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6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감기로 제가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박종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2820호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20호 2025년 2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낭산 폐석산 현장방문을 했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답변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소요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또한 기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남섭입니다. 비용추계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납부가 금년도까지 3월까지 하면 67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지금 부과된 게 아마 징수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마 금년도 분, 내년도 분까지 하면 한 90억 원 이상 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해마다 보면 들어가는 침출수 처리비용 같은 경우가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한 18억 원에서 이제 계속 쭉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년도에는 한 9억 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우수가 유입이 안 되거나 침출수를 계속 퍼냈을 때는 그 이상 비용으로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최종오위원
예상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우리 기금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유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직차수벽을 설치한 다음에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침출수를 계속 뽑아내면서 기금에 대한 것, 운용계획이라든가 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위원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위원회하고 상의 좀 하시고. 5조를 한번 보세요, 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어제 현장을 보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 완벽할 거라는 의문이 내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러면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을 텐데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었나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계속 거쳐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지금 만나서 계속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서도 나중에 침출수 부분에서 우수를 빼냈을 때 정화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연구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자료가 있고 이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논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거기에서는 아직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차수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오염된 게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관련방안으로 침출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기금 운용도 침출수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맞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당부드립니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그 현장도 저희들이 어제 다녀왔고,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앞으로의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려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건지, 그 총 금액이 아까 한 60억 원쯤 하겠다는 겁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이제 60억 원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총 금액은?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금년까지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받은 것이 전년까지 해서 한 62억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분 지금 3월까지 합치면 한 6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받았던 것을 저희 기금으로 나머지 부분 전출을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자, 그러면 그 예산파트하고 그게 이미 우리가 받은 돈을 안 썼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지금 뭐 61억 원, 그다음에 뭐 합쳐서 67억 원, 그 돈 안 썼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시 예산파트에서 썼겠죠. 그런데 하지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반회계에서 이미 썼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썼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썼어요. 행정대집행 하느라고 썼어. 그런데 그 돈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틀립니까? 그 돈이 우리 시에 돈이 쌓여있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그래도 그 목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 업체에서 받은 돈이 안 쓰고 남아있냐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시에서 전부 다 일반 세외수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썼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이 돈을 아까 만들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매년?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1차년도부터 15억 원, 13억 원, 12억 원 이렇게 전출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한 5년 정도 받아서 이 금액을 한 60억 원 정도 만들겠다는 거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일반회계에서는 썼는데, 받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또 이제 메워야 돼요. 물어내야 되는 거죠, 예산파트에서 이 돈을 지금 내놔야 되는 것 같아.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대집행 하면서 부과한 금액이 21년도, 22년도, 2년만 했나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납부금액이 너무 미약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현재 소송 중인 업체가 22개 업체 정도 되고요. 전부 다 44개 업체 중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2년도는 이십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걷혔고요. 21년도가 사십 몇 퍼센트 걷혔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미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걷히면 이 돈은 기금으로 갑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기금으로 얹혀지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부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육십 몇 억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전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아마 그 정도에 맞추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전출금은 이 돈이 좀 걷혀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은 좀 줄이겠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처음부터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놨으면 저희가 이렇게 미리 행정대집행을 받자마자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는 조금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처리를 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집행을 할 때 21년경에 기금 조성을 그 돈을 다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이런 일반회계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뭐 전출을 시키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쓰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협의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뜻이 안 맞으니까 그동안 쓴 것 일반회계에서 이제 내놓고 해서 기금을 이제서 만드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쭉 써야 될 돈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는 비용들이 좀 줄어갈 거다, 앞으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일단 기금을 만들면 이 자료상 보면 29년도까지는 일단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도.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 운영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운영을 해봐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침출수 사후관리방안이 이렇게 해도 안 잡히고 뭐하고 한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또 계속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 해동환경 폐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어쨌든 대집행 비용들이 납부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던 비용을 매년 지금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고는 있고 거기도 동의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금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예산파트에서 이게 쉽게 대답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산파트에서는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폐석산 문제가 우리 시의 아픈 과거니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좀 상처가 잘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충영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 기금 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산보다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좀 그렇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는 기금을 설치를 않고 그냥 일반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대부분 현재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소송.
재구
유재구위원
예, 소송이.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23, 24년도를 우리가 대집행도 우리가 받지를 못했고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분납하는 업체들도 있고 지금 계속 꾸준히 성실히 비용을 납부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44개 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파산 또는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판단이 된 거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기금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원인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금 설치를 해서 우리가 운용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기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디 항에 지금 해당이 돼서 지금 이걸 기금 설치를 합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기금 설치를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원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22년도에는 일반회계 처리하다가 갑자기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기금은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를 하겠다, 라고 지금 이걸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2·3항이 있어. 이거 어디 항에 지금,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제159조 관련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기금의 설치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해당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아, 기금 설치제한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지. 저촉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그러나 여기에 보면 3항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이걸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제안사유는 아마 3항에 따라서 아마 기금을 설치 운용 조례 하는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전입이나 그런 항목이 좀 우리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 설치를 운용을 해서 충분히 이 폐석산에 대한 침출수 이런 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전량 매립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기금을 바로 안 만들었던 이유가 아마도 계속 환경부의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걸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바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방안 쪽으로, 침출수 사후관리 방안 쪽으로 계속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 기금이 지금 이제서야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기금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아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은 또 기금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처리하시겠지만 이건 더군다나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실은 주민들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잔재 처리, 쉽게 말해 못한 그 잔재 처리는 우리 담당자들이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물건 갖다놓은 사장님한테 바로 옮기라고 지금 해가지고 옮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해드려야 되나, 안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61억 원은 26년부터 5년간 예산과에서 나눠서 주겠다. 그다음에 25년도에 납부된 30억 원은 26년도에 일괄로 주겠다. 그런데 올해 30억 원은 들어오는 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꾸준히 성실 납부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분할납부 지금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저는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는가가 지금 의아해요. 이게 과연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놓고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이 갖고 온 안은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그 사항들은 왜 이걸 설치해야 하냐면 지금 복구협의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력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엔가 또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 운영하기 위해서 복구협의체가 없어도 행정에서라도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구협의체에서 받는 돈도 지금 계속 여기에다 적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별도는 이제 별도 운영하는데, 이제 그 복구협의체가 없을 때 누가 이걸 관리하냐. 결국엔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도 금년도 들어온 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 그 세외수입 자체를 넘겨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25년도인데 이게 2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들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그 주민협의체들도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가다가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보가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러면 협의체는 또 협의체대로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하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잘 돼 있느냐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금년도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일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억 원을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25년도 행정대집행 비용 30억 원, 그게 어디까지 걷히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꾸준히 납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별 문제 없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매월별로 내고 또 분납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복구협의체에서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쭉 해주면 괜찮은데 어느 일정기간 5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을 경우 ‘우리 더 이상 못해.’ 하고 부도나 파산이 났을 때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되니까요, 저희가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업체들도 돈을 내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돈이 자기네들이 낸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낸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회사들 많잖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복구협의체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는 원래 낭산 폐석산 오염의 주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사후관리하고 복구하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내겠지만 그 법리다툼까지 하는 걸 보면 그분들도 순순히 인정해서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아,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그쪽에서 법리다툼은 거의 저희가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자재가 아니라 건축물 폐기라 몰랐다.’ 이런 것들로 말이 그쪽에서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눈여겨 잘 보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안 되면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혹시 이 방금 김충영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 그러면 저희가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06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6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에는 신규위탁 두 건하고 변경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어쨌든 이 어린이집 그런 사회복지 쪽에서 노력들을 해가지고 우리 위탁기간이 5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 5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계약을 한 번 했는데 5년을 준다는 건 사실은 짧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더 연속성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또 길게 사명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행된 지 벌써 꽤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한 8년 전은 되는 것 같아요, 이 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맡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특히 요즘에 이 영유아들을 그 영유아들의 그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우리 때의 마인드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마 현장에서도 느낄 겁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게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부응을 해야 맞고, 그 부모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지도감독 하는 데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허점들이 보이지 않고 애도 별로 낳지 않는 그 부모들의 심정, 이 하나나 둘 있는 그 애를 키우려고 하는 그 심정을 우리 파트에서, 과에서는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 예민하시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달라.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탁 관련해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정경숙 과장님하고 강명경 계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빼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0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숲아띠 어린이집은 11월 달이에요, 위탁기간이. 그런데 왜 벌써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먼저 올려요? 뭐 다른 조금 전에 했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중흥이나 LH 이런 데는 이해가 가겠지만.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을 지금 3월 달에 해요. 그런데 왜 미리 올리냐는 얘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3개월 전까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탁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하고 지금 변경위탁이 있으면서 어차피 같은 위탁사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신규는 이해를 한다니까, 제가 신규는. 왜 그러냐면 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재위탁이기 때문에 큰 시설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자를 원래는 사무기구 위탁 조례 제7조1항에 의하면 보통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9월 달도 하고 11월 달도 하는데 왜 벌써, 후반기 쪽에 위탁을 하는 건데, 선정인데 왜 전반기 때 이걸 하는 것인지 뭔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6월 달까지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위탁이 행정 걸 의회에 올리는 그런 과정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그냥 한 회기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냥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이걸 한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고 싶다는…….
재구
유재구위원
저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숲아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인데 이 시설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의문성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익산 어린이집하고 숲아띠가 같이 재위탁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성향이 장기임차로 같은 국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아무튼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걸 전반기에 미리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간소화라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재위탁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재위탁은 보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보육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 익산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에 보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위탁을 5년을 줬다가 다시 5년을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평가 이런 건 없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평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시로 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다음부터라도 객관성을 좀 담보로 하기 위해서 심사내역서 정도는 이 재위탁을 할 때에 좀 올려주는 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아, 여기 익산 어린이집, 그냥 포괄적인 숲아띠 어린이집, 그냥 포괄적 내용만 있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5년씩이니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년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5년 정도의 평가자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도는 좀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두 어린이집 모두 다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인 건 사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담당과장님 눈으로는 그냥 아름답죠. 예쁘고 아름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를 관장하고 있는 또 의회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조만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자료들 있으면 좀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08호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8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이 민간위탁을 동의가 이루어져서 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가 계약을 직접 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당 부서가 직접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계약자는 그 해당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계약자는 시장님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시장이 되는데 해당 과에서 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해당 과에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민간위탁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부서별로 각자 하는 걸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부서별로 알아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5년씩 계약을 하고 그리고 90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90일을 놓쳤어요, 제4호 돌봄센터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자료상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 ‘아, 이때쯤 해야 됩니다.’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담당 직원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 올해 이게 5월 달에 해. 그러니까 그 전에, 뭐 90일 전이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빨리 해야 돼.’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이런 허점들을 보인다. 그리고 또 의회는 또 이것을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런 게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떠서 해당 부서에 알려주도록. 이 업체가 만료가 돼 간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전에 알려줘야 그 담당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 부분들, 계약하는 부분들에 기간들을 좀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자기 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올라와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이번에 저희도 이 4호점이 지금 한 며칠이 좀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매뉴얼화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 이런 시스템화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런 오류들이, 이게 사실은 크지도 않으면서 직원들은 또 직원들대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아요. 이 지금 다시 연장을 하는 건데, 일종의. 과장님, 다음에라도 여기도 내나 평가는 다 할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연 단위로 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자료라도 좀 올려달라. 이런 5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는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재위탁 하고 할 때에 의회 의원들에게 좀 자료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평가 관련 그런 서류들을 꼭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참고자료에 운영개요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개소당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인가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월 100만 원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인원이 한 20명 정도라도 써 있는데, 맞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이 100만 원으로 식사나 간식비 이런 걸 다 하는 부분인가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급식비, 간식비는 별도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따로 별도이고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저는 운영비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다 포함이 됐는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시설현황을 보니까 지금 9호점까지 있는데 같은 법인에서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네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일부는.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똑같은 데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심사를 거쳐서 한 부분이겠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똑같은 데서 많이 겹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중선
이중선위원
워낙에 잘하셔 가지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잘하기도 하시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에 법인이 시설을 자부담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아, 자부담을 해서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작년에 보니까 약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서류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를테면 익산시로 해서 서류가 나가야 되는데 개인정보동의서 이런 부분에서 익산시가 아니고 다른 걸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그런 게 작은 부분인데 괜히 또 행정에서 실수하면 어떤 이런 신뢰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잘 체크해가지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양정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2번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32호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최재현 의원님께서 우리 익산시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내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2010년도 1월에 익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검토내용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을 맡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 같은 건 지원하지 않나요, 여성일하기센터 그쪽에서는? 우리 과에서.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과에서 지금 1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한 1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 지원을 하고요. 그 예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업 지원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데, 여성의 지금 오늘 우리 조례 제정한 것이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잖아요. 쉽게 말하면 촉진 조례.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제공한다든가 또 진행한다든가 그런 건 해본 적은 없는가.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재구
유재구위원
그냥 여성일하기센터에다가만 위임을 해주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이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할 때는 저희 과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그 센터에 넘기는 경우는 아직은…….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혹시 진행되는 게 있냐, 이거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그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쪽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전에 도에서는 미리 제정이 됐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0번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30호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은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 조례 외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유산·사산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제6조제1항1호하고 제1항3호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일이 이걸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조금 더 이걸,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6조 모자보건사업에 유산·사산 극복지원에 대한 지원은 익산시에 지금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이 제출된 만큼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가 일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제1항1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6조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유산·사산 및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1주에서 4주까지 동일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랬네요. 아무튼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1번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31호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백일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학생들, 아까 19세 미만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제정을 했을 때에 미리 우리가 2026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제정이 돼 있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걸 충분히 더 많이 이 숫자에 대해서 감소가 될 것을 예상이 되네요, 미리 예방접종을 하면?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여기 지금 조례 제정은 지금 임신 만27주에서 36주 사이의 부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은 아까 여기 19세, 그러니까 저희가 백일해는 12세까지는 예방접종을 6회에 걸쳐서 연령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만27주부터 36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전년도에 발생된 19세까지는 예방접종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2조에 대상포진 1회하고, 백일해 1회,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다른 지금 조례에 지원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익산시가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정확하고 또 더 빠르게 하고 더 신속하게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감염병 관리를 더 질적인 향상을 높여주거든요. 특히 뭐냐면 우리 지금 2조2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이거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때에 따라서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한 거 아니에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거고.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시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김충영 의원님께서 미리 이걸 해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감염병 관리에 더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조2항에 그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한 21개 정도 감염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정책을 고민해 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국비로 예방접종에 대한 걸 많이 예산을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예방접종을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리고 대상포진과 지금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합쳐져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 부분도,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통합이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저희가 차후에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8호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38호 2025년 2월 26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여기 여성 기준 만44세 이하에서 나이 연령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나이가 노령일수록 출산이 장애아를 많이 낳는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연령기준을 폐지하면서 양방 쪽에 난임시술 지원 건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 정도의 44세 이상 연령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그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에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몸을 한방 쪽으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아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게 해서 이렇게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나이에 제한없이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건강한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몸 만들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아까 전에 유재구 의원님이 요청하신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