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1 개의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2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대설 피해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 피해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관리과 등 4개 부서 소관과 조례안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창주입니다. 평소 혁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특히 꼼꼼한 공원 관리를 통해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4번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4호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있잖아요.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있어요. 그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명을 추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촉하기 위한 겁니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법 제13조2항 및 3항에 국유지에 조성된 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추가하는 얘기가 내가 봤을 때는 법령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법령에 한 사람을 추가토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재원위원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갖다가 그런 자격증 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나요? 전문성을.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뭐 전공을 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특히 공직에 수십 년 종사를 하셨거나 뭐 이런 관련 분야에 그래도 뭐 누가 봐도 전문가...
이재원위원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수 저거 하는데 뭐 굳이 공직에 이렇게 오래 몸담았다해서 전문성이 뭐. 그 분야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아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도시숲을 그래도 조성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에 조성했을 때 뭐 어떻다 어떻다 하는 걸 장단점을 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재원위원
이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격증이라든가.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아니면 이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저거 했다든가 이런 게 붙어야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직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위촉을 해서 시장이 한 사람을 갖다가 저거 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위촉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좀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아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으로 정해서.
이재원위원
조례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뭐 시장이 이거 위원회 구성하면은 뭐 수당도 나가나요? 이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주시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재원위원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꼭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조례에 부합하지 안그래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냥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직에 수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했다든가 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위촉하는 건 안 맞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럼 저희가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빼서 빼져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조례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조례를 우리가 상위법이 아무리 한사람을 위촉하라고 했다 그래도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준 6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수당을 더 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위촉하는 거는 꼭 전문성이 필요한 조례규칙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창주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시 도시숲 조성에 관한 우리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4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 호선을 한다 그리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자문기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김병창위원
고민이 많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산업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히 도시숲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맞는데 혹시 뭐 이런 것들이.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래되면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역량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부시장님도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님이 되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당초의 호선이었는데, 저희들도 임명한다고 해놓은 이유가 호선으로 해보니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건 원안대로, 아니고 앞서 있던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았을 때.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보았을 때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자문기관에 대한 게 좀 낫지 않나.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 관련된 국장이 국장이나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게 맞지 않나. 나머지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됩니다.의견이 어떠세요? 과장님?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도 고민하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셔도 당초에 저희가 호선으로 되어 있는 거...
김병창위원
몇 군데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으로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같이 상의해보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당연직 위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낫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개정되는 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내용도 갑자기 좀 들어갔다 그죠? 이 내용 신설되셨는데 요거 좀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관련 법령에서 보면 그 잠깐만요. 상위법에 조례가 부합되어야 되니까 상위법 13조 제3항 4호에 보면 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인용해서 13조 3항 제4호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영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회 역량, 재고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_) 김주영 위원님은 수정 동의하는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전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_)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_)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2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종근입니다.먼저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5호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보시면 개정 내용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아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한다. 지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담당 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88조 2호에 보시면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병창위원
상위법 개정이 되었단 얘기인가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안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을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상위법 개정보다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혹시라도 특별하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면 그 날짜에 반드시 일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지정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때 바로 지정을 하실 겁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그전에 위원장님이 지정을 하셔가지고
김병창위원
호선하나요? 혼자서? 지명해서?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지명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조례를 보니 우리 위원회 조례 보면 이렇게 지명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이 한 번도 이렇게 참석 안 한 적이 있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명관리위원회는 현재 2017년도 1회, 2020년도 1회에 2번 열리고 그게 상황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하신 것 같네요. 이것도 한번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_)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5 정회
10:36 속개
10:52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8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개정된 건 현실에 맞게끔 잘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감면 대상이면 얼마 정도 감면이 됩니까? 감면율이라든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5톤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5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5톤이면 요금으로 치면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3,600원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상환 소장님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개정안에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의 유치원이 영주시에 유치원 몇 개나 되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23개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19개소는 학교 병설이라서. 지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병설 유치원 되는데 4개소가 유치원이라서 사실은 타 시군에서는 미리 이렇게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늦게 라도 개정해 주셔서 고맙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영주시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19세고 지금 보시면 다자녀 가구란 2명 모두 18세가 돼야 되는 건지 1명만 되면 되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2명 이상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2명은 맞고요. 나이가 2명인데 19세가 될 수도 있고 17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영주시 인구정책조례를 보시면 다자녀 가구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둘다 18세 미만이 돼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준을 위원회에서 좀 논의해 봐야 되는데 대안이 뭐 소장님 있으십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 그렇게 기존이 아니고 지금 양육하는 가구 1명 이상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17세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김병창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8세가 나이 기준이 20세 되고 1명은 13세인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서. 그러니까 2명 이상이 18세 미만이 돼야 혜택을 보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7항에 보면. 하여튼 그건 저희가 정의하고 심도있게 논의도 해가지고 소장님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수돗물이 전국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싼 편이에요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보통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보통 정도로 되고 이제 앞으로 또 단계적으로 오른다 하는데 그에 대한 또 보시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올렸냐 라는 게 있을 건데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서 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나머지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신 그거에 대해서도 잘 대안을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어린이집은 왜 빠졌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어린이집은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어서.
김화숙위원
아, 별도 보조 받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뺀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주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아,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미리 주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어린이집을 주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없이 주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이 주고 있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만일 그 다음에 과장님 소장님 만일 우리가 이제 프로가 14% 인상인데 14%인상을 하면 우리가 그 라 등급 피할 수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피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라 등급은 피할 수가 있다? 그래 어느 적정선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적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집하고 14%의 라를 면한다 그러면 14%도 괜찮고요. 어린이집을 유치원하고 같이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시에서 조례 없이 하고 있는지 한번 요거는 넘어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조례안 제40조 제7호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88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 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