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1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국방개혁 2.0의 영향으로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한탄강과 고석정 일대는 관광사업이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원의 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화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김화권 지역을 3사단에서 복무하였던 분들을 상대로 청춘을 보낸 추후의 장으로 발전시킬 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집행기관의 검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6월 13일 화강문화센터에서 철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강훈 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과 견줄 만한 훌륭한 인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인 철원군에서는 후속 선양사업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전국적으로 공인받고 철원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선양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구체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관광·문화·체육 분야의 각종 행사들에 대해 BI 제작, 각종 마케팅 영상 제작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홍보와 관련된 제작물에 대해 질적 평가와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차 질문입니다. 철원군 산불 진화 인력, 조경 식재·방역 인력 등 채용 절차과 인력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근무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면서 관리 효율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철원에서는 다양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나 특화된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무의 경우 단순 기간제 고용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공 부분 일자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용 안정을 위해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일자리 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공무원·공무직 총량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유연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직무나 자격증 소지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을 검토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그에 따른 대체인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ㄴ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와 관리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25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본 의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질문드렸듯 육아휴직자가 눈치 보지 않는 환경과 본인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의 고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관련 예산의 감소를 보면 철원군 공무원 사회에서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채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뱅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육아휴직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체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녹색성장과의 폐나무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나무 부산물의 톱밥을 축산업에 사용하는 수분조절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과 구체적 적용 방안이 있는지 녹색성장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통하여 관광객들의 숙박을 유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향후 야간 관광 활성화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과 인프라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안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먼저 관광정책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신 거를 통해서 안전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야간 관광을 실행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서 철원군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부서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에 대한 관광 미디어아트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 번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진행 시에 미디어아트를 했던 공간 구성이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실내 공간도 있고 야외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영의 디피랑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관리자로부터의 안전 교육이라든가 근무자에 대한 그런 근무 지침 이런 것들의 매뉴얼들을 저희가 조금 숙지를 많이 받았고요. 철원군에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는 다 야외 공간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요소 요소에 이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구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현재 미디어아트에 대한 사업 1차, 첫 번째 사업 하나 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 시에 거기에 저희가 과업 지시서로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라 각자의 사업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연속해서 또 질의를 드리면, 야간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만큼 관람객이 이동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방도 하고 운영의 효율을 조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의 시티투어버스 같은 것들도 운영해 보는 것도 안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이렇게 야간 관광을 할 때 철원군 관내에서의 시티투어버스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산청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본 사업은 한 달 정도 운행, 행사성 이런, 문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행사 진행 시에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지금 노동당사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는 관계로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오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전을 대비해서 스마트 기기 같은 거를 보급한다든지 해서 안심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금 행사에 반영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관광의 경우에는 가장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치안 문제라든지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우려가 높습니다, 주간보다는. 그럴 경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철원군에서는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병원 등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력체계가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군수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 지역 내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거는 의용소방대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야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나 그런 거를 총괄을 하겠고요. 다음으로 의용소방대라든지 민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철원군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편성된 걸로 보게 되면 철원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또 한전 그리고 민간에서는 자율방재단, 전문건설협회 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이장협의회나 적십자 또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협의회, 건설회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자원봉사 개념에서 어떤 복구나 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협력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관광지의 야간 개장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봉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래도 어떤 기간제라든지 그거를 채용을 해서 해야지 이분들도 다 어떤 생업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여기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간제 근무를, 지금 주상절리길 할 때 근무자 채용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일회성일 때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그 단기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지속적인 정기적인 관광시설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근로의 개념이 조금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기간제 쪽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정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부서랑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 주신 민관협력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구나 구조 활동의 중심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이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활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민간이랑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조례만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담당이신 만큼 그런 예산 증액이라든지 지원 활동 내역, 활동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관광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광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개발팀하고 기획팀에서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주간 관광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 부서에서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야간 관광시설들이 향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혹시 조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답변을 이어가면서 부서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답변과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중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셔도 자료로 대체할 수 있거나 이건 보충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모든 의원님들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김화 권역 관광사업 발전계획, 관광·문화·체육 분야 홍보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을 통해 철원군이 추진할 핵심 콘텐츠는 미디어 빛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빛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칭 평화의 서시 철원 MAPs로 빛의 다양성과 색감을 즐기는 미디어, 아름다운 빛 조형 작품과 예술 프로그램 운영, 평화와 안녕을 바라는 힐링과 치유의 축제, 빗속으로 들어가 함께 즐기는 경험을 주제로 기획하고 있으며, 본 행사 추진은 25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30일간 추진할 예정으로서 본 사업과 각종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3 내지 5만 명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번 항의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숙박 전환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경우 시작 시점이 일몰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무박에서 1박 2일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평균 체류 시간 연장은 방문객들에 한하여 5시간에서 8시간 이상 체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번 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야간 행사인 관계로 지역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의 승하차장을 지역의 중심 상권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주야간 행사 시에 지역 소상공인 및 셀럽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 판매 부스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및 지역 상가 할인 쿠폰북 발행 계획 또한 갖고 있습니다. 4번 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미디어아트 사업은 30일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행사가 끝난 후 철수하는 관계로 별도의 유지·보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통하여 조성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철원군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공고되었으며, 또한 지역 작가 및 지역의 예술가들이 본 행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다른 관광자원 또는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 및 환경보호 대책에 있어서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유·무료 행사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 요원을 배치할 계획과 환경보호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전략 중 친환경 그린 페스티벌을 의도하고 있기에 종이 인쇄물 등을 최소화하고 SNS 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와 주야간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위한 인력 또한 배치할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화 권역 관광사업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다변화된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 다양한 관광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중기·장기 관광 정책 마련 및 관광 진흥 전략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4년도에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철원 관광의 개발 방향은 한탄강 관광의 고도화를 통한 한탄강 관광권, 철원 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철원 역사 관광권, 화강과 연계된 김화권 휴양 관광 기능 강화인 화강 휴양 관광권으로 3개의 관광권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김화 권역 관광 개발사업인 화강 휴양 관광권은 6개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사업명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강 쉬리공원 명소화 사업은 25년도부터 203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80-7번지 일원에 쉬리 카라반 사이트 및 관광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화강 휴양 관광권의 거점 관광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벤트 광장 및 주차장, 산책로, 편의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김화 생활체육공원에서 스포츠 및 레저 공간으로서의 활용과 화강 다슬기 축제 및 겨울철 김화권 관광 중심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새롭게 변화하는 캠핑 트렌드를 반영하고 화강 휴양 관광권인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캠핑, 반려 동반 캠핑, 카라반 글램핑 등 화강 쉬리공원의 명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MZ 용양늪 관광 활성화의 사업으로 용양늪 일원 정비를 통해서 MZ세대가 꼭 가봐야 하는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DMZ 생태평화공원은 DMZ가 입주한 타 지자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생태자원과 전쟁 역사 자원을 간직한 곳으로 기존 안보 관광뿐만 아니라 여행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23년도에 용양 생태늪 체험장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현재 생태 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재산 도립공원 지정 관련 사업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DMZ 생태평화공원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철원군 관광종합계획에 수립된 화강 휴양 관광권의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박기준 의원님께서 24년도 9월 1일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 시에 제안해 주신 사항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한 김화 권역만의 특화된 관광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 시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철원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자원 육성,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 구현, 관광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에 환원되는 관광 개발로 철원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분야 홍보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께서는 철원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자료가 자세히, 충분히 설명 들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가 김화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광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철원군 관광이 제가 8대 때 들어올 때, 2018년부터 지금 비교해 보면 벌써 7년 차인데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아마 그 역할, 거기에 실장님이 일익을 담당한 것 칭찬합니다. 관광이라는 게 철원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10년간 다양한 관광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해서 쭉 해왔는데 김화권에는 지금 6개 관광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앞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화강 관광권하고 용양늪 쪽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나머지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데 화강 쪽은 사시사철 앞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관광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양늪 이건 제약적이어서, 관광은 참 좋은 코스인데 인원수나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나머지는 계획만 돼 있고 지금 돼 있지만 관광 수요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화강 중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반려동물 캠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10년 동안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강 쉬리캠핑장 일원에 막구조에 있는 운동장 앞에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계획이 완료되고 하면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요. 반려동물 캠핑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강 공원의 상단에 있는 캠핑장하고 또 수변에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4월 이후부터는 저희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만석의 예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캠핑과 관련된 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반려동물 캠핑장을 하기에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약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반려 동반 캠핑장은 화강 축제 하는 꼭지에 넣는 것보다 이건 별도로 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양 생태 거기 입장객 수는 지금 3사단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유엔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지금 40명, 40명, 80명 가고 있는데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150명까지 또 한번 추진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양늪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또 유엔사 관할이라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는 지금 1일 2회, 1회에 40명 해서 하루에 80명으로 이렇게 공적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하 관련 대대로부터 조금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또 사전에 문서를 조금 보내서 그런 행사성에 대한 또 인원 출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인원을 초과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3사단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사단장님과 저희 배석한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렇게 전언 통화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저희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또 약간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함부로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특색 있는 장소로 저희가 잘 홍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잘 살려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양늪이 잘돼서 김화 권역으로 물론 서면, 근남 쪽에도 많이 와서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서면 신수리, 와수리 보면 지금 3사단이 이전하고 있고 또 다른 부대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썰렁해요. 군인들도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고 또 근남 쪽은 15사단 사령부가 사창리로 가는 바람에 옛날부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서면 쪽, 근남 쪽에서 관광 활성화 방향이 좋은 게 있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저번 29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김화 쪽의 예산도 상대적으로 관광 분야에 너무 적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래서 밀리터리 지정돼서 그런 사업도 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제가 3.7 작전할 때 백골 전우회장이 왔어요, 그때. 백골전우회가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그 인원이 몇만 명 되는 상대적으로 무척 많은데,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든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와수리 한번……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이런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사업 쪽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뭐랄까 백골부대 와수베가스 페스티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례로 신수리나 와수리 정도 사단, 사령부 앞으로 나가면 그걸 이용해서 박물관을 만들든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우회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그런 계획이 또 혹시 있나 관광실장님께서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매번 질문하시는 내용이고 어쨌든 관광…… 어쨌든 저희 권역이 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권역별로 약간의 비교들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어쨌든 철원군이지 어디 권역이 나누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철원군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사실은 김화 권역을…… 제가 어쨌든 지금 3년 반 하는 과정 중에 김화 권역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어떤 거를 또 개발하는 것도 사실 자원이 있어야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라 자원 개발도 사실 쉽지 않고 이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거는 용양늪이 조성이 돼서 23년도에 개장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 23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4년도, 5년도 쉬리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차곡차곡 해서,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김화 권역도 지금 생태관광으로서 화강 권역과 같이 엮어서, 묶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철원군의 관광이 지금 활성화되니까 꽃밭, 주상절리길 해서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철원군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듯이 김학권에도 화강이 잘 되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잘 돼서 지금 낙후되어 가는 근남, 서면 쪽에도 그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토대를 마련해 주고 김화권의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미경 의원께서는 관광·문화·체육 분야 홍보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 문전에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질문하기조차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광산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마케팅, 홍보마케팅이 전략적이어야 될 것 같고 또한 25년도 사업 보고 시에도 기감실장님께서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길래 또 나름 기대도 해보면서 실장님한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 주신 것 보면 앞서가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철원만이 가진 특별한 DMZ나 생태나 또 사계절에서 주는 차별화된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원하고 또 문화나 또 체육 마케팅을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걸 1박 2일까지도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거 질문을 할 때 문화체육과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어떻게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세워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가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만의 차별화된 거는 DMZ나 우리 생태 문화 관광지나 또 철원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도 있고 미디어아트도 하신다고 했지만 1박 2일 숙박까지 연계를 하려면 야시장을 해도 좋아요. 우리 태봉제나 이럴 때 야시장이라는 건 다 먹고 마시는 것, 주민들이 그걸로 끝인데 사실 이제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가셔 봤잖아요. 작은 동네에서도 야시장을 하면은 벼룩시장도 하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알차게 꾸며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리고 또 스포츠 마케팅에도 겨울이면은 겨울철 스노우 투어도 있고 한탄강 리프팅도 있고 계절별로 스포츠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기 종목만이 아니라, 테니스·태권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이, 저는 주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6월 달에 개최된 피스트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캠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병행을 할 때는 피스트레인 같은 게 예를 들어서는 사실 저희 관내에 숙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쉬리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피스트레인 할 때 피스트레인과 캠핑장하고의 연계를 해서 상품을 지금 판매를 같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티켓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쉬리공원에 와서 캠핑을 하시고 그리고 캠핑 한 다음 날은 지금 거기가 김화 권역이다 보니까 용양늪을 걷는 체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피스트레인도 마찬가지고 캠핑 페스티벌도 관내에서도 숙박을 하지만 저희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 저희 철원군에 계속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협조가 오게 되면 오신 체육 관련 임원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하신 선수들은 어떠한 표식을 주면 저희 관광지를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시설만 별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또 문화와 체육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마케팅이 중요한데 거기에 심사숙고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철원의 감성적인 브랜드를 활성화했으면 싶고요. 그중에 하나, 물론 박기준 의원님이 김화권이랑 근남권 지역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지역구 개념을 떠나서 근남이 지역 자체가 감성 마을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감성적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진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이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자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전시회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이래가면서 근남 동네, 지역 자체를 감성적으로 하면 그게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신 관계로 관광정책실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어 통역사 증원에 관한 질문, 청뢰 이강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문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수어 통역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수어 통역사의 수는 2명이며 철원군수어통역센터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총 464명으로 청각 장애인은 451명, 언어 장애인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 실적은 2024년 1,001건, 4,780명으로 우리 군에서 수어통역센터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여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어통역센터 직원 2명과 프리랜서 수어 통역사 2명, 총 4명의 수어 통역사가 있으며 홍보 영상 및 관광 안내 영상에 수어 통역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어 통역사의 업무는 수어 통역, 수어 교육,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협회 관련 회계 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군 지역의 수어통역센터 규모와 수어 통역사 현황 등으로 볼 때 철원군 수어 통역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청각·언어 장애인 등 수어 통역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청각·언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훈 선생님의 후속 선양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으로 독립운동과 광복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철원 지역은 강원 독립운동의 중요한 중심지로 철원 출신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신 분이 70명으로 강원 지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강훈 기념사업회와 우리 군은 이강훈의 삶과 역사의 의미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고 선양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철원 보유 자원을 토대로 선양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집 발간,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선양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며, 활발한 독립운동지인 철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전달하고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독립운동가 청뢰 이강훈 선생님 선양사업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는데 알다시피 청뢰 이강훈 선생이 독립운동가에서는 김화 쪽의 출신인데 아마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세웠어요. 알다시피 육삼정 사건하고 또 3의사 유해 봉환사업 등 독립운동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한 28개인가 27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약간 타 시도에 비해서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늦었어도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아마 세운 것 같아요. 박용만 선생하고 이강훈 선생에 대해서 선양사업 용역비 세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로 세웠죠?

2,200만 원 세웠습니다.

2,200만 원? 2,2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습니까?

용역사업을 봤을 때는 2,200만 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만 선생이나 이강훈 선생, 한 사람만 해도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많으면 용역 결과가 좋을 거고 자금은 그럴 건데, 이걸 박용만 선생님도 충분한 거리가 있고 그런데 용역비를 어떻게 추가로 편성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 우리가 자료집을 발견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데 용역비 편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희 생각은요, 용역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향후 어떻게 선양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2월 7일 날 강원일보에 ‘광복 80주년, 청뢰 이강훈 선생’ 해서 기자가 쓴 글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철원군에도 지금 3·1운동 기념탑이 있죠? 지금 철원중고등학교에 있다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이전했듯이 김화 쪽에서 옛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3·1운동 때 김화도 컸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3·1운동 기념탑 내지는 청뢰 이강훈 선생 기념비 정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초가 기본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건데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철원의 출신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이강훈 선생님하고 박용만 선생님 두 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생가터 그런 것도 복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또 문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생가터의 복원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 재삼 강조하는 건데 하여튼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될 사업이 충분히 우리 지금 선배들, 어르신들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광성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분야에서 아니면 문체과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기는 했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유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이런 유산적인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으신 분만 저희가 7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 분석이 돼 있거나 이분들은 진짜 모르겠다라는 부분, 이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실히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분들이 진짜 독립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게 구별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자료, 70명은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워낙에 만세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일흔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독립운동가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만큼 지금의 시작이 그런 방향성이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을 책정하실 때 예시를 드시면서 두 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가령 우성 박용만 선생님과 청뢰 이강훈 선생님에 대해서 하신 거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저는 박기준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도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후속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연구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이 그런 방향에서 방향성을 잡는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용역에서는 일단은 자료 수집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타 시군의 사례들도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선양사업이 무엇인지를 또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유가족분들하고는 혹시 접촉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가족분들한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접촉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촉을 해서 오실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자료 반영하는 데 많은 거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작하는 것만큼은 정말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을 잘 해서 앞으로의 철원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어떤 선양사업의 좋은 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방안,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방안과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먼저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직 전환은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원칙으로 2018년 3월 기간제근로자 13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기존 공무직 106명을 포함한 총 243명의 공무직을 현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23명, 2024년 말 기준 16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소한 인력의 대부분은 행정보조원으로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 등 자연적인 감소 요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무직 퇴직자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 현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소된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조정, 공무원의 충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무직 신규 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공무직 채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현장 업무 등의 경우에는 공무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일자리 관리 기구의 설립은 실효성과 행정적 절차,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들을 강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공무원 충원이나 대체인력의 채용, 소속 팀 부서원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경력 인정 확대, 육아휴직 수당 상향 조정,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공무원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부서원이 휴직자 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활용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별도 정원 공무원의 충원과 소속 팀 내 직원의 업무 대행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충원 현황은 답변서 육아휴직자 충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의 채용은 육아휴직 복귀 시기에 맞추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육아휴직자 대다수가 다양한 직렬의 7·8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할 때 채용 절차의 이행, 업무 숙련도 부족, 개인정보 처리 및 인허가 업무 등 특수 업무에서의 근무 부담감 등으로 해당 부서에서의 대체인력 활용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예상하여 충분한 수의 공무원을 채용해 신속한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와 채용 시기 누락, 불명확성 등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육아휴직자가 부담 없이 휴직을 실시하고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원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먼저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드렸듯이 어떤 출자·출연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구 관련된 설립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좀 본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화되면서 저희가 기간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간제를 또 계속 반복돼, 연례 반복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2년 지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계속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고 촉탁식으로 다시 바꿈으로 인해서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건 다시 좀, 여건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퇴행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 어떨까. 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많이, 이번에 아침에 관광정책실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듯이 저희가 야간 관광이라든지 관광지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 충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존하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을 넘어서 결국에는 저런 것과 똑같은 거죠. 관광공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연구용역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이 과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무직 전환에 대한 얘기는 결론은 기간제에서 그래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야 일자리의 어떤 창출적인 부분에서도 더 안정적인 것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답변서에도 주셨듯이 저희가 한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명 정도 공무직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에 주신 것처럼 공무직 퇴직자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 현황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하지만 결론은 55명이 줄어들었지만 55명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직, 기간제 충원이 다 된 게 아니라 한 30%는 감원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이 인원 숫자가 너무 과했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여기 쓰여 있듯이 기간제 138명, 기존 공무직 106명에서 약간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계속 그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인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각자 맡은 또 부서만의, 공무원들의 일의 강도가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은 상태, 한 30%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사실 2017년도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에 저희가 2018년 3월에 사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1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었고 그때 그 지침상에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될 부서 근무자들에 대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무직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55명이 퇴직을 해서 대부분 감원이 한 전체적으로 17명……

자연스럽게 감원된 겁니다.

17명, 그다음에 공무원 충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감원을 17명은 했는데 사실은 감원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보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정보조원 감원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공무직 퇴직하신 분들은 그 자리는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분들은 감원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더 충원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어찌 됐든 조정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근로자 근무 현황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공무직은 이제 없어졌고요. 기간제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그곳에서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맞벌이 부부 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저녁 시간 늦게 공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친구들을…… 부모들이 계속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65일 늘 봐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2년 연장을 넘어서서―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계약직에서도 촉탁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에 있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팀에도 여쭤봤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 가서 그 결원을 충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이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청소년 육성 업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결론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에 대해서 자격증과 전공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만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특수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소년 교육부서에서 지금 공무직 한 4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한 다섯 분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전에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계셨습니다만 공무직 분이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분들 채용할 때 공무직 전환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된 건 아니지만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계속 공무직 그분이 하시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해 왔던 분이…… 관련 법을 보면 원래는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든가 직제를 새로 하면 원래는 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옆에서 유사 업종으로 같이 근무한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관련 법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두 분이 팀장하고 팀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 직종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세밀히 판단을 해서 전환 관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주셨듯이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이 요구되며 공무직 채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현장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도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겸사겸사 타 어떤 공무직이나 관련 기간제가 섞여 있는 부서들을 찾아봤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의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갈말 임대사업소와 동송 임대사업소, 북부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공무원이 1명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1명씩 있고 기간제도 나머지가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로 둬서 약간의 유연성도 두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에는 아마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나 봐요. 공무직은 더 이상 열어줄 수는 없고 아예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유도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이 팀 안에서도 팀장격이 필요하고 공무직은 팀장이나 책임자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이런 어떤 진입장벽이나 이런 다른 옵션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진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또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지 못하거나 공무직으로 연장이 못 되니까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못 되면 차라리 그냥 타 직장으로, 기간제로 있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거를 더 선호하셔서 결국에 나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다분히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업무일 때는 공무직 전환을 좀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일단 공무직 결원 발생된 부서에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와서 공무원을 일단 배치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하고 또 임대사업소 기계 관련 또 그런 자격증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구를 하나 봤는데요. 전남의대 청소년 노동자 분 중에 한 분이 남긴 말씀이신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얼마나 삶에 희망이 없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간에 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보호도 받고 그것이 인구에서 있을 때 유입 효과나 아니면 정주 여건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서 이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련 조례에 보면 시장에 대한 책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부분을 잘 보면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에서부터 그다음에 “동종업계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 놓은 문구로서 저희가 한번 조례나 이런 것도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앞으로 참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직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 어떤 차별화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이다은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질문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야지만 저희가 반드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재 풀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재가 결국은 같은 사람이 또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례로 들자고 하면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보자면 어차피 같은 사람이 또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거를 굳이 기간제로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 번쯤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도 관련 부서의 업무 특성상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자격증을 소지해야 채용이 가능하고 그런 어려운 부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저희가 대도시처럼 다양해서 언제든지 공고를 냈을 때 여러 명이 오고 다양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기간제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정돼 있는 지역의 특성상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공고에 돼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례로 봤을 때 그런 근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우리 인력의 활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더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인력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이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특성 아니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무의 특성상 소외된 사람들과의 라포도 형성돼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계속 한 업무를 맡아주는 것도 그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속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직위나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좋죠.

그리고 그거 외에 그렇게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5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자 충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별도 정원 충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인원은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인원을 증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숫자 중에서 그냥 숫자가 더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별도 정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휴직을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별도 정원 자리로 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충원하든가 업무 대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복직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별도 정원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별도 정원이라는 건 그냥 신규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채용 공고를 내서 인원을 뽑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복직 예정자들 있잖아요, 휴직 들어가거나 하는. 그러니까 저희 있는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히려 이 수치가 잘 대응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게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예상치 못하게 복직할 수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체인력을 충원을 하든가 아니면 업무 대행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원 내용에 보면 대체인력 충원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데이터는 사실 초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 30%씩 줄고는 있습니다, 22년부터. 그렇다면 이게 혹시 공무원들 지금 분위기에서도 대체인력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효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위 직급이 아니고 직렬별로 다양하게 7급 공무원이 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최근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7급 공무원 하면 우리 공직생활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출산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휴직을 들어가서 공석이 됐을 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대체인력을 사용했을 때 그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 행정 보조나 이렇게 단순 업무는 괜찮은데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 옆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 판단했을 때 업무 대행으로 같이, 내가 좀 어려워도 업무 대행으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 대행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월 20만 원 지급은 고정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만 원은 고정인데 N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던 업무를 나눴을 때 N분의 1.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시면 10만 원씩……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큰 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건 공무원 지침상에……

이건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역시나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의도로서 채용 시기의 불명확성 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대체인력 뱅크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셨는데,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 질문에 넣기는 했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 뱅크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대체인력 뱅크라는 운영 매뉴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매뉴얼을 살펴봐서 우리 군에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인재 풀 관련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러면 적용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대체인력 뱅크 안에서 인력들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출산에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을 소비를 해야 이게 잘 운영이 될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만큼 인력 풀도 많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관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까지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넓게는 기업이나 기업들 안에서도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의 운영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더 어떻게 보면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여기서 딱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아까 전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재단 설립 운영, 사실 그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관기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인력 뱅크는 사실 이렇게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이 지금 이 인력 운영하는 데서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판단해서 지금 바로 하자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게 유용한지 확실히 판단을 하셔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크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랑도 연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물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는 지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인근 지자체랑도 연계 사업도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아무튼 다각도 방법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아마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 한번 사례를 살펴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녹색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한 질문, 폐나무 처리 과정 중의 톱밥 생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진화 및 조경식재 인력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갈말 진화대 30명, 근남면 진화대 15명, 총 45명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 접수받은 결과 총 57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 평가 점수와 체력 검증 결과를 합산하여 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45명은 2월 3일부터 봄철, 가을철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14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실습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전문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녹지 관리는 관리 인원은 총 33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와 도로변에서 근무하는 녹지관리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관리를 통해 교통 안전 확보, 휴게시간 준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여름철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온열 질환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나무 처리 과정 중의 톱밥 생산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과 연계한 톱밥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톱밥은 입자가 거칠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며, 축산 수분조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 파쇄된 톱밥을 톱밥 생산 업체로 이동해서 2차 파쇄 후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폐목재를 우드칩, 펠릿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임목과 부산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용 의원께서는 녹색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녹색성장과 부임하신 지가 언제, 작년에……

2023년 7월 1일 자로……

2023년?

네.

그러면 벌써 2년 차시네. 그렇죠? 지금 보면 뉴스에도 나오지만 산불진화대…… 읍·면 감시원들은 나이가 드셔도 좀 상관없어요, 얼추. 그런데 진화대는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등짐펌프도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 차량에서 또 호스를 끌고 같이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보면 산불진화대 평균 나이가 75세인가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철원군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67세.

여기 많이 낮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거의 80대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65세 이상이 지금 서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 나이가, 우리 철원에. 그분을 뭐라 하라는 게 아니고 보면 이게 지금 저번 과장님한테 내가 이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시느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미달이래요, 미달. 그렇죠? 응시자가 없어서. 그러면 왜 응시자가 없냐, 단발성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춘계,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활 여건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영동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채용하는데 가로수 방역까지는 같이 묶어서 10개월에서 11개월을 그 사람들을 채용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응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어느 정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좀 안정성이 있다 해서, 영동권은 지금 채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이걸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현재 산불 인원은 두 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관리 인원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그거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어중간한…… 직장을 그만두시고 한 60대, 한참 또 일할 나이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도 생활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봄에 하고 또 끝났다가 가을에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그래서 잔도 같은 데는 11개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들 몰리시더라고, 채용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산불진화대 사무실이 문혜리 쿨포크타운 뒤로 완공돼서 이전을 했는데, 거기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거기 불편한 걸 좀 찾아보셨나요, 뭐가 불편한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컴프레서, 우리 등산로 가면 에어, 바람으로 먼지 털이개들이 있는데 진화대 산불을 끄고 오면 냉해도 많이 나고 먼지를 아주 뒤집어써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 그거라도 털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눈치 못 채시는데 정수기가 없어요. 거기 분들이 샘물을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지금 드시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급히 산불이 났을 때 나갔다가 들어오면 목이 마를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편안하게 쉴 의자가 없어요. 느끼시죠?

공감합니다.

그거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옷장이 3인 1식으로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연간 산불 관련해서 27억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 하나 좀 챙겨주셔야지, 과장님이. 그렇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께서는 폐나무 처리 과정 중의 톱밥 생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부터 계속 드렸던 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톱밥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곳인데요. 다음이요. 이 톱밥의 상태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이요. 굉장히 커요. 톱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의 나무 분쇄된 형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축산과랑 녹색성장과랑 같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것을 쓰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누차 드린 바 이거를 어떻게 쓸지 그래도 고민 좀 해보시고 타 지역에서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어떻게든 알아봐 주시려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다행히 수분조절제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당초 예산에 마련한 터라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충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다행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제가 더 질문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부산물들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결과 좋은 무슨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은 톱밥을 수분조절제로 활용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농가 중에 보니까 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농업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그거가 산에 있다든지 이래서 그걸 가지러 가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산물을 농업에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져가기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해준다든지 가져가기 쉽게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정한 곳에 운반해서 적치해서 톱밥이라든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토성리에 한 곳이 있는데 운반해서 적치할 수 있는 곳과 운반하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운반하기 조금 편한 곳으로 이동해 주고 운반하기 쉽게 모양만 잡아준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 처리하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