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긴 겨울에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우리 위원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싹 틔우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2월 20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81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사실 이 드론산업이 영주시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는데 3쪽에 보면 제6조 3번 드론산업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하신다고 해놨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양성하자면 앞으로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양성을 해야 되니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어떤 전문인력을 드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건 맞는데 조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실증도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할 때 저희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드론을 영주에 있는 인력으로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 인력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다가 전문인력 양성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대학생이 됐든 일반이 됐든 드론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인력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면 그 전문인력에 관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영주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르쳐서 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업체가 외부더라도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시에서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나중에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그런 조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또 조례가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보니까 지금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체의 안전 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드론이 가는 길이 자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민가를 피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자체적인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지 민가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안전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안그래도 농사 비료를 살포하고 이러는데 드론으로 비료를 살포하다 보니 밭에 있는 작물을 하는데 과수에 서로 약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하는데 이게 바람에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 다른 타 작물을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런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은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 해놨는데 비용추계는 뭐 3차년, 세 해 그러니까 25년도부터 27년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일단 저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해서 그 사업이 25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해놨고 그 사업을 마무리되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비용추계는 지금 안 나왔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걸 계획을 잘 세워서 영주의 진짜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 의원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먼저 2월 27일에 공모 선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업무 체결도 있죠?

네,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실증사업 추진을 올해 25년도 2개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거점 구축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안정이 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또 그 국회의원님이 또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아마 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에서는 그런 기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기초 신규 참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세 번째지만 저희는 첫 번째가 됐는데 저희는 1년차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1년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내년이나 그 이듬해든지 주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드론 관련 실증 도시가 좀 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기존 참여 도시가 13군데가 계속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이 구축 사업이 선정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더욱 성실히 좀 수행을 하시고 운영을 좀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또 장기적으로 계속 또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부서원들과 잘 협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최근에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선정을 위해서 애썼는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신데 반드시 선정돼서 우리 지역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셨는데요 드론도 상당히 많은 이제 AI 컴퓨터로 연계가 돼서 특별한 사고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지만 최근에 포천 공군 오폭 사고처럼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국에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만의 강점을 어디에 특화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보다 나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세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80호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전재난 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재난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경우 에는 안전재난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 검토 의견을 보면 뒤에 공중이용시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상수가 뭐 107개 이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에 우리 중대재해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지.

네,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대상 사업장은 영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라서 민간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기업장 여기서 뺐습니까. 어떤 민간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SK같은 데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재해가. 그런 부분은 여기 이제 총계에 다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주 관련 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도 직접 민간기업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턴트를 직접 하기는 힘들고 홍보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기업은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최근에 우리 영주시 지역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최근을 하면 3년 정도 이내에?

최근 5년간 영주시청 사업장 재해 발생 건수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40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가 38건이고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가 2건 있습니다.

아, 네, 그랬었습니까? 사고가 어쨌든 없어야 되는데 중대재해는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어쨌든 뭐 일어나는 데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관리 조례안도 어쨌든 영주시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조례안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발의를 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는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법제심사나 규제심사 특히 부패영향평가 이런 거는 왜 여기 표기가 안 되어있지? 의안에. 그러면 최소한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지금 제출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마이크 키시고 답변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3월 6일에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3월 6일에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의안이 오는 게 언제입니까? 회기 일주일 전 아닌가? 회기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나 검토의견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기획실 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도 지금 3월 3일날 좀 급하게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서두르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에 원칙적으로는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손성호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조례안의 3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죠. 강제조항은 아닌데. 5조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 수립시행은 어떻게 되어있죠?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강제적이고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 맞죠. 수립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상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4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의 이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는가요? 있으면 저한테 좀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거든요. 다른 조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례는 없고요. 영주시 안전 보건관리 규정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뭐 다른 조례가 관계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문구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5조에 보시면은 2항 2호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셨어요.그죠. 그런데 저희들 상위법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인력예산점검 등의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규정을 한 사유가 혹시 있으세요 의원님?

2항 말씀하시는 거죠?

2항 2호.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셨어요. 상위 법률에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인력예산점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꼭 저는 봐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이걸 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5조 6조 보시면 5조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6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합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가? 예를 들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우리가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의 지금 우리가 공정성을 기한 어떤 그런 기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추가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가.

10조에 보시면 협력체계의 구축해서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 법인의 협력체계 구축 그 부분 하고는 실태조사잖아요, 실태조사.

결국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이건 협력체계는 협력체계에 이제 그거는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저희 공공기관 법인 단체가 그러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영주시에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가 말이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고용노동부, 경찰서, 소방서.

법인단체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영주시전문건설협회, 상공회의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태조사를 이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명확히 저는 이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 의견이고요. 7조에 보시면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민관협력자문단,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 그면 내부의 인력으로 하실 겁니까?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문단 전문인력들을 통해서

영주시에 전문인력들이 과장님 얼마나 있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뭐 회사나 그다음에 법률단체 등에 자문을 받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시에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인재들이 있느냐 말이죠.

지금 인력풀은 저희가 영주시에 크게 있다고는

그럼 외부 인사들도 가능하다?

네 외부적인 법률단체나 이런

법률단체 가능하죠. 그러면은 2항에 보시면 재량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외부라든지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이 자문단이 되면 외부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당하고 여비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해야됩니다.

해야되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주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표기를 해 두는 게 맞지 않는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관협력자문단이라는 게 사실 이게 광역단체 이런 자격에서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20명 이내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역단체에서는 보통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저는 민관협력자문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사실 자문단 이게 좀 그런데 협의체 보통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협의체 요정도로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별도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8조 중점 관리 대상 지정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법률 시행령 제8조 3호에 여기에 대한 취급하는 시설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나요? 시행령 8조 3호에 여기 보시면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위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항목 조치 사항입니다. 8조 3호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조물 취급한 시설에 대한 언급은 별표 5번에 별도로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4호에도 보시면 그 밖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입니다. 그죠? 그럼 사업하고 사업장 부분은 빠지는가요? 시설에 사업, 사업장이 있다면 포함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구조 지원사업 1호에 보시면 법 5조, 6조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이라고 되어있죠.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인 되는 법률 조항이 4조도 포함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용 조항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조, 6조, 제10조가 제4조, 5조, 9조로.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죠? 수정이 맞죠? 제가 보니까 내용 하고 법률 내용, 상위법률 내용하고 안 맞아요.

저희가 작성 중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 2, 3호로 되어있고 이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비 관리를 영주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 수단 사업장에 한정한다 이렇게 표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법상 저희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저희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정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의 검토가 검토도 그렇고 사전 준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 기간의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영주시가 관련하는 사업이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사무 이거 관련해서 위탁에 대한 조항이 지금 있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보건 관리자하고 안전 관리자가 있지만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면 이게 제가 봐서는 사무 위탁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 등에다가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조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 9조의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위탁을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것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 되고요.

용역과 위탁이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실태조사를 그면, 실태조사를 하면 용역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위탁 아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본 위원이 그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문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라는 건 저희들 영주시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시에는 보다 명확하고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표기가 되고 기재가 되어야 된다 조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뭐 우리 동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로 하고 안 제8조 제3호 중 제8조 제3호 밑을 제8조 제3호로 하며 안 제9조 제1호 중 법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를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의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께서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82호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운영은 2014년부터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법으로 사실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례 제정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이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센터가 같이 하는데 보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똑같이 통합해서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이렇게 지원센터가 되는데 어린이하고 취약계층의 노인이나 장애인들하고는 이게 어쩌면 뭐 식단개발이라든가 영양관리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통합적으로 조례 발의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네.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흐름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게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노인, 어린이 분야별로 식단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분리해서 제정한 조례가 다른 시군에 없습니까?

지금 경북 도내에 어린이 단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독으로 조례 제정을 했다가 다시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국 추세가 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게 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직원을 2명 추가 예정이라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직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추가 할 예정이 되어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센터 할 때는 7명이었는데 사회복지가 추가되면서 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 연혁을 보면 계속해서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재위탁 위탁이 이렇게 됩니까?

네,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호텔 외식학과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경북전문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봉화 등 지역 7개 시군에서도 경북전문대학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역 대학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지 않는 한 경북전문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있어야만 이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 하셨지만은 물론 새로 뽑는 직원이 어린이 급식하고 이제 노인 급식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골고루 맞게 영양이라든가 모든 관리 책임을 해서 식단을 잘 조절해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 발굴 하시고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이 보니까 휴천2동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휴천2동 뿐만 아니고 영주시에는 낙후된 동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휴천2동에 했고요. 올해 이제 풍기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도심 쪽으로 해서 진행을 그 매년 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도심 중심으로 영주동, 하망동 중심으로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도심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지금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지금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재생 도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후에도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발굴되고 또 그 공모사업에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 되심을 축하하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사업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대상지 일대의 청년층 주거 의향 조사 결과에서 만약에 개선이 되면, 주거 개선이 되면은 거주 의향이 높다고 하셨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주민들 350세대 중에서 답변으로 이제 한 110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그 젊은층, 시청하고 이제 철도공사는 한 200, 아니 180명 정도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하고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대부분 다 가흥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안 사는 이유가 주택이 노후 되고 어떤 신규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젊은 친구들이 역 앞에 살 의향이 한 75 % 이상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영주시청이 있고 또 영주역이 새로 리모델링 돼서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환경이 되게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아지면 아마도 젊은 층이 의향이 높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라항에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주택도 공급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우선 저희가 컨설팅이나 국토부의 주택 기금으로 저리로 70 %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인 건 설계비나 감리비까지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그럼 없고 대출에 저리로 이런.

국토부에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확정됐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감리비는 국토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비는 지금 보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거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또는 주택가격대에서 매도인이 그렇게 안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공급할 때는 승낙서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조건부 매매 계약서 썼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6페이지 보시면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고 추정 가격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썼는 그 가격이 현재 추정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매입이 가능 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감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주민들이 동의하는 쪽입니다.

동의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 선정 되어 갖고 살기 좋은 동네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7페이지 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24년 8월 22일 사업대상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을 개최하셨습니까?

저희가 두 번 했고요.

네, 두 번?

했고요.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 했는데 여기 포함되는 그 장소에서 주민이 몇 명인데 이 주민 설명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전체 가구 수는 한 350가구 되는데요. 처음에 한 50분 오셨고 그 다음에 한 40, 50분 오셨습니다.

350가구가 있는데 거기서 한 50명이 나왔다는 건 사실 좀 적은 숫자거든요. 또 왜냐하면 나온 사람들은 이 취지를 잘 알아서 다 좋다고 하겠지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대 입장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설명회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재개발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고 또 저기 뭐로 또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맹 장사 시설도 주민들의 그 의견 대립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정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을 주민설명회에 참석 시켜 갖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잘 협조해달라는 이런 걸 좀 주민설명회를 좀 더 개최해 갖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할 때 동사무소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 오셔 가지고 협조를 해야 이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자꾸 이게 밀려서 사업이 제때 제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젊은 세대들이 여기 보면 지금 청년시설을 이렇게 한다는데 청년시설을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대부분 시청이나 철도공사 주위에 있어서 젊은 친구 대부분 다 가흥 신도시나 멀리서 출퇴근해서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 일어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주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가장 큰 게 주차장하고 공원 이런 시설만 되면 대부분 다 가흥 신도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역 앞에서 워낙 상권이 좋다 보니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인프라가 깔려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집도 깨끗하게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어떤 곳에 정말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진짜 젊은이들이 이쪽 동네로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거도 좋지만 생활 인구도 유입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좀 대책을 마련 하셔가지고 과연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뭐를 해놓으면 이쪽에 올 것인가. 그걸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하는데 우선 여기 사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노인들을 위한 어떤 건강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못지않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주거도 옮기는 것도 좋지만은 활동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기왕 하시는 거 물론 그게 다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획기적으로 좀 하여주셔서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 동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부연 질의는 좀 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장과 공원부지 관련해서 조금 중요성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들이 대부분이 물론 협의가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주차장은 이 안에 지금 이 섹터 안에 보시면 굉장히 좀 비좁은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되는 부분. 그 도로에 조금 가서 좀 중점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지금 그쪽에는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된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어떤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편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들이 경미한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관리 면적 같은 건 100분의 5 이내고 증감이, 그리고 뭐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규모 확대라든가 축소는 한 10 % 미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을 하신 게 의견 청취 부분에서 주민들 110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180명에게 좀 응답을 이렇게 주셨고 의견을 주셨는데 뭐 지난번 말씀을 내가 드린 것 같은데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주민들에 대한 편의 시설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청이랑 철도공사에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배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배치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사업비 내에서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또 과장님도 지금 문제점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변경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비가 배정되고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 관련해서 변경 계획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큰 틀에서 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 사업의 취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여기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의 애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저런 운행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공모사업 집행 하시느라고 담당 부서장님 그리고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건축과장님 다 뜻대로 안 돼요. 맞죠? 그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러한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개선방안,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개선방안이죠. 대안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벌써 다 논하셨고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절차도 급하고 여러 가지 힘든 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2페이지에 지역주민과 영주시청 등 신규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및 생활기반 사업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설문조사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저희가 그 주민들은 한 110분이 했고요. 40대 이하 이 시청하고 철도공사가 한 18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고 공원이고 그 이상 그전에는 이제 그거죠.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 상태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하여튼 예.

공모가 선정이 된 후에 사업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서에 연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모사업의 절차나 빠듯한 일정들도 있겠지만 설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공감대가 돼야 토지를 내놓든지 아니면 주택을 매각하든지 우리가 원 목적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진행에 조금 더 방향성을 재점검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담회 때 다 얘기 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의안준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회계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