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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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온 3월입니다. 새봄의 활력처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안순엽입니다. 또 이번 인사 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환석 정책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미 홍보전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83건이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1건, 진행 72건으로 처리불가 건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전북청년 지역정책 지원사업’과 홍보전산과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등 총 2건에 34억 72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정책개발과 ‘남원시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국가예산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총 5건에 5억 4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장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실장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 보시는 분들이 또 실장이 그대로 실장인가 싶어서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을 하셨죠? 기획실장이 기획이나 홍보 그다음에 정책개발과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개과 단출하네요. 단출하지만 사실은 남원시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지금 특히나 정책지원과?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과.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 업무하고 기관 유치, 그다음에 국가예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 경찰대학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게 아니고 원래 소관했던 업무를 과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맨위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다음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들 퇴장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27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 보고를 안 받겠다고, 위원장 직권으로 안 받겠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에 굉장히 저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전산과장 하시고 6개월 만에 오셨죠?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제가 뭐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인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계장 하셨죠? 기획팀장?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기획팀장 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업무가 전혀 낯설지 않죠? 보니까는 지적사항이요, 우리 기획 정책지원과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 조직개편이 내가 익숙치 않은데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았을 때는 기획이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히 여기시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서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낯선 업무도 아니고 몰라서라거나 경험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획 그리고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모노레일 대출 관련해서 아마 2심 판결이 앞당겨질 것 같은데 지금 승소는 바라고 있지만은 패소하는 경우에 한 500억 정도 갚아야 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최대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00정도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 지금 기채 발행 없이 지금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하루 이자가 한 1340만 원입니다. 하루 이자가 1340만 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판결이 나면은 바로 좀 갚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시비로 갚게 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비로

시비로오동환위원

갚게 하고 나서 이게 관련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시비가 500억이, 추정 금액이지만 500억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오동환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남원누리시민증 발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전주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신청을 안 했는데 왜 누리시민증이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노암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게 발급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하고 발급 대상자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허락도 없이 막 발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시민증에 대해서는 발급 시 이점이 많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점에

이점에오동환위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여튼 본인 사인을 못 받더라도 하여튼 본인 허락은 받고서 이렇게 발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통 한번 볼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3년도에 18.37%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왜 0.36%밖에 구매를 못 했는지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잖아요? 23년도에도 1%가 안 됐다면 거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8.37%를 구매를 했고 그런데 24년도에 0.36%를 구매를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다소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구입할 때 중증장애인 구매 업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했다면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지출 항목에 맞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소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출하도록 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16번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청년분과 이제 신설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청년 공동체 예산을 5% 예산을 세우라고 계속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23개 읍면동을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실 청년들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청년들은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의 모임,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데에서 해가지고 사실 몰라서 이거 신청을 못하,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몰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그리고 저희 인월에 가면 SOC 사업에 청소년들 또 청연이라는 그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 많은데 그거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살펴서 청년이나 공동체가 차지해야 될 그 목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난해에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저희가 청년하고 공동체 분야에서 8건에 8억 1200만 원을 신청하긴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불가 사유인 단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유사 사업이 있어서 최종은 1건에 6천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청년 협의체라든지 저희가 청년 DB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런 사업들에 많이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DB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경 써서 저희가 청년분들이,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품목에 주민예산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꼭 23개 읍면동을 제외한 청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5년 연말에는 이거에 대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저희가 지금 지적사항이 기획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제 올해는 비가림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오늘 주셨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구성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2023년 11월에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은 누가 선임됐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김길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선임하게 되어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5년도 들어와서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라도 열었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번도 위원회는 열지 못했습니다.

빠서

바빠서김길수위원

못 했죠? 이게 저희가 이제 의회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회를 해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 위원장 선임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하셔야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길수위원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지금 분과 위원회를 또 만들었거든요.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산업, 경제, 도시, 건설, 농축산 그다음에 지방행정으로 해가지고 30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20분으로 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분과위원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계획서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저희가 의견 받을 계획이고요. 이번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북연구원이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용역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특히나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위원회 우리 시정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25년도 기획실 관련 우리 풀비, 용역에 관련된 풀비는 지금 얼마 정도 됐죠? 풀비예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정책개발과,

김길수위원

정책개발과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과로 풀비,

김길수위원

넘어갔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연구용역비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다음 과에서 해야겠네요. 지금 청년일자리도 그러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 달라 만들어 달라고 요청 드렸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대처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파악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근데 그 부분 일자리 정책은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청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청년과 사회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나 또 어떤 요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 전반에 관련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사업은 아닐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이제 행감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 남원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남원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생산해 줘라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업정책과에서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청년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에코 스마트팜을 하는 거나 바이오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구정책팀으로 지금 조직 개편이 돼서 인구청년팀과 생활인구 TF팀이 통합돼서 인구정책팀으로 저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행안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부처 연계 사업들을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다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수요조사랑 사업시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청년 관련된 사업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청년들이 알아야 되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2500명 정도를 저희가 청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 DB의 구축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사업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시책사업이 있고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저희가 푸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너무 DB 구축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 청년마루 통해서 청년들 DB 구성하라고 요청드렸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쪽 통해서 지금 2500명 정도 지금 하였습니다.

단은

일단은김길수위원

2500명 활용 잘 하시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업들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담당 그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구인 구직란에 공고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인턴

청년인턴김길수위원

관련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약직

계약직김길수위원

공고하셨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인사 파트 아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인사

인사김길수위원

파트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휴직에 관련된 출산휴가가 됐든, 병가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 휴직에 관련돼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한시···…

김길수위원

한시직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한시 공무원.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 청년 인턴에 해당되는 그런 계약직 모집하는 거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그쪽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들 모집해서 지금 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 DB 구성 2500명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 잘 하시고 또 향후에는 그 DB 인력도 더 확충하고 또 방법도 더 구사를 하세요. 2500, 지금 청년들이 2500명 아니잖아요.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 청년의 나이는 45세까지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로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2500명 DB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책

청년정책김길수위원

등 관련된 정책들 우리 시가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는 우리 청년들에 관계된 정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 전문가로 지금 구성을 다시 했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2023년도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민소통위원과 성격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자문위원은 그냥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아닌 전문가적 집단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기에

거기에강인식위원

또 우리 남원 실정을 또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북연구원뿐만 아니고 저희 바이오산업 관련된 분야도 골고루 다···…

운영

운영강인식위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좀 더,

별로

분과별로강인식위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립이

수립이강인식위원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도 사실은 청년이 저도 이제 매번 얘기한 것이 청년정책들을 많이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고 또 우리도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각 분야별로 해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또 아니면 보건소 여러 가지 외국인 취·창업, 또 결혼, 출산, 주거, 교육 여러 가지로 청년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정책들이 제대로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근데 매번 말하자면 청년들이 반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참여를 하고 소외된 분들은 계속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홍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청년 DB부터 먼저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조금 더 DB를 많이 구축해서 홍보도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채널 다른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푸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매체를 또 찾아서 그분들한테 일대일로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지면이나강인식위원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SNS나 문자나 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DB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걸로 해서 홍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인재풀 이렇게 계속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즘에 인구 관련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조금 출산율이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산 정책이나 육아 정책 이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올라갔다고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하는가요, 올해도?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23개 읍면동 지금 강사 초빙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강사는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하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문강사로 해서 초빙해서 저희가···…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컨설턴트를 받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청년강인식위원

분과가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 분,

년이

청년이강인식위원

몇 명이나 지금 돼 있나요? 청년 위원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청년 위원은 잠시만요. (자료확인)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청년 관련된,

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청년하고 공동체를 그냥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제가 청년협의체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직접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받도록 하고 공동체에도,

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청년협의체에서 받겠다, 이 말씀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쨌든

어쨌든강인식위원

간에 그래도 청년이 또 많이 머물러야지 또 우리 남원이 앞으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또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청년협의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청년위원을 통해서든지 그런 주민참여예산에도 청년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재정 운용 성과 예산 편성 시기부터 세출 효율화를 관리하고 관련 교육을 열심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추진 상황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3월에 간부 공무원과 직원 대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3월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 12월 9일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시 저희가 교부세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미선위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부서별 보조사업자 교육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은 여기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주느냐가 결국 연말에 이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감사실에 우리 성과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기획예산과에 성과를 넣어서라도 이 부분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도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2페이지 14번과 16번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장인들 이렇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녁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두 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시에서 각종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통장 회의가 아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홍보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설명회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정 설명회든 시정 설명할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청년들은 의견 개진을 우리가 주민참여위원들 회의할 때 사실 청년들이 참여해서 회의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누가 내 직장을 포기하면서 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내 의견을 피력을 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 줌 회의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다른 방법 다양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도 예산 쿼터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든지 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 예산 쿼터제를 어쨌든 유지를 하시고 유사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불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구정책팀이 이 부서에 와 있고 청년 정책이 잘 돼야 그 안에 임신부터 출생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35페이지 23번이요.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에서 그 관리 기준이 지금 개정돼서 보조사업 특성별로 지표 적용을 하고 국별 할당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확실히 됐어요? 아니면 이게 특성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언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직접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된 부분에 우리 시가 지금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개정될 것 같아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개정은 안 됐고요. 건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과평가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성과평가 지표의 변동 요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어쨌든 전체 조직 개편이 된 상황이고 국별 할당제 검토하는 이런 것들은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하면서 국에서 그 부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와 그다음에 우리 평가 항목별로 보면 사업 계획과 관리 분야는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성과 제출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회계나 이런 처리들은 잘 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여기는 어려운데도 자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올해는 이게 국별로 하신다고 하고 할당하셔서 이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조정을 좀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점수만 우리가 삭감할 것인지 여기는 정말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단체나 기관인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이 성과관리 분야에서 기존에 미흡 받았던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 볼 수 있게 저희가 성과지표 가점 부분 배점 분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를

이거를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다 똑같이 동일하게는 안 하고,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보조 분야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숙지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35페이지 방금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농업 분야 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을 해놓은 걸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보조금 특성별 지표 적용 및 국별 할당제를 시행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금방 대답은 아직 계획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은 세우신 것은 아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아직 관리기준이 개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올해 평가하는 성과평가 용역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과 지표를 이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보조 사업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성과 보고서의 구체성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제출 방법 그거에 대한 검증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정현

김정현위원

세부적으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설계를 다시 사업 성격별로 아까 농업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우리 농업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는 당연히 성과평가기준이 틀려야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우시면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 부분이 심각한 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곤충산업이 우리 농업인들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4-5억씩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살길이 막막해져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기획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곤충산업으로 해서 지금 보조도 받고 개인이 자부담금 해서 해놨는데 곤충산업의 유통하고 매개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이제 일부 업체가 우리 남원시 업체 한 업체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운영도 못하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조속한 대책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산단에다 200억 투자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자문도 받으시고 또 전문가들 회의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하시고김정현위원

저하고 좀 통화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재 지적 잘 들으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몰랐다, 시간이 촉박했다는 말씀은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행감, 올 초였나 그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이제 남원 발전에 대한 고심 속 고뇌에 찬 그런 사업들이겠지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간다면 신이 아닌 이상에 과연 그 모든 걸 다 성과를 이룰 수는 없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좋은 의미로 만기친람(萬機親覽)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만 가지 것을 다 관여한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의지대로만 남원시정이 굴러가면 분명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 많이 배우시고 역량 있는 분들인 만큼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좋은 안도 내서 결국은 시민이 잘살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저부터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00가지의 첩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100가지 걸 듣고 그중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시민들 또 많은 숙고 끝에 드린 말씀이니까 이 점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 남원시정 발전에 적용하고 운영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 초에도 제가 당부도 드리고 지적도 했는데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럽니다. 아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 예산이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브레인적인 느낌이 드니까 스터디도 하고 또 벤치마킹이나 또 연수도 예산 그런 거 아낄 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이 결국은 남원을 끌어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몇 명의 천재가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시책 하나 좋은 사업 하나 발굴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연수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경험으로 삼아서 꼭 남원 발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의 회의인데···…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와 협치를 더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이 신설이 된 만큼 청년들과의 대화도 제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관련된 교육이나 현장에 좀 더 많이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이제 어떤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벤치마킹을 함께 가거나 같은 과제를 논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그런 금년 한 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저는 오늘 실장님 그 답변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책이나 주민참여예산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한 줄기에 줄기 큰 가닥에서는 남원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업에 좀 집중하고 치중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나마 남원에서 산업으로 남원을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은 딱 농업 하나 있습니다. 현재로서. 농업은 모든 기반 구조가 탄탄히 갖춰져 있어요. 그 농업이 발전했을 때 저도 청년도 더불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제안했듯이 농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런 아젠다들을 어쨌든 정책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개인생산소득이 어디에서 유발하고 있는지, 남원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를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의 관심이 남원시 예산 1%, 2%가 그게 수백억으로 더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답변 안 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길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지적사항 관련돼서 답변은 누가 달죠? 과장님이 다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니면

아니면김길수위원

팀 회의 거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팀별로 해가지고 최종···…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팀 회의를 거쳐서 답변서를 다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레일

모노레일김길수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소송에 패소할 경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예측할 수 있는 기일이 언제쯤 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확한

정확한김길수위원

일정도 예단할 수 없는데 3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그렇게,

김길수위원

2차 추경 때 3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

이자김길수위원

얼마 나옵니까? 3%? 4%?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3% 나옵니다.

김길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교부세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하고 합쳐서 3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쓰기 위해서 넣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예산도 보셨죠, 과거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 경기 안 좋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침묵)

김길수위원

과장님!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 경기 안 좋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놓겠다, 이 얘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지난김길수위원

행감에서 “기채 발행하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해라” 이 얘기 들은 것 때문에 이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그 기채를 갚기 위해서 또 기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채 발행하지 마라” 이것은 의회가 집행부에다 대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서 하세요”라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집행부에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길수위원

승인은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하죠? 그 예산 승인하기 전에 뭐가 따를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따지겠죠? 그렇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고 나서 예산 승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골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무관하게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300억을 넣겠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시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쓰여져야 될 예산을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300억을 묻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모노레일 건은 우리 시가 그 돈을 갚겠다고 확약서를 써준 상황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게 우리 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300억을 여기다 묶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300억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중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다 묻어놓는 것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근데 금년도에 어쨌든 결론이 날 걸로 판단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자를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넣어놨다가 회수하지 않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전작에 질문을 드리잖아요.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예측 가능합니까?”라는 질문드렸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금년 안에는 끝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이 예산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쓰여지면 되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것은 소송 관련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다라는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시기에 가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시기에 가서 500억이 넘는 예산을 만들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300억을 이렇게 넣어놓는 건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 소송 관련된 그 예산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기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진행한 건하고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모노레일 관련된 소송은 우리 시가 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갚아야 할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500억 원이 될 것인지, 300억 원이 될 것인지, 그 이하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모노레일 건 해가지고 채무보증을 저희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길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시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30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묶어둬야지 맞냐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연도 행감 지적사항에 답변이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근데···…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추경 2차 추경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소송 패소할 것을 예비해서 300억을 넣겠다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오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지난 2월 17일 자로 인사 발령 받은 정책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환석입니다. 신설과인 만큼 주어진 역할 수행을 통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의 팀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과 기관유치팀, 그리고 국가예산팀 이렇게 3개가 편제되어 있고요. 정책개발팀에서는 국가예산 발굴이라든지 정부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관유치팀은 지금 현재 현안인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글로컬 대학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찰수련원, 남원 교도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국회에서 근무 중인 세종 국가예산팀은 정부와 국회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보면은 그 성과주의자처럼 보여요. 이번에 인사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성과로 이제 보여주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첫 일성이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서 정책 개발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남원에 첨예한 사업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과로 본다면 저희는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가 가장 핵심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거기에 소방심신수련원, 또 경찰수련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미 글로컬 대학은 진행된 상황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6번에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정책개발과 소관 위원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책개발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개발할 때 정책 자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심의회 또한 정책개발과로 가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보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명시·사고이월도 대학협력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이나 관련 연구용역의 풀비 이런 것들은 다 이쪽 부서에 와 있으면서 정작 그걸 다루는 심의회는 앞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좀 맞지 않고 여기에서 소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실 때 학술연구용역 심의 관련한 부분이 여기에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일단 정책자문위원회는 물론 정책자문회의 기능 중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정책 개발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책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이 다 됐으니 학술용역도 그렇고 정책 자문도 그렇고 어디 어느 부서에 있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국립의전원 관련한 답변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박희승 의원님께서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가시고 그래도 이게 지금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역의원에 그리고 당에서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중앙경찰학교 유치나 지금 새로운 사업들은 1순위로 막 몰아가는 반면에 이 의전원 추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 추진 상황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시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에 메가비전 프로젝트 그리고 시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퀀텀점프 프로젝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선공약 전북형 발굴하는 데 있어서 남원시가 어떤 사업을 가져가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의전원 들어갔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이미선위원

반영됐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파악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일단 도에서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도에서 아니,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저희 지역위원회 민주당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는 우리가 퀀텀점프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공공의전원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에서 의원실에서 낸 것은 그건 의원실에서 낸 거지 우리가 시에서 정책 제안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경찰학교 유치가 1순위로 들어갔고 그 순위 안에 이게 결국 시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따른 것들을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3번 저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보시면요. 48페이지 기획실 437 그 외의 사업은 부서 자체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획실 437 공문 내용이 뭐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한 문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렇게 이제 번호를 달아놓으면 사실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여기 추진 상황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비에 대한 얘기들 풀비를 기획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경찰학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로는 경찰학교보다 경찰수련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학교가 있는 충주에 택시 하시는 분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경찰학교 유치 시에 경제효과 거기에 대해 분석을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전북자치도에서 경제 관련 용역이 지금 그때 그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번

이번오동환위원

주에 경제 분석이 나옵니까? 효과 분석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경찰학교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근데 이제 내부적인 동향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3월 중에는 후보지에 대한 아마 BC 분석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올 10월 정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수련원에 보면 중기사업계획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변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중기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지금 언제 추진될지 확실히 지금 모르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청 내에서는 남원 경찰수련원에 대해서 2026에서 30년까지 경찰수련원을 진행하겠다라는 제정 계획입니다.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죠.

오동환위원

두 개 다 유치가 가능할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볼까요? 전북대 남원캠퍼스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교환은 불가능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서남대 부동산 매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교육부에서는 이제 별도로 서남대 부지를 매입 예산을 편성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오동환위원

하는 걸로 했죠. 방안은 지금 국유재산하고 지금 우리 서남대하고 교환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재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거기 답변은 “국유재산 교환 검토 중”이라는 말밖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시청에다가 설명을 다 해줬다, 기재부에서 지금 다 들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들으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현재오동환위원

진행 상황이라든지 기재부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기재부 국유재산협력과에서는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글로벌 대학 캠퍼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남원시는 글로컬 대학 정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단 실무선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제가 협의할 때 제시했던 기준은 일단은 100억을 기준으로 환가를 했을 때 100억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요. 교환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교환 물건이 우리도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필요한 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이 최대한 관찰되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오동환위원

하겠다, 그겁니까? 기재부에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교환, 이게 기재부에서 옛날에도 보면 교환 검토만 맨날 답변하다가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도 보면은 결국에는 어렵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내가 걱정이 많이 돼요. 검토만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할까봐 하여튼 잘 되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잘 될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원포인트로 지원한 30억 협력사업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조금 집행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을 3월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밀안전진단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 그다음에 학부에 대한 커리큘럼 구성하는 연구용역을 6월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그거 끝나면,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현재 30억 보조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어느오동환위원

정도 남았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한 20억 정도는 아직 집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되기 전에 집행을 좀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년도

금년도오동환위원

수립된 44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44억은 이제 전북대에서 지금 30억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의 추이를 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44억에 대해서는 지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교부

교부오동환위원

안됐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것도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최대한 교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신입생 모집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 학사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되면 9월에 모집을 시작하고 다음 연도부터 실제 모집이 되는 거죠.

초는

당초는오동환위원

상반기에 했다가 9월에 학기를 개학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기에

상반기에오동환위원

모집은 지금 불가능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전북대 내부에서도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커리큘럼 자체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런 커리큘럼이 돼야 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모집요강도 아직 확정 안 됐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커리큘럼이 나와야 이제 모집요강이 확정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서남대 전북대 이전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신입생도 모집이 지금 확정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그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시고 해서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풀비

풀비김길수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점 추진사업 현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 KTX 남원 역세권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 주신 혹시 메가비전 관련된 연관된 질문이신지요?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그 설명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길수위원

경찰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KTX 남원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 전년도에 용역 했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 사고이월 사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역세권에 대한 개발 방향을 잡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관련돼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기획실 풀비 예산을 가지고 KTX 남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438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용역을 하고 전년도 12월에 남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전년도 12월 26일에 또 발주를 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25년도 6월 23일에 준공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에 했던 그 용역하고 또 25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 용역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목적은 같습니다만 내용상 저희가 작년도에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공모에 대응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가지고 한 내용은 그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풀비를 통해서 하는 용역은 좀 더 완성도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기 위해서 시행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의 도시개발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남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그러면 이것은 역세권 개발하고 합쳐져서 추진하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대상지는 동일합니다.

김길수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0만 원 가지고 이 큰 사업을 공모하는데 용역 비용이, 기간이 적절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 용역 추진한다라는 거죠. 전년도에는 이게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은 어떤 회사랑 추진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나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도화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달빛내륙철도가 아시다시피 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9년도에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 충실하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달빛내륙철도가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대처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달빛내륙철도가 개통이 되면 KTX 환승역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남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이거 용역 나오면 공모사업 진행할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공모사업을 지금 국가 어떤 기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공고가 이미 3월 5일 자로 떴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3월 5일 자로 공고가 떴으면 6월달 완공되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아마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공모에 따른 지정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용역사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KTX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민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멋진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 또 공모를 통해서 국가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내실 있게 또 진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보강을 하셔가지고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는 우리 남원시에 정책 개발을 하고 또 기관 유치하고 굉장히 중차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은 기관유치팀에서 또 많은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공공의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메가비전에 포함을 시켜서 대선공약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그거 혹시 반영이 됐는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제가 전에 있을 때 기획팀장하고 있을 때 메가비전 프로젝트 사업목록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것을

그것을강인식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기관 유치 지금 중앙경찰학교 관련, 또 교도소, 또 소방심신수련원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돼서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또 서남대 폐교되면서 없어진 거지만은 우리 법안이 통과가 지금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희승 의원님도 이 법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말하자면 이제 유치 경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치 경쟁이 됐을 때 우리 남원시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필요성이나 우리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더 다듬어서 꼭 우리 남원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공공의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삭발도 감행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노력이 과연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만큼의 절박함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단상을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유순한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마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방청

소방청오동환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까지 수립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쉽지 않다, 어려울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심신수련원이 지금 강릉에 짓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미확정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인 기본방향 속에서는 각 권역별로 소방심신원을 둔다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강릉 사례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선호도 조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권역별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저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저희 남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때 가서 이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모시고 남원을 소개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연결해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오동환위원

좋은데 인력하고 지금 예산 낭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했다가 이게 지금 강릉 수련원도 지금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지금 여러 군데 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강릉도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남원 나중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제2차로 과연 할 수 있을란가 그것을 좀 검토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예산만 계속 인력 낭비만 지금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시라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소방청이라든지 관계자들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첫 데뷔전인데 진중한 답변, 또 자신감 넘치는 답변 참 믿음직합니다마는 지금 나열된 게 복잡해요. 사업이. 우리 정책지원과에서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우리 서남대 폐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원시민들이 상실감이 크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떤 사업 하나라도 쉽게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교도소는 빠져 있네. 교도소도 우리 당연히 기관유치팀에서 진행하겠죠? 저는 제일 빠른 게 아마 교도소는 이미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모든 일이 그렇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될 일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래요. 정성이 깃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정성이 깃들여져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것인데 너무나 이게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 저는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은 평화, 또 하모니 이런 것들을 저는 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성과로 답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벌써 나열된 사업이 4개, 5개인데 어떤 거 하나가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또 그걸 관리를 소홀히 한 또 의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우리 의회가 더욱 합심해서 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힘써서 최선을 꼭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고 진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부위원장 오창숙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이영 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소정 공보팀장입니다. 조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문은희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공명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중하는 오창숙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홍보전산 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오창숙위원장대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좀 볼까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24년도에 홍보 예산이 23억 3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춘향제 등 축제를 알리는 예산에 8억 400만 원 그래서 한 34.4%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물 홍보는 1억 1500만 원으로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도 관광버스에 춘향애인 랩핑 홍보 그것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 랩핑 홍보도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원 농산물이 맛이 좋고 품질도 좋고 정말 남원 농축산물이 많이 팔고 값을 높게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산물, 농축산물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계획을 수립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저희 홍보 예산 요구자료를 보고 저희도 축제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을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산역이나 그다음에 기타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도 저희가 작년에는 포도하고 복숭아를 하고 그다음에 흑돼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임했었고요.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지금 영상 제작을 하려고 콘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딸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가 김부각이나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노포 이야기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지금 다른 오래된 가게에 어떤 저희의 특산물이 소개될 수 있도록 그런 노출 빈도를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가 심도 있게 농산물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농축산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홍보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TV는 어떻게 하고,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부서별 홍보 예산을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다 흡수한 관계에서 각 산업별로 지금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도

관광도오동환위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지금 23년도 3500만 원, 24년도 1억 관광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1억 지금 예산이 홍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금 관광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1억 가지고. 그래서 이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된 것은 없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예산 배분한 내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농산물이나 관광이나 이런 내용들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나눠서는 고민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가지고 그거를 나눌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만약에 축제나 이것도 어차피 저희 남원시의 관광 홍보를 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좀 더 노출 빈도나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남원시의 어떤 관광, 그다음에 스팟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자료는 저희가 좀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업오동환위원

관련은 관련 과하고, 관광도 관광과랑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정말 올해 이렇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관광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있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바로오동환위원

밑에 지적사항에 춘향제 지금 전국 시니어선발대회가 지금 작년만 해도 춘향제 이전에 했는데 올해 지금 춘향제 행사기간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한 TV에 정말로 중앙TV에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무진하고 중앙방송 매체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접수자가 아직 공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접수자에 대한 컨택을 좀 해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TV는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까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일단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시민 다큐 그래서 그분을 동행해서 저희가 찍어서 그거를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서 노출을 시키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튜브

유튜브오동환위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것을 중앙 생생정보 있죠? 생생정보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접촉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그거 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호감을 갖고 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중앙 TV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실은 저희가 생생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 노크를 해봤는데요. 최소 5천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매체에서 저희가 돈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작가들 섭외를 어떻게 연결을 좀 연결고리를 찾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민 다큐라는 저희 자체적인 영상을 찍어서 노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하여튼 전통혼례도 마찬가지고요. 전통혼례도 해서 하여튼 아까 금액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TV에 나와야 되거든요. TV에 나와야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 TV에 나오면 그게 바로 확산이 되니까 하여튼 TV에 나오는 방법을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이 있던가요? 올해는 어떤 거 빅데이터 분석하고 계시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2025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5천만 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교통 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통 취약지역이든 아니면 교통 시설물을 보강해야 될 곳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시기상조이긴 한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대응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선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마침 데이터 분석할 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없고 외부에 의뢰해야 되는 영역, 또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민간 데이터를 사서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쌀 재배면적은 어떤 기후나 땅이나 대체작물, 경관작물, 타작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원금까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다음 주까지 접수토록 돼 있어서 그거를 지금 사업 계획서를 조금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5천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산출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 이제 더불어서 실과소에서 필요하는 것들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일반적인 자료나 또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보 홍수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비예산으로 했던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 가치를 높이시고 또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도 명확하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장지원시스템 시연회 지난달 2월달에 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시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현장지원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스마트 영농 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료나 아니면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찍어야 될 사진들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내용들은 현장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 시 저희가 그거를 적극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재난재해 때 저희가 실종자 수색이나 이럴 때 저희가 lx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내 직원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종자 발생 때 전 직원이 동참해서 뜨거운 날 같이 수색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lx와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그런 데에 활용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홍보차량을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이 차량은 공유 차량으로 재정과에다 등록을 해 놓고요.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신청해서 먼저 사용하는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이제 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보게 되면 이 차량을 주도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곳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 안전재난과나 산림녹지과나 이쪽 과에서 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지금 이 정도 3월달 시기가 되면 4월달에 춘향제 하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춘향제 관련된 홍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길수위원

이 홍보차량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춘향제 행사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더라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보다 우리 전라북도 광주나 전주나 전라남도 우리 남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더 많이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동영상 싣고 장날마다 돌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 장날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음향도 나오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길수위원

큰 음향은 아니지만 춘향제 관련된 동영상 틀어주고 또 음성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가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홍보 현장지원시스템 차량 그때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시기라면 그걸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난주에 저희 춘향제 홍보영상이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 맞춰서 같이 관내 장날 현황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아니, 우리 관내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아뇨. 그러니까 인근,

전주

전주김길수위원

모래내시장 앞에 가서 장날 홍보를 하라는 얘기고, 곡성 장날 가서 하고, 구례 장날 가서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많이 찾는 사람들이 우리 남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주로 춘향제 때 오는데 멀리 있는 서울에 가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시던 거 하시고 이 현장 지원 차량을 가지고 장날 순회를 돌아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잡으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춘향제 관련 동영상도 제작이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걸 장날 돌아다니면서 홍보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한 거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예술 공연들 다 녹화 따서 일부 편집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 공연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녹화해가지고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협조 요청 왔던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김길수위원

안 왔으면 빨리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 지금 녹화를 따야 될 때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길수위원

또 녹화한 것을 바로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일부 편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홍보전산과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문화예술과랑 협의하셔서 행사 때 공연 이런 것들을 다 녹화 따서 편집 잘해가지고 관내 우리 복지시설에서 틀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에서 틀어줄 수 있도록 그거를 찍고 그거를 매체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IPTV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채널에서 매시간대 8시 59분부터 18시 59분까지 10회 정도 홍보영상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막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 내용들이 나가고 있고 세 번째는 900번이라는 전용채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공연 영상들을 IPTV 900번까지 함께 송출하여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과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랑 회의하셔 가지고 일정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과거에 조직 개편 이전에는 자치행정국 소속이었고 지금 이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로 오게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 홍보전산과의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홍보전산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많아지고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 직무대리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과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과 운영을 25년도에는 혁신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생각해 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요. 솔직히 저희 조직에서 그러니까 전산직이 최초로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정말 과장님들이 정말 노고가 많구나, 수고가 많다는 거를 지금 한 한 달 동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는 정말 제가 느꼈던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어떤 조직의 위치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해 주시는 경로당의 그런 어떤 어르신들한테 정보 전달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스마트 돌봄이나 아니면 CCTV 관제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한 발짝 더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 지금 저희가 홍보나 공보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고 타 지자체와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있는 상황에 저희가 직원들이 더 잘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홍보전산과는 이런 시정 홍보나 공보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주 업무였고 또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홍보 분야가 더 크게 반영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이제 홍보전산과가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5년도에는 더 발 빠르게 뛰어주시고, 더 많은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은 빅데이터 파악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근데 구축 사업의 내용이 왜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배치 얘기가 나오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작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거기에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 그 인력을 배치토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하고

하고김정현위원

있는 것인데 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도우미가 들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는 그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실은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실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금 스마트 도우미를 배치를 하고 직무를 부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전년도에는 공고했을 때 그 직무를 할 수 있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는 어렵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처음에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배치가 됐을 때는 업무가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죠. 처음 이 업무하고는 완전히 배제된 업무였는데 이제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업을 해서 같이 그걸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정현위원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지금 19번에 소셜미디어 영상기자단 아까 설명에 14개 팀이 다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죠? 그거 맞는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모집공고를 했었을 때 56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내에 있는 분은 네 분이고 관외가 52분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관외 있는 분으로 열네 분을 선발해서 유튜브에 네 분, 그다음에 블로그에 다섯 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다섯 분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활동 중에 했는데 금방 잠깐 설명 듣는 시간에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좀 더 깊게 말씀,

화를

활성화를김정현위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에 시민 기자단에 유튜브는 일단은 월 1회 이상 활동이 제한, 이제 저희가 사업비가···…

한을

제한을김정현위원

해놨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한정으로 생성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체계는 아니어서 유튜브는 월 1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는 월 2회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줄 수 있게 사업비가,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홍보를 하는데 좀 주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숙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 하신 것 같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홍보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위원님들 고민 많이 하십시오. 자, 우리 소설 혼불에 대해서 드라마 다큐를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약간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지금 JTV하고 오늘도 방송국에 와서 저희하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5천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거보다는 혼불 단독으로 해서 다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다시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 시정소식지 SNS 관련한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다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지금 완료 처리를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완료가 맞아요? 진행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저희가 면밀히 제가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 시정소식지 입찰을 했었는데 저희가 완료로 표시를 했던 이유는 관내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거와 56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SNS,

이미선위원

SNS 관련해서 관내 업체 새로운 업체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했는데 다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진행 중인 것처럼 지금 상황에는 되어 있고 결과는 결과 처리는 그렇게 돼 있어서 이후에 좀 면밀하게 보시고 하셔라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58페이지 24번 볼게요. 유튜브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59페이지에 SNS 트렌드에 맞게 인사이트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 메타 비즈니스 채널 그리고 마케팅 분석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인사이트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페셔널 채널 분석을 하는 건 알겠어요. 이거 내부에서 보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내부에서···…

에서

내부에서이미선위원

그럼 우리 담당 팀에서 보고 이거를 분석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지금 메타 비즈니스 채널 보면 관리자가 들어가서 보면 그게 대시보드 상태에서 그게 통계 분석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미리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분석 지표 미리 볼 수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제시되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위원님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지금 인사이트 분석을 잘하고 결과를 반영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들이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인원들 구독자 수도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한 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그 방문율은 얼마고 또 중간에 이탈률 그리고 광고 도달률이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노출 클릭 수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 통해서 분석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고객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서 무엇을 보고 이 분석 그 결과치를 보고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팀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구독자 수뿐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 성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값을 보고 얼마나 지금 다음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달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시니 이 분석 지표가 나오면 이것을 이 분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 그거 이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제가 이걸 분석결과를 보고 저희 직원들끼리 소통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률이나 이거는 이벤트가 없으면 이탈했다가 이벤트가 있으면 또다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관공서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비용을 거기에 추가하는 것은 어려우니 사실 좀 신박한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에 이런 SNS 내용물이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가지만 우리가 이벤트 없이도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립할 수 있고,

석을

분석을이미선위원

잘하고 그 결과를 잘 담아주십시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저희 27번 빅데이터 관련한 내용도 지금 완료로 기재가 됐는데 결국 빅데이터만 생산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 행정에 잘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추진상황은 정책에 반영해서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하고 완료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생산이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그게 생산이 됐으면 그게 어떤 결과로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개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추진상황에 담겼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개선 방향이 이렇고 아니면 이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 담겨지고 처리결과 역시도 진행으로 처리가 됐어야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자료 정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좀 더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진행으로 계속 처리해서 자료 작성에 좀 디테일을 더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미선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담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이후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13번에 스마트 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10월에 완료됐는데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스마트 도시 수립 용역은 10월 달에 마무리됐고 11월 1일에 국토부에다가 사전 승인 요청을 올렸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도 전국 지자체가 밀리다 보니 이게 거기에 아우리라는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그거를 책이 한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면밀히 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협회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또 해당 국토부 내에서 해당 과로 또 해서 실과소 의견을 받는 시간이 또 한 달이 걸린다고 저희가 의견을,

역이

용역이강인식위원

지금 승인이 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게 국토부 승인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국토부 스마트 도시 공모를 5월 중에 할 예정인데 그때 혹시 이렇게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 요청한 건까지 포함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사항에 담아달라고까지는 소통을 했습니다.

결과

용역결과강인식위원

내용이 많이 공모사업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있는 아이템이나 거기에 있는 서비스들이 같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에 기후대응 그다음에 지역소멸 딱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공모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스마트 도시 계획 담아져 있는 것과 현재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강인식위원

잘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성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춘향제가 다가오는데요. 아까도 춘향제 홍보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미스 춘향 출신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축제가 그때 시기가 많은 지자체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홍보가 아니고 좀 특이하게 미스 춘향 출신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프레스데이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준 춘향 엠버서더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춘향 아니, 축제 디데이 30일쯤 해가지고 프레스데이 때 그다음에 이 춘향선발대회 나왔던 엠버서더 대상으로 저희가 한복 입고 런어웨이 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또 축제 때도 이분들이 남원시에 방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강인식위원

단순히 엠버서더 활동만 가지고는 홍보가 좀 미약할 것 같고 사전에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찾는 남원, 그분들이 찾는 말하자면 춘향 춘향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그 어떤 미스 춘향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이렇게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 나갔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어제 서울에 가서 자조모임에 오정애 씨랑 미팅을 저희 담당 직원이 다녀왔고요. 저희 축제 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미스 춘향 출신 연예인들은 그래도 미스 춘향 선발된 걸로 해서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또 친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협조가 될 걸로 보이니까 한번 잘 연구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리산 사계가 지금 영상이 다 만들어졌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종합 영상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인식위원

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현재 11편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외국어판 4편하고 그다음에 명품 도시하고 신성장 지금 현재 미흡한 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되면 시연회 하는 자리를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리산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도 담지만 지리산 드론영상공모제에서도 저희가 했던 영상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지리산 사계의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이 지금 완성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남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에서는 또 지리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남원을 알리는 영상물로 홍보물로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완성되면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스마트 경로당이 기왕에 만들어졌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또 통합돌봄과, 보건소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도우미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기도 말하자면 TV 보는데 불편해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는 모니터하고 IPTV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회의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을 하는 기기는 별도로 해주면 좋겠던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75인치 80인치 그런 TV를 전 경로당 49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가장 경로당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시청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의 TV는 시청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유 기능을 넣어주고요. 신규로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는 TV 큰 모니터에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송출하고 싶은 영상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선 그게 TV가 켜지고 나야 그다음에 기존의 TV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이것이 이제 기존 모니터에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TV를 못 봐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모니터를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반영하여 저희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홍보전산과 우리 남원을 또 어떻게 보면 빛을 내고 알려야 되는 제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인 만큼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 TV 활용해서 시청 홍보영상을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드라마 재미있게 보다가 뉴스 재미있게 보다가 홍보영상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이제 그 개선 방안이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TV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거기에 스마트 경로당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기존의 TV는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도로

별도로오동환위원

한다, 이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12번에 보면 과장님, 제가 그때 우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과 관련해서 청장년층이 실질적으로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말씀드렸고요. 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대산에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기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ICT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써져 있어요. 추진 상황에. 그리고 25년 하반기부터 첫 시행하는 스마트팜 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점과 지금 현재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지적해줬던 자격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한 과정을 해서 수업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과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저희가 남원시가 정책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성고등학교하고도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대상으로 청년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이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IT 기술과 그다음에 파이썬 교육과 그다음에 스마트팜 프로젝트 실습까지 해가지고 총 140시간 짜리를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용성고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기에 이제 보고서에도 담은 것처럼 이게 저희가 스마트팜 교육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순천대에 있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교육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격증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어떠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군요. 지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지금 이 커리큘럼은 다 짜져 있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짜져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용성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40시간에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우리 남원에 있는 청장년층에서도 스마트팜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관에서 이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2-3년 후에 그분들도 우리 대산 스마트팜에 또 스마트팜 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들을 미리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거기 가서 활용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진상황은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자격증 응시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첫 해이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요청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이 재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품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익숙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욱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8페이지 24번 보면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성현 주무관님이 지금 쇼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주맨, 충주맨하고 비슷한 그런 분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영상 쇼츠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구독수가 별로 크지도 않고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충주맨은 충주맨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고 우리 또 성현 주무관은 또 우리 성현 주무관대로 매력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계속 쇼츠 영상을 좀 뒤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따라가는 듯한,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나 근데 사람이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현 주무관은 또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시 정책에 맞게 톡톡 튀는 그런 쇼츠 영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을 봤을 때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완료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리결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에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2월 17일 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임한 노일환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이동이 있는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171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51건, 진행 117건, 처리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7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 1건에 3억 6,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환경개선사업,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여자화장실 보수공사 등 10건에 31억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일환 국장님!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집행부 가보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에 본령이나 생리에 대해서 좀 아시던가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의회의 본령이나 생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솔직히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괜한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집행부 못지않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렇게 의회 출신이 가장 핵심적인 행정복지국장에 임명이 돼서 든든하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음 순번이 올 때까지 본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월 24일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수민 총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미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행정지원과가 매우 소란스럽잖아요. 그 가장 핵심은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의중이 적극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의 영역, 영역을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부조리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적극적인 반론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대해서?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조직의 안정도 기하고 시민사회를 또 평화롭게 하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십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재정 운용 성과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세출 효율화를 관리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나 업무 연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완료로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다 완료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 지금 15개 단체도 있고 거의 지금 저희는 지원사업, 직원들한테 지원사업 위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세출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추진비 적정하게 사용하고 또 남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조사업자 교육도 다 끝났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조사업 제대로 편성할 수 있게끔 지금 지도를 했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보조사업 15개 단체 중에 지금 1개 단체만 미흡이 나와서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단체들은 다 보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지금 이제 19번과 연계해서 19번은 민경 관련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추비 절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나 여기에 따른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고 진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이게 세출 효율화 관리가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사실 보조 사업자들 마지막까지 사업 평가 단계까지 부서가 챙겨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으로 가서 민경이나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할 때까지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거는 처리결과를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가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연번이미선위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한 내용도 24년도 달성률이 0.4%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따라서 어쨌든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비가 증되면서 여기에 그 목표값은 달성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지금 25년도 목표치가 다 달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2월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완료로 처리해 놓은 게 진행으로 가야지 목표치 달성하는 데 의지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심한 듯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권익위 청렴도 같은 경우 우리가 4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요인이 청렴도 내부 청렴도 요인도 분명히 있고 내부 청렴도에서는 중요한 게 인사 업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실도 영향이 있지만 내부 청렴도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역시도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직원들 내부 복무 문제에 있어서 소통을 계속 해 주면서 진행으로 처리결과를 두고 계속해서 청렴도 향상에 애를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고 잘하고 있는데···…

아요

맞아요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유독 그게 공통사항에서 완료 처리가 돼 있어서 진행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17번에 부서 지적사항이죠. 읍면동장 팀장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부서에서도 최소한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이번 인사 6개월 인사 어땠나요? 그래도 좀 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서 6개월 인사가 되신 분이 읍면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팀장들에서는 6명해서 종합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본인 고충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조직 개편에 의한 인사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결국 2년 미만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본인의 고충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고충을 다 듣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거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특히 읍면동에서는 친해질만 해서 이름 외울 만하면 가버리면 사실 이게 업무의 연속성에서 굉장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한 특별한 사유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텍스트만이 아닌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읍면동뿐이 아니라 전체 실과 포함해서 지금 조직 개편은 빠지거든요. 이동에 대해서. 근데 2년 미만 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은 지금 8.3%로 전년도 23%에 비해서,

이미선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년도는 너무 과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선위원

666까지 나와서 그거는 너무 이거는 전국으로 너무 이슈 될 정도로 너무 많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잘 관리하도록···…

내부

내부이미선위원

우리 안에서의 그 문제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리산 특별자치단체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관건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여기 추진상황에서 지금 보고하고 계신 남부 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특별법 이것은 제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없는 법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현재는 없죠. 왜냐하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칭한

가칭한김길수위원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 법을 남부 내륙 연계 발전지역특별법 이거를 저희가 거론한 것은 이 법과 이 법의 장단점을 비슷한 연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전북연구원에다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전달했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 법 두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검토의견이 언제쯤이나 올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지리산 특별관광개발조합하고 가서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6개 지자체 중에 2개 지자체가 빠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소강 상태에 있으면서 남원시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했어요. 행정연구원에다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난해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에 6개 지자체 다 모여서 이거에 이 특별법이나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게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의견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특별법 이거 검토의견을 전달을 하고 특별법 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특별법 안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월 중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갈 것인지, 지리산권 특별관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토탈적인 과정을 4월 중순에 저희가 6개 회원 도시를 다 모여서 같이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법

특별법김길수위원

제정에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련해 가야···…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우리 지역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방문했던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을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저희,

김길수위원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권 특별자치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부합되는 활동들을 하셔야겠지만 결국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특별법은 저희 남원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6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었을 때 특별법 안이 마련이 되는 건데 현재 지금 나머지 지자체가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님이야 저희가 찾아뵙는 것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지자체들이 먼저 설득이 돼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안을 마련해서 지금 회의를 거치고 같이 끌어들이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국회의원님께는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아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무엇이 먼저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특별자치단체 이거에 포인트는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 편성이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리산권 6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6개 지자체가 합심을 하는 것도 결국은 6개 지자체가 합심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실에서도 아, 이 사업은 해야겠다라고 하면 또 그 해당 6개 지자체 5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또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구에 있는 이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겠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특별법을 더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6개 지자체가 합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또 그 과정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필요성이 절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개 지자체가 합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이 지리산권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특별법이 지금 저희는 6개 지자체 일부 지리산권에 관련된 일부 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특별법보다는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돼가는 중소도시 작은 도시들을 연합해서 광역으로 묶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계속 지금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나머지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특별 지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같이 저희한테 동조를 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의원님께 백번 저희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특별법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의 자치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지 부분을 6개 도시에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 국회 활동을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검토의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 특별법이 그게 과연 국회나 그런 통과 부분이나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지리산권 관광벨트인데 타 지자체가 지리산권 관광벨트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남원시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6개 회원국이 동참하고 벨트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제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실히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한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국회에 이야기를 해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 각기 틀린 마음을 가지고 남원시만 하겠다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 사업의 포인트는 예산이에요. 별도의 예산을 줄 테니 너희가 이렇게 지리산권 특별자치시설을 구성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구 소멸이나 인구 유입에 관련된 부분을 극복해 보라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취약 지역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과장님 얘기도 맞지만 결국은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타 지역에 있는 지리산권에 있는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을 별도의 특별 예산을 내려주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예비을 받으려면 결국은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번 연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진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행감에서 우리 정문 경비실 2층 우리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은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쓰고 있고 언제까지 쓸 계획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과로 지금 명칭이 단위 과가 돼서 아마 그 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청사가 너무 좁아서 어차피 이제 거기를 그 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임시적으로 쓰겠다고 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그 장소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청사를 지금 현재 청사로는 어디로 과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김길수위원

돌려줄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장담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리산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주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도가 우리 남원이에요. 만약에 함양에다가, 산청에다가 주도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남원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괴리가 너무 커요. 경남 쪽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래도 이것을 조금 가능성이 있고 우리 한마음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례, 곡성,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남원 정도를 해야 이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주도가 남원, 중심이 남원이 되는데 타 지자체 국회의원이 과연 남원이 주도가 되는 데 힘을 싣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리산을 일주하고 터널을 통해서라도 열차라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라도 있다면 특별자치단체가 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남원시의회도 했었고 행정도 했었는데 성과가 없고 막혀 있죠? 벽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지난하게 쭉 이어서 갈 일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소멸 위험에 있는 우리 지역에 좀 나은 환경을 위해서 지리산권이 한마음으로 해보자 했는데 어렵다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더 온 정성을 다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깨끗하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정서적으로 이렇게 일통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곡성, 구례,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이 정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광역시는 어렵겠죠. 그런 큰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권 지리산 통합하듯이 우리가 섬진강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4월 중순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얼마나 첨예합니까? 벌써 저 이런 언급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하나만 봐도 경남, 전북이 똑같이 한마음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정치 환경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하나 띄울 건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방금 동영상을 보셨지만 어쨌든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기본에 옛날 민원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저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데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차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입니다. 243개 광역 기초단체 전체 23년도에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이거 PPT 띄우면 이 화면에 못 띄우나요? 안 띄워져요? 이거 개선 좀 해야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오동환위원

보면 건수가 저게 50···… 잘못됐네. 52,600건이죠? 52만 6천 건인데 잘못됐네요. 23년도가 52만 6천 건이고 금액이 지금 651억인데 잘못 표기가 됐네. 24년도에는 77만 3천 건에 금액이 879억인데 이것도 표시를 잘못 해놨네. 879억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전년 비해 35%가 올랐고 금액이 47%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읍이

정읍이오동환위원

10억 8천이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정읍이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실이

임실이오동환위원

10억 4300, 우리가 5억 5900입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실적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밖에

절반밖에오동환위원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원이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6%가 감소했고 금액은 1.9%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단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이 고향사랑기부는 시골 작은 소규모 정읍이나 남원이나 이게 다 똑같은 일종에 순창이나 같은 지역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억 단위로 가지만 경기도권의 도시들을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을 봤는데 정말 신경 안 써서 8천, 2천, 5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순창이나 정읍보다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올해는 더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분석하셔서 임실, 임실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하여튼 분석해서 올해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

전남오동환위원

담양이 23억을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알죠

알죠오동환위원

? 최고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좀 해주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금년도 1인당 기부액이 지금 500에서 2천으로 올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올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모금액이 좀 커졌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정 기부제 또 생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정 기부 생겼습니다.

지정

지정오동환위원

기부제가 지금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기부제가 작년 6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을 쭉 보니까 전국에 청양에 정산초등학교 탁구부 지원사업, 그다음에 곡성군에 소아과 지원사업 진료사업 그다음에 경기 이천의 폭설피해 복구 지원 이렇게 지정 기부를 정해가지고 모금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지정 기부제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인재학당하고 해외영어캠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다른 이 두 가지는 그전에 해왔던 것이고 하여튼 다른 사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서 좀 지정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해외캠프영어 그 부분은 작년에 했던 일반 기부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재학당 체험 사업은 새로 저희가 아까 그 지역들처럼 지정기부사업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인재학당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셔틀버스나 책상, 의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잘 홍보해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지정오동환위원

기부제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답례품 중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 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흑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건수는 보지는 않았는데 흑돈은 어디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흑돈, 돼지고기 돼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에서

남원에서오동환위원

흑돈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남원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불호가 가장 갈리지 않는 것이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보니까 지금 특별한 데가 제주도인 경우에 감귤이겠죠. 다음에 대전에 유명 빵집 있죠? 성심당 상품권이 4,700건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충남 논산에 딸기, 딸기 품목이 지금 3,560건이 나갔어요. 작년에 딸기 품목 하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례품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답례품도 굉장히 개발하는 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2월 말에 끝나는 답례품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15개 품목을 저희가 했는데 6월 말에 또 선정위원회 끝나는 품목이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좋은 답례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오동환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7페이지 좀 볼까요? 67페이지 이번 2월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읍면동장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동장이 몇 명이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2년 미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년 미만은 25명입니다. 아니, 이제 동장뿐이 아니라 읍면동장뿐이 아니라 다섯이고 팀장까지 합쳐서,

장이

동장이오동환위원

다섯 명이고 팀장이 20명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명.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년 이상은 동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팀장은 4명이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6개월 미만이 읍면동장 파악해 보니까 2명이고 팀장이 6명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거 보면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정말 2년 좀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현안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지직이나 산림직들이 밖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2년의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더라고요. 저희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말 많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안업무도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인사를 하시라고. 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읍면동 입장에서 인사를 딱 방침을 정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년 특별한 경우 외에는 2년 미만은 안 움직인 걸로 딱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동장인 경우에는 2년 미만은 좀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2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근데 그 25명 중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10분이 계시고요. 지금 15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2년 미만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2년 계속 계시면 읍면동에는 좋지만 시에서 또 현안 업무를 또 잘 해야 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승진해서 퇴직하시고, 승진하고, 명퇴하시고 하는 자리를 움직이다 보면,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승진 임용 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자격을 심사해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추진 사항이 없어요. 왜 없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가 설명할 때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료에

자료에오동환위원

추진 사항을 왜 안 올렸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진 사항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볼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승진 배수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 의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임용령 제30조에 돼 있죠? 승진은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토록 되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심의

사전심의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임명권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하게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절차대로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왜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줍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다도 저희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업무에 인사 업무에 공정한 인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드려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이름이나 내용을 지우고 달라고 하시는데 이름이나 내용을 다 지울 수도 없고 딱 봐도 그렇게 해도 누가 누구를 거론하는지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느 시군이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분명히 자료 요구했는데 답변이, 답변이 지방공개법률 9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지금 분명히 돼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오동환위원

자료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 공개 업무 처리절차 보면 지방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 시에 정보공개법 제1항 5항 이 서류 제출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 이렇게 아까처럼 특별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우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인사에 관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했듯이 인사와는 또 별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건 전반적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렵다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

이강철오동환위원

전문위원님!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 회의에 저기를 좀 잘 이해를···… 위원님이 전문위원을 이 자리에서 부를 자리가 아니에요.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오동환위원

국장 승진이 몇 명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4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네 명 했죠? 과장, 6급, 7급, 8급은 몇 명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숫자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총 91명이고요. 4급이,

오동환위원

과장이 몇 명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과장은 9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9명. 6급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6급은 18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7급?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8명이고요.

오동환위원

8급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32명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동환위원

따른 지금 추첨 배수가 있죠? 추첨 배수가 각 직급별로 다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직급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 1명일 때는 7배수, 2명일 때는 5배수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91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넘어가면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머리로는 안 됩니다.

자가

숫자가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한 번 열렸습니다. 이 승진 심의는.

진을

승진을오동환위원

심의를 다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부터 8급까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3시간 걸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추가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본질의 마치시고,

기에

여기에오동환위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3시간 만에 이많은 인원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에서 결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이 심사하는 데 3시간 만에 이 많은 사람을 심사해서 승진을 결정했다? 이거 제대로 심사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관련 서류를 다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3시간 만에 수백 명을 갖다 심사했다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말 심사해서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15번 제가 지적했던 고향사랑 우리 답례품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지적했던 부분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우리가 58개 답례품에서 55개가 식품에 그쳤다라고 해서 좀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오창숙부위원장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렇게 찌그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굳이 제가 스카프를 원했던 건 여성들이 좀 혹할 만한 그런 답례품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걸 제안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런 답례품에 있어서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호감이 갈 만한 제품 답례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아마 답례품을 남편분들이 고향사랑기금을 했어도 아마 대부분 여성분들이 식품을 고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우리 품절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절에 따라서 물론 포도나 이런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품절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걸로 채우든가 해서 이 품절이라는 이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기가 별로 좋지를 않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품목을 한 품목을 발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그때 있었고요. 다음에는 화장품이나 말씀해 주신···…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화장품이 정식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추진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 처리된 게 너무 많다, 행정지원과는. 앞으로 이런 부분 처리결과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70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원 레코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거 사고이월 때문에 이월사업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이제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철거하고 있고 거의 철거가 된 상태인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다세대주택 짓다가 만 데 있잖아요? 부도 나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 레코드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도 주변 환경이 좋지가 못하면 그게 좀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이 나중에 거기가 정말 예쁘게 조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만간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지금 그 앞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지금 사서 그 부분을 커피숍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접촉을 그분이 그걸 사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그분이 사서 제2의 커피숍이나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다행히도···…

오창숙부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개인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는 저희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주변 경관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임실이 우리 남원의 인구가 한 3분의 1쯤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이 2배다, 2배. 왜 이렇게 우리 남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저조할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조금 방송상에 드리기 민망한 말이지만 직원들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닦달을 하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적을 주고 보고회를 하고 닦달을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날로 언사가 과격해지시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임실이나 담양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아요. 자신감 있는 말씀도 좋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재향 출향 인사가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대략?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외향우 분들을 많이 지금 활용해야 되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30만 재외향우라고 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마어마한 향우님들이 살고 계시고 그러면 그 향우님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 정말 애틋한 마음,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 남원시가 소란한 지가 오래 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군다나 출향 인사들도 두 군데로, 네 군데로 쪼개져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애향심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국장님!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의회, 행정 근 40여 년 이렇게 다 경험을 해 보셨는데 제가 잘못 선택을 했던 것 같애. 제가 기획실에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화기원제를 지내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5대 종단이 있는데 500만 원씩 주면 2500만 원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정산서 사진만 해서 평화기원제를 지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에다 이걸 제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마 출향 향우님들이나 남원 시민들도 “아, 우리 남원이 이렇구나, 남원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구나” 하고 느끼는 바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원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에서 두 파로 나눠서 다투는 부분은 어떤 개인들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남원도 더이상은 이렇게 반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국장님, 40년 공직생활 유종의 미로 서울 출장도 좀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서울 재경향우회가 제일 규모도 크고 소란스러우니 출장 한번 하실랍니까?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향우님들 양쪽으로 메신저 역할 한번 해보실래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번 다녀오세요. 또 남원에도 이런저런 부딪침이 큰 데를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으로 봐요.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넉넉한 분이니까 한번 꼭 성과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신 없어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이제 약동하는 봄을 맞아서 다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니까 꼭 한번 3월 아니면 4월에라도 서울 출장 한번 꼭 좀 다녀오세요. 서울 우리 남원 출장소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번 다녀오십시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이 자리에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심각합니다. 이대로 너무 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5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좀 볼까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4년도 다등급에서, 23년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1등급 상향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렴도

청렴도오동환위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이 이마저도 하향되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후에도 종합평가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상향되었다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노력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에 맞춰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올해 더 등급을 올려 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친절교육 있죠? 친절교육도 민원서비스 등급 향상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거는 등급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24년도 사무감사에서 친절교육 진행 횟수가 좀 적어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는 민원과는 월 2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읍면동은 연 4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드시

반드시오동환위원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이

민원실이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추가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을 받은 단체가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가등급 받은 데가 있습니다.

등급

가등급오동환위원

받은 데 거기를, 거기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금고은행이 농협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농협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농협은행 중에서 가장 친절한 몇 군데를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팀을 꾸려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도록,

가서

가서오동환위원

벤치마킹할 수, 현지에 가서 직접 본 것이 굉장히 효과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갔다 와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현지견학을 해서 잘하고 있는 점을 배워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친절교육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은 가등급 받은 데를 저희가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등급을 올려 보려고 3월 20일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강사 교육만 하지 마시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직원들이 직접 민원창구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이 돼 보는 겁니다. 민원인이 돼서 직접 민원인 역할을 한번 해서 한번 해보면 또 달라요. 본인이 한 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서 민원인 역할을 직원들이 해서 거기에 따른 느낀 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을 서로 토론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친절교육을 할 때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수어교육도 최소한 우리가 인사말 정도는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3월에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한번 해보고 역할을 한번 민원인 역할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10번 하고 16번인데 여기 민원과에서 추진상황을 잘 정리하신 거 진행으로 결과 처리하시고 이게 전년 대비 1등급 상향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더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신 부분 이게 어쨌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를 한 등급 상향시켰지만 이게 유사 지자체 묶어 가지고 등급 평가하는 거여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시단위만,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그래서 이게 등급 상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고생하셨고 이거 이제 대응하는 노력도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6번 역시도 친절교육도 아마 다른 부서였으면 완료로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여서 처리결과 정리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8번에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밀 수치지형도 공모사업 대응할 때 의회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제 금액을 따져서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은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 사업은 저희한테 사전 보고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고정밀 수치지형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전국 동일한 그러니까 스마트 행정 재난 대응 이렇게 인프라 관리에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동일한 데이터 행정을 위한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공모하고 있는 건데 이게 꼭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진행 완료···… 이게 불가도 애매하고 그러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변해 가지고 담당 우리 지적하셨던 위원님과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사실 민원과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전반적으로 민원과는 충실하게 정리는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믿고 보는 무슨 방송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마 위원님들이 민원과만 보면 믿고 보고 참 좋다고 하셔요. 참 기분 좋고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를 민원과만 받고 싶으시죠?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느 한 부서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전입 오신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민원과는 오랫동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칭찬받고 고생한다고 치하받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김민주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너무 혹사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 생기가 없어요. 직원분들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로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늘 칭찬받고 근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오동환위원

어떻게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남원시 전체적으로 2억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서별로 6천만 원입니다.

수는

건수는오동환위원

어떻게 돼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 보고 여러 가지 업체들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6천만 원 한도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수

건수오동환위원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침은

지침은오동환위원

3건으로 돼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작년에 3건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6천만 원은 있고요. 건수는 지금, 왜냐하면 소액 긴급하게 5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좀 기피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해서 지금 좀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는 제한을 안 뒀다, 이제 풀어줬다 이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보고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물품이나 공사에도 최대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2억인데 제가 2억 이상인 업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한 10군데 정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이 초과됐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알고오동환위원

있죠? 하여튼 2억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대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하고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이 지금 보면 한 업체가 136건, 91건, 72건 이게 지금 용역인 경우에는 지금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공사와 같이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좀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 남원이 소규모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가 많지 않고 지금 이게 설계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침묵)

오동환위원

왜 답이 없어요? 용역 업체에 대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공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명단 그때 저희들이 제출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같은 읍면동을 이렇게 관리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최소한 왜냐하면 지역 업체를 살리고 지역 업체 살리고 골고루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하여튼 골고루 주라는 겁니다. 하여튼 골고루 줘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제 공문은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제로

실제로오동환위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볼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인데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무단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고 토지 지목하고 일치되도록 하고 지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벌써 3월인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년도에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총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재산관리관 변경도 하고 지목 변경도 하고 이럴 계획이고요. 저희 시 매년마다 하는 거라 실태조사는 지금 3월 중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침에

지침에오동환위원

따라 하겠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조사

실태조사오동환위원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이 지금 현재 몇 건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750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700 몇 건이죠? 담당팀장님? (집행부석에서 - 한 760여 건 정도 됩니다.)

760건 정도 됩니까? 이 중에서 지금 보니까 사업장 부지로 돼 있는 것이 한 134건 되더라고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은 매각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사업장 부지는 다음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보니까 67건 정도가 오류가 돼 있어요.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빨리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휴 부지가 한 241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유휴

유휴오동환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단사용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무단사용이 없도록 하든지 그다음에 임대를 주든지 계약 해 주시고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중인 것이 한 267건 나오더라고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대부 중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매각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볼까요?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8% 정도,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8.68%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75개 시단위 중 74위입니다.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 올려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자립도가 산술적으로 교부세가 많으면 그런 것은 있는데,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세외수입을 높이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래도 세외수입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년도에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우수 사례를 저희들도 했기는 했는데 타 시군에 좀 한번 우수 사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하나 방법은 지금 김병종미술관 입장료 안 받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입장료 받으면 세외수입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몇 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정과

재정과오동환위원

입장에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재정과에서 답변 주신 거 디테일하게 답변서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행정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줄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많이

많이김길수위원

줄었고 앞으로도 기부채납 건수가 많이 줄 걸로 보여집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년도에 기부채납한 내역이 한 73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23년도에는 사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3550만 원 정도 기부채납한 재산이 행정재산이 늘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골목길이나 소로 관련해서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재산적으로 가치가 없다 보니 내방쳐 뒀다가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공시지가나 또는 실거래가가 높아진 경우들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나가죠? 사유재산이라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도심권 같은 경우는 도로나 골목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김길수위원

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런 소로나 골목길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못 지나가는 경우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민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그 주민들이 사고 싶어라 해도 결국은 도로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길수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사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나서서 그 사유지 부분의 도로를 매입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을 거 아닐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읍면동에서 동에서 관련 실과로 이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저희 재정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민원들이 읍면동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읍면동에서도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시민소통실이라든지 지역정책과라든지 그 두 부서하고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도통동·향교동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5개 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골목길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련된 부서랑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12번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량제 외에 우리 수의계약 건수 해제시킨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소액에 3건 들어가면 금액이 500짜리가 3개 들어가 버리면 그 제안에 딱 걸려 있어서 거기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생겨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지난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 한도는 괜찮다고 지금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 내부는 그렇고 지금 업체 간담회에서는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분석하셨으니까 6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신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보시고 어쨌든 건수는 풀었으니 올해 그렇게 운영해 보시고 이후에 계속 소통해 가시면서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풀어가는 게 재정과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7번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 17번, 23번, 29번이 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된 얘기고 이걸 좀 적절히 잘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 공모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정도 공모,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3월 말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네요? 선정 될지 안 될지 여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30여 기관이 접수를,

예, 신청을 했고 작년에는 24개 기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이거는 꼭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의 필요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 대응하셔서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징수율이 저조한 체납 부분이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강인식위원

2025년도에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그 체납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계획한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이 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남명하고 풍산 아파트가 납부를 좀 못하고 있어서,

득세

취득세강인식위원

, 재산세 그 부분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은 해 오셨잖아요? 노력은 해 오셨으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또 항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인식위원

덧붙여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꼬리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우리 시 단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재정과 한 부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부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또 재정과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챙겨서 해서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 도로 부분 과장님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로는

도로는김길수위원

사유재산으로 돼 있어도 매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금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도로가 폐지되기 전에는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재산에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시지가를 줘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토지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오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금동 쪽에도 조산동 쪽에도 사유재산 때문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김길수위원

그 부분만 빠져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도통동에도 그 구간만 빠져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청사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1층 명예의 전당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길수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기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명예의 전당이 다 찰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김길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데는 지금 ICT 기반으로 해서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패를 달아놓는 부분, 그게 이제 인원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도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시는 분들 또 소개도 하고 찾아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해서 차후에는 거기가 디지털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길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지적에 도통동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사유지라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에서 매입을 해도 토지를 내놓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분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매입을 한다 해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참 문제네요.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강제로 매설할 방법은 없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방도로를 내지 않는 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예산도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토지주하고의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몇 차례 저도 그분 만나고 그랬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도통동에서 또 사무장 하셨는데 한 번 더 힘써 보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도시가스강인식위원

관련해서 저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지난번에 하정동 어느 곳을 갔더니 거기는 그 길에 매설이 안 돼 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벽에다 그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을 그렇게 구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그렇게 시공한 데도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대신 그게 위험해요. 차가 다니면서 노출된 데는 잘못하면 큰 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