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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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국장님들 뵈니까 좋네요. 국장님, 이것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의 관광단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단지가 워낙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니까 ‘매각을 통해서 신규 투자유치를 끌어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매입할 사람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업체 이름이 없는데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면 우리가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현황 파악한 게 없더라고. 혹시나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걱정하는 그런 부분처럼 정말 이게, 관광업계에 그런 분들이, 부실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사실 이게 입찰 전에 민간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난색을 표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에 이 사람들이, 청송군수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2500억 투자한다 그러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사업합디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춘우

이춘우위원

스마트팜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MOU 체결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최소한, 지금 이분들이 자본력이 그만큼 없을 겁니다. 전부 다 PF 일으키고 해서 할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자본금을 갖고 있는 내역이나, 우리가 관광… 투자유치를 하거나 시군에서도 시유지를 매각할 때 그걸 다 봅니다. 보고 매각을 해요. 보고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혀 모르고, 그 말만 듣고 이걸 도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전부 다 어설퍼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다 받는데, 결산보고서나 재무제표 이런 걸 다 받거든요. 그때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관광단지 입주계약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동의안 받아 가서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부분의 보고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동의안 다 받았는데 무슨 업체가 들어오든지 뭐 상관있어요? 혹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관광단지 내에 쓰레기·폐기물 적치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의안 해 준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뭐 하면서 이걸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그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지 그것도 모르고 해 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국장님 답변할 근거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개인의 사유재산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짚고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최소한 PF를 일으키기 위한 30%에 대한 자본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국장은 확인했어야 되지. 우리한테는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확인을 했다거나 그것은 비공개로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거나, 이 업체의 자본력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이분들이 공개입찰에 10% 넣어서 들어왔을 때 자본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도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혹여나 그분들의 사업이 방치되거나, 어제 담당 팀장이 사업 방치하면 2년 이후에 회수한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업체에 대해서, 이것 조금 늦어지더라도 업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있고서 그냥 어디… 누구야, 과장님 오셔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괜찮은 것은 사인 간에 그냥 개인 거래할 때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청송군에서 2500억 투자하겠다고 MOU 체결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특히나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갖고, 그 안을 가지고 올려야 돼요. 저희들 잘못하면 바보 만드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상북도 전체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여기 상임위에 동의안,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동의안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뒤 책임 누가 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