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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5-03-11

유금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97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수겸입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당초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의 기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3.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하도록 개정하려는 3개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중복지원 방지 대상을 모든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에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사항을 준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군 국민주택 건설사업 종료 및 주택보급률 등 현실을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문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업무협약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1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5.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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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에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어장관리선 정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17분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6일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020억 6,822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68억 2,42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3건에 6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7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국공립장평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6. 2025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