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길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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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 7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안녕하세요?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39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손진영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개정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채종포시험과 그다음에 인력육성, 인건비, 자재비, 농자재입니다.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400만 원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2,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종농산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 토종농산물 종합계획수립을 하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조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까 2,400만 원 쓰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내용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2024년 11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익산시 조례에 보면 제4조 종합계획수립 할 때 제4조제2항제2호하고 3호하고 7호인데요,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육성과 지원,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아까 2,4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하에 이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사업들 하면서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이게, 여기 보니까 24농가요? 그렇죠? 24농가가 지금 현재 혜택을 본 거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24농가가 접수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봤을 때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재배활성화 2,400만 원 그 사업에 관해서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2,400만 원에 한해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도 예전에 씨앗 나눔이랑 참석을 했었는데요, 씨앗 나눔을 통해서 우리 토종농작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확산하는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개개인 농업인들한테 현재 지급된 돈들인 거죠? 예산이? 그분들한테 쓰여져서 토종농산물 씨앗을 구매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했던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진영

손진영의원

잠깐. 토종종자는 지금 구매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예산 쓰고 있는 건 아까 말했던 채종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 거죠?

진영

손진영의원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종자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진영

손진영의원

그런데 24농가는 올해 처음으로 영농계획서를 낸 농가를 말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혼돈이 온 거예요. 저는 산업에서 이거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서 막 혼돈이 오니까, 계획하고 난 다음에 수립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걸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서. 단지 이걸 하기 위한 농가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별단체나 이런 데다가 지급되는 운영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익산시 여성농민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익산시 여성농민회가 전문적인 단체인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토종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영미

정영미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이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관련 종자에 대해서도 심고 계시기 때문에.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조금 더 토종농작물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자 하는 의미의, 또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해서 이런 조례들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합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수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근거 하에 지금 이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할 수 있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채종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양성, 홍보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러면 전라북도의 지침이지 익산시의 지침은? 익산시에도 이런 지침이 아까 여기 보니까 몇 조죠? 몇 조에 보니까 채종포나 이런 근거 하에 지난번에 사업을 2,4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확산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까지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지원금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진영

손진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영

손진영의원

우선은 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게 지원금 제도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도하고 시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도 조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돼서 그것에 맞춰서 저도 개정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는 토종종자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전북으로 따지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있고. 처음으로 몇 년째 채종포를 운영해서, 채종포라는 건 종자를 계속해서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영농조합법인까지는 법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을 제가 넣은 이유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라는 것은 이 농작물을 가지고 제조하거나 포장하거나 해서 다른 생산물을 내서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인 것이 법인인데요, 도 조례가 바뀌면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지원금을 댈 수 있는 사업대상자에 이 범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 내용을 좀 더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는 이미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의원이,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걸 진즉에 개정을 왜 안 했는지, 팩트는 그겁니다. 의원님이 굳이 이걸 개정을 안 하셔도 관련부서에서 이걸 진즉에 했어야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어쨌든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도 상위법도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데 왜 굳이, 관련부서에서 진즉에 개정을 하지 의원님이 개정을 하시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위원회의 자격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회의 자격은 토종씨앗연구회 임원이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왜 삭제하셨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

미선

김미선위원

당초에는 여기 보면 토종씨앗연구회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조례안을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진영

손진영의원

현재 익산시에는 토종씨앗연구회가 있는데요, 아직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영미 위원님도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농민들이 전문가인거고요. 대신 이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건 도의회는 협의회가 구성이 이미 되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할 때는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전북도 조례에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토종과 직접 관련된 사람보다는 학계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 우리 익산시만 꼭 토종전문가, 마을대표, 토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 그런 걸로만 구성을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 토종종자는 말씀드린대로 특정단체가 4~5년 전부터 이 씨앗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마을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씨앗은행에서 토종종자로 인정되는 것들을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지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보통 요즘은 씨앗은 다 사거든요. 100% 사는데 토종종자는 열매를 맺고 나면 씨앗이 나오면 그 씨앗을 채종해서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그 씨앗으로 또 심고 해서 몇 년간의 그런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짓는 분이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진영

손진영의원

농사는 농민이 지으니까요, 농민이 전문가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외부 전문가가 많이 좀 참석해서,

진영

손진영의원

예, 들어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다시 또 산업에 와서 우리 손진영 의원님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토종농작물 직접지불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차체에서는 토종농작물 관련조례에 직접지불금 지원 조항이 있으나 하위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작물 직접지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라 20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서 민관정책협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직접 지불급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급단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라북도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익산시 조례에 없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이 조례에서 직접지불금 관련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도 조례가 없어서 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상위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도 조례가 이미 상위근거가 있는데 시 조례가 없을 이유가 있다 라는 역으로의 얘기는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도 조례가 없을 때 “왜 시에서 먼저 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얘기는 있어도 도에서 이미 조례가 있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3월이면 내려오거든요. 이미 수요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도 매칭비를 내야 돼요. 그게 아까 정영미 위원님께 말씀드린 24농가가 올해 영농계획서를 낸 거예요. 내가 토종농사를 씨앗을 잘 받아서 해볼게요, 라고 신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은 농사가 토종인지 아닌지는 연말에 다 수확이 끝난 이후에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연말에 성립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가 근거가 있는데 시 조례에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간담회 전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간담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