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외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정치 상황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정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매장량 확인과 탐사 인프라 구축, 2029년까지는 시추 및 시설 확장, 그리고 2030년부터는 상업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방안,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동부청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에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도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무엇보다 경북 동해안 권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쉽게 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은, 이 세 가지는 포항 문제도 경북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해안 심해 가스전 개발은 1차 개발이 실패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1000m 팠는데, 1000m만 더 내려갔어도 성공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7개 중에 5개 개발하려고 했는데 4개가 남아 있고, 또 그 옆에 ‘마귀상어’라고 더 큰 가스전이 있다는 그런 짐작들이, 전망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또 그 옆의 영일만항이, 이 대비해서 제가 ‘2배로 늘려 달라.’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극항로가 열리면 영일만항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만항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현장에 가서,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딱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견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350억, 금년도 4530억 원, 약 600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잘못하면 이월되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안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예타가 어렵다. 예타는 이제 면제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중간쯤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는, 어떠한 형태든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힘을 합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환원제철에 대해서는 몇 차례 회의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철강산업이, 현재대로 가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5년 내에 다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30%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억 톤이 생산되는데 16억 톤이 소비되고 8억 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아도는 이 철강이 전부 저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50%입니다. 50%인데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저가로 오는데 우리나라 소비량의 30% 이상을 외국 철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철강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 포스코 덕분에 오늘날 이런 제조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가 없었더라면 첫째로 자동차가 저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거고 조선업이 발전할 수 없었고 전자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했는데, ’73년도에 포스코 문 열었을 때 그 당시에, ’68년도에 설계할 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이었는데 포스코를 건설하는 데만 125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산업입니까? 이런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25% 관세,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자체적으로 수소환원제철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수소환원제철 만드는 데 우선 수소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수소 생산이. 우리나라 수소는 현재 LNG가스로 만든다든지 원자력으로 만들어도 수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수소 가격을 어떻게 다운시킬 거냐? 원자력발전소를, 우리는 한전에 물리지 않고 자체 생산한 것을, 울진에 전기가 남아도니까, 자체 생산하면 가격이 한 6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140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원자력발전소를 써서 수소를 만들어야지 경쟁이 됩니다. 수소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제철소를, 용광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만 평 정도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했을 때 그 허가 기간도 길겠지만 거기에 있는 수산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고. 수소 만드는 것에 대해서 CCU라고 이래서 산업부 계획을 우리 포스코에서 땄습니다. 따서, 수소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방금 CCU 이것은 CO2가 나오면 CO2를 포집해서 이것을 다른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나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더 장점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데가 돈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산업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포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부청사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도청에 있는 조직이 포항으로 옮겨가면 안동은 지금도 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옮겨가야 되느냐?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실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 관련 영일만항 개발사업 국비 전환 대책, 영일만항 가스전 개발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 전담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와 관련된 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개발사업은 민자 466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조 854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서 16선석의 접안시설과 7.3㎞의 방파제, 124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2년에 착공, ’24년까지 1조 7450억 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61.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4선석, 잡화부두 2선석, 여객부두 1선석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해경부두 1선석의 경우 금년 7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30년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인 모래, 시멘트, 기타광석, 수리조선부두 등 6개 선석은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포항공항 내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추진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더딘 민자부두를 에너지항만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은 2034년에 최종 상업 생산이 계획돼 있으므로 신속하고 밀도 있는 용역 시행을 통해 국책사업과의 진도를 맞추고 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 및 유류부두의 신설 등을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영일만항 가스전 개발시설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산유국의 바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고, 동해 심해 가스전 성공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을 에너지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지사님께서 직접 영일만항 2배 확장을 정부에 건의하신 바 있고, 또한 세부적인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앞서 답변드린 포항 영일만항 확장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추가적으로 스웰(Swell) 방지 및 항 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파제 건설을 위한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도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개발 이전이라도 영일만항을 확장하고 국가 에너지 복합기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포항시와 공동으로 가스전 개발 단계별 핵심 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그리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일만 국가 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영일만항의 생산 플랜트, 수소 복합터미널, 해상풍력 지원 항만 등 장기적으로는 LNG 인수기지와 LNG 벙커링 터미널 등을 구축해서 영일만항이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 전담부서 신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경북연구원, 경북TP, 포항TP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원 드림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생산 경험이 있는 석유화학도시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산업실 산하 주력산업과와 에너지산업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가시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울산시의 사례, 그리고 TF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담부서를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영일만항이 산유국의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경북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일만대교는 포항에서 영덕 구간에 포함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로 포항의 교통망 해소는 물론 환동해의 산업물류 거점 역할과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포항·영덕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남북10축 고속도로이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433㎞ 중 부산에서 울산 구간은 2008년에, 포항에서 울산, 삼척에서 속초 구간은 2016년에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에서 영덕 구간 31㎞는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일만 횡단 구간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117.9㎞, 속초에서 고성 구간 43.5㎞는 아직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영일만 횡단 구간은 해상 구간의 사업계획 적정성 부족으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금년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을 위해 지사님께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영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진행 사업비 4553억을 반영시키는 등 2023년부터 지금까지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일만대교 조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영일만대교 건설이 동해안의 유일한 해상교량으로 광역교통망의 기능을 넘어 지역의 관광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도로 분야 핵심사업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등이 국가 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동부청사 역할 및 위상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동해안 지역의 해양자원 개발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 이차전지산업 발전 등 그 대응방안으로 환동해본부의 조직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해안권은 북극항로의 출발점이자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축이고 저희 경북도정의 핵심권역입니다. 도에서는 동해안권 발전 전략을 도정의 핵심 방향으로 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강화해 왔습니다. 2018년 1월에는 3급 동해안본부를 2급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시켰습니다. 특히 제2청사라는 형식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과 수소·철강산업의 부활, 영일만대교 건설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발전 등 주요 정책과 사업에 동해안 지역을 최우선, 중점적으로 챙겨왔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 권역의 발전과 개발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장 직속으로 환동해전략기획단도 신설했고 환동해지역본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기능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을 2018년 기존 2국 7과 1센터 1연구소에서 ’25년 현재는 2국 1실 1단 6과 2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였고, 공무원 정원도 171명에서 206명으로 20.5% 증가해서 도정 평균 조직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동해본부의 역할과 위상에 맞추어서 환동해본부 청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 건축·준공해서 획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은 말씀드린 경북도정의 핵심이자 미래 개발 전략의 허브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강화를 위한 검토 요소와 구체적인 분석과 용역 등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새로운 청사 운영에 맞추어서 도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과 기능체계를 떠나 포항권 주요 전략사업과 경주 APEC 등 도정에서 동해안권 핵심 발전 전략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내용 사항도 종합적으로 아울러 함께 고려·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기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 농업인 안전보장,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개선대책, 교원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농업인 안전 보장체계 구축, 경북산림사관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민원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농업대전환특위 위원이고, 특히 농촌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활 밀착형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수천억 넣었는데, ‘효과 있나?’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 나간 청년도 일자리가 전부 알바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30% 필요한데 대학을 70%, 80% 나왔으니까 미스 매칭입니다. 직업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알바합니다, 그냥. 알바 며칠 하고 나면 그것도 취업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봐 주는 것이지, 그것 알바 빼버리면 실업률이 40%, 50%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특히 도시는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청년들이 나갑니다. 여성 100명이 태어나면 남자는 104명이 태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0년, ’80년 때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성 100명이 태어나니까 남자가 130명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경북도 남아선호사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100 대 104,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대 청년들을 보면 여성을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26입니다. 옛날의 남아선호사상하고 같은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다 서울로 갔습니다.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거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여성에 맞는 일자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성들이 대부분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용빼는 조절을 해 봐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쳐다만 보느냐 이것이야. 쉬었다 하는, ‘쉬었음 청년’ 그러니 일하기 싫은 청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경북만 조사해도 한 2만 명 된다 이것이야, 2만 명.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야.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 정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유럽 같은 데의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합니다. 많이 가면 전문학교 1년 더 합니다, 직업교육. 우리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제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대한민국 직업 전체가 바뀌는 시절이 곧 옵니다. 직업 전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4차 산업이 완성되는 2030년 이후 가면, 한 5년 남았습니다. 그때 가면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대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대학생이 많이 가는 이런 대학이 아니고 청년 중의 30%가 대학에 가서 석박사 받고 연구하는 아이디어 산업, 연구하는 사람 필요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일자리가 최고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광자원만 쫙 만들어 놓으면 경북에 가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농업도 완전 기계화, 과학화되면 청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것 해서 완전히 과학화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만 일자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줄어들었고 막 단계별로 하면 ‘너희 뭐 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년 전체가 알바라든지 단기 취업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대부분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느냐 이것이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만들어 보면, 구미의 SK실트론이 2조 3000억 투자해서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되느냐? 계약을 하자.’ 하니까 ‘대학생은 300명, 고졸·전문 700명.’ 그것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평균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금 몇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계 같은 데는 그나마 청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와서, 다 떠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수백 명 왔다가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농업인 안전 보장하는 보험 드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농업국장한테, 저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통계가 적으냐?’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산림사관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대책,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및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정책연구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할 때 지금은 진단서를 확인하고, 또 직무연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치로 가칭 ‘하늘이법’을 개정 중입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보완하고, 현재도 의사·변호사 한 분씩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절차 간소화 매뉴얼 쪽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기를 대비해서 경북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늘봄학교에는 안전인력을 추가하여 하교 시까지 최소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학부모 대면 인계 귀가, 늘봄 전담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직접 인계 등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초중·특수학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중에 있습니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출입문, 복도 등 CCTV 추가 확대 설치를 검토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및 침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서 피해교원 지원, 학교 복귀 및 사후 지원, 상담 자문, 심리치료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소송비용 1인당 각 심급별 660만 원, 상해치료비 1인당 200만 원, 심리상담비 1인당 300만 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권보호긴급지원단 및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육활동 침해교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아이들 역시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안전 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농업인 자부담 비율 단계적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면서, 특히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면서, 특히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농촌복지와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질문해 주신 농기계 종합보험,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줄어드는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고,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농기계 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여 농작업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다수가 농작업 관련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바 농업의 산재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기계 종합보험과 안전보험의 도내 평균 가입률이 낮아서 추가적인 가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우리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두 보험에 대한 지원이 낮습니다. 과수 중심인 우리 도 농업 특성상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지원이 절실하고도 중요합니다. 지원 규모로 보면 우리 도의 재해보험료는 약 3022억 원으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강원도의 8배, 경남의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하나만 해도 약 470억 원 규모로서 강원도 전체의 재해보험료보다 더 많은 재해보험료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농기계 종합보험과 안전보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7년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해서 국비 50%에 대해서 지방비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동시에 두 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두 보험에 대한 농업인 자부담 비율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이 15%인 점을 고려해서 현행 30%인 두 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들이 3대 정책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교육수료생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은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장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청년과 임업인, 귀산촌인들이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취·창업 및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과정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임업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사관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관학교 개설 초기 단계부터 도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강사진과 시설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림사관학교 운영본부를 포함한 귀산촌 정착 지원 등 임업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산주·임업인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에 계속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지원센터 조성이 확정되면 그간 민간위탁 운영 평가결과와 임업인들의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수료생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사관학교에서는 지역의 산림 관련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과정도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료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멘토링, 사업장 연계 실습 등을 통해 후계 임업인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료생들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임업 6차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림사관학교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 학습조직체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경북산림사관연합회가 수료생들의 구심체가 되어 분야별 컨설팅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착지원금 및 창업보조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교육수료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임기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북산림사관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농업대전환과 고추 농업 지원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영농사업’ 등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별로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생산에 있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그 실상을 보면 스마트농법과는 거리가 멀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고추 총생산량 6만 8074t 중 27%인 1만 8379t을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환경의 불안정, 높아진 생산비,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로 고추 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의원님께서 경북 고추농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산림 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 대책,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업대전환특위 부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예결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제안을 주시고 또 한부모가정의 보건·의료 지원 강화와 출산 장려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보니 영양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머리가 다 세었네요, 보니까요. 우선 영양의 도로, 4차선 도로가 1㎝도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이 있느냐. 그때 제가 “무조건 우리 도비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군청 앞에, 현장에 가서 제가 기공식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 담당 국장 보고 “왜 안 만들었냐?” 하니까 땅 사고 뭐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설계 다 했다니까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700m 만드는 데 돈이 한 280억에서 300억 가까이 드니까, 도의 도로 건설하는 게 순수한 도비로만 하면, 울릉도를 우리가 관리해 주다 보면 나머지 도로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 300억 떼 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마스크 끼고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 피해 대체수종 전환, 산림 자원화 북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는, 우리나라의 70%가 산이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는 70%가 산이었는데 산에 굴도 뚫고 또 바다도 메우고 이러다 보니까 산이 지금 62% 됐습니다, 비율이. 땅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또 산 개발도 좀 해서 쓰고, 62% 됐는데 우리 경북은 71%입니다. 봉화는 84%고 영양은 80%가 산입니다. 그런데 80% 산을 두고 산은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수종 이야기하던데 수종도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정해 주는 것 합니다. 딱 정해 놨습니다. ‘뭐 뭐 심어라.’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잣나무하고 병충해가 많이… 소나무, 잣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재선충 있는 데는 그것을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낙엽송·참나무 심어라, 강원도, 경북은.’ ‘경기, 충남은 낙엽송·소나무·참나무·백합나무 심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에서 정해 놓은 걸 바꾸려면 또 신고해야 됩니다. 산주가 “나는 그것 못 심겠다.” 하면 우리는 “편백·백합·산벚·자작나무 이런 것 중에 골라서 심어라.” 그래서 산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 특강을 했는데 산림청에 가서 산, 우리 문중산 있잖아요. 저도 문중산이 있는데 뒷산에 가면 문중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문중산이 문중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도록 해라, 그래야 나라가 살아난다 이거야. 문중산이 돈이 수백억 됐다, 그러면 “왜 나한테 돈 안 주느냐?” 이거야. 그런데 문중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짐 덩어리예요, 짐 덩어리, 지금은. 그래서 ‘돈 되는 산으로 하자.’ 이래서 산림자원국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자원국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절구절이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걸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아까 그것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영양·봉화·청송, 봉화·영양·청송 ‘BYC’, 보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작나무숲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1년에 약 10만 명 가까이 올 정도로 늘었는데 먹을 게 없다 이거야, 앞에 가니까. 잘 데도 없고. 아니 가긴 갔는데 나무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고. 영양에서 뭐 커피숍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또 잘되더라고, 장사. 그래서 제가, 봉화에 백두대간수목원 만들어 놨는데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 보고 자작나무숲, 청송의 주왕산, 그다음에 백두대간수목원 그런 데 돈이 되는, 장사가 되도록 일단은 지원해 주자. 농업, 농사짓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아까 보험도 들어 달라, 뭐도 들어 달라 하는데 산에도 그런 걸 지원해 줘서 장사가 되도록 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영양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별의별 이야기 영양’ 이런 사업들이 돈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시군 1호텔, 특색 있는 호텔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작나무숲에, 제가 영양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새들 집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새. 새집 지어놨듯이, 새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 지어서 살듯이 그런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숙박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봐라. 곧 시작할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떻게 보면 자작나무숲 속에 들어가서 새집 짓듯이 올라가서 자면 밤하늘의 별도 보면서 자고, 그 위에 유리로 천장 만들면 되거든요. 요새 보온시설 잘할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새집처럼 올라가서 자는데 눈이 펄펄 내려 보세요. 환상의 영양 자작나무숲이 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주왕산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호텔 하나 못 짓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왜 이렇게 막고 있느냐 이거야. 알프스산에 가 보면 산꼭대기에 호텔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를 요청하려고 대구·경북 통합할 때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그 조항 조항에 넣어 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자작나무숲, 봉화의 어떤 숲, 그다음에 다, 안동이고 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산에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또 산 자체가 돈이 되도록, 아까 임기진 의원께서 우리가 산이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는 산이, 임가 그것 계산한 것은 부업까지 다 넣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농업 자체만 소득을 하면 우리가 압도적 1등입니다. 경북이, 농업소득이. 그런데 농가소득에 부업을 넣어서 하면, 경기도는 부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임가공, 농업, 농가의 순수한 농업소득으로 하면 2등보다도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 많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2등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높은데 농가소득을 따지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왜? 부업이 없으니까. 순수한 농업이고 순수한 임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가서 알바해서 벌어 온 돈을 거기 다 보탭니다, 알바해서 벌어 온 돈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도에,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잘 못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느냐?’ 분석해서 ‘우리가 농업, 농사짓고 임업 하는 것은 잘하는데 옆에 가서, 공장에 가서 돈벌이하는, 부업 하는 알바가 좀 적구나.’ 그런 차이예요. 도로, 충분하게 말씀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고추농업 이것 정말 대전환하고 싶습니다. 왜? 아까 딸기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를, 참외도 이야기했는데 그것 대전환하면 돈이 됩니다. 네덜란드 농업 가 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가구에 32㏊ 짓습니다. 32㏊가 10만 평입니다. 우리 1.5㏊ 돌아갑니다. 4000평 돌아갑니다, 4500평. 4500평 지어서 어떻게 소득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기본바탕을 바꿔야 됩니다. ‘농업 기본바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앞서가는 농업을 만들고 앞서가는 산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의원님께서는 영양군 생태환경 및 산림 계열 특성화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및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북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사실은 직업교육입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학 진학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라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16%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북은 그나마 2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직업계고는 5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학생부 7년 연속 종합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경북에, 타 시도에서 경북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의 한 20% 정도가 타 시도에서 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앞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우수 유학생까지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8명, 올해는 6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는 수비고등학교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생태환경, 또 우수한 산림산업 기반으로 수비고를 직업계고로 전환하는 데 대한 그런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너무 줍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45개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2만 명쯤 되는데, 경북 전체 학생이. 올해 입학생이 1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한 5년 지나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1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되면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수성구로 전학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오히려 대구의 학생들이 경산으로 전학을 올 정도로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될 그런 위기에 있던 봉양정보고등학교, 신녕상고 이런 학교들을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또 바이오마이스터 이런 학교들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올해 특성화고 55개 중에 50%를 못 채운 학교가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더 늘어날 그런 상황이라서 특성화고 전환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산림 분야 학교는 우리 봉화에 있는 한국산림과학고 외에 2개,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평균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처를 발굴해야 되고, 또 학생들 희망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도 살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영양,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윤철남 의원님께서 경북 고추농업과 관련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비가림하우스 천창개폐시설 등 자동화시설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대 대책, 고추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마케팅,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시면서, 특히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농촌 복지와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경북 고추농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생산액 비중이 높은 주요 작목 중 하나로 농가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입니다. 특히 영양을 비롯한 봉화, 안동 등은 우리나라 고추 주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개방 확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추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고품질 고추 생산 기반 확충과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약 250여 농가에 187㏊ 규모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지원 조건이 농가 단위 최소 지원 면적이 설정돼 있고 고정된 지원 단가, 그리고 시설 완공 후에 의무사용 기간 준수 등의 요건으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장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지원 단가 부분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조건들도 조기에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창개폐시설 등 자동화시설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농가에서는 측창개폐시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천창개폐시설 또한 기존 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나 간수시설 등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고추농사도 첨단기술의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쉽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을 통해서 스마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마케팅,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농가 기술교육을 위해서 지난해에 영양고추연구소에 고추미래교육관을 개관해서 연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고추종자 4종을 농가에 분양하고, 또 방제기술을 담은 리플릿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서 농가가 기술 부족으로 고추농사에 애로를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개발과 마케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래종 고추인 수비초를 활용해서 간편식 범용 소스 개발과 액상스틱을 개발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회사인 오뚜기와 영양군이 지금 현재 영양고추라면 개발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북 고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쇼핑몰인 사이소와 여러 제휴몰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오프라인 신유통 채널도 발굴해서 소비자 홍보와 판매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양 고추가, 또 경북 고추가 명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이 도입되어서 고추농업도 대전환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윤철남 의원님께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 영양군 국도 및 지방도 확충계획, 청송∼영양 간 도로 등 영양군 도로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 교통망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남북9축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한반도 남북을 연결하는 10개 축 도로망 중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곳으로 영천에서 청송∼영양∼봉화를 거쳐 강원도 최북단 양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09.5㎞에 14조 88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 중 우리 도 구간은 142㎞로 7조 7012억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특히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과 강원 지역 10개 시군이 함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영양군민의 30분 내 국가 간선망 접근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동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양군 국도 및 지방도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국도 사업은 2개 지구가 있으며 영양군에서 평해 간 국도 88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80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청송 진보에서 영양 입암 간 국도 31호선 건설공사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보상 및 착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1068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공사는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오기∼죽파 간 도로 건설공사,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 관문도로 건설공사, 무창∼기산 간 도로 건설공사, 청기에서 일월 간 도로 건설공사, 청송에서 영양 간 도로 건설공사에 총 127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송에서 영양 간 지방도 920호선 2단계 건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등 영양군 도로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미개설 구간 2.6㎞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사 발주과정에서 노선 반대 민원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민원이 해소되어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보완설계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된 만큼 조속히 착공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군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도 및 지방도 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양군뿐만 아니라 도내 SOC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