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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1

신송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0페이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3,700만원이 돼 있고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2024년도에는 오성중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도에는 어디서 나갑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오성중에서 작년에 대회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연풍농악을 재연하는 거고, 재연하는 사항입니다. 농악을 재연으로 충북지역 우승을 해서 이번에 그 기금하고 도비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학교 오성중학교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일부 농악대만 나가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만 나가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농악대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30명 정도? 한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0명 정도.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출비가 1,000만원이 돼 있고 강사비가, 강사비도 있어요? 판소리 강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강사비 같은 건? 그들이 판소리를 배울 일은 없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거를 그 대회에서 또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서 잘하려면 강사를 초빙해서 더 다듬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혼자 그냥 강사도 없이 학생들끼리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죠.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품 구입이, 소품 제작 및 구입 이래 갖고 800만원인데. 이게 오성중학교 자체 모든 소품들은 다 구입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전국대회로 나가면서 좀 더.
양재

이양재위원

옷을 다 바꿔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뭐 이게 뭐 감액을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피클볼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서 군에서 충청북도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3,900이 잡혀 있어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총 금액이 1억3,300만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 예산도 올라갔고. 이게 그 단년 사업이 아니라 3개년 사업으로 계속 그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3년 동안 할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2027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걸 괴산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이화령, 상단 부분 이화령 전국자전거대회가 있죠? 여기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주최한 거 아닌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최는 군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올해는, 올해부터는 계속 군에서 지금 이제 주최할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보조사업자가 괴산군체육회하고 충북자전거연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전에는, 작년만 해도 충북자전거연맹에서 이걸 다 들고 했잖아요. 이걸 주최를 하고 우리는 이제 자리만 제공해 주고 보조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다 주최를 우리가 하고 있나. 군에서 하는 건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똑같이 작년처럼 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처럼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올, 그런데 여기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코스를 좀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코스가 너무 짧다, 지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이번에 코스를 좀 길게 좀 잡으려고 하는데.

송영순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 안전요원부터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예산은 다 절감하고 못 늘린 상태라. 좀 올해도 최대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그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코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작년에도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스가 너무 짧아서 지금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야지 코스가 길어야지 동호회원들이 많이 모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몇 명, 재작년보다 줄었어요. 2023년도보다 동호회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런데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코스가 짧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대회라 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스를 좀 이렇게 더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147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한 부분인데 엘리트 대학부 활성화 지원 이게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147페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중원대학교에 축구하고 씨름 선수들 그 지역대학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중원대학교 씨름, 축구하고 씨름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동계복이나 상하 뭐 이런 의류 좀 구입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군이랑 대학이, 중원대학교가 우리 여기 괴산군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교류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엘리트 대학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중원대 축구선수나 씨름선수에 대해서 의류를 지원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경에 씨름협회장기대회에서 제가 참관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죠? 그전에, 그죠? 토요일 날 8일 날, 며칟날이죠? 하여튼 제가 8일 날인가 참관 해 봤는데. 9일 날이네, 9일 날. 그런데 그 중원대 학생들의 그러니까 출전 선수복들, 그러니까 의복들이 많이 좀 오래된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선수는 또 뭐 중원대, 뭐 괴산자연울림, 뭐 자연특별시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충북이라고 써 있는 것만 입고 나와 가지고, 소속이 정확히 적혀 있지를 않은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의를 한번 받고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원도 이렇게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라면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그 하계복, 동계복을 한 80명씩 해서 지원, 이 금액으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내용을 한번만 좀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다 쓰지 못할 문구는 또 삭제하고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제 괴산, 그 뭐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학생부, 또 일반부, 또 대학부가 있었는데 이 복장이 통일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5,0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3,6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연이 6회에서 8회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이 아마 홍범식 생가하고 또 군수관사 있는 데서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홍보가 어떤 때 가면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끔가다 하걸랑요? 그런데 홍보를 이게 도에서 진행을 해서 그러는 건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보조사업자가 보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이제 괴산문화원장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인데 대부분 보면 그 주에 토요일 정도에 맞추어서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데는 뭐 홍범식 고택도 하고 하지만 이번 올해는 이제 저쪽 주성마트 옆에 다목적광장?

최경섭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많이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게 그 홍보는 저희가 그래서 홍보가 조금, 홍보는 하긴 하지만 좀 미미한 게 있어서. 이번에 괴산군 홈페이지에다 그 달력 캘린더를 만들어서 문화공연 일정을 다해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공연 예정을 캘린더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것 말고도 다른 문화행사까지 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최경섭위원

모든 행사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게 뭐 저희가 홍보는 한다지만,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한 달 치나 두 달 치를 미리 좀 알 수 있을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뭐 하는 거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없이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게 뭐하는 행사지?”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여기 있는 일부 직원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좀 모여 있어서 가보면 애들하고 이제 부모들하고 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좀 하시고. 어차피 이번에 6회에서 8회를 하고 다목적광장을 잘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아진 거는 그 문화체육관광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올해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1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 상품 운영 및 홍보. 이거 관광택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협의는 하고 있는데. 택시들하고 협의해서 택시가, 일단 그 연풍역 때문에 이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최경섭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택시를 뭐 시간별로 8시간을 한다, 아니면 5시간을 돈다 그러면 요금을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택시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연풍까지 가는 운임을 좀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최경섭위원

연풍에서 이제 괴산 관내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괴산에서 이제 연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태우러?

최경섭위원

지금 연풍에 택시가 지금 2대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2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최경섭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괴산에 있는 택시를 연풍까지 가서 그런 부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반값 택시도 하더라고요. 쉽게 생각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단양 같은 경우는 택시 한 대당 임차료 15만원 정액을 지금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최경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15만원을 주고 그 사람이 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택시가 그러면 이제 하루 돈을 관광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8시간을 정해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고.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간 운행을 하면 8만5,000원을 택시회사가 받고 지원은 5만5,000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괴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렌트 쪽도 한번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렌트를 만약. 아,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렌트가 그쪽으로 배달해 주고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자연적으로 이제 볼 데 보고 어디, 어디, 봤다는 증빙을 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택시는 또 3명 이상 타기는 불편하거든요. 렌트는 뭐 좀 인원수가 많은 것도 가능하니까 그거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뭐 잘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시는 게 교통이 부족하고 뭐 타고 갈 수 있는 게 없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관광지를 돌 수 있으면은 그래도 택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이제 괴산군에 등록 숙박업소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니까 5만원 이상 예약 시 3만원, 5만원 미만 예약 시에는 2만원 지원을 해 줄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추후 합의는 필요한데 신규 사업이에요. 충청북도 신규 사업인데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뭐 외국인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면 3만원이나 뭐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뭐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괴산 군민까지. 같은 지역에 사는 거까지도 일단 되는 걸로는 돼 있는데 확정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지, 도에서 지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최경섭위원

뭐 이런 것도 좋은, 좋은 지원사업이 될 거 같으니까 이거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사업지 시설보수 및 설치. 이건 내용을 보니까 연풍역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하시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역사 앞에 하시는 건가요? 어디다 하시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역사, 우리는 가장 잘 보이는 그 구내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연풍역을 들어가시면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이 지금 비가림시설이 돼 있어서 역사 정면에서 우리가 크게 진짜 이쪽에 군에서 조성한 공원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비가림시설 2개가 막고 있어서, 시야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치를 지금 선정은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에 선정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설치할 때는 진짜 제일 잘 보이는 데, 딱 누가 봐도 딱 잘 보이는 데다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 기둥이 서 있고 지붕에 비가림시설이나 택시나 버스 승강장 타는 그 기둥, 기둥 사이가 꽤 넓거든요. 그거에다 좀 관광판을 딱 설치하면 가장 잘 보이는 사항이에요.

최경섭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이쪽에서 보이고 역사에서 봐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지금 그 철도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라. 그게 가려지면 걷는 사람이 또 교통에 시야가 방해돼서 위험하다는 입장이라 그거는 추가 더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셔 갖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잘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운사, 한운사 문학작품 공모전 지원 해 갖고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운사 추모제를 동양일보하고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한운사 그 기념공원이 있잖아요, 청안에.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매년 했는데 지원이 많지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산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예산은 더 늘리지는 않았는데요?

신송규위원

똑같은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은 겁니다.

신송규위원

똑같은데, 그거 아쉬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한운사하면 그래도 이제 청안에, 또 괴산에, 청안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면서 시인이면서 뭐 문학, 뭐 이렇게 모든, 모든 걸 갖추신 분 아니에요, 한운사라는 분이. 그런데 그분 이제 업적은 거기에 좀 지금 좀 해 놨는데, 업적은 해 놨는데 청안면이 현이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옛날 현이잖아. 현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청안면, 청안면 이제 한운사 또 청안현이었으니까 현에 대한 우리 괴산에 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좀 한운사에다 같이 비치 좀 해 달라. 뭐 청안면에도 좀 찾아보면은 유물이나 뭐 역사나 뭐 모든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찾는 분들이, 찾는 분들이 한운사도 보고 청안면이 ‘아! 이런 현이었었구나’ 옛날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아마 유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청안면하고 그 한운사 선생님하고 같이. 뭐 청안면하면 괴산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홍보를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비치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에 청안면 홍보도 한번 같이.

신송규위원

괴산군을 알리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괴산군을. 거기 그런데 이제 일부 유족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가를 안 하시더라고. 그분들도 좀 더, 그분들을 플러스 해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시인이나 문학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그만큼 이게 지금 한운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가을 8월, 9월 정도에 한 거. 8월, 9월?

신송규위원

원래 그때가 추모 그 저기하는 시기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항상 그때 했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때 한참 더울 때고. 어떻게 좀 당겨서 무슨 뭐 같이, 무슨 축제하고 뭐 벚꽃축제나 아니면 뭐 다른 그 경로잔치나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럴 때 같이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많지가 않고 외부 분들이 한 80%가 외부 사람들이고 지역 주민들은 한 20%.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더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운사 그 프로그램에 뭐 문학작품 공모 같은 거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적어서 저희도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나 이런 거해서 같이 해서 지역 주민도 좀 많이 참가시키게 작년에 했었어요, 마술쇼도 하고.

신송규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지역 주민들도 좀 많이 왔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155쪽 지역축제. 고추축제가 있고 김장축제가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추축제를 하고 김장축제를 할 때 일부 이제 방앗간 운영도 하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방앗간 운영할 때 그 방아를 빻고서 가공을 하고서, 가공을 하고서 어떻게 들고 갑니까? 혹시 보셨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원하면 택배도 부쳐 주고.

신송규위원

아니, 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니면 거기 뭐 좀 날라도 주고.

신송규위원

좀 날라주고 택배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또 그 뒤편에 보면 농산물을 팔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그냥 비닐에다 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비닐에다 그냥. 달랑달랑하고. 그런데 우리 괴산군을 알리고 우리 괴산 농산물을 좀 알리려면은 뭐 간단하게 그 고추방아를 빻았을 때 뭐 10근, 뭐 많이 빻아야 10근, 20근인데. 그분들한테 10근용이라도 해 갖고 쇼핑백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은 괴산군, 그 쇼핑백 바깥으로, 바깥으로 해서 괴산고춧가루, 아니면 괴산농산물 뭐 한 가지로 통일해도 좋습니다. 그래 갖고 이 비닐에 들고 다니는 거보다 쇼핑백을 하나 들고 다니면은 ‘아, 이분이 괴산에 와서 이런 걸 물건을 샀다.’ ‘물건을 사고 가는 구나.’ 그러면은 가서, 집에 가서도 ‘아, 이건 괴산서 사왔구나’ 그러고서 볼 수 있는,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냥 방아 빻고, 아니면 그 농산물 사갖고 그냥 비닐에다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거보다 그래도 쇼핑백을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주면은 아, 어디 뭐 시내라도 가든, 시내 뭐 집에서 내려 갖고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아, 괴산 갔다 왔어?”, “아, 고추축제 갔다 왔어.”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괴산군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축제 때는,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 축제 때는 한번 그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전용 쇼핑백을 만들어서.

신송규위원

맨날 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그분들이 대전서도 올 수가 있고, 서울서도 올 수가 있고. 들고 다니면 ‘아, 괴산군에는 또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게 또 깔끔하게 해 주는 구나’ 뭐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고추축제, 김장축제, 모든 축제가 그래요. 뭐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축제도 지금 있잖아요? 거기 와서 뭐를 샀을 때 그냥 들고 다니는 거보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지역축제도 있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역축제 이제 또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그렇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선발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선발했어요, 벌써?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엄청 빨리 했네. 혹시 어디, 어디, 됐는지 뭐 발표는 가능합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상관없지, 뭐 다 결정됐으면. 그래서 지역축제 플러스해서 김장, 뭐 모든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요,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이제 보면 위반업소 압류물품 보관창고 임차료를 22만5,000원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게 압류물품을 보관하면 이게 창고 임차료를 내시는데 이 22만5,000원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그 위반, 지금 그 노래연습장을 매년 점검을 해서, 그 노래연습장이나 불법게임장을 점검해서. 저희가 뭐 압류물품 보관은 보통 불법게임에 그 게임기를 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바다이야기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압류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그래도 안 찾아가면 이제 폐기하는 그런 절차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압류를 해 놓고 안 찾아간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안미선위원

압류를 했으면은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압류를 하고 안 찾아가면 폐기, 그 위에 그 폐기비용 있지 않습니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도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하면 저희가 다, 그거를 게임기가 뭐 모니터나 뭐나 다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핵심 그 불법 소프트웨어만 떼면 그거는 또 안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으로 했을 때는 물건을 압류를 해요. 하고 나서 어떤 행정처벌을 하고 나서 돌려주는 거지, 압류했다가 안 찾아가니까 안 찾아가면 폐기한다 이런 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럼 뭐 하러, 줄 거를 뭐 하러 뺏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거를 그런데 폐기를.

안미선위원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게임기 자체를 다 폐기하기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칩 하나만 빼면 그거는 뭐 일반게임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불법으로 해서 압류를 했잖아요. 그럼 불법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이외에는 돌려주든가 이렇게 뭐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처벌을 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얘기하는데 처벌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안 찾아가면 뭐 이렇게 폐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22만5,000원은 뭐 1년간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22만5,000원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옛날 같이 불법 바다이야기나 불법 게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용은 안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한운사 문학작품 공모전 지원. 이게 추모제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동양일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500만원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괴산문화원에 사실적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문학 연구하고

안미선위원

예,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거 추모제식으로 되었느냐 하면요, 이제 청안면에서는 이제 경로잔치겸 하고 이제 중원대 학생들 연극하고 이제 해마다 똑같고. 그래 어떤 시끄러운 분위기라든가 이런거에서 그 유가족 분들하고 이제 동양일보 이쪽에서도 문학인들 하고 해서 그 분위기보다는 추모형식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추모형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경로잔치랑 어울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쪽에서도 조금 반대를 하실 거 같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장소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했지만 한운사에서는 추모제를 했지만. 그 추모제만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볼 거는 상당히 부족하고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돼 있고 적어요. 그래서 저쪽 무대 꾸며져 있는 그 건너편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모제를 좀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해마다 똑같은 이제 조금 연극 같은 경우도 빨간마후라 그 연극 그걸 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만약에 그 한운사 선생님 작품들을 활용한다면은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추모제를 하면서 계속 갈수록 학생들의 문학작품을 응모를 한다든가 이게 조금은 확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조금 그 분들 하고 좀 의논을 해서 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경로잔치 수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반대하실 거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41쪽에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장소를 다목적광장에서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목적광장에 오기 전에 저 시장 안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주민들이나 상인 분들이 시끄럽다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하시고 그게 다목적광장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쪽 분들이 ‘잘 됐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쪽이 엄청 시끄러워서 싫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다목적광장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 다목적광장 조성한다고 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서 공연을 하면 그 주택가와 상가가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아마 지금 공연도 지금 잘 안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추워서 못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끄럽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호응이 좋은 분도 꽤 많고. 그것만 주로 찾아다니는 분들도 괴산 군민들도 꽤 있어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잖아요? 주택가면은 그 분들 의견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분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다목적광장이 있는 데가 주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미선위원

그 주택이 옆에 있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는 상업지역이고 거기는 주택가가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쪽이 주택가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택이 몇 분 있어도.

안미선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민원은 외부에서 와서 그냥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분들은 괴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람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크해 보면서 공연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있는데요.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국비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거는 국비가, 그 국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감이 된 겁니다, 이 금액이.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문화예술패스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1인당 1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민법상 성년이 되는 모든 청년 2006년 출생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청년들한테 1인당 15만원. 문화예술 체험을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연도 그렇고 연극 같은 거 보는 것도 그렇고요.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이름이 전국에 공통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 선수단 합숙소 매입. 이거 8,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가액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선수합숙소가 신성미소지움 34평 짜리에서 그 25평짜리로 변경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25평이라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5,714만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그 시설비 남는 잔액을 운동기구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렇게 좀 변경해서 감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약간 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은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계약 차액이나 그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하단부 보면은 산불대응센터 진입도로 공사에 지금 1억2,000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괴산읍 주변에 산불진화대가 여기 역고개 가시다 보면 수정연립 뒤쪽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 하고 그 광장이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여름철이나 봄철, 가을철 때 계속 출동이나 그 운영이 어려워서 거기 이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176페이지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은 장연 오가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장풍초등학교 폐교된 데, 거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폐교된 그 학교 건물을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그럼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난 하반기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신축을 하니까 지금 증액이 51억원이 된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도, 사업비로 그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중간에 리모델링해서 이제 철거하고 신축으로 바뀌면서 이제 계약을 다시 그 선정된 업체하고 안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금을 줬던 거를 이제 반납하는 거를 세입에 지금 잡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이 많이 올라간 거네요, 51억으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거는 30억 예산인데요, 변경은 총 예산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요, 숲가꾸기 홍보간판 철거가 있는데요. 이게 홍보 간판이라 그러면은 이게 재질이 뭔가요? 아니, 일단 나무는 아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나무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20년전에 설치한 그 이제 숲가꾸기 홍보 간판인데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소유자가 철거 요청이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밑에 까지 다 콘크리트까지 다 한 거라 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안미선위원

이거 일단 한 건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한 건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숲가꾸기라든가 아니면 나무 이렇게 숲 사이에 그 홍보 간판이라든가 뭐 안내 표지판이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무로 한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도 자연히 썩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밖에다 하고 또 나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래 되었다면 그냥 철거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나무가 아닌 다른 거로 한다면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제 썩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히 정원산림과 같은 경우는 숲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 그리고 나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등산로 입간판 주로 이제 나무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75쪽에요, 문광 은행나무 생육 개선에 6,8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문광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생육에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아까운 나무 그 자원이 또 훼손되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썩는다든가,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 심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좀 준비를 별도로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나무 거기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무가 하나씩 예를 들어 갑자기 뭐 기후나 이런 변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행나무 마을을 거기 만들기 위해서 어느 별도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별도로 심어서 관리를 미리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그냥 묘목을 계속 심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좀 예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벌써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물론 나이를 먹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76쪽에요,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양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 했던 건데, 건의도 하고 한 건데 이게 교육비라든가 이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내하고 외부하고 이게 지원 비율을 달리 해야 된다고 이제 건의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올해도 똑같이 작년처럼 관내는 75% 지원하고 관외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관외를 50.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관내를 75% 지원하고.

안미선위원

예, 그렇죠. 관내가 75%, 관외는 50%?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걸 차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건 좀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교육 받은 분들이 우리 괴산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문광은행나무 생육개선,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문광 은행나무길이 저희들 괴산군에 이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초입부터 조금 이제 자꾸 이제 잎이 좀 안 좋은 그런 게 이제 보여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점검을 해 보니까 이 나무가 물을 먹거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그 앞에는 콘크리트 포장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너무, 그런 공간 때문에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콘크리트 있는 쪽을 걷어내고 좀 나무가 물을 먹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이게 제대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문광은행나무 계속 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도 계속 이렇게 안좋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계획을 어떤 뭐, 어떤 거를, 어떤 방향으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 전문가는 일단 그 은행나무가 뭐 깊게는 뿌리가 가지를 않는 답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쭉 은행나무가 있으면 거기 이제 큰크리트 포장 있는데 다 걷어내서 한 30cm정도 땅을 파가지고 나무 말고 가운데 파서 거기 이제 자갈 같은 거를 깔고 또 다시 흙을 덮고. 그래야지 물이 들어가서도 밑에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신송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가 다 진흙이라면서요, 은행나무 그 밑에 그 자체가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 밑에까지는, 밑에 까지는 괜찮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는 전문가 의견은 깊이 뿌리가, 뿌리는 깊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30cm정도만 흙을 파 가지고 자갈을 묻고.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앞에는 콘크리트인데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돌덩이에요. 돌. 돌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흙도 좀 바꾸고 밑에 이제 자갈을 넣어서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나무가 좀 제대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저수지가, 저수지가 지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수지가 그 농경지에 어디까지 물 공급을 해 주고 물 양은 어떤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저수지를 배수하는데 나가는데. 나가는 데를 좀 더 낮추면은, 더 낮추면은 물 양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물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저수지 만수를 어느 정도 낮추면은 그 뿌리 생육에 더 좋지 않을까,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거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면서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게 물 하고, 물에 그 물이 차니까 숨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이 질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그 물 양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높낮이를 좀 낮추실 수 있으면은 낮추면은 그만큼 은행나무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제 계속 그 아보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좋은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차피 또 이제 50% 괴산군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올해는 진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분들이 50%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단 말이죠. 그러면 괴산군에 뭔가는 보답을 해 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아보리스트 교육 이제 하는 업체한테도, 협회에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보리스트 교육할 때 여기서 이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면은 숙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이제 자고 먹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고. 또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 괴산관광증도, 이제 사이버군민증도 발급을 해서 괴산군을 계속 찾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관광책자도 발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자원봉사 할 곳을 찾아서, 단 한 시간이라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리는 엄청 많아요, 괴산군에,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괴산군에 많은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단 한 시간이라도.

신송규위원

뭐 하루에 그분들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하루에 8시간입니다.

신송규위원

8시간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한 시간을 거기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실습을 해서 나무를 잘라주는 거지, 전지를 해 주는 거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괴산에 좀 애착을 갖고 또 이런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 그럼 나가서 또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 조성. 지금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가 4월이면 다 준공이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4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추가 부족분 사업이 부족 됐다고 그러는데. 부지 조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4,400만원을 더 올리신 거네요, 보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끼고 아꼈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마무리 이제 작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73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여기 이제 9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올 6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준공이 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자연휴양림하고 그 숲속의 집은 이제 6월경에 기반 조성하고는 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게 레포츠시설에 실내 하고 실외는 아직, 이제 실외가 내년까지 도에서 예산이 와서 도비이기 때문에 또 내년까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할 수 있는 거는 준공을 해서 개장 준비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마지막 후속 공정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거를 갖다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176페이지 상단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아까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해지를 하고. 그러면 현재 그럼 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얼마 정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리모델링 그 선금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이제 비데 설치하고 철거하고 좀 일부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최경섭위원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했던 비용도 들어갔고 선급금도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0억으로 공사할 돈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30억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8억4,600 정도가 선금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예산이 이제 다시 이제 세입 잡고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가 그럼 리모델링을 한 비용이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기존에 이제 그분들한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제 들어간 돈은 약 1억2,000 정도.

최경섭위원

1억2,000 정도 들어가 있고 그걸 만약에 안하는 조건으로 또 위약금 같은 걸 내게 돼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위약금은 없고요. 들어간 비용만 정산하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비용만 정산하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처음에 할 때는 금액이 컸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말아 버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제 공사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이제 철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정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 도저히 이거 리모델링으로다가는.

최경섭위원

아, 본인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리모델링으로다가는.

최경섭위원

업체 자체에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험성이 너무 커서 어려울 거 같다.

최경섭위원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렇게 실정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우리 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다했기 때문에 건축에서.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화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다섯 군데 지금 진화대.

신송규위원

다섯 군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겨울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올해는 1월 말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겨울철에는 한 80만원 정도 이 전기요금이.

신송규위원

전체, 전체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한 개소당 80만원,

신송규위원

한 개소에 80만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그분들이 이제 전기온돌이나 뭐 그런 걸 깔아서 그런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혹시 그 다섯 군데에 태양광이 가능합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 쓰는 데도 있고요.

신송규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오래된 건물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이 가능한지.

신송규위원

한번 살펴보고 뭐 한 달에 80만원 나오면 적은 돈도 아닌데.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고 뭐 국장님도 계시네요. 이런 거를 수반을 해서 태양광을 일부에, 태양광을 해 주면은 그만큼 더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될 수 있는 데만. 그러면. 아니,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건 유휴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아니면 뭐 원두막을 놓은 데도 있고 또 일부 뭐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면 뭐 80만원이 뭐 한 돈 10만원 될 수도 있고 돈 5만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한번 다시 건의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국장님! 국장님, 진행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요.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늘 주민과의 소통과 발로 뛰며 노력하는 괴산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3페이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해 갖고 2억7,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52개소에 나눠 보면 한 5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비가림이 가능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52개소에 나눠 보면 개소당 한 523만원 정도가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500.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23만원. 그래서 이게 면적별로다가 각 읍면별로다가 다 받아 가지고서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뭐 인건비, 잡자재 해 갖고서 523만원 견적을 받아 갖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게 가능하다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비가림시설만 하는 거니까요.
양재

이양재위원

어쨌든 바닥 콘크리트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 바닥까지는 아니고.
양재

이양재위원

그냥 가건물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운동시설이 비나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그 비가림시설만 설치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냥 철골로만 세워 가지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개소당 523만원 정도 면적별로 잡았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각 읍면별로다가 수요, 그 수요량을 받아 갖고.
양재

이양재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총 뭐 200개가 넘는데, 총 200개가 넘는데 이제 읍면별로다가 받아 가지고서 필요한 곳에 지금 52개소를 좀 받아 갖고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또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을 세울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제 그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해서 지금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치한 것 중에서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거는 추가로다가 이제 연차별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 주민들이 뭐 운동기구가 녹이 슬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여, 정원산림과에 지금 전기세가 의외로 이제 많이 나가요, 그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그 구역 구역에, 구역 구역에 그 초기 비용은, 아마 뭐 태양광을 놓게 되면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나가는 데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는 좀 태양광을 해서 전기세를 좀 낮췄으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신송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성불산이나, 또 파크골프장, 또 게이트볼장, 그런 데 전기세가 뭐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나가는데.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100만원씩 나가고. 성불산은 뭐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데에 좀 태양광을 놓으면은 뭐 100만원 나가는 게 뭐 한 10만원 나갈 수도 있고, 20만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태양광 설치가 어떤가 그거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시설물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설치할 수 있는 뭐 지붕이나 공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좀 돼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공간 되는 데만, 공간이 되는 데만 하면은.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관리에 뭐 12개월 해 갖고 100만원씩 나가고 파크골프장이 전기료가 한 1,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또 성불산 휴양단지에 보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 전기료가 뭐 지금 한 2억이 넘게 나가네요, 2억이, 그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2억이 넘게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해서 전기료를 좀 덜, 전기료가 좀 덜 나가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고서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다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더 효율적이에요, 이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쪽에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체육공원 주변 청소 인부임이 지난번 2025년 본예산에는 3명이 10일간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4명이 15일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공원 주변 청소 인부임이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대동계 건의 사항으로다가 이제 반영이 돼 갖고서 체육공원 내 뭐 분수 가동도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계속 해 달라는 좀 요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인원이 별도로다가 좀 추가로 필요해 갖고서 1명을 좀 증원을 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4명이 하시면은?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명이면은 그 주변에 뭐 분수대나 걷기길 여기 주변에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래 갖고서 1명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이거는 이제 보니까 2024년도 2회 추경 때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억을 편성하고 또 2025년도 본예산에도 9,000만원을 그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이 그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별도로 따로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지금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운동기구하고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전에 설치된 것 중에서 비가림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별도로다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문체과에서도 똑같아요.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2억을 편성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가 몇 개인데, 지금처럼 전체 52개소를 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 들어서, 이번에는 얼마씩 하고, 그다음에는 뭐 추경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2억 하고, 그다음에는 또 비가림시설 한다고 9,000만원 했는데,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이제 시설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고 좀.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운동시설을 지금 하는 거는 당연히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이전에 안 된 거 같은 경우면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거의 하나씩 뭐 있다 보니까 200여 개소 이상이 시설이 여기 돼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읍면 중에, 그 200여 개소 중에서 읍면에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서 52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가설건축물 그 신고가 좀 돼야 되는 이제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 갖고 해당되는 데만 받아 가지고서 하는데. 추가로다가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데는 계속 또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체육시설도 비가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 깨끗이 청소도 하고 흔히 말해서 닦을 건 닦아서 그 생명이 좀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좀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맞는데 실제로 지금 비가림시설이 필요해서 비가 와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오는 날 몇 분이나 하실까. 그게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 참 걱정인데요. 어쨌든 뭐 체육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 비오는 날 운동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해 달란다고, 물론 다 해 드리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지. 운동시설, 비 왔을 때 대부분 안 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지역에 이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궂은 날씨에도 그렇게 꼭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가 보면요, 어르신들하고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하는 거랑은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걸 갖다 놓고 어르신도 하시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용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게 기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똑같은 걸 갖다 놓고 하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신규로 설치할 때 보면은 그 마을에서 해당 품목을 정하도록, 지정하도록,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사업자가 그 품목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거는 품목은 조금 달라야 될 거 같아요. 현재 나이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에,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환경 정비. 이거는 조성 전에 환경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이제 계약하고 있는데 위탁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최경섭위원

위탁 전에?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에 이제 뭐 잡초 같은 거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서 인건비로다가, 관리 인건비로다가 세워 놨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원래는 운영 위탁 안에도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탁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위탁 전까지, 이제 4월 전에 이제 준공되기 전에 정비하시려고 6명씩이나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하신다는 거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이거는 견적을 어디다 받아보신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견적은 관내 업체에서 받아 갖고서 이제 그 비가림이 다 이제 뭐 기계마다 뭐 장비마다 면적이 다 틀립니다, 읍면마다 보면은, 장소마다.

최경섭위원

아, 면적이 다 틀리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갖고서 ㎡당 얼마씩 그 견적을 받고.

최경섭위원

대략.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자재비하고 견적 받아서 이걸 읍면마다 이제 재배정을 해 줄 건데 금액이 이제 면적마다 좀 차등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왜 그러냐 하면 견적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어떤 거는 조금 한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이걸 뭐 평균으로 내니, 뭐니, 해서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나.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당 비가림시설이 한 28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거.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하실 때 괴산 관내 업체에 다 주세요. 말없이, 말이 없게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뭐.

최경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한 업체를 갖다가 몰아서 주거나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주면은 이거 분명히 말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거하고 관련된 업체를 골고루 나눠서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작업이라 관내 업체에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하단부 지금 물탱크 청소를 계속 하고 있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탱크 청소는 주기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청소가?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물탱크 청소가 깔끔하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아마 주민들이 가보는가 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주민들이 가보면은 뭐 그 밑에가 완전히 좋지 않다, 상태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때로는 청소를 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장님들 말씀이. 그래서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물탱크 청소가 좀 아무래도 놔두다 보면, 그죠? 뭐 이제 개구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겠죠? 이제 그게 빨리 안 나오고 이랬을 때는 거기서 아마 그냥 있는가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제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스테인리스로다 이제 물통이 다 설치 돼 있는데 아마 밀폐는 됐지만은 뭐 작은 공간을 통해서 조금 오래되면 침전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건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뭐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년 두 번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깔끔하게 좀 관리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페이지 하단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 해 갖고 예산이 1억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안 문방리 산 7-6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복구명령을 촉구를 했는데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행 인허가 보증보험증권회사에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2,722만8,000원이 저희들이 세입조치된 거고요.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제 복구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산지전용을 해서 복구가 안 되면 그러면 더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청구를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 보증보험에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세입 조치합니다. 그럼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일반 대개 보면은 다른 분들은 복구명령을 내리면 작은 나무 하나씩 둘레둘레 심어놓고 복구를 했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좀 완벽하게 해 주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래요. 일단 집행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괴산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5억1,070만원이 지금 계상 돼 있는데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괴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럴 때 그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괴산읍만 돼 있고 지금 연풍이나 청천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풍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그 전산화 사업이 진행된 데가 지금 11개 읍면 중에 어디, 어디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괴산읍밖에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괴산읍밖에 없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연풍이 이제 두 번째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다른 면은 언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추가적으로 이제 연풍 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그다음에 청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하나의 면은 가능한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여기 이제 삽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순수한 군비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금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풍은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은 뭐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송규위원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제 순번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개 읍면.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순번은 일단은 연풍 다음에 청천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도시계획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면 단위로 이제 또 하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죠, 그럼? 확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국비, 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없어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런 건 좀 건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건의해서 이제 국비나 도비도 좀 내려오면은 좀 순조롭지 않을까. 또 한 1년에 또 한 2개 면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좀 진행을 국비, 도비도 좀 확보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요,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 민원상담관제 운영. 이게 진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비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 상담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산만 그 감액을 한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가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서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사업을 안했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강제 대집행 과정을 거쳐서도, 거칠 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상황을 본인이 완전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거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뭐 1차, 2차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예치금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보증보험에다가 이제 증권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물론 안 들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데 이 산지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항은 다 똑같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인허가 허가를 내놓고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불법으로 저지를 동안에 행정관청이 관심을 안 가져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인원을 충원을 해서 뭐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법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괴산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그런데 우리 이것도 물론 이제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괴산 관내에도 보면은 공동구를 해서 하면 지하, 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전기나 통신 이것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좋은데. 실제로 어떤 서부리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도 배수로를 고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도 않고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공동구, 새롭게 만드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공동구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괴산읍에 전주 지중화사업 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공동구를 만드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도면의 위치하고 현장하고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공동구를 만들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1960년도부터, 도시계획구역이 1960년도 초반부터 이게 수립이 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는 조금 어렵고 지금 이제 배관을 묻어서 지금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구역은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지금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같이 공동구를 해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더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 도시건축과에 그 도시계획시설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배수로가 문제가 생기면 밑에 포장은 도로상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연결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큽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이요, 보훈단체 행사 지원이 있는데 현충일 행사에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유가 뭔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이제 물가 상승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할, 이제 그 시설 같은 거를 하시려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를 좀 이번에는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앰프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방송 앰프하고 이제 의자나 천막 같은 거 설치하는 비용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회사에다가 맡길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기만이지.

안미선위원

대행업체.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앰프하고 이제 천막하고 의자 같은 거만 맡기고 또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어 갖고 그것 좀 하느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28쪽에 상단에 보면 이제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다른 이제 보훈대상자 분들보다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이게 명예수당이 최대 8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물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단체가 물론 늦게 설립이 되기는 했지만 똑같은 유공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최대 8만원 차이 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설립한 거랑 상관없이 최소한 뭐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에 뭐 50% 이상 올렸을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뭐 올해도 1만원 올리고 이래 갖고 언제 비슷하게 될까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이분들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 갖고 어느 정도 뭐 한 1년～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비슷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 이제 그 보훈수당이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법이 통과된다면은 우리가 이거 해마다 조례 개정해서까지 인상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가능할 거 같은데. 일단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이제 다른 단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31쪽요, 아랫부분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그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다 됐단 말이에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조사는,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자료가 이렇게 온 것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약간씩 작년보다 좀 줄어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보면 장애수당 기초 지급, 또 차상위 지급, 거의 다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보다도 인원이 또 많이 줄어들었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이렇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국도비 내시 때문에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충북형 중증장애인 함께 근로 일자리 시범 운영. 예산이 1,138만8,000원 시범사업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3월에 공모 예정이고 사업도 3월에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혹시 공모해서 결과가 혹시 나왔는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공모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이제 공모를 해 갖고 우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중증장애인 2인 1조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혹시 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지 혹시 조사라도 해 보신 게 있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확인부터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공고를 이제 거기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공모 내용을 조정을 해 갖고 공모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중증장애인도 일자리를 구해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에 상위 보면은 충북 시니어자원봉사단 지원사업과 일하는 밥퍼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 충북 시니어자원봉사단 지원사업은요, 이게 원래 이제 경로당에서 그 자원봉사로 실비를 이제 한 시간에 5,000원씩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 이제 사업체 식품업체나 뭐 조리식품을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분을 연결해 드려서 이 사업을 하던 거예요. 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정식 명칭을 일하는 밥퍼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부기명을 변경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일하는 밥퍼 그러면 점심을 제공하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일하는 밥퍼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건데 부기명만 변경, 경로당.

송영순위원

부기명만 바꿨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목만, 사업명만 바꾼 거예요.

송영순위원

사업명만 바꿔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돌보미, 경로당에 점심식사 도우미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잖아요.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명 정도를 했었어요, 105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별로 이제 또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다가 그 수요 조사를 했어요. 한 끼 식사 도우미 그분들을 쓸 경로당을 수요 조사했는데 그렇게 이제 수요 조사하면서 줄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경로당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보니까 40개? 40개 정도 경로당만 운영이 되고 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50개.

송영순위원

50개는 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50개 정도. 50개～60개 됩니다.

송영순위원

40개에서 50개 사이라 하더라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반도 더 줄었네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반, 50개～60개 정도 되니까 반은 줄었죠.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그 쌀은, 쌀은 다 밥을 해 먹고 있나요? 쌀 나가는 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요?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서 밥을 많이 해 먹, 많이 주로 이제 그분이 밥을 많이 해먹으시는 데가 한 끼 식사 도우미를 이제 요구를, 요청을 많이 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괜히 도우미가 와서 뭐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해먹는 거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서 밥을 해 드셔도 안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송영순위원

쌀은 계속 추가가 되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쌀 지원비는 추가가 되는데 도우미는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거가 꼭 비례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쌀은 뭐 1억7,000 정도 또 추가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쌀은,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거 1억7,000은 추가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안 세워졌어요. 본예산에 워낙 예산이 요즘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송영순위원

친환경 쌀로 지금 계속 더 추가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 하던 거라서. 1억7,000씩 추가한 거 아니고요. 본예산에 덜 세워진 거, 안 세워졌던 거 지금 세운 거라 똑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다시 더 세웠다, 추가로? 추경으로 세워졌다 이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추경으로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영순위원

일단 쌀값은 계속 들어가는데 밥을 안 해먹는 거 같아 갖고 지금 보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점검하고 또.

송영순위원

제가 1월 달에 경로당을 많이 돌았거든요. 돌아보니까는 사실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거 좀 잘 돼 갖고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25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지금 삭감된 이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에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시군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위원님, 가정 양육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 20명, 평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는 사람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아동들이 평균 20명 되는데. 사실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위에 보시면 부모급여라고 있어요, 영아수당.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100만원씩 나가니까 이 가정양육수당은 안 받고 이제 이게 24개월부터 86개월만 10만원 받고 이 영아, 부모급여 0세에서 11개월, 0개월에서 11개월. 아, 죄송합니다. 0개월에서 11개월 100만원, 그리고 이제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가 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생기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영순위원

이제 부모수당으로 이전을 했다 이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새로운 사업.

송영순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제 영아수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영순위원

예, 되도록이면 영아수당 같은 거는 삭감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송영순위원

예, 뭐 어린이 키우기가 힘든데 지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정부에서 이런 지원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가정에서도 뭐 많이 지금은 듣자 하니 부모가 누구 말대로 도와주면은, 자식을 도와주면 아기를 낳겠다, 이런. 애기를 돌봐주고 이러면 셋째를 갖겠다 이런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서도 가정양육비라든가 가정 돌보미 이런 거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군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방물품 지원이 원래 150만원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군비가 150이 더 들어가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 이 도 사업비로, 저희가 이게 이제 도 사업으로 내려오고 2개년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몰되는데. 올해 이제 도에서는 올해 반, 그리고 내년에 반, 이렇게 해 줘서 올해 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171개소를 올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도에서 돈을 이렇게 산식을 내려준 게 물품, 물품은 150이라는 거예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거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품이 많은 거지, 수요가. 수요가 물품으로 받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물품으로다가 도에서 이렇게 산식을 내려준 건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품을 하겠다는 그 경로당은 130곳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어차피 300만원으로 같이 하면은 이게 시설, 시설로다가도 이 급식환경시설, 그러니까 뭐 주방시설을 고칠 수도 있고 그거에 맞는 물품을 살 수 있고 300만원 한도에서 공통적으로 다하면 무리는 없겠다. 어디 다른 데 150을 덜 주면 그게 근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군비 추가해서 22 경로당에 똑같이 고르게 공평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었던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말씀은 되게 뭐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면 5년 내 주방시설 개보수 추진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오래되지 않은 냉장고나 이런 주방 저기를 갖다가 이거를 해 주니까 그거를 없애고 이거 해 달라,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군비가 과연 이게 추가까지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좀. 물론 이제 수요 조사 잘 하시겠지만요. 이거를 좀 잘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거는 멀쩡한 걸 갖다가 교체를 해서 해 준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너무 또 너무 낭비 아닌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신중하게 좀 잘 이제 선택을 잘하셔 갖고, 물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리고 249페이지 여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군비 추가가 1억이 있는데 이거 1억이 추가된 거는 사무관리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제 노인요양시설을 이제 다 건물이 지금 85%, 90% 이제 다 지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건물 지을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제 공모해서 돈을 주고 또 그 안에 이제 물품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장비비. 기타 장비비라고 그러거든요.

최경섭위원

그 모자라는 거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비비.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물품 사고 뭐 거기 꾸며야 되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거에 따라서 또 공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공모를 해서 군비, 국도비 1억을 확보하면서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베드가 그게 3층까지 가야 될 거고. 그래서 군비로, 군비로 4억을 더 확보해서 이게 전체 예산은 그 5억이 더 선 거예요.

최경섭위원

5억인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5억이 더 선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사무관리비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1억을 삭감했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전재원으로, 민자보로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수용비 운영할 때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아래는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제 추가로 이렇게, 군비 추가로 올렸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는.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좀 헷갈려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러시죠?

최경섭위원

자산취득비 4억하고 1억하고 또 1억이 또 돼 있어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헷갈리실 거 같아요.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62페이지요, 26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사업 해 갖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활용 외국어교육 지원 이게 각각 되어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1억6,400 정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교육특구 뭐 기금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보니까 군비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이거가 이게 이제 저기로 오는 거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

최경섭위원

이 교육특구는 원래 미래전략과에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돈이죠. 이게 교육청에서 오는 거.

최경섭위원

예, 50 대 50으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맞아요.

최경섭위원

예,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건 이제 별도로 빼서 우리가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이거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은 군비보다도 그걸 더 받죠.

최경섭위원

아, 50 대 50.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50 대 50이니까 더 받는 거죠, 50%를 우리가.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우리 더 받고 교육특구 지정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면은 그걸 심의를 거기서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해서 확정돼서 회계, ‘일반회계에 이거 이제 넣어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최경섭위원

글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이거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왔는데 해당 분야가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니까 이쪽으로 배정을 한 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만든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너무 이제 좀 인건비랑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4,000만원 올렸는데 그대로 심의해서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잘 주신 거예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영유아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여기도 부모 프로그램 더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주고.

최경섭위원

예, 거기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2,400만원을 군비로 교육발전특구로 들어갔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또 돌봄서비스 활용도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준 걸로 아이들 이제 영어회화 외국어 분야.

최경섭위원

이거는 초등학생들 상대로만 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초중고. 아니, 초중고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인 거죠.

최경섭위원

여기는 또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12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하시는 분들한테 외국어를 교육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죠. 강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영어 액티비티 영어 같은 거, 체험하면서 영어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파머스 영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영어의 전문 그.

최경섭위원

영어 프로그램?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최경섭위원

프로그램비 지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게임하면서 배우는 영어 뭐 이런 거.

최경섭위원

아, 강사가 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강사도 오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는 거죠.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운 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요, 일하는 밥퍼 지원사업. 그런데 이거 전에 도지사님께서 맨 처음에 이거 얘기하실 때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 기업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안 세운 거예요. 이거는 경로당, 경로당은 도에서, 도 충청북도 노인지부 거기에다가 내려주면서 노인회지회에서 이거를 하게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로 주면서 이분들한테 이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출결석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거는 경로당 밥퍼라 예산을 일반회계에 넣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 안 들어가는 거는 전통시장 밥퍼, 그거는 이제 한 군데에. 이거는 경로당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가 있어서 기업에서 매칭해 주든가, 후원해 주든가, 이게 같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기관 선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도 사업이라 그거는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선정되고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나 이거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기를 드릴게요. 보고를 드릴게요.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251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 군비 추가가 보면은 이 경로당마다 약간 상황들이 다른데 실제는 그 정부에서 나올 때는 1일 1식이잖아요, 대부분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하루 두 끼, 세 끼 하루 종일 계시다 보면은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그 3식까지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어르신들 위해서는 좋기는 한데 그 경로당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뭐 필요한 대로 다 달라고 해서 다 드릴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이 경로당 양곡은 저희가 이게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나라 이제 법에 의해서 양곡을 지원해라. 법에 이제 그게 이제 명시가 돼서 나라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걸 나눠서 경로당에 주지 않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그 경로당 등록 인구 수 그거에 비례해서 그거를 이제 세분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힘든데, 분회 경로당은 무조건 7포. 그리고 이제 저희 읍면별 경로당은 30인 미만은 이제 8포, 30인에서 50인 미만은 9포, 뭐 50인에서 70인은 11포, 10포, 11포, 13포, 15포까지. 15포는 이제 한 군데, 200명 이상 이렇게 등록된 데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군비 추가가, 이 군비 추가는 이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1추에 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예산의 증감은 크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친환경 쌀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군비 추가가 다른 시군보다는 이 단가가 아무래도 친환경 쌀이 비싸서 이게 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가 사실 주는 건데 수혜로다가. 오죽하면 이게 부기명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주라는 거예요.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라는 거라서 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왜 문제점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 가고 또 머리를 이렇게 써 가면서 이렇게 나눠서도 줬다가, 경로당 도우미 아줌마도 써 봤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맨날 이거에 다 충족은 못시켜요. 어떤 사람은 모자라 죽겠다, 어떤 사람은 남아서 뭐 떡을 해 먹는다 맨날. 그런데 어느 거에 충족을 하느냐 이거가 가장 관건인데 저희들은 일반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모자란다고 하면 물론 1일 1식만 했을 경우는 웬만하면 된다고 봐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안미선위원

그런데 3식까지 다 같이 하면서 계속 모자란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계속 그 요구대로 해야 되냐 그 얘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그거 3식이든 1식이든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쌀만, 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쌀 가지고만 되는 거는 아니고 또 남은 데는 물론 있겠지만. 그 경로당에 자식들이 오면 후원물품도 들어오고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와서 같이 이렇게 섞여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1식을 해 잡수시든 2식을 해 잡수시든 그거는 저희가 개입은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보다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어떤 마을에는 1일 1식이니까 한 끼만 하고 그냥 집에서 각자 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모자라거나 뭐 불평을 하지는 않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3식을 할 경우는 당연히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 요구대로 그럼 모자란다고 하면 계속 줄 거냐 이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어느 마을은 그래 1식만 하고도 그냥 지내는 거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3식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모자란다고 더해 달라, 더해 달라, 했을 때 더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도 똑같이 더해 달라고 하고 하루에 뭐 두 끼든 세 끼든 뭐 드실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관의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불만이 더 안 생길 거 같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진행했던 그 피해아동쉼터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마무리가 된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업무 보고나 군정 업무 보고 때나 그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온전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고요. 저희 팀장님이 또 위원님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십사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거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위원님. 그거 지금 이월이 안돼서, 이렇게 저희 직원이 열심히 했는데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이월이 안돼서 못한다고 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아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거는 없다는 얘기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국회에서 뭐가 그 가족돌봄이 있잖아요. 어린 그 아동이, 아니면 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런 위기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이번에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혹시 그런 위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이 있는지 혹시 뭐 조사나 자료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그전에 한번 2년 전에 그때는 저는 아직 잘 모를 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그게 이제 그런 지금 얘기하신 그거거든요. 젊은, 젊은 청년이 동생이나 엄마, 아버지, 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하고 이런 거를 앞으로 그런 게 많은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조사해 보라 하셔서 저희가 그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위원님한테도 아마 그때 따로 보고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 과 아니더라도 저쪽 과 지금 희망복지팀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아마, 아니면은 법 시행과 동시에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니까 지자체는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위 법령 만들어서 이제 시행되면은 이제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하위 법령 조례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할 거예요.

안미선위원

그래서. 아니, 일단 법률안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좀 거기에 대한 그 조사라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12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