며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임을 알려주는 유력한 근거이다. 여섯째, 선조는 1593년 8월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겸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이래, 2대 원균, 3대 이순신, 4대 이시언까지 모두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4대 이시언의 건의로 1601년 3월 경상우수영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7년 8개월 동안 여수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이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종료되자 한산도에서 고하도, 고금도로 진을 옮겨가며 해상 작전을 벌였던 조선 수군은 본래의 본영이었던 여수로, 충청도 보령으로 귀영하였던 것이다. 이 또한 여수의 전라좌수영이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임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여수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진 또는 진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이 아니라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본진이라고 하여 약 4년간 일본 수군의 서진을 차단하면서 국난을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결단코 훼손되거나 폄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 주장을 침탈행위이고 역사왜곡이라고 단정하였다. 심히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 도시 시민들은 430여 년 전 이 나라를 피로 물들인 전란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나라를 구한 선조들과 충무공 이순신의 구국정신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후손된 자의 부끄러운 심정으로 정부와 통영시, 통영시의회 및 여수시에 다음 사항을 제안 및 촉구한다. 하나, 통영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여수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즉시 사과하여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하라! 하나,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통영시 및 여수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규명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정중히 제안한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양 도시의 주장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 질 때까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시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하고 잠정 유보하라! 2025년 3월 11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2024년 여수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여수시 청년은 전체 인구의 31.6%에 해당하는 약 8만 5759명으로 청년 고용률 70.9%, 청년 주택 소유율 18%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수 청년 인구 비중이 약 2.3% 감소한 사실은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 여수시의 청년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합니다. 실제로 새롭고 창의적인 청년 주거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광양시는 2018년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0호와 청년타운 공공임대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청년인구 비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지상 3층 규모의 청년센터 달빛청춘마을을 조성하면서 2·3층에 32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시설 인근에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해 청년이 도시 정책을 직접 기획·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 빈 시는 인구의 60% 이상이 시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영·지원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이 중 상당수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 주거 정책의 선진 사례를 잘 참고하여 이제라도 우리 여수시가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대부분의 관련 주거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 공무원을 포함한 여수형 공공임대 청년주택 모델 가칭 여수형 행복터전 주택을 검토,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한 여수형 행복터전 주택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회초년생·미혼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유형 주택이나 소형 임대주택을 결혼 혹은 출산을 앞둔 청년 가정에게는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 단지로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로 이렇게 세대 유형을 혼합 배치하면 다양한 청년층 간 교류와 돌봄·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공유 업무 공간, 창업 인큐베이터, 육아 지원시설 등이 갖추어진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과 육아,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지원한다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신설된 청년인구정책관을 중심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도시계획·건축·금융·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주거복지·사회적기업·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사업 대상지의 경우 시 소유지나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부지 확보를 통해 토지비용을 낮추고 재원 조달은 시 예산과 국·도비, 민간투자 등을 다각도로 연계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여수의 집값을 고려 주택 구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 여수산단 근로자와 청년 공무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 드린 여수형 행복터전 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조, 정밀한 사업 설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인 만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시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여수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 여수형 청년 주택 모델 발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 이전에 따라 발생할 여수시 학동 97-1 여천등기소와 여수시 고소동 640번지 여수 등기소 유휴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의 웅천 이전이 올 하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통합 등기소 청사 이전 자체는 법원 시설의 현대화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10분 발언과 지난 업무보고 시 법원이 떠난 이후 남겨질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현 여수등기소, 여천등기소 법원 부지는 우리 지역 사법 행정의 중심지로서 오랜 기간 공적 기능을 수행해 온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단순한 유휴부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부지는 법원 관할 국유재산으로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수시가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와 법원 간에 적극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복잡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수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자산을 시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시 정부에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매입이나 교환이 아니라 지역 내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시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참고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찰서와 파출소 부지를 포함한 1089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며 공공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타 지역 등기국 통합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등기국 건물과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현재 임시행정 복지센터로 활용 중이며 이후 노인 복지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비어있는 등기소 건물과 부지 매입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활용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원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시는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현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까? 시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 정부가 열린 자세로 시민을 위한 법원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행정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편 및 불이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수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농·수산업 정책방향 및 인력관리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고수온에 이어 저수온 피해로 상심이 크신 수산어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여수 시정부의 피해 보상을 포함한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가 소홀히 하고 있는 여수시의 미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가치지향적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풍부한 수산해양자원과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수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대기업에는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 농·수산업에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농·수산업은 여전히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열등한 산업으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이는 농·수산업을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립니다. 첫째, 스마트팜과 스마트수산업 도입을 통한 농수산업의 혁신입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온실의 온도, 습도, CO₂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양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ICT와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사료와 지속 가능한 양식 인증제도 등 수준 높은 수산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묘도 LNG 기회발전 특구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과 스마트 수산양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폐열 에너지를 농업과 수산업에 접목한다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탄소·친환경 미래 산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묘도 LNG 기회발전 특구를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스마트팜·스마트수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는 저·고수온 등 수산 재해를 대비해 현대화된 운송선 도입, 안정적인 월동지 확보, 수산물 종자센터 설립, 전문인력 확충, 보조금 사업 시 자부담 비중 완화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을 포함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풀 구축과 활용 체계 마련입니다. 여수시에 설립되는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 비자전환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인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하고 실시간 구인·구직 매칭이 가능한 연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명 시장님! 최정기 부시장님!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제언의 실천과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과도한 업무량과 난이도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 절차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은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배 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 및 실무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무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현장, 인허가 심사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미래 산업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출산정책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정책과 특히 난임부부 지원을 즉시 강화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 또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수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치료 환자는 2022년에 이미 25만 명을 넘겼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임기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난임부부 추세 속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한 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임부부들은 기한 없는 싸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난임치료 특성상 난임부부들이 체감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광주, 서울 등 타 지역의 병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광양시, 무안군,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와 산모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양시는 2025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술 한 번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회당 3만 원으로 연간 최대 10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난임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발굴하여 지원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가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여수시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문제로 치부할 사안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욱이 2025년 2월 25일 여수시는 "난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겠다" 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시술비 지원과 같은 의학적 지원 외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보도 발표에서 새로운 신규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여수의 미래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여수시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고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난임치료와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부디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수시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수시’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영취산 지명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곧 있을 영취산 진달래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월 7일 ‘영취산’ 지명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 10경 중 8경인 ‘진달래 축제’가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이번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산상음악회, 산신제, 진달래 꽃맵시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축제를 찾는 사람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영취산은 우리나라 진달래 3대 군락지로써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아 여수의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금오산 향일암 일원에 이어 여수의 세 번째 명승으로 추가 지정된 곳입니다. 영취산에서 열리는 진달래 축제는 연간 상춘객 10만 명이 찾고 있어, 여수의 아름다움과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자연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명소로 인정받고 있는 영취산이 최근까지 진례산과 혼용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영취산’ 지명은 1961년 국무원 고시로 최초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 여수시지명위원회가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고문헌 자료를 근거로 영취산을 진례산으로 지명 변경한 결과 지역민과 탐방객 사이에서 영취산의 지명이 영취산, 진례산으로 혼용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았고, 여수시 행정기관 자료 및 포털사이트에서도 영취산과 진례산 지명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지명 혼용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제2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취산을 영취산으로, 영취산 지명 바로 찾기’라는 주제로 영취산 지명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백인숙 의장님과 함께 지난 2023년 5월 3일에 ‘영취산 지명 바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해 지명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지명 통일 방안 모색을 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여수시는 영취산 지명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지난 2023년부터 2회에 걸쳐 여수시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5년 1월 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영취산으로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취산 지명 회복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비한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행정지도입니다. ‘진례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 여수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취산 등산 코스 안내 및 지도에도 모두 ‘진례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게재된 설명을 보면 ‘영취산과 진례산은 다른 산으로 옛 문헌에도 439m봉은 영취산으로, 510m봉은 진례산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관례적으로 두 개의 산을 아울러 영취산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유의 영취산 진달래 축제에 지명 전통성이 떨어지고 영취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취산이 진례산으로 잘못 알려질까 우려됩니다. 이에 총무과, 관광과, 산림과 등 유관 부서에서는 진례산이 영취산으로 지명 회복된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여전히 진례산으로 표기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발 빠르게 수정하여,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여수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미항여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 쓰레기통 설치 방안 제안’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미항 여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 쓰레기통 설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경관과 “여수밤바다”라는 브랜드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구축한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자랑하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웅천친수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다중집합 지역에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 또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웅천친수공원은 여수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간이지만, 쓰레기 문제로 인해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이순신 광장, 오동도, 향일암 등 주요 관광지도 쓰레기 방치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주말이 지나면 쌓이는 대량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과 인력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는 공공 쓰레기통의 부재로 인한 무단 투기가 주요 원인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지만, 공공 쓰레기통 부족으로 인해 무단 투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공공 쓰레기통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24년 9월부터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등 36곳에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재설치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1500개의 공공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새로운 디자인의 가로 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까지 75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는 2024년 8월부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음료 컵 전용 수거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 쓰레기통의 적절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도시의 청결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항 여수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적발 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심코 버리는 행위를 줄여야 합니다. 도시환경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쌓이기 시작하면 ‘여긴 그래도 되는 곳인가 보다’라는 심리가 작용해 무단 투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통 설치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수거와 환경 정비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지와 다중이용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 쓰레기통의 기능도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여수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속과 청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 쓰레기통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환경 보호를 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기간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름다운 미항 여수의 이미지를 지키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여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쓰레기통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