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행정 업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어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영남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천북초등학교 지금 매각됐습니까? 지금 매각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것, 다른 게 아니고 개인한테 대부를 지금까지 내어줬죠, 개인한테?

예.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이 그분이 순순히 그냥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개인이 대부를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폐교부지 이 사항에, 예를 들어 칠곡에 문화예술, 우리 연화예술원이라고 들어봤죠? 거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법적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국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칠곡에…

예, 연화예술원 관계, 우리 연화초등학교 폐교부지.

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제가 최규태 국장님 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폐교 활용하는 부분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대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랫동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법적으로 20년 이상 자기가 하고 나면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칠곡에도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부 내는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사실은 필요 없다고, 처음에는 크게 필요 없으니까 대부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할 때 활용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대부 내고, 그리고 개인들한테, 개인한테는 최대한 대부 안 해 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폐교자산 대부계획을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이 조금…

(김희수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세요.

김희수 위원님.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항에 지금 이인중학교.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2029년도 3월 개교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KTX 역세권에 2만 2000세대가 지금 입주합니다, 그렇죠?

예.

이미 초곡 쪽이나 몇 군데는 입주를 해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1시간에, 최하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공사도 그렇고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의 공기를 좀 당겨서, 언뜻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을학기제 같으면 2028년 8월에 개교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봄학기이기 때문에 2029년 3월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만 우리가 더 공기를 당긴다면 2028년도 3월에 입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해서 뭐 날림공사를 한다든지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공사도 공사이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이미, 준공될 때는 다 졸업하고 난 뒤예요. 그런데 그 뒤에 초등학생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하교 버스를 대 줘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등하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리 다 똑같지만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1시간, 30분 더 자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을 해 주시고. 또 여타 사업에서 복합시설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을 율빛유치원 같은 경우에 하면 맨 위층은, 옥상층이 운동장이 되었을 때 그 옥상층을 마사로 깔지 말고 친환경 인조 잔디나 아니면 일반 잔디 식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투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인지구, 초곡지구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인중학교 공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쪽에서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있는데 지금 포항교육청에서 포항시청과 협의해서 마을버스도 3월부터 증차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이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방재정 투자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잘해서 나중에 다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인사이동이 오늘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에 관한 것입니다.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박 국장님, 폐교가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임대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을 때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개인한테 매각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인한테 팔고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없는 그게, 어려운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공공의, 우리가 폐교재산을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사실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 지자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매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활용이 어렵다면 나중에 우리 지역청과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어떠한 사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폐교를 놔두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그 지역으로도 위험성이나 각종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흉물로 남아서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한번 조례, 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이 폐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한, 예산을 편성해 놔서 지금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 활용방안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더 이상 계속 있을 때는 매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이나 사단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사단체하고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최대한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차에서 도교육청의 관례라든가 여태까지 행정 업무를 해 오는 행태를 봤을 때는 국장님들께서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아는데, 계시다가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든지 퇴임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일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없어서, 지금 말로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이게 바뀌고 이러면 또 다시 시작이다. 내가 이것 벌써 이야기한 지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 중으로요, 아니, 올해 중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답을 한번 그것을 해서 한 7, 8월경 이전까지 좀 이렇게, 확고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조만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교재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오면 그 결과하고 같이 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퇴임이십니까?

저는…

한 10년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월.

저는, 다음 후임 국장한테도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에, 여기서 ‘소귀에 경 읽기’다 아니면 이게 일의 연속성이 없는 것은 이것 뭐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교재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시도를 해 본 적이…

퇴임 전까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가닥을 잡아서 저한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일 국장님 내일모레 집에 가야 되는데, 그전까지 안 나오지 싶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경숙 도의원입니다. 저는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 매각에 대해서 짧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매각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 것은 아니죠?

예, 여기서, 일단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가 사실은 이것, 처음에 이것을 매각하기 전에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 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다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소리는…

그래요?

제가 듣는 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처음에 이것 할 때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하여튼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립은 어쨌든 옛날에는, 이 공립이 오래전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서 함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각하는 이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릉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 50% 이상을 이렇게,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희망센터 건립을 위해서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50% 이상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니, 정보를, 그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50% 받은 것을,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일단 울릉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울릉군에서 그렇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던 학교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매각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안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뜻을…

아니, 이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매각을, 이것을 했잖아요.

예, 매입을 하려고 지금…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예,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자료가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는 것인지?

예, 울릉군에서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희망센터 건립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검토가 되면 지자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해서 그 금액을 예가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다른 데 분교장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른 정보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유달리 좀 더 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울릉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서로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가서 오토캠핑장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경우에, 울릉교육청하고 확인을 했을 경우에 지금 주민의 그런 반발이 아직도 심하게 있다면 다시 울릉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확고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울릉교육장님 와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자세히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울릉도 분이신 것 아닌가요, 교육장님?

예전에, 25년 전에 3년간 주민으로 있었습니다.

아, 울릉도 분은 아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것은 지역 사회적인 문제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매각을, 우리가 여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울릉군하고 매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없어야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지…

그렇죠.

만약에 이게 민원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매각해서도 또 교육청에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예, 국장님, 윤종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분교를 폐교시켜서 매각했을 때, 매각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 일어나죠, 사업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 학교용지에서 일반…

만약에 학교용지를 변경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용지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다루는데, 말이 잘 안 된다, 학교용지를, 학교용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학교용지를 팔았을 경우에 학교용지로 가져가는 사례는 거의 없죠?

없습니다.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매각하는 것들은요, 말 그대로 폐교가 되고 아이들이 없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도 없고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뭐 뒤에 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큰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지난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서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서중학교 내용 알고 계시죠, 대충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학교의,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사 가져가라고 해도 안 사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우리가 공공성 플러스 준사익 이런 것도 있어요, 공항공사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100명에 100가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퇴거를 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 면담을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에 하니까 단 한 명도 이사할 생각이 없어요, 퇴거할 생각도.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하고는 완전 다르다. 또 한 가지는 그때 가격이요, 대충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공항이 되면서 상당히 공시지가가…

자, 그래서…

예, 감정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감정가격을 한다 해도 학교대지에서 학교대지로 파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 별로 없어요. 용도를 폐기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이 엄청나게 세요. 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얼마냐? 150만 원 정도였어요. 150만 원 정도였는데 가서, 교육청 직원이, 과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학교부지, 서중학교 부지 대충 어느 정도 하는가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라고 답변 받았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1500만 원 이하는 손을 못 댄대요. 지금 동도하고 이쪽에 왜, 배 내리는 데 그쪽에는 40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도동.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지만 수의계약을 해요. 지금 이 가격대 같으면 평당 60만 원 정도밖에 안 가. 감정을 한다 그래도 이 가치에는… 저번에 서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때 한번 현장도 보셨어요. 보셨는데 시가 차액이 무려 대충 250억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을 안 보고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250억을 보따리에 싸서 공항공사에 그냥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다섯 분 정도는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울릉도의 실태를 잘 모르세요, 솔직히. 이게 서류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해도 꼭 매입을 안 해도, 아까 임대도 되고,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괜히 여기에서 가격, 가치에 대해서 지금 봐서 100만 원, 60만 원도 안 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 지금 감정하면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태하분교장 말입니까?

예, 지금 했을 때 대략 가격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토지는 55만 원…

그래, 해 봐야…

한 56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은 한 32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새로 후반기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시세 이런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것들은 본 위원은 뭐, 아까 지역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울릉도는 우리가 가까이 근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보기가. 땅 상태 이런 것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주변의 가격, 시가 상승이라든지, 또 공항이 개항되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우리가 물론 교육을 하는데, 공적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실제 금액,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실 때는 거래되는 가격, 평가가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그런 가격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은 조금 있다 할 때 다시 안을 내겠지만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장을 이제 매각하려고, 경주시에서 문화창작소를 한다고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창작소, 이게 매각을 하게 될 때는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용도에 좀 맞아야 매각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문화창작소에 대한 어떤 사업 세부계획서 같은 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들어와야 되지.

그냥 지금 간단하게 현황 자체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아니, 이게 이제 문화창작소를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고 거기서 사기를 원하는데 목적에 맞는지 계획이 들어와야 되지, 구두로 하나?

아닙니다. 지역청에는 그 자료를,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경주시청에다가 받아서 자료를…

아니, 경주시에서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지, 문화창작소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2층 건물로 이렇게, 지금 건물 자체는 E등급이라서, 내진성능검사를 했는데 E등급이라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2층 건물로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1층에는 전시실하고 클래스룸, 공동작업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그 관련 시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경주에 체험박물관 알죠?

예, 발명체험관.

발명체험관 그 안에 웹툰시설이 있어요. 경주시에서 웹툰작가들이 작품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명체험관센터 맨 앞줄에 앞 칸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거기에 입점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웹툰시설이 유치되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단지 창작활동밖에 안 한다는 것이야. 토요일, 일요일도 문 닫아 놓고. 제일 방문객이 많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그때 가보니까, 발명체험관에 가보니까 그 관장님이나 관계자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사실 우리 체험박물관으로서 육성·발전시킬 공간도 지금 부족한데 창작활동밖에 안 하는 이런 시설을 여기다 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여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경주시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점차적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문화창작소를 매입해서 물천분교장에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발명…

발명체험관.

발명체험관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안에 이제 경주시에서 추천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계자들이, 거기의 관계자들이 우리가 관련 공간을 더 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문화창작소를 만들면 당연히 그 시설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내용 안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 자료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시의 관계자가,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 와서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겠습니다.” 나하고 구두로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분교장을 매각해서 문화창작소를 만들면 당연히 웹툰시설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장소에다 옮기겠다는 그런 선결적인 약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경주시에…

매각하기 전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승인되고 하면 또 매각절차에 들어갈 것인데, 당연히 문화창작소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 계획, 10년 안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안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으로 진급하신 국장님 축하드리고 또 교육장, 신규 교육장님으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매각재산에 대해서 보니까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정해지는 가격이 있습니까? 교육용지나 일반 생활용지라든지 이런 것 가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이나 입목죽이나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일단은 산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정평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할 때, 우리가 교육용지라든지 공공용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취득을 할 때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발원가, 개발단가 그대로 우리가 구입을 하거든요, 공공택지라든지 공공용지는, 그렇죠?

예, 보통 보면 조성원가…

조성원가로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용이 저렴하게,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 조성을 해도 그렇고 지구 단위 택지 조성을 해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되는 가격도 우리가 실거래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북초등학교도 보니까 제곱미터당 단가가 17만 원 정도 돼요. 사실 이 위치는 꽤 괜찮은 위치입니다. 뭐 상업용지야, 주거용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격인데, 보니까 학교용지이고 또 우리가 개발했을 때, 우리가 또 취득할 때도 조성원가 그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팔 때는 실가격이나 감정평가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매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한테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공익에 준해야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보통 우리가 폐교 매각은 대부분 지자체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가, 그렇죠? 지자체 외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공항공사라든지 공공기관 외에는,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는 매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황두영 위원님께서, 사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좀 오지나 이렇게 있는 부분이 흉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폐교학교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도, 추진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지자체가 가지고 가야 제대로 활용도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학교 취지에 맞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에다가 관사를 짓는다든지, 제발 그런 결론을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2년도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폐교부지에 관사를 많이 지었는데,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인데 거기 폐학교에다 지어놓고 교원들을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지내라고 하면, 우리가 교원들 좋자고 하는 건데 크게 환영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좋은 부지에, 입지조건이 좀 좋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을 했으면 참 좋은데 사실 예산이, 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예, 하여튼 일단 폐교입니다. 폐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자라니까 자산가치도 아마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좋은 활용방안을 좀 이렇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분만 쓸게요.

예.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연구용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2년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낸 안이 뭔가 하면 이게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 지자체에, 우리 지역민을 위해 쓰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좀 두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준공영성, 개인, 아까 공항공사 같은 데. 최대한 개인 매각은 좀 회피,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그 당시에 냈어요, 법으로 제한된 게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설사 개인에 매각하는 것을, 당연히 팔 수는 있는데, 진짜 오지에, 필요 없는 땅들 있잖아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그런 곳들은 쓸 데도 없어요, 산 쪽에 있는 곳은.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개인이 하게 되면 경제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까 용도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부탁이지요. 그것은 답변이 좀 그러셔서 내가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잠시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의 전관예우 얘기가 나와서… 금방 우리 많은 위원분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라져가는 도시가 아니고요. 그런 신공항으로 해서 오히려 살아나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가는 것은 아까 감정평가를 하든 주변의 시세 가격을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반드시 용도변경이 일어나잖아요. 용도변경이 일어나는 데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대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예.

매각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부지의 시세가 아니라, 오토캠핑장으로 했을 때 용도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주변의 시세 가격, 감정평가 가격. 가능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그런 조건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하기 전에 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좋게 주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은 감정평가하기 전에 가십니다. 우리…

다 들으셨지요? 여기 되실 분이, 다 국장님 되실 분이니까, 그렇지요?

예.

예, 잘… 긴밀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좀…

위원님, 자꾸,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형 과장님의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전관예우 때문에 이것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 수석을 하고 가시면 꼭 1년은 저희가 전관예우를 챙기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김홍구·조용진·박용선·정한석·김대일·김경숙·차주식·박채아·윤종호·윤철남·김대진·정경민·연규식·박규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김희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정한석·이칠구·이선희·김대진·최덕규·박영서·이동업·손희권·최태림·김홍구·이형식·윤철남·박승직·이우청·이철식·이충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