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와 농업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개편된 미래산업농정국을 이끌어갈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농정국은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으로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대산면에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143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62건, 진행 74건, 불가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4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숲길조성관리 사업 등 총 22건에 130억 6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임도시설사업 등 총 41건에 6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 맞는 업무보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정······ 입에 맞지 않을 정도로 생소한 자리인데, 조직도도 없고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 섞여서 저희한테는 책자로만 와 있지,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서 위원장님! 저희가 받을 때 여기의 조직도나 업무분장 정도는 돼 있어야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받죠, 그게 안 돼 있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좌우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미리 보고장에 자료를 놔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첫 자리잖아요.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기획실이든 말씀하셔서 행정은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없단 말이죠. 보고를 받는 행정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걸 저희는 받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서 지금 바로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 진행 중에 조직 기구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래산업농정국 정남훈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의 남다른 각오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죠.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승진이 되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주변분들의 배려에 영광을 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퇴임하는 그날까지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중에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25억 중에 2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맞죠?

예.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이월예산액이 22억인데 5억 원이 더 증액돼서 2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3억이 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마지막 추경 때 추가가 됐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올 6월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계약 협상까지 다 끝났고요. 협상기간에 좀 특이한 사업이라서 길었습니다. 입점 업체 상호라든가, 레시피 같은 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계약을 막 진행해놓고 난 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두 달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협상은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오늘내일 계약부서에 계약해달라고 통보하면······.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75억 중 73억 원이 집행되고 2억이 명시이월 됐죠?

예.

2억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실 건가요?

예, 현재 실내 인테리어하고 가구 비품 정도만 남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 BF 인증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BF는 건물을 지을 때 BF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BF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완사항이 되면 설계를 일부 바꿔서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235쪽 추진상황을 보면 근로자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근로자 식당도 있고요. 체력단련실도 있고, 쉴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중 4060 지원사업을 보면 5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집행액 4900만 원, 이월예상액이 6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때는 12월 말거나, 11월 달 것이 아마 포함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며 올해가 완료되는 것이죠?

올해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공모하면 올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2년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5월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대상으로 하면,

올해가 사업이 완료되는데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냐고요?

예, 월별로 계속 줘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남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중 보면 남원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 옥외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올해 1월에 공사중지가 됐는데, 공사중지된 이유와 사고이월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건축도 BF 인증 관련해서 그 부분이 남았는데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동절기에, 사고이월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추울 때 공사하면 마무리 지을 때 약간 부실한 시공이 될 수가 있고 해서요.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이 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남훈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6쪽 23번을 봐주세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드론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드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1회성 행사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드론 관련기업 유치에 예산을 적극 활용할 것' 그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 같아요, 행감 때. 지금 진행중이죠? 거기에서 답이 왔어요?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나 세계 경제 여건이 썩 좋질 않아서······.

여기는 그때 사천에 있는 드론 켐코이던가요?

켄코아요.

예, 켄코아. 거기를 하도 어떤 규모인지 궁금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보고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했더니 그때 답이 남원에 답을 달라고 던져줬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요구조건에 맞춰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진행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조건이지 않냐 그러니까 진행이 빨리 되질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한 의사도 적극 수용하고요.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같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나 세계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간 뒤로 미루자 그런 차원이고, 유치가 무산된 건 아닙니다.

무산된 건 아니고 적극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가서 현장답사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며칠 전에도 부산 드론쇼에 가서 켄코아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던졌고, 그쪽에서 당초에 1천억 투자의향서가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저희도 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 투자 경기가 하도 불확실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적극성을 띄지는 않지만 계속 그 관계는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서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내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변명 같이 들리고, 앞서 사천을 다녀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는데, 남원에서 뭐든지 다 해주면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부사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도 경제 여건이 하도 불확실하니까 그 사람들 자체 규모의 회사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투자자를 모아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업유치는 누구도 다 환영합니다, 남원시민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장밋빛만 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실가능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남원의 여건이 될까? 1, 2공장이 있고 3공장이 들어온다는데 여기에 대해 '가면 뭔가 변화가 있고, 달라질까? 아니면 새로운 게 발견될까?'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국장님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동료 위원들하고 갔을 때는 똑같은 마음이었고, '과연 거리도 있고 한데 켄코아 쪽에서 올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점도 갖기는 했어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장 신축하는 걸 보니까 다이렉트 건물로 1200평 규모로, 2천평 정도 다이렉트로 짓는데 온다고 한들 1천억 규모 같으면 1천평짜리 하나 지을 둥 말 둥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다 다이렉트 건물이다 보니까 빔사이즈도 보통 사이즈가 아니고, 윈치 작동을 다 해야 되니까 시설비에서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점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노력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며 사무분장표를 갖다주셔서 도움이 되겠는데 기업유치, 기업지원, 일자리팀, 에너지팀 기존에 있던 일자리팀, 경제팀, 에너지팀은 있고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가 기업정책과로 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일반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고, 저희가 누누이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 쪽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최후에 저희에게 그래도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게 사천의 켄코아였잖아요. 의원들이 전체가 다녀왔고 그런데 켄코아사의 입장은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현금성 지원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게 아니라 1공장, 2공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남원에 가겠으니 조건을 현금성 지원으로 해줘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광치 1,2농공단지, 노암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에 했던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고, 거기에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인지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장님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오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될 저희인데 저희가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면 저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질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명하게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한마음으로 도와줄 수가 있죠.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번 보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적을 했고, 추진상황에는 2024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보고해주셨던 것처럼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내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렇다면 시비로 이만큼 들어있으니 위원님들에게 추경이든 언제든 내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야 저희는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고 갈수록 소상공인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어 질거라는 건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끊겨 버렸고 내부 안에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게 돼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2024년도 인센티브만 저희들이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인센티브가 끊겼다는 건가요?

예, 2025년도는 다시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잘해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요.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던 인센티브가 끊겨있을 뿐이지 2025년에는 잘 준비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도 2024년도에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오해를 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문제는 저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내수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장 도청 회의가 2번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해서 건의를 수차하고, 도에서도 어떤 대책은 세운다고 말씀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해주시면 질의하는 거에서 방향성이나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에 소상공인 복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적극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추진에는 지원사업만 쭉 나열돼 있어요. 저도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하루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갔다 왔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도 올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그러면 그걸 말씀해주시죠. 저는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지원사업만 하고 전년도에 복지로 영화를 봤더니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는 선진지 견학까지 복지를 신경 쓰고 있다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못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복지였잖아요,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신중년 일자리인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12명에서 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면 지금은 12명에서 1명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 추진상황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세부사업이 정한 경력 및 자격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는 시비를 통해서 이런 신중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나 봐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 요하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문이 좁았는데, 신중년 일자리를 시비를 들여서 남원에 맞는 신중년을 했다면 요건이나 이게 더 우리 남원에 맞게 완화가 돼야 된다,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홍보도 더 필요해서 남원형에 맞는 신중년 일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까?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호사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과장님 보세요.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있어요. 그렇다면 상담가도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조금만 열어놓으면 여지가 많잖아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도 있을 것이고 원예치료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2025년도에도 기업정책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첫 인연인 거 같아요. 잘 해보시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71쪽에 10번을 봐주세요. '축분고속발효시설의 악취저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므로 축산농가에 보급 및 홍보 바람' 했는데 진행 중이에요. 도비는 얼마?

5대5에 1억 2200 증해서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축분고속발효기는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신청 들어온 대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대 선정해서 갑니까?

지금 신청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1농가 해서 운봉에 있고, 1농가가 더 있어서 전라북도에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포기가 되면 남원에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농가의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일 수록 권장을 해야 돼요. 축사에 생축분을 저장해 놓으면 그 악취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축분고속발효기로 발효를 해놓으면 톤백에 담아서 3단으로 쟁여놓으면 냄새가 제거가 돼요. 그리고 농가가 필요하면 차만 오면 실어줘요. 도로에 다녀도 악취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발효가 됐기 때문에. 논에, 밭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축분이 이동함과 동시에 혐오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고속발효기가 점차적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 스팀이 올라온 것만 히터장치를 해서 잠재워 버리면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의 농가도 고속발효기를 쓰다보니까 퇴비가 없어서 농가들이 달라고 하는데 주질 못 하더라고요. 그러나 퇴비 몇 군데 남원에 있지만 낙협이나, 바래봉퇴비나 있지만 거기까지 원 퇴비가 갈 때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수분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가에 엄청 밀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면 마을단위, 면단위에서도 자유롭게 소비가 되겠구나,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자주 도에도 권고해서 1대 온 걸 3대, 4대 올 수 있게끔 해서 악취되는 돈사 같은 데 우선적으로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해주면 악취저감의 효율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저 역시도 축산농가에 가면 항시나 계몽을 합니다. 예전에는 퇴비를 운반하면서 흘린 것도 아름답게 봤고 악취가 나면 농촌의 향기로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전화를 들고 민원신고를 하니까 축산 해서 돈을 좀 번다든지 하는 것을 좋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계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축산농가 스스로 청결, '운반할 때 도로에 떨어지면 바로 수거해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농가들은 내가 소 키우면서, 돼지 키우면서 조금 흘린 거 이렇게 무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70쪽 6번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에 농가의 부담이 컸다라는 지적내용이 있어요. '23년 대비 24년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한도 내 보조율을 증하여 지원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적극 지원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23년도와 24년도에 보조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3대7입니다. 작년에 37%까지 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보조율은 3대7인데, 37%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조율은 얼마나 상향이 됐나요?

올해는 전년 대비 순수 시비하고 도비가 1억 2천이 감이 돼서 지금 계획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면적하고 이행률을 따져서 도비 확보를 계속해서 추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퍼센트를 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축산과에 오신 기념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적극 홍보·안내 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는데 홍보내용 전달이 확실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카톡, 문자만 보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작년에 490농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30가구가 더 등록이 됐는데 그 이유는 계열사나 개인 보험들이 들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을 안한 사람들은 소농인들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경우는 900농가 정도 되는데요. 300농가 전업농 소농가는 600농가 정도는 신청을 안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달이 다 돼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홍보했을 때 질문은 없었습니까? 그냥 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궁금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다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력도 대단하다는 거 칭찬 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양봉농가 봉군 수 감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농약으로 인해서 집단폐사가 있었다, 남원도 도농도시이고 시내에 7개 동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다 농가인데 이런 게 혹시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지적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진상황으로 남원시에서는 집단폐사의 주 감소요인을 질병과 이상기온으로 파악된다고 추진상황에 안내를 해주셨고, 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이나 고품질의 양봉 사육 자재를 꾸준히 지원함으로 양봉군 수가 유지 증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과 이상기온으로 파악이 됐다면 올해는 저희가 예견컨데 4월부터 11월까지는 굉장히 고온다습하고 더울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상기온이잖아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덥다보면 습이 있어서 습에 따른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질병에 따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상기온이 길게 돼 있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상청에 예견되어 있는 것들을 발 빠르게 파악을 해야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상기온으로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건가가 올해 1년 동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13번 추진상황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약품 지원이나 고품질의 양봉 사육 자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3월 5일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봉군에 대한 감소가 안 되어야 증식이 되거나 활성화가 될 건데, 3억 3천을 들여서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커스가 질병과 이상기온으로 감소의 원인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14번 추진상황에 양봉농가 질병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했고, 2024년에도 컨설팅을 통해서 3농가가 추진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올해 컨설팅을 통해서 3농가 지원을 했는데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3농가 컨설팅을 했더니 좋아서 올해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올해도 3농가를 지원하겠다고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3농가를 전년도에 했는데 더 좋다면 뭔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똑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13번은 제가 지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업무보고할 때 '질병과 이상기온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보고를 해주시고,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3억 3천을 컨설팅을 해서 전년도에 이런 효과를 봤고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생명 추진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ha, 7ha는 금년 6월부터 성토 작업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후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걸로,

도면을 앞서 큰 거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오셨어야죠.

그걸 안 갖고 와서······.

그러면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어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총 60.1ha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조성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선정된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라고 하는 농식품부 200억짜리 사업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단지, 스마트 APC와 가공센터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감정평가를 지금 실행 중에 있어서 4월달부터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원예단지는 토지 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200억 정도가,

1121억인데요. 지금 확정된 금액은 78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금방 총 785억입니다.

국비 확보는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집 매입을 하는 스마트 원예단지라고 해서 19.5ha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내년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이 시정설명회에서 스마트팜을 23개 읍면동에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쪽에 청년 일자리가 한 500명 정도가, 거기가 조성이 되면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과연 500명 정도가 진짜로 가능할까요?

일단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3동으로 해서 9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9팀에서 3명씩이면 27명, 임대팜으로는 27명이 돼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는 22.5ha가 됩니다. 그러면 4ha에 기본적으로 27명이 들어간다고 쳐도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한 20명으로 해도 한 300명 정도는 저희는 된다고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5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 위원님들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도 28호인데, 거기도 40몇 호로 더 확장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선정돼서 조성 중에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나머지는 추가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은,

28호는 선정이 돼서 42호 규모로 14코스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 보고 때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큰 걸 가져오셔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을,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7ha를 어떻게 압니까? 도면도 없이 우리가. 그리고 아까 시장님은 500명, 과장님은 300명 차이가, 보고받는 중에 그냥 여담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청년농들이 어디에서 몇 명 정도 대략 근무를 한다는 도표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면도 없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기열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동북권에만 있다. 서부권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서부권에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프로그램.

예.

일단은 센터를 지을 만한 예산이 없으므로 센터가 안 됐다면 동부권에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서부권에서도 유휴공간은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대강이나 금지나 누리센터 등 공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 생긴 거점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우선 소외되지 않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진상황을 보고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한 번 그런 방향성도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7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기 등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라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 추진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그렇다면 도 추진상황에 맞춰 진행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생생카드랑은 신청을 다 받고요. 편의장비도 신청을 다 받고 이걸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확정 후에 사업을 해야 돼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 사업들은 도에서 명단하고, 사업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빨리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행감 때나 보고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은 했는데······.

했는데, 보세요. 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 도에서 명단이랑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면 우리는 맞춰서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는 2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접수랑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도 추진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설문조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생카드라든지 편의장비에 대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설문조사는 1월이나 2월에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1월, 2월에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설문을 할 때 1월, 2월을 빼야죠, 거기에 체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부터 이걸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들은 1월, 2월은 지나갔으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에는 1월, 2월에 한다고 했지만 도하고 추진상황에서 늦어지고 이번에 명단에 따라서 우리가 5월달 정도는 진행이 되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인구유입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적해 드렸고 '적극 상담하고 홍보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막 기존에 있는 농막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농막을 지어놨는데 생활체류가 아니고 화장실도 없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막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전수조사를 했더니 몇 개가 됐고, 몇 개에서 기존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되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몇 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해도 쉬울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이런 부분 그래서 추진상황에 쉼터 이런 경우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막은 어떻게, 쉼터는 어떻게, 지금 읍면동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이 없던 걸 갑자기 하다 보니까 1월 22일부터인가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침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처음에는 현황도로에 붙어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필지 안에 어디든 상관 없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면서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농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환하려고 문의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 계속 바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처리는 2, 3건 정도밖에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넓은 농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인구 유입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그분들을 홍보해서 유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선제적인 거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남원에 체류형 쉼터에 틀 수 있도록, 자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이 안정화가 되면 많이 올 걸로 보고, 다른 시군도 지금 같은 처지여가지고 문의만 많이 오지 지금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올 1년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57쪽에 9번을 봐주세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가장제 저수지가 마을 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큰 저수지를 얘기하나요?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제하면 마을 뒤에,

예, 소류지······.

그래서 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 259쪽 14번에 계암 농로가 있어요. 여기는 풍천 쪽 농로를 얘기하나요?

계암마을 주변에 경지정리 지역이거든요. 풍천 쪽이 아니고 뒤쪽이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아마 도로 하고 경계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중지 했다가 다시 착공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둑방에도 가끔 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기는 하지만······.

농기계가 다니기가 불편해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하천 관리부서에서 정비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천 같은 경우는 람천 정비사업 일부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분적으로 빠진 걸 마무리해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긴축재정으로 예산 미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산내하고 인월하고 두 군데를 남원은 받고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가능?

남원시처럼 도도 예산 확보가 현재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주요기능이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도 있지만 아이들 돌봄 기능이 강한 기능이어서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어떤 센터가 없더라도 기초거점사업 센터랄지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3100만 원,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금후계획을 보면 기숙사 건립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올해 완료된 겁니까?

이게 작년부터 설계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 보강 설계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졌고요. 6월 중순에 설계 완료가 돼서 도에 원가심사를 갔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원가심사를 안 해준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다시 원가심사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3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착공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원가심사가 끝나야 일상감사하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준공시기는 올해?

리모델링 이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6월 말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지면 7월, 8월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별개인데 금년에 농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농로, 용배수로,

농로 부분이 많이 전년 대비······.

그런데 앞서 회기 때도 부시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52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한 그대로 올해 농정과에서는 그 사업을 가져가실 겁니까?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확보 노력을 했는데 워낙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정위원들이 읍면에 다 지역구가 있는데 민원이 전부 다 농로, 용배수에 대한 민원이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52억이 삭감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농정에 대한 전혀 정말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제가 관여는 못했고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가용자원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시 차원에서부터 우선 급한 쪽에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용재원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지휘부를 설득 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중에 풀비가 있잖아요. 농로와 용배수로는 지금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풀비 자체는 농로, 용배수로 쪽에는 없고요. 시민소통실에서 사용하는 예산 마을안길 정비 이런 거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이따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5억 정도 더 계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미래산업농정국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농촌이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업팀 분들도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조대성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최경식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통실에 계셔서 알지만 그 돈 쓸 수 있어요, 용배수로나 농로에?

아닙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 쪽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로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이 안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재원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만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기열 위원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잠깐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2.4%인가요?

예.

그 정도를 개인별로 줄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제도 의원님들 두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남원시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도당 회의를 제가 다녀와서 보니 재배하는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농지에 대한 절대농지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겠다. 건의를 드렸더니 아마 6~7월 정도 쯤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당 위원장님께서. 그분이 농림수산 위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절대농지를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산내 원천 앞에 가면 거기는 논으로 쓰지도 않고 거의 밭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 논으로써, 절대농지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준비하고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시기가 되면 조사가 필요하면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으로써, 절대농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미리 용역을 줘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용역 예산은 기획실에 많이 있으니까 요청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선 투입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까지 둬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조금······.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집행을 해라 했을 때 다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얘기죠.

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선을 그어놓고,

행정이라는 게 상부의 지시라든가 또 시장님의 지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지만 그런 예측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농업정책이에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시킬 수 있는 절대농지, 아무래도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면 벼 재배조정제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별로 12.4%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벼 심어놓고 옆에다 콩 심겠습니까? 아니면 비워놔야지. 결국에는 절대농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야겠지만 절대농지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예요.

농식품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저도 지속적으로 도당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농막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자주 바뀌니까 사실은 농지 외에는 둘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분도 서울에서 오셨는데 10평짜리를 비싼 돈 주고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 선급하게는 했는데 이게 너무나 소문들이 크게 확대되어 있어요. 지침대로 읍면동에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이용행위로 축사나 버섯재배사처럼 농지이용행위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해주고 싶지만 관련 정화조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연계가 되면서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수도시설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체류형 쉼터,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농지에 수도시설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보면 기본적인 거리는 기본비용만 내면 되지만 100m 끌고 가려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돈 1천만 원 들어갑니다.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앞에 정부지침은 도로면에 붙어 있어야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또 지침이 바뀌니까 그런 데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만 활용하면 생활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