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홍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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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진형익 의원 마. 김상현 의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인사는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받지 못한 자료와 질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시정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목소리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대응과 비교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조건이 다르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파악하셨다면 우리 시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2020년 7월 달에 일몰에 대비해서 2015년부터 용역과 그다음에 다양한 자문을 통해가지고 우선관리 지역에 대하여 선별해서 존치를 하는 걸 7개, 그다음에, 아 13개, 그다음에 실효하는 걸 7개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의 도시공원들은 전체적으로 존치하지만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적에는 용도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사유권 재산을 갖다가 좀 이렇게 침해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3조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 민원들도 어쨌든 시가 승소했다는 걸로 보도 자료를 보셨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사업시행 초기 대응부터 부실하였기에 현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땅임에도 공시지가의 몇 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세금 낭비를 넘어 배임에 가까운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팔룡공원 매입 대상지 중 이러한 현상은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근린공원을 존치를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의 어떤 팔룡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55만 됩니다. 355만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보상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좀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에도 사전 보상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계획이 있었더라면 용선암과 같이 우리 시 땅에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운영을, 절을 운영하고도 우리가 지장물 보상비를 2억 원까지 해줬어요. 이게 계획에 있었더라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335만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률이 10% 정도 되어 있는 게 33만 5천 됩니다. 그러면 전체 40% 정도의 시설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120만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원 일몰에 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봤을 적에는 창원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심적인 공원의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시설률이 10% 정도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사유권을 매입해서 하는 게 좀 더 상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었고,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실제 해보다 보니까 막대한 재원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지금 도시자연공원에 대해가지고 2년 정도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실시계획인가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35만 정도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개별법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은 제척했습니다. 제척하고 하면 한 215만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공간 면적이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금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가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현재 제가 가봤을 때는 날짐승도 다니지 못할 구부능선까지는 우리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전체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낭비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의 시설, 나머지는 녹지를 60%를 갖다가 공간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상에서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섰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게 졸속 행정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졸속 행정에서 오는 체계적인 검토와 용역으로 인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 우리 지금 봉암동에 공시지가의 13배에서 최고 19배에서 16배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봉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2천 원에서 8천 원대인데 실거래 가격이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가지고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조장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부분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 유예가 된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다시 제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혹시 부임하시고 이게 19배에서 16배에 이렇게 과다, 저는 과다하게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직접적인 현장은 못 보고요. 저희들이 밤골여울마당 쪽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감정평가를 무조건 신뢰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임무는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살피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국가공인기관에서 하는 감정평가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심지어 최근에 보상된 부분 중의 하나는 공시지가의 16배가 넘는 금액을 지금 보상했음에도 거기는 경사도가 90도에서 75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3억 2천이 32억, 40억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상 금액이. 거기에서 어떻게 의문점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팔룡공원 보상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지 77만㎡에 한 412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 91억 중에는 얼마 정도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저희들이 공원을 갖다가 올 5월에 이렇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0만 정도의 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35만 중에서 215만, 한 140만 정도는 제척하고 215만에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들은 한 115만 정도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지로 지금 남아 있는 토지는 한 19만 정도 해가지고 한 60에서 7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지금 현재 팔룡공원은 지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91억 중에는 지금 어떻게 편성, 보상계획이라고 둬야,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91억 그 안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 아니요. 91억 중에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가지고 찬반을 하면서까지 본회의장에 토론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 결정을 해줬거든요, 통과시켜줬거든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다면 이게 5월까지, 6월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24년도에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요?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게 존치하는 공원이 아까 13개소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팔룡공원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20억 원 이거는 특정 공원이 아니라 전체 13개 공원에서 실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팔룡공원에 대해서는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상하고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팔룡공원과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있는데 이 토지보상비는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저렇게 6.9배에서 15.2배에 2억 2천에 가까운, 아 2억 2천의 보상비가 32억 8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보상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요즘에는 임야는 매매를 하고 싶어도 내놔도 사지도 않을뿐더러 공시지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도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존으로 과도할 정도로 시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공간 진입로는 협소하고 교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팔룡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종류에 따르면 생활권 공원이나 근린공원에 해당되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팔룡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뭐냐 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원에 들어가는 어떤 도로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안에 보면 국지도로, 즉 소로3류 8m에서 9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실제 공원에 접근하면 주차장이 한 62면이 있고 현재 조성계획변경에 들어 있는 파크골프장이 된다면 추가로 61면이 확보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그 8m 도로의 양쪽에 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갓길 부분에 대해서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추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원까지 올라오시면 주차공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그 주택지 인근지에 공한지가 있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거기는 저는 보기로 공한지는 없고요. 주차 면을 늘리면서 통행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가차선에 주차금지선을 한다면 2차 민원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교행이 필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점득

구점득의원

교행이 필요한 데가 이십, 2m 60입니다. 260m입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260m 정도 구간 안에서,

점득

구점득의원

아주, 아주 거리로 치면 긴 거리예요. 주차 대수를 양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주차 대수, 한번 가보셨어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가보셨을 때 어떻든가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갔을 적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점득

구점득의원

보십시오. (자료화면)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주차금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

점득

구점득의원

여기에 주차된 것이 주차장으로 다시 간다면 공원이나 테마존이나 놀이시설이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디다 주차하십니까? 거기에 61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또 부족한 상태에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이 공원은 저희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찾아오는 주 공원 내용이기 때문에 주중보다는 주말에 오면 거기에 공간을 갖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 있지만, 주중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용률을 갖다가 한 30% 미만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말에 대비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질문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안전 문제, 대기공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나가셔서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기는 방문하는 어린이테마존부터 해가지고 모험시설은 아주 유아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임시로 또 조치를 하라고 했고,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료화면 5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 지금 대기공간이 저깁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저 공간에 아이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겠다는 겁니까? 겨울이 되면 추워서 안 될 것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것인데, 저렇게 지금 대기공간을 만들어놨다면 차후에 예산은 또 들어갈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기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떤 영구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저기에는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나가 봤을 적에 약간 이렇게 편의적인 공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걸 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득

구점득의원

물 한 모금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트리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저 공간에 들어가려면 저 사진을 보시면 그냥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었을 때 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간 상태에서,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운영의 부분,

점득

구점득의원

가능하겠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아마 빗길부터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떤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 필요 없어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가보면,

점득

구점득의원

아예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어쨌든 저 체험존 안에,

점득

구점득의원

저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체험존 안에는,

점득

구점득의원

저 돔을 만드는 회사가 돔으로 펜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점득

구점득의원

어떻게 저기에 비를 맞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저 시설물, 저 시설물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차후에 우리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장님 저기 가보셨지만 저 문 열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저 공간에?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다른 도시근린공원에 있는 조성계획보다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다목적 구장이 게이트볼장 이런 게 다 주로 되어 있지만 그나마 지금 여기는 어린이들이 왔을 적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안전상, 그리고 편의상 문제가 많음에도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나 사업 없이 추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밤골여울마당 조성계획은 2011년도에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다목적 구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휴양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2년도에 보면 시정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국제아동권리단체에서 공원에 대한 좀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고 아동들이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때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저기에 대한 어떤 공원의 시설의 종류가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이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저거는 2014년도에 사전 검토한 거예요. 기존 공원시설과 연계한 산책로, 사전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체육시설이 유희시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검토를 하기 전에 기능면이 있고 면적이 있으면 면적은 안 돼요. 그러면 기능면에서는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필요로 하셔야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용역을 했는데 문제는 조성계획을 이렇게 공원을 갖다가 만약에 구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정하고,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체험존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용역은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을 한 결과가 저 체험존이 나온 거고 문제는,

점득

구점득의원

저 체험존이 나온 게 저거라는 말씀입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2014년도에?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2014년도는 아니고요.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2023년도에 그게 나오게 되고,

점득

구점득의원

그래 2023년 사업을 예산을 태우고 국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셨잖아요. 돈이 먼저 오고 예산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이 용역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기에 있는 유희,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점득

구점득의원

사전적 검토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당초에 그 조성계획에 보면 어린이 시설 같은 게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거를 2023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다목적 구장하고 이런 걸 없애고 거기에 어린이테마존을 넣었는데 이거는,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질문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서의 변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사는 왜 안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재정투자심사는 그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그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것부터가 문제죠, 법부터 위반했잖아요. 지금 70억에서 91억으로 늘 때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될 때마다 매년 한 번, 매년 1회씩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자료화면 7-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어야 했으며, 왜 사전 검토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은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린이체험존의 월평균 인원 측정은 어떻게 근거를 잡았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범운영을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타 도시 사례를 좀 분석했습니다. 분석하고 일주일에 6일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하고 1일 들어올 수 있는 하루에 한 번, 아 1회 할 적에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월 한 1,8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저거는 뭡니까? (자료화면) 1일 200명, 월 6,000명 해서 나왔잖아요. 저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냐고요, 예?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 창원과학관에도요, 1년에 14,000명 옵니다. 우리의 딱 2배입니다. 거기는 프로그램도 연계도 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인프라 구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엉터리 보고서를 냈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연간 체험존 유지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지금 비용은 저희들이 주말에는 4명, 주중에는 3명 하고, 안전을 대비한 인력이 들어갈 거고 유지관리를 해서 한 1억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보십시오. 창원시에는요, 공원에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렇는데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전혀,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나서서 했더라면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은. 연간 1억 원의 지금 유지 비용과 운영비가 든다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원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부분이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좀 좋겠지만 저희들이 공원 일몰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민간 부분을 유치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민간, 그것도 위탁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 해도 또 시에서 위탁을 주려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를,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는 부모 세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충실한 우리 부모 세대가 준 그 유산과 그 기반으로 지금 우리는 잘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래 세대한테 주는 거는요, 빚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지금 공원일몰제로 해서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까지 주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도 또 빚을 더 보태주겠다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그,

점득

구점득의원

최소한 최대한의 제대로 된 검토는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타당성,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운영 이후에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방안은 좀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당초 조성계획에 없었던 어린이테마존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에 있어가지고 원래 도시공원위원회를 갖다가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하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라든지 전체 면적 3만 이하, 그다음에 공원에 있던 기능과 기능에 같은 기능에서 세부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금 민원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저기에 자료화면 보면 조금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경미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보십시오. 1차 변경 23년 10월 26일, 2차 변경 24년 8월 30일, 우리 창원시 행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구청에서 민원인으로 해서 사업변경 요청합니다. 며칠까지 해달라 하면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 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24년도에 또다시 변경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뭐 하냐면 적극 행정으로 정말 답변 그 날짜에 줍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줬습니까? 이 민원인 누굽니까? 회원구청에 이 민원인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잦은 사업 검토와 사업계획을 왜 저렇게 바꿔서,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저,

점득

구점득의원

스스로 하신 겁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기,

점득

구점득의원

부서에서 스스로 하신 겁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변경을 하게 되는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2022년도,

점득

구점득의원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뭘 원하고 뭘 어떻게 바꾸라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2011년도에 되어 있는 그 계획을 했을 적에는,

점득

구점득의원

2011년도에,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23년도 10월에 개요 바꾸기 전에 공문서 주고받은 거예요, 이건.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계획이 서면 사전에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협의가 아니라고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일방적입니다. 그 일방적인 것을 그래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렇게 사업 개요를 만들어 줬다고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2023년도에,

점득

구점득의원

맞습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계획변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겁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날짜가 보십시오. 도시공원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도시,

점득

구점득의원

경미가 아니죠. 부지 면적에서 전체 면적이 부지의 10%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기능과 기능은 달랐잖아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런 부분,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시설에 대한 내용이 유희시설 안에도 일부,

점득

구점득의원

왜 화훼원 10억은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똑같은 시기에 이 체험존은 제외됐단 말입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시설의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희시설 안에도 일부 공원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 1차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1차 55명, 2차 200명, 1차 55명 할 때는 서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들어 보이며) 2차 주민설명회 자료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를 감추고 싶어서, 뭘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단 말입니까, 예? 1차와 2차를 이렇게 변경, 참석자 명부를 이렇게 주셨다고요, 부서에서. 어떤 이유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점득

구점득의원

이거를 검토를 하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의원을 무시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도대체 이런 문서가 왜 옵니까? 1차에 주민이 반대해서 용역 중지시켰습니다. 2차에 200명 오셔가지고 참석해서 찬성해서 또 사업에 넣었습니다. 25년도 2월 24일 날 이제 아예 공원심의위원회를 넣어서 아예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 지역에는 거의 골프장이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 마산 지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설명회에서 감추고자 했던 게 뭐냐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55명의 주소지를 보면요,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지를 200명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보고 이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업에 넣어준다는 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조성계획을 갖다가 할 적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게 그 부분이 어떤 많고 적고의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석자가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참석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인근 지역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지역,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공원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앞에 거는 개인정보가, 뒤에 거는 개인정보입니까, 소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 보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인근 주민들만의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한 번 더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으로 목소리까지 높여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만큼 또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박현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가용 없이 갈 수도 없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둘째, 주차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면 주차 문제로 인한 불만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도 하고 사전검토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런 사업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민의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넷째, 안전성 문제. 다섯째, 대기공간 문제. 이 사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법 위반, 행정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을 우선시해야 할 행정부인 창원시가 되려 법을 위반하고 졸속 행정,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될 것입니다. 다음 회원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앞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앞번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용선암 불법건축물, 구청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지도 단속을 했는지, 원상복구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류 저한테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구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회원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현안사업의 어려운 점이나 간단하게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다시,

점득

구점득의원

회원구.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 회원구의 업무를 보면서?

점득

구점득의원

예.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우리 회원구는 대부분이 도심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내서읍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최근에 마산 지역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양덕 산호천 분수 설치를 건의하셨고 예산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수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우리 산호천에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로부터 2021년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이 계속 있었고 또한 그 사업 대상지 주변은 인구가 한 6만이 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사업은 주민의 건의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사업 규모,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2021년부터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8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1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10배가 넘는 10억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이 음악분수라고 하는 게 분수에다가 디지털미디어를 갖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복합화시키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분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단순하게 물을 쏘아서 그냥 떨어뜨리는 형태, 그게 바닥분수라든지 경관분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좀 더 볼거리 그리고 또 주민 쉼터, 행태,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보다 사업 파이가 조금 커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양덕 산호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시기와 목적, 그리고 투입된 예산은 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잘 아시겠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의 복개구조물 철거라든지 하상정비 이런 걸 통해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또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설치해서 주민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1단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호천 하류 구간에 산호천 하류부에 사업비 72억을 투입해서 1.3㎞ 정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2단계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사업비 212억 원을 투입해서 1.8㎞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볼거리 즐길거리 목적이 아니라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의 훼손 또는 교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이제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를 실시하겠다 합니다. 현재 산호천은 생태복원 하천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분수 시설이 더 시급합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음악분수 설치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그 구간에 구간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폭 3m, 길이가 30m 정도 전용 보도교입니다. 전용 보도교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생태하천하고 좀 조화롭게 분수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무엇보다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마산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양덕천은 건천입니다. 맞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건천,

점득

구점득의원

비가 오지 않으면 집수정 하나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다음 달에 들어갈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 분수를 설치하면 거기에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물을 당겨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메트로2단지에 아파트가 개발될 때 지하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산호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그냥 쓰려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화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또 수량을 확보하는 방법, 물은 하게 되면 하루에 한 40톤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수돗물을 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1안 내지 2안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벽천분수와 다르게 이거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물이에요. 그러면 지하수 대신 수돗물 1, 2안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른 데 지금 우리 관내에 분수가 벽천분수가, 벽천분수가 아니고 바닥분수가 세 군데 그리고 경관분수가 두 군데, 다섯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 연간 공공요금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제가 받아본 거는 천만 원 이하로 된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조서 받았을 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수돗물을 쓴다 하면 상황이 좀 틀려지는데 수돗물을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를 당겨와가지고 쓰는 방법, 안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이걸 쓰면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전임 구청장은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짧은 기간에 이 의견이 바뀐 이유는 뭐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요청이 있었고, 그 설치 장소인 다리가 이름이 무지개다리입니다. 무지개다리 양쪽에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카페거리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변 상권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호천은 하천 내에 친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수질 개선 및 수생 생태 복원 효과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수행과 오수유입 차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러한 하천에 분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부터 질문드릴게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생태하천에 하천 환경을 저희들이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추호도 아니고요. 인도부에,

점득

구점득의원

구청장님, 이 답변 되었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이 질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 하천 설치 사례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도의원,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부산의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울산,

점득

구점득의원

시민공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부산, 울산, 포항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사실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못 하지만 부산시민공원은 이미 이제 시민들의 쉼터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남구 달동에 있는 여천천, 여천천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그런 하천이고 거기에다가 거기는 벽천분수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고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분수를 켜놨을 때 바람이 불면 시민들 눈과 귀와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산호천도 충분하게 그렇게 발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분수를 설치하고 산책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이 저거와 같이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이제 물을 수질이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한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점득

구점득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수로 해서 떨어뜨리면 그 하천의 물이 튕겨서 지나가는, 우리 거기 산호천에 황톳길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부 다 튕겨서 와요. 그 물이 나한테는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싫은 물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물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이 음악분수를 설치해가지고 분수를 쏘면 하루종일 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를 하는데,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 5월 달부터 9월 달은 그 하천에 운동하시는 분이 더 많은 시기예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저녁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구간에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양덕천은, 산호천은 태풍 집중 시에는 수위 상승으로 자연재해가 위험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러한 사유로 부서에서는 하천에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앞에 계신 과장님은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하천 바닥에 분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의 다리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의원

반포대교 주신 걸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시민에게 설득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감도를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화면)

점득

구점득의원

저한테 주실 때 저렇게 주셨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 아까 저기 뭐야, 부산시민공원 갔다 오셨다고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부산시민공원,

점득

구점득의원

왜 거기 가십니까? 가까운 가음정천에 가면 있는데? 벽천분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음정천에 음악분수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춰 있습니다. 거기 가보셔야죠. 거기에 장단점, 왜 멈춰 있는지 살펴봤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의원님,

점득

구점득의원

봤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조금,

점득

구점득의원

가음정천에 가보셨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제가 가음정동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 그래 이번 이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가음정천에 한번 가보셨냐고요.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또한 상권 활성화로 시작된 겁니다, 가음정천도. 성산구에 했더니요, 설계도도 없고요, 비용도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른답니다. 언제 가동이 중단됐는지도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상권 활성화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음정에 계셨지 않습니까? 가음정천이 넓고 가음정천이 산호천보다 넓습니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점포 수도 더 많아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의원님, 가음정천하고 산호천하고 또 창원과 마산 지역민들의 정서가,

점득

구점득의원

창원과 마산 분리하지 마세요. 한지붕 세가족을 이렇게 해서 자꾸 나눠버리니까 창원에 있는 거 마산에 갖다 달라 하고, 마산에 있는 거 진해에 갖다 달라 하니까 창원시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르고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산업 구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해내라 하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우리 산호천 음악분수가 규모는 작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삼각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벽천분수를 왜 합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삼각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지공원은 2004년도에 구 마산시 시절에 시민문화회관을 건립을 할 그런 부지로 처음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되고 거기에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점득

구점득의원

벽천분수 설치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지금 보시면 삼각지공원은 우리 마산회원구에서 유일하게 평지로 조성되어있는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산에는 공원이 이렇게 좀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삼각지공원에 주민,

점득

구점득의원

법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시설률 40%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39.2%입니다. 벽천분수 하면 4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자료화면)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지금 현재 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공원 시설률이 지금 39.2%고 벽천분수를 설치하는 곳은 공원을 이렇게 녹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구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의원

바닥분수 설치 2023년도에 3억 주고 했습니다, 맞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

점득

구점득의원

했지 않습니까, 바닥분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바닥분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가관인 거는요, 그 좁은 면적에 의자가 3인용 의자가 76개 있습니다. 소극장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예? 너무나 잘 정비되어 있고 거기는 공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방 면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그 공기의 오염도를 낮추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지공원에 벤치가 76개 있다는 사실은 맞고요. 그것이 최근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도에 삼각지공원이 처음으로 조성이 될 때 그때 벤치가 76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서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공원, 선진 공원 보려면 삼각지공원 가보십시오. 아마 대한민국에 저런 공원이 잘 조성된 데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관광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원을 관광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벽천분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국비는 국민 세금이 아니고 시민 세금이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 예산만 시민 세금입니까? 제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씀드리는가는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야만 제가 말하는 지금 전달해 드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를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

태화

손태화의장

구점득 의원님.

점득

구점득의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하러 왔습니까? 자기 집 앞 환경 개선하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의장

구점득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의원

오늘 다 하지 못한 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정질문으로 정말 제대로 따져 묻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제가 질문지 넣은 것 중에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시장님, 아니 아니요. 끝났으니까 시간이 오버 되었으니까요.

태화

손태화의장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의원

시장님, 서면으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전홍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창원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주요 개발 사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자고 합니다. 웅동1지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창원시의 대규모 여가휴양시설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핵심 시설이 착공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행자의 지위 박탈, 창원시 말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재정난, 대출 연장의 불확실성, 대출 연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행정적 대응과 재정적 리스크가 잘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 5차 공모사업 각각의 법적인 분쟁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사업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사업비 조달 문제, 토지보상금 마련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이를 해결할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장기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행정적 대응 미흡과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의 부재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시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자리에서 짚어보자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창원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

사뿐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 질문인데요, 질문은 저기에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원시는 2023년 3월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죠.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현재 항소 중이지만 그 항소의 승산은 얼마 정도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여기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잘못된 첫 단추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시장님,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첫 단추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위 박탈의 승소는 열심히 하다 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웅동1지구 사업이 15년 이상 표류하면서 골프장만 조성되었고 호텔, 리조트 등 주요 시설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공동의 사업으로서 창원시의 책임과 잘못은 그닥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창원시는 이걸 잘못했다, 개발공사는 이게 잘못됐다, 이래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 그 점을 바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014년 3월 변경된 웅동1지구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확정투자비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위태롭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줘야 될 확정투지비는 얼마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확정투자비는 그게 산술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겠지만 시장님 평가하시기에 1,300억 원부터 2,400억 정도의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신다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면 확정투자비 지급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경남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일부 금액이라도 낼 만한 자금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분명히 대주단에서는 창원시에게 확정투자금을, 확정투자금 지급이라고 할 겁니다. 창원시는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공무원 월급 차압 들어갈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약정 만기 기간이 2025년 2월 말로 끝났습니다. 지금 대출 사항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현 상태에 저 8개 대주단이 대출 연장을 허가했습니까? 아니면 대출 연장이 안 된 상태입니까?

대주단에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각서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내용은 창원시가 그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안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돈은 누가 갚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상되는 대출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에서 2,400억?

여튼 저튼 경남개발공사는 예산 편성권도 없고 예산이 없는 단체입니다. 창원시가 그 돈은 우선변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액 다 내지는 않는데 우선변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급보증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연장 계속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연대보증 하겠다라는 말을,

예,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혈세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연장, 지금 지금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드랍하는 것하고 계속 연장하면 저는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제가 전에 질문에 대출연장 보증에 대해서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진해오션리조트와 대주단에 대한 문제다,

예,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금융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사나 금융대주단에 대출연장을 해달라는 요청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창원시가 금융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이나 금융대주단에 대출연장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넘겨주십시오. 웅동1지구 개발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구성한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인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생계,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다음 질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웅동1지구 기본약정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기본약정서를 저기 보시면요, 5조2항을 보면 지구면적이 있습니다. 이백이십몇만 평 이래가지고 몇 제곱미터, 그리고 제6조를 보면 토지사용 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땅 부지 면적 전체를 30년간 너네들 사용하라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협약서에 따르면 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토지 사용 권한이 203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맞으십니까?

예, 전체 면적이?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전체 면적에 창원시의 부지는 26%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는 64%입니다. 그리고 생계 대책 부지는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약정서 제5조2항, 제6조1항, 제9조 이게 임대계약 변경 없이 이중으로 지분이, 제 생각은요, 이게 이백몇십 220만 몇 제곱미터의 큰 땅을 너네들이 쓰라라고 했는데 저 중에서 10%, 너네는 30년 동안 이 땅을 쓰라고 했는데 저 10%가 생계 대책 부지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러면 투자사하고 투자개발 업자한테 저 면적을 다 30년간 2039년까지 써라 이래놓고 또 소멸어업인 땅이 지분이 10%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은 기록에 남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재정 위기로 인해 창원시가 수천억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동 제1지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구조 개선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시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님, 2019년부터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이 협약의 구조 약정서가 비밀 공개로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인 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감시를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

예, 머지않아 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요. 시장님,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시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심의나 언론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두루뭉술한 답변보다 사업 구조는 2009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현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남표 창원시장인 저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명확한 프로세서,

예, 그런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해양신도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관한 입장문을 얼마 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진형익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에 명확하게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 제24조1항제2호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즉 컨소시엄 구성원의 파산으로 인한 컨소시엄의 구성원의 지분 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사유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컨소시엄 업체 중의 한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은 내부의 문제로 일축하셨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발표한 말인지 묻고 있습니다.

취소,

예, 언론도 취재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판단은 법적 판결, 법적 판단부터 심사숙고해서 내린 입장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법적 판단은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4차 공모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있는 대저건설이 파산할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더 심각한 행정 절차와 오류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앞선 말씀에서는 대저건설이나 다른 거는 지정취소와 별개의 문제다, 우선 재평가부터 해야 된다,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맞으십니까?

지금 법정관리가 신청되어도 재평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사항이 유지된다고 해도 지정취소 사유는 안 할 수도 있다,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 별개의 문제다, 맞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신도시에, 해양신도시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창원시의 입장문, 아까 말씀 제시했던 입장문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까?

해당 과에서 작성해서, 이것도 공식적인 답변으로 속기와 남겨놓겠습니다. 공모지침서와 관련하여 대저건설 파산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있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공모지침서의 문구만 따랐다, 법률 검토는 안 받으셨다,

법률 검토와 함께 시장의 재량 행위로 이것은 문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인데 뭐 제대로 한 개 되는 게 없는 민간사업 중의 한 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입니다.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맡은 삼정기업이 갑작스러운 회생신청으로 사업비 조달이 막혔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대저건설의 회생 절차 지정 사유는 우리가 이 협약상 재검토할 사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정기업의 현 상태에서는 협약 관계의 재검토 사항입니까,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저건설도 마찬가지고 삼정기업도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도 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그러면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산면 해양관광단지의 삼정기업 회생 절차에 따른 우리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방안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확정 해지금도 있고 한데 큰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참 잘하신 일이 있어요.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 문제가 잘 안 풀렸는데 그거 매끄럽게 잘 푸셨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풀어서, 그러면 토지 수용 문제를 풀어놓고 토지 수용 우리가 할 수 있는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28년까지입니다. 2028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토지 수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았던 토지 수용 절차를 다시 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시장님, 마산해양신도시, 진해 웅동1지구,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마창대교, 창원문화복합타운, 팔룡터널, 창원시의 민자사업 중에 제대로 되는 민자사업이 한 개 있으십니까?

시장님,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피 같은 세금으로 모든 손실보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협약이나 기본약정서에 대한 것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이런 일을 다시금 겪지 않으려 하면 사업계획서, 협약서를 대시민과 의원들한테는 공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고 이런 사업이,

대부분의,

웅동지구 2009년,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도 2009년, 그 시기의 첫 단추들이, 그리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그 시절의 첫 단추를 누가 끼웠는지, 팔룡터널의 첫 단추가 누가 끼웠는지 로봇랜드의 첫 단추를 누가 끼웠는지 마창대교의 첫 단추를 누가 끼웠는지 다시 한번 더 세심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를, 민자사업자에게 돈을 퍼 주는 민자사업을 채택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시장님 힘 좀, 담당 부서들한테 제발 좀 잘 챙기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6개월 있고 넘어가고 6개월 있고 넘어가고, 책임도 없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내 돈 아니지, 세금으로 밀어 넣겠지, 다 천억대씩 우리가 돈을 물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번 시정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좀 쉽게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상임위를 싫어하십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이렇게 왜 우리 상임위에 있는 국장님들만 이렇게 인사 이동을 계속.

조금 말만 하면, 오늘 인사 왔는데 내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국장님이나 이렇게 인사 이동이 되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창원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런 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면 도시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국이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은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좌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웃음소리

그래서 좀 정책을 다루는 국은 이동하실 때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5차 국가 철도망이 경상남도를 통과해서 국토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창원시에서 어떤 안하고, 계획하고 경상남도 계획이 달라 버렸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이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참.

그래서 지금 1번, 창원시 계획안으로 갔을 때는 진해라든지 창원의 어떤, 이런 어떤 베네핏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경상남도 안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시장님하고 이렇게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좀 서운해서 이렇게.

웃음소리

저렇게 되니까 김해라든지 어떤 부산서부권은 굉장히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저 안이 굉장히, 왜냐하면 또 저 안 속에는 진해의 가장 숙원사업인 동서로 잇는 이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 철도망이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안으로 봤을 때 진해의 숙원사업이 계속 이렇게 숙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국토부를 통과해 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에도 보면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우리 창원이 100만 아닙니까? 머릿수로 해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상남도 계획이 저 안으로 만약에 국토부로 통과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부산역으로 가려면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시간 넘게 가겠냐는 거죠. 결국은 신항으로 들어와서 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항에서 차를 타고 들어와서 중앙역까지 올 때는 벌써 반 이상이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창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이 부분이 아무리 정차를 해도 창원시민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차량이, 열차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창원 쪽에 있는 어떤 마산이라든지 창원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중앙역을 들어 왔을 때 기차표를 예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생겨야 한다. 지금 현재 동대구역에서 창원역까지 20분을 단축한다는 이 계획보다는 좀 창원에 있는 분들 많은 사람이 편익하게 서울을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좀 시장님도 머리띠에 이 빨간 것을 매고 이렇게 한번.

웃음소리

안 어울리겠지만.

저희들이 창원하고 김해하고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인구 유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안이 된다면 결국은 김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많은, 지금 장유역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장유역을 가고 신공항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해에서 원하는 어떤 토지를 닦아놓고 인구 유입을 바라는 이런 어떤 안에 결국 폭발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국방부하고 연결되는 소파(SOFA) 이런 규정하고도 사비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문제가 저희들 이 앞의 총선에 이종욱 국회의원께서 이 안을 갖다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안은 진해의 어떤 먹거리고, 창원이나 마산의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교통망을 폭발하고 그리고 이게 지하 노선이다 보니까 차후의 창원, 마산을 지하철로 연결해도 꽤 괜찮은 어떤 생각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계획안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삭발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것은 진해 동서의 어떤 이렇게 부분하고, 어떤 미군의 불공정한 이런 소파(SOFA) 노선하고도 그리고 진해의 어떤 이렇게 위험물을 처리하는 이 노선이 없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리고 진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진해로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참, 이쪽으로 가니, 경상남도 계획안으로 간다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진해의 한 주민으로서도 그리고 창원의 한 주민으로서도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가면 중앙역이 한번 이렇게 차 시간, 기차가 올 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창원중앙역에서 노선도가 생기다 보면 결국은 중앙역이 집중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마산역보다도 더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 중앙역에 한번 가보시면 기차가 오는 시간대는 거의 다 주차장입니다. 그럼 저 주차장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료화면) 지금 A하고 B하고 C인데요. B에 보면 주차장입니다. 저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예전에는 C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B로 갔어요. 그러면 B로 가다 보니까 모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전부 다 우측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중앙역 쪽으로 경유를 해야 되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나가는 시작점부터가 저 나올 때까지는 거의 한, 제가 기차가 올 때 한번 가보면 한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B 부분에서는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가는 길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주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게 거의 굴까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진입이 안 되다 보면 길상사 넘어가 버리거든요, 주차가요. 그러니까 주차 시간에 인접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내려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주차장 문제도 한번 출구를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지하화를 해서 다르게 나오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고. 지금 현재 A 쪽에 가면 저쪽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두 개, A하고 C가 두 개가 있는데 A 쪽에 가시면 저 부분에서는 이 세 개의 길이 마주치는 그런 어떤 곳이 되거든요. 저쪽에는 병목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역사를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산단을 우리가 발표할 때, 지금 산단 중에서 중앙역 옆에 보면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이 부분을 또 폭발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의 지금 현재 안에 발표된 것은 상업시설은 50만㎥ 그리고 주거시설이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29만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설하고 이게 148만㎥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정주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저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이 많이 또 폭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연계를 했을 때 이쪽에는 지금 현재의 중앙역으로서는 너무나, 저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좀, 연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심융합형단지가, 우리가 227만㎥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는, 진해는 신항이 있고 마산은 복합단지가 있으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에 대해서 혹시 또 가지고 있는 안의 계획은 있습니까?

싱가포르도 가니까 싱가포르대학 옆에 이렇게 무슨 연구단지 이렇게,

화학 이런 단지가, 회사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창원대학 쪽에도 R&D사업을 넣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창원대학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로봇 개념이라든지 방산 개념 이런 걸 많이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면 이 단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좀 이렇게 시하고 우리가 창원대학하고 또 연계를 한다든지, 지금 그 안에 보면 협업하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원, 기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말 그대로 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거점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이번 이 단지 안에 넣는다면 조금 더 창원대학이, 또 폭발하지만 어떤 우리가, 창원에 보면 의료산업이 약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발전되면 결국 의사들도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이공계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엮어가신다면 굉장히 좀.

그래 좀 이 부분에 집중을, 다른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을 풀어놓은 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약간 둥실하게 가는 느낌이 들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앙역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예전의 깔따구 사건 아시죠?

그때 시장님께서 숨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수도 비상연계 공급망이 이렇게 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560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상연계망으로 560억을 소비하기가 좀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비상연계망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관로가, 관을 무엇으로 지금 현재 매설할 건가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주철관을 할 건지 강관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은 강관으로 할 거면 아예 강관을 하든지 뭐 주철관을 할 거면 주철관을 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주철관이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터널에 이게 공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강관을 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왜 강관을 넣었는지 그런 부분도 용역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강관업자들은, 현재 한 여덟 군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철관은 한 개 쪽이 지금 사활을 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돈이 거의 5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동터널에 강관을 넣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혹시 시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구경은, 파이는 다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관도 그 파이가 있고, 주철관도 그 파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관을 매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어떤 진행,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런 걸 원한다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연계망으로 다 이렇게 공사를 끝났다고 했을 때 이 연계망을 한 번씩 물을 넣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의 이것을 쓸 수 있는지. 또 안에 있는 물이 고여있으면 이게 썩지 않습니까?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퍼내는 어떤 과정까지의 이런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시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 연계망을 560억으로 비상연계망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물이 칠서정수장입니다. 칠서정수장의 가동률이 한 56% 되거든요. 그 56%를 75%나 80%로 올렸을 때 우리가 보면 11만㎥가 나오거든요, 물 양이요. 그러면 그게 진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상시 망을 쓰면 진해의 석동정수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지금 칠서정수장까지, 인원이 지금 굉장히 반도 안 되거든요, 원래 계획 대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가장 문제가 가업장 문제인데 지금 가업장이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하든 재설계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걸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시장님 하고요.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청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 대학으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이가, 그 대학생이 창원으로 왔을 때 전입을 하게 되면 이 전입생한테 기숙사 비용을 대어주는 그런 학교도, 지역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창원지역에 온 학생들이 창원시민이 아닐 수도, 전입을 안 한다면 시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가 1명, 2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위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해에 있는 대학생들이 창원대학이나 마산대학을, 아, 경남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5번의 버스를 탄다면 이게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은 시내버스, 이 학교 버스가 저희들 진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학이고 똑같은 학교면 부산을 가는 게 더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학을 오는 데도 5번을 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과연 창원의 청년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버스 노선 개선도가 환승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고, 특히 좀 많이 멀리 있는 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용원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하고 교육 쪽에 합의를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번, 이왕 준공영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여야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시민들께서 주시는 책임을 다하고 저희 의원들은 시정을 견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막고 창원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야를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의 의원 중에서 현재 세 분의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진형익입니다. 창원시설공단 2024년도 경영실적 및 이사장 공석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공단 10대 이사장으로 김종해 전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대표이사를 임명했었습니다. 취임 이후 얼마 동안 공단을 운영했습니까?

24개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몇 년도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김종해 전 이사장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첫해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료화면 1번입니다. (자료화면) 2023년도 실적, 그러니까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창원시설공단이 ‘다’등급으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나’등급보다는 한 단계 하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 결과로만 보면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보다 등급이 하락했는데 내부적으로 진단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쭉 이야기해 주셔서요. 아까 자료화면 1번에 보시면 경영관리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국 시군 시설공단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요.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아까 평가한 것처럼 경영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윤리경영, 아까 이야기하신 건데 안전 및 환경 부분이 크게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윤리경영 평가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윤리경영 계획이라든지 내부통제시스템이라든지 인권경영 뭐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비리와 관련된 항목에서 다른 공단보다, 평균보다 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기 적시는 하지 않았는데 점수로 치면 20점 넘게 좀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주의 및 경고 지표는 4배 정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렴이라든가 비리 근절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이라든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라든가 환경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직원들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밑에 직원들 차로 같이 출퇴근하는 분들은 없죠?

임원진이 되었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출퇴근할 때 자기 차로, 스스로 자기 차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거랑 좀 다른데 출퇴근에 있어서는 자기 차로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하면 좋겠다.

예, 본인 차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 환경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보고 결과인데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전년도보다, 평균하고는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2022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공단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자료를 토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시설공단이 근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조금 우리 공단이 집중했었던 게 그 당시에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논의도 좀 내부적으로 긴밀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표출되는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시에서 위수탁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표로도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단의 책무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올해 경영평가가 진행되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 예.

시민만족도조사가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고 공단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관리 유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은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서 직원들 사기도 조금 고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진형익의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홍남표 시장님께서 김종해 이사장님 임명할 때, 그때 공기업 경영의 최적임자라고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성과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첫 경영평가는 전년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본청에서는, 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름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평가 결과가 의외로 좋지 못해서, 딱 거기 보통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어찌 되었든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결과이고, 평가급과 관련되어서 직원들 사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조금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난해 평가받을 때 좀 취약했던 부분,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좀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의 점수가 하락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시설공단 혁신지원 TF를 구성해서 외부 안전전문가하고 시 관련 부서, 공단 합동으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금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 평가지표 중에 공단경영 수지율 같은 것도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 요금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생각이고. 아까 또 지표 중에 윤리경영 부분에 있어서 채용 관련 어떤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산하기관 통합채용을 처음으로 시에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용 관련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단이 계속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선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현재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안을 의결했고 이번 주까지 아마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를 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민 공고, 모집 공고를 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러면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사장의 인재상이 우리 공단에 필요한가,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사장의 인재상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공단 임원추천은 지방공기업법령과 그다음에 공단 조례 또 공단의 정관에 지원 자격이, 공모 자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마 최적임자를 추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저는 그 자격이 아니라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공단경영에, 시설경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익의원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경험 이런 걸로 하겠지만 그래도 큰 이상향적인 인재상은 있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재상은요, 첫 번째는 어떤 행사라든가 업무협약을 좀 과도하게 맺어서 직원들의 일을 그쪽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시설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가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도 공무원 조직을 잘 알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의 정서라든가 현황을 좀 잘 아는, 그러니까 창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재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실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창원시 소송 현황 자료 공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묻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51조, 개인정보법 제18조 등에 따라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수행하는 소송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므로 소송비용 집행내역을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소송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공적 정보라서 당연히 공개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계약금액과 내용도 공개 대상인 것 같고요. 비슷하게 지방계약법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시면 제43조에 보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부분 공개해야 하고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저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송비용과 관련되어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슷하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 이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요, 거기에는 다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걸 보고 혹시 어떤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기업이 과다하게 창원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좀 개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약과 관련되어서 수의계약이랑 위수탁계약 내용 이런 것은 현황은 쫙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그런데 유독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료화면 7번입니다. (자료화면) 저희 3번 질문인데요. 법무법인 명칭조차 비공개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비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실에서. 그런데 개인정보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근거로 비공개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오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법령이 있다면 거기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훈시가 아니라 대법원 2008년도 선고된 판결문 보시면 법인에서 말하고 있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비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나 자료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맞춰서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 명이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든 법에 따라서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개하는 게.

저는 소송 전략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재판이 다 끝난 사항, 소송이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합니까?

일단 자료화면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소송이나 재판 다 완료된 자료를 달라 했는데 또 똑같은 법을 근거로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자료화면 9번입니다. (자료화면)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저것 자세히 보시면, 저는 법무실에서 이것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료를 거부하려고 하면 거부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지금처럼, 제가 받은 자료처럼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분명히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하게 지방자치법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판례 결과에 맞춰서 좀 시정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법 조항 때문에 비공개한다가 아니고,

아니요, 저게 엄격하게 준수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4번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송자료 비공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자료 요청만 하면 사실 다 감사관실이 이야기가 되어서요. 저는 감사관의 월권 행위로 오히려 창원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높은 거랑 실제 법을 준수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시장님.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번에 명태균 의혹 수사 중일 때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에 수사기관 출석 시 감사관에 미리 알리라고 하면서 괜히 수사 방해 의혹 그리고 말 맞추기 의혹 만들어서 결국 저는 이런 논란 때문에 산단 GB에 대해서 제외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하게 이렇게 하니까 괜히 논란 만들어서 GB 해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양신도시, 웅동1지구도, 내나 그것도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첨예한 대립 관계가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중간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창원시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 패소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과 관련되어서 패소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창원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장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데 마산해양신도시 관련되어서 감사관실에서 법원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사실확인관계서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쓰셔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쓰셔서 제출한 게 있는데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홍남표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도 계셨고요, 홍남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역할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쓴, 이분이 쓴 자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써서 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유독 그 평가위원 많은데 감사관이 이분을 이렇게 써서 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가 편중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월권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송 현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광역시도, 서울시나 부산시, 경남도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기관도 준법하에서 하는데 창원시만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매뉴얼을 통해서 소송과 관련되어서도 법무법인이라든가 소송비용도 발표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12번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자료화면) 경상남도에서도 소송비용이라든가 현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만 유독 꽁꽁 숨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유독 창원시만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개가.

아니, 그것은 그 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는 다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 개인 재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의 정보가 공개될까, 이를 우려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공개하면 저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는데 마산해양신도시 4차사업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시장님 개인 재판 법무법인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았고,

아니요, 이번에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인들도, 우리 소송하고 있는 게 있죠.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관련된 소송에서도 창원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게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서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적인 법률적 대응이 시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개인 재판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변론을 받고 그 대가로 다른 창원시 소송을 맡아서 보상받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외에도 창원시 소송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송비 자료를 공개하는 게 이런 의혹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개를 하시면 우려는 말끔히 사라집니다.

다른, 경남도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제3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인 소송에서 할인된 비용을 제공하고 창원시 소송을 맡게 했다면 뇌물죄, 특정 법무법인을 고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13번입니다. (자료화면) 시장님 개인 재판에 대한 지연 논란이 있습니다. 1월 3일 날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서 서류 전달이 한 달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진실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재판 요청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통감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요.

저는 시장님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빨리 받고 신속한 결론을 시민들께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인계 선임도 늦게 했고 상고이유서도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그냥 지났습니다. 당연히 책임에 통감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아니요,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창원시장님,

2심 재판 결과가 3심에 그대로 나오면 직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창원시의,

안 날아가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날아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이 질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장내소란) (

「이재명이나 신경 쓰세요!」하는 의원 있음

성보빈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

장내웃음

「이재명!」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재명이 가자!) 예, 그리고 시장님, 2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양승태 전 대법관, 황찬현 전 감사원장 출신분들로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주심대법관 선임 이후에 또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주심대법관과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인들을 찾아서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혹은 압박을 주기 위한 추가 선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의원

왜요?

아, 저는 개인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대법관 연결고리를 찾아서 추가 변호인단 선임했다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소송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정보들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숨길 이유라도 있는 듯 보이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대리인들이 창원시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시장 개인 소송을 저가 또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대신 창원시 소송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즉각 소송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시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이경균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되네요.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민생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재단사업에 대해 질문하여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두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김상현의원

3월 6일부로 도시공공개발국에서 도시정책국으로 영전하셨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자리 옮겼습니다.

김상현의원

영전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뭐, 영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도시공공개발국 이전에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6개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6개월 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6개월 근무하시고 도시공공개발국에서는 또 3개월하고 3일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잦은 인사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물론 본인의 뜻은 아니겠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사업의 걱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자리를 옮기면 기존 또 그 자리에서 연속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 박성옥 국장님의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뭐, 그 부분은 저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구별 도시재생사업과 목적 그리고 또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구별로 의창구 2개소, 마산합포구 5개소, 마산회원구 4개소, 진해구 4개소 전체 사업비는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러니까 각각 구별사업의 목적.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사업 유형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활력 회복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상현의원

예, 거기까지. 이 중에 진해지역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진해지역에 완료된 사업이 있고 또 진행된 사업이 있고 또 연장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각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진해구에는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충무지구 뉴딜사업이 있고 경화동 니캉내캉사업이 있고 블라썸 여좌,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블라썸 여좌와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현재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무지구 뉴딜사업은 사업 기간이 2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병암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병암동은 새로운 어떤 도시재생 방식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어쨌든 이 사업은 병암동까지, 지금 진해에 다섯 군데, 그중에서 새로 연장되거나 시작되는 것은 세 군데, 맞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그중에서 지금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것 왜 연장이 되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가장 큰 원인은 거점시설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 안에 불소화합물이 검출되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의원

최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최초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면밀하지 못하게 이게 그 공모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 부분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폐기물은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과거에 거기가 어떤 터였다라는 것, 뭐였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전문가라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센터장을 맡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1번, 예. (자료화면)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그렇죠? 문화원. 그다음에 기간 연장 그다음에 이게 최초 기간 연장할 때는 1년 연장을 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사업이 끝났는지 끝나기 전인지 2024년 12월에 또 연장을 해요, 1년. 그러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연장되었는데 이 연장되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연장으로 인한 추가,

김상현의원

아니, 최초 이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박성옥 국장님 과장 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충무지구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254억에 인건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아니,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이 어쨌든 늘었어요. 그러면 자료화면 2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보십시오. 제가 저것을 자료를 받은 건데 매년 저렇게 올랐어요. 최초에 2019년 사업할 때부터 인건비가 36.3%, 14.9%, 20.5% 금액이 매번 올라갔어요. 신규채용이 아니라 저 사업할 때 연구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장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센터장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인건비가 저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2년 연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업 종료 시점에 저 금액 다 더 하고 빼서 나머지 인건비가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원들하고 센터장하고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계획한 대로 제대로 했다면 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그 같은 사업에 더 발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건비로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청년들 내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하고 또 2년 동안 또 해요. 그러면 합이 7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꽁으로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개선점하고 문제점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3번. (자료화면) 이 사업 중에,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경제창업문화플랫폼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드웨어 부엉이민박 조성 10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 부엉이 편랩이 4억, 합이 1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화면 4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72억을 했어요. 그중에 이 사업으로 14억, 부엉이마을의 한일여인숙하고 8채를 지금 매입해 놨어요, 그렇죠? 저 72억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자료화면 5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지금 저 상태예요. 저것은 지금 잘 보존된, 그러니까 한일여인숙 철거한 건물 사진인데 그 위에 8채가 있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민원, 주민들,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여름에는 풀, 잡풀 그다음에 고양이,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가서 청소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게 25년 12월, 세 번에 걸친 연장으로 해서 25년 12월에 종료가 된다 했는데 저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지금 그쪽에는 사실 낙후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부지 8필지를 매입해서 당초에 계획된 그런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곳은 건물을 짓고 계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여 필지로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대지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나대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이 왔을 때 이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한 영향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인수인계 내용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되었다, 안 되었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는….

김상현의원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제가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옮긴 지가 지금 세월적으로 2년이 넘었습니다. 저 도시재생과장 뒤에 또 세 사람의 과장이 더 갔기 때문에 제가 옮길 때의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의원

국장님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그때 당시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에 근무를,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이 사업은 언제였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때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것 건물 매입도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6월에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제가 지금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돌산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여좌동 돌산마을 새뜰마을사업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여좌동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골목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공폐가 철거, 집수리 지원, 공동홈 및 우리이음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방금 2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년이죠,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2년 안에 해야 4년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연장이 되어서 2023년으로,

김상현의원

1년 연장해서 23년, 그러면 그다음 질문이 나왔네. 23년에 완료가 되었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예.

김상현의원

그렇죠? 자료화면 7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렇게, 이것은 돌산마을 고가 밑에 저렇게 조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8번. (자료화면) 저기에 제일 밑에 노란색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사업 종료해서 약 11억 2,000, 11억 정도 반납을 했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최종 정산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줄어서 정리된 금액입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이 반납 금액이 우리이음센터 그것 금액 맞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별도로 답변드리기가,

김상현의원

이것 우리이음센터 11억에 대한 예산이 일부 우리이음센터 금액이에요, 거의 다 반납하는 금액이. 그러면 우리이음센터하고 우리 또 공동 건물 지었잖아요, 두 채 집 매입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것 각각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우리이음센터는 회의공간으로, 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회의공간이고 공동홈은 지역 내에 집수리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임시 거주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획이 된 내용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렇죠. 공동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 및 리모델링 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런데…. 자료화면 9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여기가 우리 공동홈인데 우리 창원시 새뜰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규칙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운영규칙.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이 사업은 공동홈이라 하면 새뜰마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규칙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규칙에 보면 새뜰마을 완월지구에 해당하는 조례, 그러니까 마치 새뜰마을 완월지구에 해당하는 조례처럼 제2조 정의에 적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완월지구 공동홈의 주소를. 그런데 우리 여좌동 돌산마을은 이런 내용이 그것의 적용을 받는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집,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사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공동홈을 지어서 리모델링할 동안 거기에 가 계셔라, 해서 짓는 게 공동홈이라는 이야기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맞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비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수리는 다 했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것 뭔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예,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뜰마을 47억 중에 23%, 11억을 어쨌든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래서 우리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참 안타까워하고 또 그 반납한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에 11억 부분이 감이 된 부분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이 되었고 거기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 자체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마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인 당초 계획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혜택이 가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것 우리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제 생각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 생각을,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아니, 그 도로개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무슨 소리예요? 그것 구청에서 하려고,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그거고, 새뜰마을사업하고는 달라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게 제가 다,

김상현의원

아니,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아니,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는 사실은 원도심의 주민분들께서 제일 원하는 게 도로개설, 확장, 주차장 마련을 원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려면 순수한 시비를 들여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금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면서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의원

그것 계획된 사업만 말씀해 주시고, 자료화면 10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우리이음센터 지은 거예요. 아주 기형적으로 생겼죠. 직사각으로 길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없고. 원래 이 자리가 경로당 자리였어요. 기재부 땅인, 경로당이 무허가로 지어진 것을 원래는 저것 경로당 짓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이상하게 지어 놓았어. 왜 이상하게 지어 놓았느냐 하면 저 옆에 오른쪽, 뒤쪽 오른쪽에 국방부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거꾸로 된, 기역 자로 된 건물로 짓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방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앞집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는, 대부를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만들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47억의 23%인 11억을 반납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주민들은 난리죠. 그리고 저 건물을 저렇게 짓다 보니까 어른들이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 땅 문제는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임대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그분의 부동의도 있었고 땅 소유주의 부동의도 있어서 도저히 그 부지를 포함하는 계획은 불가해서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도시재생 전체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른 개선점을 말씀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도시재생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작동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긍정의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주민을 고려하였다는 주민 역량 개발 및 거점시설 활용 한계와,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기반 시설이 정비 대상에 미포함됨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설치 가능한 뉴빌리지사업의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정책 기조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해 병암지구에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빌리지사업 등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과 주변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의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자생력 확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23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충무지구 현장지원센터장의 수당 지급 부정적 환수조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센터장은 주 2회 주민협의체와 주기적으로 회의와 진행사항을 확인합니다. 비상근으로, 하드웨어 교수 맞죠? 이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대, 창원대에 강의를 나갔고 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컨설팅도 나가고 포럼도 참석을 했어요. 자기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주민협의체에 나와서 협의를 해야 할 이럴 시간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 인건비 약 8,800만 원 중에 690만 원을 반납했어요, 맞죠?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의원

그렇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경남대 교수 김 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없어지고 하드웨어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그 내용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현의원

일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도 보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진해역 광장 조성공사하고 있죠? 광장 조성공사.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김상현의원

그것 언제 끝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3월 말에 끝납니다.

김상현의원

3월 말이요?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군항제,

김상현의원

3월 28일 날, 예.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군항제 하기 전에 완료하려고 하고 지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께서 6월에 공로연수 가시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짜로 잘 마무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12번. (자료화면) 지난번 중앙시장 화재에서, 화재 났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인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 주라 그래서 제가 화면까지 띄운 겁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더 고맙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웃음소리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쇠퇴한 진해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사업으로 상인 역량 강화, 고객 창출, 먹거리·볼거리 조성, 빈 점포 활용 5개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14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자료화면) (국장을 향해) 예, 끝났어요? 저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상인교육, 스마트상권 조성, 지역특산물 보급, 근대역사공간 조성, 블라썸거리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환경을 개선하며 상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유동인구 증가, 매출 상승, 영업 점포 수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원

예, 다른 분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24년 말 공정률, 집행률, 자료화면 14번.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저조한데 이유 이런 것 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화면 15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블라썸 스타트업사업, 창업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은 피조개밀키트라고 보이시죠? 지원 신청. 그다음에 결과물에 보면 그 사람이 수제맥주로 바꿔 버렸어요. 이런 사업도 가능한가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블라썸 스타트업사업은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한 20개 점포가 사업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이유로 해서 한 8개 점포는 업종이 변경되고,

김상현의원

저것은 2차 때, 2차 때, 블라썸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2차 때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2개는 4차 때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김상현의원

아무튼 저렇게 처음에 창업 아이템을 저걸로 해 놓고 나중에 전시는 저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시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 저것 똑바로 지켜보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에 타운매니저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김상현의원

타운매니저사업.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아, 예.

김상현의원

그것 말씀해 주세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타운매니저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권활성화 기획, 운영, 관리하는 상권관리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전문가가 상권활성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행하고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지침에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의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타운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겸직하고 있죠. 이렇게 100억의 큰 사업인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현재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51면으로 24년 5월에 민간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주차권을 특정인에 정해서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무인 운영에 따라서 고장 나면 대처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뒤로 또 차가 계속 밀리고. 공공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만큼은 시장상인회나 번영회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1부시장님. 우리 시장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인사는 생략하자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우리 지금 방금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지금 현재 19개소, 유료로 운영되는 게 19개소인데 16개소가 무인이고요, 3개가 유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16개가 무인이고 3개가 개인 위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내용이 그게 아닌데? 22개 주차장이 있는데 상인회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아, 토털은 25개입니다.

김상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들 상권활성화재단은 11년도에 최초 설립 이후 15년도에 재단 명칭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저희들 출연기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위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에 인력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통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구도심 지역의 상권, 전통시장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예, 그래요. 지금 이제 군항제 시즌이잖아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군항제와 연계한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벚꽃축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런데 위치 자체가 중앙시장과 그리고 화천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벚꽃축제와 관련되어서 고객 맞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현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및 계획은 존경하는 박성옥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끝내고요. 지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자료화면 19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경화시장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1초밖에 안 남아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을 아끼려고 그래요.

자, 자료화면 20번. (자료화면) 중앙시장 상인회장을 경찰 수사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전 상인회장이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위탁 해지를 했고 이 사람은 불명예로, 지금 퀵서비스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이 뭔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남들 안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데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민과 상인회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배 불리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들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여 주민과 상인이 잘 살고 더 나아가 창원시민이 잘 살고 민생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