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재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 다룰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최세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 2.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기금 관련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이주현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주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1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 따라 구 재정여건 및 연간 기부금액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비용을 기금에 신규편성하고자 하며. 이에 지출액을 당초 600만 원에서 732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1억 545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부금 중 대다수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고향사랑기금으로 답례품 지급에 따른 답례품 배송비 960만 원과 답례품 구입비 576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지출액을 600만 원에서 6720만 원이 증액된 73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출계획을 우선 변경 반영하고자 하며,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시 2025년 기부금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금 규모를 변경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4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67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27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총 규모는 2억 2773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지만 비융자성사업비에서 6720만 원 증액, 예치금에서 6720만 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작성된 지출계획 총 2억 2773만 원에서 비융자성사업비를 기정액 600만 원 대비 6720만 원 증액하고, 그 증액분을 예치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답례품 구입비 5760만 원, 배송비 960만 원으로 답례품 제공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된 답례품 구입비 1500만 원 및 배송비 250만 원으로는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 답례품 제공비용을 추가로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기부금 총액이 155.6% 증가하였고, 2025년도 기부금도 이러한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근거하여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2025년도 기부금 액수를 약 1억 9906만 원으로 예측하고, 당해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구입비용을 계상하여 기부금 증가예상액을 답례품 구입비 산정의 기초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께 답례품을 드린다는 제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올해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례품도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기금운용 수입계획을 보면은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지만, 답례품에 대한 지출만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미 기금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만 예상을 하셨던 것이고, 본예산에서. 그에 대한 답례품의 증액을 반영을 못하셨던 건가요, 본예산에서?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알다시피 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최소로 잡고 있고요.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2025년도에 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홍재희위원
답례품 지출에 대한 비용이 기금에 대한 몇 퍼센트 이내로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30%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30% 이내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씀이신 것이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아까 보고해 주셨을 때 30%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30%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물론 답례품 내역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품들로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서 특히나 기부해 주신 분들이 선호하시거나 그런 상품이 확인이 됩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봤을 때 상품권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 업체에서 16개 품목을 저희들이 답례품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상품권 위주로 많이....
홍재희위원
수요확인이 되는군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기부하시는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지 이분들이 답례품 받기 위해서 기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땅한 답례품이 잘 지급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목적과 이걸 하는 이유가 가치가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상품들이 잘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홍재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저희가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8600만 원인데 지금 답례품을 하는 건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7320만 원은 8600만 원의 몇 %가 되는 건가요? 30%를 넘어서 거의 90%가 넘잖아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에 대한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출을 좀 시급하게, 결산이 끝나고 6월달에 변경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출을 좀 더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신 부분이고, 지출을 좀 더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6월달에 결산 끝나고 다시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뒤에 보시면 답례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답례를 해드리는가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 선물이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부금의 30%를 답례품 지급하는데요. 기부자가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3만 원 상당에서 답례품에서 선택을 하시면 저희들이 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16가지가 금액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종류별로 다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그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소중하게 기부해 주시는 만큼, 아!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우리가 사용된 부분들이 있나요? 고향사랑기금을 어디다가.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기금 아이디어공모를 2024년도에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칭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올해 600만 원을 편성해서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1차는 엊그저께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데이클래스를 5회 정도 올해 ′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2025년에 원데이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지출에 안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예산을 잡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기금에 잡았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지출 부분에 7320만 원 속에 6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6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순수하게 답례품만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출에서 6720만 원을 답례품 구입비로 잡았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답례품은 6720만 원이고, 600만 원은 이 사업으로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원데이클래스 사업으로 사전에 잡았던 금액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원데이클래스는 어떤 내용이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일일 강좌로 해서 단시간에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해서 커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칵테일을 제조한다든가 그런 걸 청년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강좌를 뜻하는 겁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인데 그러면 강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이디어공모를 했을 때 그게 만약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공모라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취미생활인지 아니면 자격증 과정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취미생활인가요? 자격증 과정인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됐을 때는 다 가능하다고.
재봉
정재봉위원
공모가 선정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아까? 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원데이클래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를 했는데요,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재봉
정재봉위원
선정이 됐는데 올해 시행을 하는 그 내용이 자격증 과정인지.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거기서 배우는....
재봉
정재봉위원
그냥 배우는 과정? 기금인데?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일반 다른 여성교양대학이라든지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의 어떤 특별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재봉
정재봉위원
뜻깊게 써야 되잖아요. 일반 커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알겠는데, 본인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는 사업인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 보다 좀 뜻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상은 누가 받게 되나요? 그냥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고향사랑하고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되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서울에서 마땅히 도심에서는 그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원데이클래스를 작년에 생각을 했던 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반,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삭막한 서울 도심에서도 이웃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좋겠다 해서 꼭 자격증 취득이 사실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재봉
정재봉위원
아, 소통의 공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만나서 이웃끼리 편안하게 지내라. 어떻게 보면 취미를 공유하면서 하라는 의미로 사실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으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조금,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꼭 자격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인지를 여쭤본 거고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맞아요. 그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커피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기금으로 쓸 때 특별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커피 과정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걸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보통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쓰는 게 찾기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한다든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뭔가 좀 ‘고향사랑기부금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좀 더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배울 때 금액을 얼마를 내나요? 아니면 고향사랑기부금 무료로 배우게 되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그건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무료로 참가비 없이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 5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게 되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섭외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소중하게 기부해 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이니 만큼 뜻깊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방금 원데이클래스 말씀하셔가지고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이미 1회는 사업이 진행된 거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주제가 어떤 주제였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14분 참석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원래 모집인원 예상 인원은 몇 분 정도?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했는데 세 분이 참석을 못해서 14분 추진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어떤 클래스들이 진행될 건지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5회를 잡고 있는데요. 1회를 저희가 실시했었고, 꽃꽂이라든가 테라리움 만들기라든가 나만의 향수 만들기, 그다음에 케이크 만들기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 지금....
김순옥위원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사업이?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아니, 계획을 지금.
김순옥위원
계획만 하신 거예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아마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원데이클래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미가. 그리고 방금 앞에 존경하는 정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저희 허준과 겸재정선미술관이 있잖아요? 이곳을 활용해서 허준박물관 가서 무슨 약재를 활용해서 뭘 만든다든지, 차라리. 아니면 겸재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강서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허준이랑 겸재도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은 어떻게 조성했어요?
「…….」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시행되면서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만든 기금 돈이. 처음에 만들어진 기금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순수 기금으로.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순수 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주민들이 기부식으로.
정정희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2023년도 보세요, 16페이지부터 기금 책자에. ′23년도에 우리가 첫 시작을 하잖아요? 순수 주민들이 기금을 내신 거다 이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없고요. 순수 주민들이 기부를 한 금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첫 8200이었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3년도에 8200만 원이 종자가 기금이 시작돼서 ′24년도에 6200이 들어왔네요? 6200이 있었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8200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24년도는 6200이었겠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25년도는 8600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옆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써있어요. 보이시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비융자성 사업비 7320만 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답례품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한 1500 정도 잡았었는데, 그게 부족할 예정이 돼서 기금에서 작년에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금에서 저희들이 이 답례품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기금에서 잡았던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돈이 이 돈이에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돈이 7320만 원이 답례품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에 잡은 거다 이건가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1억 1568만 1000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33억 9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허죽축제 준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과에서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89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77억 92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행정문화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133억 9568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2131억 1568만 1000원 대비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총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허준축제 장소 확대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편의시설 설치, 재료비 등의 행사비 증가 및 친환경 클린 축제 개최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으로 허준축제에 6000만 원 증액하고, 체육관광과는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천장 보수비용 및 보수공사 감리비 등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은 허죽축제 장소 확대 및 관람객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다회용기 대여비용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성공적인 허준축제 진행을 위해 적재적소에 항목을 편성했는지와 정확한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비, 보수공사비와 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단가, 물량 등 정확한 추계로 공사비 등의 내역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정의 하자가 없도록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명희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양동혁 주무관입니다. (양동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과 사업설명서 87쪽에서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8억 6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605만 원에서 허준축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허준축제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경비 4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클린 축제 운영을 위한 다회용기 대여비용 20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는 허준축제 장소 확대 및 관람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안전관리비용, 행사용품 임대비용, 체험 재료비 증가 등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 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체육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체육 발전과 관광 산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이미나 주무관입니다. (이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7억 8987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62%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2쪽, 생활체육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인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습기로 인한 천장 내부 부식 및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영장 천장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허준축제 관련돼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최세진위원
6천만 원이에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최세진위원
근데 지금 이게 1억 2000짜리 지금 1식 산출 내역을 보면은 지금 1억 2000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전에서 어디 부분에서 증감이 됐는지가 표시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그럼 잠깐 설명드릴까요?
최세진위원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금액이 증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우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행사장, 저희가 친환경 축제를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다회용기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요. 올해는 자원순환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이틀 치 다회용기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8000에서 4000이 증액된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했을 때 먹거리 부스를 도로 위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먹을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서 LG아트센터 앞쪽이나 식물원으로 음식이랑 그릇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LG아트센터나 서울식물원에서 그런 불편을 많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 앞에 도로를 통제하고, 좀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더 소요돼서 증액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2개소 증액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경호 인력에 대한 인원도 증가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존은 휴게 공간 조성에 11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체험 부스의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부스가 문을 닫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부스에 따른 재료비, 그다음에 허준 퍼레이드 확대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안전용품이 또 많이 필요해서 구입하고 대여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제로에서 지금 2000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는데, 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서 얼마가 늘었는지 표시가 옆에 좀 있었으면 확인이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앞에 지하철역 출구 앞쪽으로 음식 부스가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보행자분들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먹을 데가 없어서 진짜 옆에 그냥 돗자리 펴고 정말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좀 체크를 해서 이건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서울식물원하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양2동에서 서울식물원 잔디광장으로 이전한 게 언제부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2023년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2회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2회를 한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관리 비용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쪽 도로를 막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하신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재봉
정재봉위원
이건 우리 최세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예측해 갖고 본 예산에는 못 잡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본 예산에는 넣지 않고 빼놨다가 추경이 안 되면 그럼 이거는 빼고 그냥 가려고 한 건지, 미리 다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허준 축제 예산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적은 예산, 그동안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허준 근린공원에서 식물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본예산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시비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비가 규모 자체가, 자치구에 주는 시비 규모 자체가 50%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허준 축제가 강서구의 대표 축제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일단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식 산출내역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좀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자료 이름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 1식 산출내역”이잖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디가 증액을 했는지만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행사운영비에는 기정액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좀 확인이 좀 어렵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지금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 ‘이동식 화장실 임차’라든지 그리고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행사장 설치비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같은 거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형성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식물원 장소 사용료 1천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확보됐던 예산이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럼 혹시 장소 사용료 이 1천만 원 이외에 서울식물원 측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관련된 그런 뭐 좀 피해가 발생됐으니 그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복구비 같은 거 그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잔디 복구 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워낙 많은 관람객이 오시다 보니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에서, 여기 행사운영비가 아닌 대행사업비에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희위원
대행사에서 그 비용을 지출해 주시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대행사업비에 저희가 편성해서 대행사를 모집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장소 사용료 1천만 원에 잔디 복구비 1천만 원.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작년 계획은 그랬는데요. 이제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잔디 훼손 정도에 따라서요.
홍재희위원
최소 비용이 1천만 원인 것이지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서울식물원 측에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홍재희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소 대관 관련해 가지고 순수하게 장소 사용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장소 사용료도 사실은 작년에 이 1천만 원 저희가 장소 사용료를 했는데, 식물원에 또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치할 때부터 받을 건지, 그 행사 딱 기간까지만 받을 건지 그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1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홍재희위원
저희 입장에서의 최소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서울식물원 입장에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서 최소한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이게 지금 이틀 해서 1천만 원인 것이죠, 사용료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틀이 아니고요.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목요일 정도, 금요일.
홍재희위원
총 며칠이에요, 그러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받았습니다. 원래는 규정에 의하면 목요일부터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 협조받아서 금요일부터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은 서울식물원에서 허준축제를 개최하는 게 몇 회차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3회차.
홍재희위원
3회차. 그럼 2023년도부터 서울식물원에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할 때마다 서울식물원이 솔직히 좀 말씀드려보면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모 서울식물원 관계자가 뱉어내는 망언에 가까운 궤변들을 들어보면 뭐 ‘강서구는 허준 축제가 대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도 못 내놓느냐?’ 이런 경솔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계속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외에도 서울식물원 입장료 같은 게 있는데 ‘강서구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더니 ‘이미 강서구에 서울식물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강서구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망언에 가까운 수준의 말들을 뱉어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참으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식물원에 정말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거기를 대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에 수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이 참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축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서울식물원 과연 앞으로도 계속 거기랑 같이 일을 해야 될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허준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요청드릴 게 있다면 우리 허준축제 무대 앞에다가 의자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펜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유명 가수들 부르다 보면은 그 전날부터 전국에서 팬클럽들이 몰리다 보니 정작 강서구민들은 다 펜스 밖에 서가지고 보고 있고, 팬클럽들만 다 자리 점거해 가지고 구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 펜스 안으로 입장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민들이 좀 먼저 입장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전국의 타지에서 오시는 팬클럽들 분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조금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점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또 그 대행사하고도 계속, 대행사들이 여러 전국의 축제를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 구민들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관람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팬클럽이 또 저희 구민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걸러내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상을 해오기는 합니다. 본인들한테 200석을 달라, 300석을 달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구분할 수도 없거든요. 이분들이 팬클럽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온다고 그러면 옷을 안 입고 있다가 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홍재희위원
신분증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등 방안은 어렵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전국단위 축제를 지향을 하는 거잖아요. 허준 축제가 물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즐기시는 것도 있는데, 전국단위 축제를 지향을 하다 보니 어느 축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이게 실내 공연장이면 또 가능하겠지만 실외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예를 들어 1000석이라고 쳤을 때 뭐 앞석과 뒤쪽 석을 두 권역으로만 나눠 가지고 앞쪽 석에는 좀 구민들 우선 앉을 수 있게 하고, 뒤쪽에 전국 국민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국장님하고도 잘 상의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애인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 없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인트로 축제라고 해가지고 가양동에서 지금 옮겨오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 상실감 같은 걸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쪽에서 인트로 축제라든지 약간 그런 거 준비한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월 한 20일경에 허준 근린공원에 역사와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 동네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펜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펜스가 약간 좀 부실했다고 해야 되나, 고정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쓰러질 가능성 때문에 “거기 앉지 말아달라, 밀지 말아달라” 이런 멘트가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너무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이 오시는 바람에 올해는 철저하게 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준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번에는 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문 살짝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 보수 공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거기 습기로 인해서 천장 내부가 그 구조물이 되게 부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전에 한 장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거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고요.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 공사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위층에 보시면 헬스장도 있거든요. 거기 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철로 된 구조물이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부식이 돼서 떨어져가지고요. 거기가 화재가 나면 보통 두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다 소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영장도 심각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3월 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수영장 공사를, 수영장 공사만으로도 가능한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수영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헬스장도 그렇고요.
최세진위원
여기는 그 전에 보수라든지 한 적이 따로 있었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제가 여기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본 거는 몇 군데는 있는데, 그 수영장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없어요.
최세진위원
좀 위험한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금액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 같은 거에서 문제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좀 커가지고 저희가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 및 보강 1차 사업 공고를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20일 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한 1억 원 이상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최세진위원
서울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되게 좋겠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에.
최세진위원
결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제가 우리 홍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있다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식물원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이 ‘강서구에 마곡이 오고, 식물원 잔디광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서에서는 대단한 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서에 마곡개발을 해서 또 서울시에 그만큼의 큰 이익을 갖다 줬고, 또 그다음에 서울시나 강서구나 서울 시민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왜 갖게 됐을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나서셔서 시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마곡개발을 하면서 서울식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 우리가 행사장을 옮기려고 해도 사실 우리 구청 쪽에서도 그만한 장소가 없고, 또 지금 굉장히 허준축제가 커졌기 때문에 다른 데를 섭외해 보려고 해도 강서구에 또 그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소를 옮기는 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에서도 그만한 잔디광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나서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물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강서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축제를 할 때라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장소 사용료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정도도 안 내냐, 허준축제를 하면서.’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허준축제가 굉장히 강서구에서 대표적인 축제기 때문에 ‘서울식물원 그냥 쓰세요.’ 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가 협조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이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자존심이 사실 많이 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면 3회째인데 1, 2회 할 때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접근해서 사정하는 형식을 취해서 사실은 어렵게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접근방식을 달리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서울시 국장님하고 식물원장하고 같이 체육과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 전환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불편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강서구 내에서도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같이는 접근을 안 하려고요. 아무튼 최대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뜻을 충분히 연설을 해서라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체육관광과 질문하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가 생긴 게 얼마나 됐어요?
「…….」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06년도 11월에 준공해 가지고요, 2007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007년부터 레포츠센터 운영이 됐었어요. 그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 이후로 수영장 천장 공사를 해본 적 있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수영장 천장은 없고요. 2024년도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장 순환펌프인가 그걸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순환펌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장은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포츠센터 전체를 진단한 것도 없었죠? 진단.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게 상하반기에 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거기 안전진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3종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레포츠센터에 그렇게 나왔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런데 3종 B등급 정도면 사실은 주기적으로 그냥 관리하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C등급이나 D등급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B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차일피일 사실은 미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천장이 내려앉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는 약해 가지고 건축과 직원하고 동행을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다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그 정도로 공단이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했다면 정말로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미리미리 사고 나지 않게 했어야지, 이렇게 추경 잡을 게 아니라고. 이 거액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공단하고 체육관광과가 소통이 많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산업안전관리비가 무슨 뜻인가요? 1식에 보시면 산업안전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걸 예산을 잡으려고 관련된 업체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억 2000에 대한 건 다른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중간 금액으로 어느 정도 산출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세부내역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할 건데 ‘산업안전관리비 등’이라 그래가지고 산업안전관리비 외에 다른 비용까지도 포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역 이 안에가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공사에 산업안전 관련된 내용에 산업안전관리비 외에 보험료라든가 환경보전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추경에 세부내역을 할 거면 자세히 디테일하게 주셨어야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렇게 ‘산업안전관리비 등’ 해놓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뭐에 쓰려고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게 질문이 가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체는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공사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 여러 개 업체의 견적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예산만 추경을 잡기 위함인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잡기 위해서.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2억 1000에서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1억 좀 넘게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걸 좀 기다려 보고, 저희가 2억 2000이면 어느 정도 천장 보수는 실행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천장 보수만 하다가 다른 데도, 아까 말한 거 피복이 벗겨지고 뭐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게 수영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 들어요? 정밀안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2200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일단 급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운영 본예산 잡은 거 5억 4000에는 이런 거 안 들어갔고, 급한 거 아니면 좀 쓸 수 있지 않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에 5000만 원 포괄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예비비조의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체육관광과 질문하면 됩니까?
정정희위원장
예. 체육관광과 같이 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관광과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가 언제 개관했다고 했죠, 아까? 2007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2006년도 11월에 준공을 해서 2007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네, 아까 2007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은 매년 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매년 공단에서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2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 그래요. 우리가 천장 내려앉은 거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전점검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조짐이 안 보였었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종 B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종 B등급일 때는 그냥 관찰 정도고요. C등급이나 D등급 이 정도가 나와줘야지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3종 B등급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상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보수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천장에 대한 어떤 조짐도 보였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보수는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 안전점검을 하면서 3종 B등급 이상이 나와야 정밀안전점검은 들어가지만 그 이전에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중간중간에 보수는 해야 되지 않나. 천장이 내려앉게 되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누가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인 일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뭔가 보수를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보수한 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이후에 이거에 대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수영장 천장은 그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저희도 여기 건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가 저희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떨어진 이후에 저희가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건축과에 관련된 주임하고 직원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냥 안전진단으로는 부족하다. 정밀안전진단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3월달에 여기 폐장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다 거기다 기록을 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일련의 안전점검을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관리 차원에서 보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수비는 공단에 얼마 정도씩 잡혀 있었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큰 공사에 대한 보수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재봉
정재봉위원
1년에 5000만 원씩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사실 저희가 지금 시설이 16개 직영으로 하는 거 있고, 위탁시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의 전체적인 공사비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교부금 신청도 서울시에 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선비 같은 거, 시설비 같은 걸 서울시에서 많이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취약하게 나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다 추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너무 예산이 지금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봉
정재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수영장 천장만 하는 것도 2억 2000이 들어가는데 헬스장 공사까지 들어가면,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겠는데,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럼 두 번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보수한 게 뭐 뭐 있습니까? 2007년도 건물이면 지금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 점검하고 나서의 보수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태껏 아무것도 없다가 별안간 천장이 뚝 떨어질 리는 없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펌프 교체하고, 거기 다목적 체육시설에 무대 설치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수를 한 거는....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건축과나 볼 수 있는, 우리 행정직이 가서 볼 수는 없고, 건축과라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했다는 소리인데, 점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거기 안전점검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문가가 가요. 예를 들면 정기 안전진단에 동우기술단이라든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데 발견을 조짐조차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내용에 ‘주의 관찰을 요한다’는 그런 말들은 보통 다 집어넣어져 있어요.
재봉
정재봉위원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주의 관찰을 요하는 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하다고 거기다가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결과 보고를.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 때 정기 안전점검 받을 때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균열 등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 저희가 받았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가서 보고 2007년 건물이면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은 전문가를 보내서 우리가 점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그 건물을 점검할 때는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200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고 이런,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 때는 거기가 보니까 ‘보수 시행 권고’까지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나중에 그거는 차후에 어떤, 어떤 것들이 보수가 필요한 거를 그때 차후에 그건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조금 아쉬운 건 정밀안전점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해갖고 결과보고서를 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다면 보수를 좀 했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내려앉는 증상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 어차피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믿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전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안전점검하고 ‘주의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답변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수해야 나중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 들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정밀안전진단은 2개월이고요. 공사는 한 2개월로 봐가지고 6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마곡레포츠센터를 일단은 운영 안 하게 되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수영장만.
재봉
정재봉위원
수영장만. 그럼 수영장 관련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우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한 달 동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3월에 대한 건 보수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한 달 치 봉급은 받으니까 생계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봉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고민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관리에서 어쨌든 문제가 돼서 그분들이 직업을 잠깐 쉬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찾아보셔서 한 달 치 급여 외에 또 운영 안 하는 기간에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실급여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찾아보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 지 마곡레포츠센터랑 얼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수영장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마곡레포츠센터의 수영장 결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체육센터도 그런 문제점이 돌발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난 거였지, 정말 천만다행으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사실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방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타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왜 수영장 말고도 화재가 나면 2시간 정도 버텨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식돼가지고 이 부분도, 그런데 다른 곳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에 관한 건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해야겠는데 공단이 지금 그러면 수영장만 폐쇄한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3월부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3월부터 폐쇄를 해서 언제까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6월까지요.
정정희위원장
6월, 3개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마곡레포츠센터는 지금 정규직이 10명이고 공무직 12명이고 계약직 6명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십 몇 명이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스물여덟명.
정정희위원장
스물여덟 명이잖아요. 스물여덟 명이 급여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급여를 안 주신다고 했잖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수영장 강사, 강습하시는 선생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분 정도 되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정규직이 아닌 수영장 강사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강사가 몇 분이신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세 분에서 네 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28명 안에 안 들고 4명이라 이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분들만 몇 개월 치를 안 주신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폐장하면 그 기간만큼 안 주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수영장을 1년 단위로 끊으신 회원들도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양해를 많이 구했어요. 사전에 저희가 3월달부터 이거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에 접수 받을 때에도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이 불가하다는 거를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단에 수영장만 하고 있는 직원은 28명인데, 이 28명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정규직 마곡레포츠센터 전체.
정정희위원장
아니, 수영장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수영장에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강습하시는 선생님만,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여기에 수영장 정규직 선생님이 없어요? 수영선생이라 그래요, 수영반장이라 해요, 팀장이라고 그래요? 총괄하는 팀장이잖아, 수영. 여기 아까 말한 강사 4명 말고 수영 저기하는 사람 없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전체 마곡레포츠센터 정규직이라든가 공무직이 총괄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다시 자료 가지고 마곡레포츠센터 요소요소 직원 현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4명의 강사한테도 미리 얘기했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사전에.
정정희위원장
사전에. 이분들도 꽤 오래됐을 텐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내가 알기로도 이분들이 수영 강습하시는 거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네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다 월급 받고 살았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네. 그 안전 진단이 제가 봐도 그냥 허술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이제 뚝 떨어지니까 이제야 ‘어마 뜨거라’라는 걸로 느껴져요. 사실은 전·후반기 눈으로 그냥 한 거지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일이 터진 거야, 사실은. 그리고 수영장은 습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가 빨리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는 공단하고의 그런 것들을,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도 감독하셔야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현장에 나가셔서 팀장들이. 특히, 담당 팀장은 현장에 나가서 공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 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075억 5931만 2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92억 267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81억 7750만 6000원 대비 일반조정교부금 49억 6965만 5000원이 증액된 5231억 4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에서 1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5421만 1000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421만 1000원으로 1.8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성과관리 정성평가시스템 구축 및 서버 구매 5000만 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전 설치 공사비 3000만 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략관리 공유재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1965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075억 5931만 2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5231억 4716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181억 7750만 6000원 대비 49억 69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9억 6965만 5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55억 3421만 1000원이며 기정 예산 152억 5421만 1000원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231억 47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6965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 요인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편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5억 342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152억 5421만 1000원 대비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정성평가시스템 구축,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전 설치 공사비, 전략관리 공유재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우장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전 관련 사업비는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이전 설치 공사 비용이 포함된 만큼 세부 내역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해 보이며, 전략관리 공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신속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강서문화센터, 강서구청 3개 청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김윤하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 사항입니다. 제1조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1조 3075억 5931만 2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392억 2677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529억 2583만 9000원 대비 49억 6965만 5000원이 증가한 2578억 954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10억 9186만 9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418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부사업인 성과관리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액 1861만 6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6861만 6000원이며, 이는 전산개발비 3900만 원과 서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7억 6802만 2000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전 설치 방음 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에 따른 공사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 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담당주사 인사) 백승원 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승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 사업설명서 105쪽과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1900만 7000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전략관리 공유재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신청사 준공이 내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청사 이전에 따라 남게 되는 청사에 대한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 온 개별 전략관리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을 제외한 현 구청사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이 미래 가치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청사 이전이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활용 용도, 규모, 개발 방식 등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강서뉴미디어센터 여기 지금 이전하는 거요, 그 위치가 어디에다, 어디 거기 공간이 나오는 곳이 있나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저희가 우장산동에 구민회관에 있는 그 스튜디오를 방화동에 있는 뉴미디어지원센터 내로 옮기는 것입니다.
최세진위원
근데 그 방화동에 있는 그 안에 공간이 나오는 곳이....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어딘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한쪽,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귀퉁이 쪽에 저희가
최세진위원
1인실 같은 걸로 사용하던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 옆에 창고나 여러 가지 짐을 쌓아놓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하면은 충분히 면적은 나옵니다.
최세진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었는데 제가 방화동을 몇 번 갔었는데 사실 그 정도의 공간은 안 나와 보이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많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그렇죠. 이쪽이 사실 구민회관이 조금 약간 더 넓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 약간 공간은 좁아지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내에는 이렇게 장비를 쌓아놓은 공간, 그런 공간까지 합쳐진 거고, 여기는 그 공간이 또 옆에 별도로 있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최세진위원
공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방화동에 공간이 나올 곳이 없어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전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는 앞으로는 그쪽에서 계속 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공사할 때 잘 공사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돼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근데 이전에 관련된 이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용역 진행한 적이 따로 없었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022년도 말, 2023년도에 현 청사에 대해서 아마 그 기본,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용역이 있긴 있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것도 있었고, 저희 청사 이전하면서도 공유재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용역 넣어가지고 청사 이전하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신청사 말씀하시는....
최세진위원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그 금액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하면서 ‘공유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다’라는 약간 그런 계획 같은 용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 용역은 없었고요.
최세진위원
따로 있지 않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신청사를 건립함에 따라서 나머지 청사들을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보건소랑 의회 건물, 그다음에 4개 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 때문에 거기 재원 마련하라고 그 조건으로 매각을 의회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최세진위원
아, 그때 용역은 아니고 그냥 논의 정도만 진행했던 거였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는 걸로.
최세진위원
일단 용역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정말 필요한 용역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역업체 관리, 아니면 그 용역에 나온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면 이 용역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용역이 나오고, 이 용역 결과를 놓고 나서의 나중에 결과, 그거에 대한 감사가 별도로 진행되기는 하나요? 이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있지 않나요, 조례가 따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걸 따로 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던가 뭔가 이런 적이 따로 있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 붙이면 되게 좋죠. 되게 좋은 용역이 나오면 되게 좋은데, 사실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되게 많이 보면 용역비로 진짜 우리 강서구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한마디로 열병합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와 저렇게 나왔을 때 계속 틀려버리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쨌거나 2억이라는 되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건 저희 신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들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학술연구용역 관리 쪽에 있어서 보면 조례를 제가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나중에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도 좀 보완을 하시는 그런 걸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해 가지고 정성평가시스템 구축, 그리고 서버 구매해서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우리 이 정성평가시스템이 언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직원들 평가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각 개인 직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홍재희위원
아, 원래 정성평가라는 게 직원 간에 정성평가라는 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홍재희위원
어떤 계기로 이걸 시도하게 되신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각 개인 직원 간에 어떤 성과나 일을 할 때 측정이나 어떤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쪽이 잘 나가고 못하면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부서에 있는 직원이 평가를 잘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홍재희위원
기존에는 정성평가라는 항목 없이 정량평가만 이루어졌던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부서 단위만 했었습니다, 정량평가는.
홍재희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보면 추진계획에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성과관리 계획평가라고 하셨는데, 정책환경 변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BSC 성과평가라는 게 도입된 지가 2009년으로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추진을 해오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개인평가 없이 부서 단위 BSC만 평가를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자기 업무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일도 해보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올해나 내년 정도에 시범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의 일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래도 첫 시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간에 서로 평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
계속해서 홍보소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방화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보이는 라디오라 함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한때 이 명칭이 마을방송을 하던 그런 곳이어서 명칭을 저희가 작명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구민들의, 또 일반인들의 미디어창작 공간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명칭은 저희가 변경할 계획이고요, 라이브창작이라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마을방송이 한때 유행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하던 곳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라디오라 함이 소위 저희가 듣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보이는 라디오라 하는 것은 화면 송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마을방송을 하면서 듣는 방송이 아니고 방송도 같이 송출을 하는 그렇게 한동안 운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난해 방화동 스튜디오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장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역시 평소 일반 구민들에게도 대관이 되는 시설이었습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대관을 다 해 가지고 5000원씩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다 대관을 해줬고요. 저희도 가끔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홍재희위원
한 가지 좀 우려를 표하고 싶은 부분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도 그렇고 방화동 스튜디오도 그렇고 모두 다 화면이 송출되는 동일한 기능인데, 이것을 모두 다 방화동 스튜디오로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에 방화동과 현재 우장산에 있음으로써 우리 강서구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쪽과 동쪽에서 각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여졌었는데, 우장산 스튜디오가 방화동으로 이전됨으로써 기존에 강서구의 동쪽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던 시설이 없어져 버리게 될까 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우장산 스튜디오를 방화동 스튜디오로 같은 기능이 반복되는 곳으로 옮겼어야 하나. 물론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겠지만, 혹시 방화동 스튜디오 말고 다른 지역에 이걸 이전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기부채납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일단 한 곳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나중에 화곡동 지역이나 등촌동 지역은 유휴공간이 나오고 여유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안을 십분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예,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등촌2동, 염창동, 등촌1동에서는 방화동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튜디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 방화동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역적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재무과장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보건소랑 강서문화센터랑 강서구청 현청사가 들어가는데, 의회 건물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의회 건물은 일단 매각하기로 결정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LH와 공공기관에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나머지는 매각을 할 건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아니면 공공시설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총 8개의 시설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의회, 보건소, 화곡동별관, 가양동별관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청사 건립할 수 있는 급한 비용들은 내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청사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규모나 용도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용역 기간은 언제 착수되어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현청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올 연말까지는 기본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일단은 지금 급한 불부터 끄기도 꺼야 되고, 워낙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잘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최세진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 강서구청 현청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화곡6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진 않겠지만 아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걸 보면 꼭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거든요. 그래서 용역다운 용역이 돼서,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들어가지 않고 진짜 용역하는 사람들이 강서의 이 지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강서구청이 이사 가더라도 화곡6동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홍보소통과장님, 우장산 리모델링이 9월에 시작돼서 9월에 폐쇄가 되잖아요?
「…….」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스튜디오가 급한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스튜디오 이전을 갖다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전 기간이라든지 조성 기간, 그리고 또 구민들의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면 가급적 빨리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이걸 쓰는 사람들이 급해서 추경에 올라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방화동으로 가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주더라도 지금 현재 9월까지 쓰시고, 저희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9월까지 쓰시고, 9월에 폐쇄가 되면 이전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방화동 스튜디오에 이전하잖아요? 자재가 넘어가니까 이전비는 들겠지요. 그렇지만 폐기물은 같이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꼭 따로 해야 되나? 이것을?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장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2024년 말로 완벽하게 다 운영 종료를 시켰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안 쓰고 있다고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유휴한 상태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럼 자재만 옮기면 되잖아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자재만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재뿐만 아니고 방음시설이라든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화동을 갔었다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창작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줘요. 그럼 만들어. 그런데 우장산에 있는 ‘폐기물 처리 및 양중·보양 작업’ 뭐 이렇게 써있어. 이걸 안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단돈 100원이라도.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폐기물 처리비용은 나중에 구민회관 할 때도 물론 우리가 비용을 합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비용은 다 그때도 산출이 됩니다.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현재로서 이용 측면을 갖다가 따진다면 저희들도 조속히 이전을 해서 구민들에게 미디어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싶은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갔을 때는 스튜디오가 필요하지 않고 그 안에, 내용 안에 스튜디오가 다 있었어요. 대형스튜디오가, 아주 좋았어요.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마을활동가들이 라디오 스튜디오 해가지고 조그맣게 송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을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타구에 가니까 진짜 마을 라디오가 시장에서 들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마을활동가들도. 창작공간들도 많았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우장산 스튜디오를 없애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방화동으로 굳이 빨리 옮겨가지고 추경을 잡아가지고 옮겨서 해 주겠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건 제가, 추경이라는 게 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장산 라디오는 제가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용역 하는 거 보건소가 그럼 매각이 안 들어갑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우선은 매각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H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염창동 그 지역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일정 부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LH랑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보건소는 매각을 하는데, 그 안에 주민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용역 해서 그 안에 도출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LH랑도 협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92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갑질 피해 및 내부고발 시 외부업체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강화해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등 내부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최세진 위원님의 갑질 피해 및 내부고발신고센터 등 외부기관 위탁 방안 검토 요구와 갑질 발생 위험진단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익명신고 창구 개설 요구가 있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92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825만 2000원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고, 증가 사유는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체사업인 감사활동 사업으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업체 신고시스템 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22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요인은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업체 신고시스템 운영비 편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외부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 비용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익명신고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면은 일단 조사는 내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소한 부분만 알 수 있게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진행해 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이게 최세진 위원님이 지적을 언제 하셨던 거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으로는 잡을 수 없었나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재봉
정재봉위원
시기적으로?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400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은 아니지만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으로 왔는가, 그 시기가 어떻게 됐었던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까?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신고시스템으로는 감사담당관의 담당자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된다고 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외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내부 신고자가 100% 보호가 됩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자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현재 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건 정도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조금 우려를 하는 거는 어쨌든 신고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고 누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차피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익명성, 아까 말씀 우리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명성 보장을 하려면 조사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청렴도하고 연결이 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사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청렴도 평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한 신고는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을짓에 대한 신고는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관리자가 관리 소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신고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많이는 아니네, 세 건이면. 그렇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2차 가해로 인해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 발전, 강서구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면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자가 직원들 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좀 나섰다가 2차 가해로 갔는데 그렇게 중재를 해 주려고 하는 그 사항에서 이게 2차 가해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법적으로 그게 2차 가해인 거야. 그래갖고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는 직원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 외의 것들도 좀 봐주셔 갖고 교육 면에도 좀 치중을 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면이 2차 가해고 어떤 면이 또 을짓이라고 표현하기 참 뭐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와해 되기보다는 사전에 좀 정리, 직원들 간에도 좀 화목하게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신고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외부업체 신고시스템이라는 건 외부업체잖아요, 바깥에.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신고 외부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외부업체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강서구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외부업체를 감사담당관님이 비밀유지 뭐 이런 걸 완전히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외부업체는 공개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신고자나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업체가 시스템 관리를 모두 다 하고 외부업체가 하는데 지금 한 1억 9000에서 4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1년 이게 쓰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는 유지비만 나가는 거예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이거는 1년 단기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12월까지 운영하는 비용이 400만 원이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 편성하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운영 저기가?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처음 시작을 하는데,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점차적으로 익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선호해야만이 투명하다고 생각해야만이 되겠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신찬호·조기만·고찬양·이종숙·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장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된 구민장 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강서구민 이외의 구민이라도 강서구의 명예를 빛내거나 강서구민을 위해 재산의 상당액을 선납한 경우에도 구민장을 거행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구민장 대상자의 기준을 업적 성취, 재산 기부, 공무 중 사망 및 희생정신의 4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는 사소한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께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최세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구정 발전에 여러 형태로 크게 기여한 구민들을 구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구민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현행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구민장 대상자를 과도하게 높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추앙”을 “사랑과 존경을 받는”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고, 구민장 대상자 다양화와 조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구민장 대상자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구민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는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헌납한 사람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호는 구민과 구를 위해 봉사하다가 사망한 강서구 공무원 등을 대상자에 추가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공무원 등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위험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재난, 범죄 등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한 구민을 대상자에 추가한 것은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민장을 치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해 강서구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구민장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운영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장 대상자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강서구의 명예를 빛내고 구정 발전에 여러 형태로 크게 기여한 구민들에 대한 구민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 고인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정정희·정재봉·한상욱·고찬양·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조례상에 근거 없이 시행되던 자치회관의 생활공구 대여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치회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 중 주민편익기능에 생활공구 대여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2조의2에서는 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 자치회관에는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물품을 대여한 자에게는 이용 기간 준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회관의 물품 대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여 물품 대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는 자치회관에 대해 면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미 다수 자치회관에서 시행 중인 생활공구 대여 사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세심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 홍재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 18개 동 자치회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내에 생활공구 대여 공간을 설치하여 기본 공구뿐만 아니라 동 특성에 맞는 특수 공구 등을 비치하여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 대여료에 대해서는 13개 동 자치회관은 대여료를 받고 있고, 5개동 자치회관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치회관 생활공구 무상대여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무상대여 행위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자치회관에서 대여하여 공구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 물품 대여 시 이용기간 준수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물품이 분실·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책임 부여를 규정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편익기능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2조의2제1항은 “주민편익기능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37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중 회의장, 장비, 알뜰매장 등의 경우는 주민편익기능에 해당하고, 동시에 자치회관의 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회의장 등의 무상 사용 여부에 관하여 현행 제37조제1항과의 관계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37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하여 징수주체, 징수범위, 회계처리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공구 대여에 관해 사용료 또는 수강료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 및 생활공구 대여료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의2를 제38조의2로 하고, 제목 “(주민편익기능)”을 “(물품 대여의 특례)”로 하며, 제3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품의 대여료에 관하여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에 물품 대여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생활공구 대여를 품목당 3000원 이하로 하며, 물품 대여료는 감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정재봉·강선영·이종숙·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임을 고려하여 강서구의 예산으로 관내 설치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구청장이 검토하여야 할 기준에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의 적극성과 강서구 시책사업에 대한 협력의 적극성을 추가하여 관내 설치된 학교가 지역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교육경비 보조 사무에 강서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성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이 강서구의 예산에서 마련되는 것이라면 교육환경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내 학교가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길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 최세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구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구 시책사업과 교육경비를 연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구의 교육정책 방향과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와 제7호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학교시설 개방의 적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따른 보안 문제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학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구의 시책사업에 대한 협력의 적극성을 검토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 구 시책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에 대한 자율적 판단에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신찬호·조기만·고찬양·이종숙·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강서구민의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내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과 학교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이 조례안에 따라 수행한 재정적 지원과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구청장이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민들의 나날이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면서도 교육환경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조례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호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 초기 다양한 지원방안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교, 인근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적인 의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앞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에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의 적극성을 포함하였으므로 사업의 구체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최세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및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여 구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 조례의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이 핵심적 내용이므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관 부서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 대상 학교의 지역적 균형, 학생 안전 및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뭐 있나요?
「…….」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돼서 최세진 의원님께서 만드신 거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할 부분이 좀 미미해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학교가 체육시설 외에도 다른 부분도 개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안 제6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했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6조요?
정정희위원장
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23개소를 총망라해서 뭐라고 그러죠? 업무 협약이라 그러나, 협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학교 개방을 할 시. 할 시 협약을.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할 시인데 찾아뵙고 할 겁니까? 아니면 파악도 해야 되지 않나?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건 주민의 요청사항이다 보니까 개방을 기존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작년에 시작하게 된 스쿨매니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서 스쿨매니저 인건비를 서울시교육청과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개방하는 학교를 공모하는 건 서울시교육청에서 해 주고, 저희는 인건비 지원과 스쿨매니저 관리 부분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학교로 나가서 ‘학교 개방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 상위법이 서울시교육청이 상위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해서 꼭 모든 걸 개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랬을 때 서울시 교육청 법을 따를까요, 아니면 강서구 이 조례안을 따를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겠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상위법이니까요.
정정희위원장
상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상위법하고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거는 학교장한테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고, 학교를 1년 이상 개방하게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6개월 이상 개방을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교 개방하는 걸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추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재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본 적 있으세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동안 해오던 것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서울시 체육과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든가 학교 시설개선을 해 주기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학교 교직원을 위해서.
정정희위원장
하죠, 주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저희는 따로 해 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정정희위원장
우리가 주는 거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따로 별도로
정정희위원장
보조금 조금 주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은 아까
정정희위원장
아까 앞서서 하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방금 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 평가 항목에 학교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배점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죠. 점수 산정할 때 반영을 하고 학교 개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보조금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없죠. 이 조례를 하면은 예산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법을 상위법을 생각을 했어요. 교육은 교육청 법이 위에요. 교육청 법을 따르게 돼 있어, 그렇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개방해야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아.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거액을 더 받을 수 있지 우리 구에는 찔끔찔끔이지 뭘 하나 뭐 운동장이고 학교 교실이고 뭐를 고칠 수 있는 게 예산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아지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향후에 이제 개방을 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당장 이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는 게 조금....
정정희위원장
근데 앞선 조례가요 좋은 게 통과가 됐어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이게 다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어. 그렇지 않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정희위원장
그럼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협력하면, 예.
정정희위원장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구하고 협력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이걸 다 넣어서 굉장히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놔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허실이 더 많아 보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 제 의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최세진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최세진 위원님은 어떠신지?
최세진위원
좀 고민을 그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거에 항목별로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스쿨매니저라는 사업이 처음 진행되면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이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선정된 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매니저 신청을 해서 선정된 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천만 원씩 아마 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츰 개방해 가자는 조건에 약간 맞춰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거기에다 항목별로 이렇게 넣기보다는 보조금 심사, 지금 저희 구에 사실 재정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를 그쪽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쪽에 조금 치중을 하고, 거기서 돌아가 보면 한 번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앞으로 ‘아, 우리 구에서는 어떠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검토해 본 후에 이곳에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구 조례들도 좀 많이 비교를 했는데, 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들에도 구하고의 협력성 이런 걸 보는 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도 지금 약간 주민들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이런 설치에 대한 것도 다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도 되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전에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됐거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나 이럴 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교육 보조 심사에서 약간 좀 인센티브가 진행이 된다면 조금 폐쇄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학교들도 좀 개방을 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홍재희 위원님!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앞서 있었던 통과됐던 조례와도 연결이 되는 조례이기도 하고, 다만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딱히 학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줄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강서구에서 무조건 주는 예산 2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1천만 원, 시설 1천만 원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무조건 주는 예산” 이렇게 말씀들을 한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왜 무조건 예산을 우리가 줍니까? 학교에서 이런 조례들 통과됐을 경우에 충분히 우리 구에 협조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 개방하고 하는 학교들에게 인센티브 줘야 된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우리 인센티브 줄 수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우리 구에다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런 데들은 예산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최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두 건의 조례 이용해 가지고 학교들이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잘 개방하고 우리 구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뭐 답변해 보시겠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천만 원은 “따논 당상(떼어놓은 당상)이다”, “무조건 주는 돈이다”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해 왔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이야’라는 이런 느낌을 주지 말고 이게 학교에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 해서 올해는 2천에서 1500으로 줄이고 그전에는 시설 1천, 프로그램 1천 이렇게 주고 그 대신 개방을 했으면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고, 안 했으면 마이너스를 주는 이 기준선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 해 왔고요. 올해는 기준은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둘을 선택하더라도 1500을 상한선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들 인·예·체라든지 예술체육 쪽으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계속해 왔는데 이게 끊기게 생겼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특성화고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취업 현장으로 나가야 되니 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공모사업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상욱 의원이 5분 발언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특수학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돼서 특수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수 교실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특수학급을 만들 수는 없지만 특수학급에 보조 인력을 지원해 달라. 양천구는 1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강서는 없다 해서 그걸 또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 학교체육시설 개방한다 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로 2천 이렇게 주는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 안 한다고 해서 아까 할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00을 안 준다고 하면 오롯이 피해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어서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여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까 할당으로 되어 있는 몫은 조금 줄여가려고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어떤 분야를 하고 싶고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차츰차츰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더 이상 교육청 예산으로만 학교 예산이 집행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식비라든지 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경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라고 표현을 합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있는 사업명입니다.
홍재희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우리도?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 왜 우리가 자꾸 학교에 개방을 하라 말라냐고 하는데 분명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와 지자체는 늘 협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으레껏 2천 온다’ 이런 것이 항상 전에 선배 의원님들도 고쳤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용을 보고 필요한 데 더 주자, 항상 구청장님한테 건의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셨다 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1천만 원 주고 1500 주는 건 어디 어디 고친 것도 표시도 안 나. 그런데 3천 주는 데가 훨씬 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더 낫다 이거예요. 한 군데 몰아주면 1천만 원 덜 주고 어느 한 곳에 4천을 더 주면 특수학급이, 교사가 움직여서 특수학급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들의 바램이었거든 사실 옛날부터. 그런 정책을 좀 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이제 어찌 됐든 뭐 크게는 학교 운동장이나 뭐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학교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365일 개방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조금 그 마을에, 그 학교 운동장이 왜 필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협조해 주는 거, 공문을 보내서 서로 도와주는 것, 꼭 의원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개방해 주십시오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같이 도와주셔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의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2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는 우리 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 및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며, 추진 과정에서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과 교육, 평가,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제7조에 따른 청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1조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동 주민센터, 공직자, 그리고 청렴 활동에 참여하여 선정된 공직자와 민간인에게 포상 또는 격려품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조례안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시책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하였는데, 산정 방식은 ‘청렴 체감도’ 60%와 ‘청렴 노력도’ 40% 비중으로 하여 합산하고, ‘부패 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구민의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강서구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수준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여 정체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에 관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렴의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포상금 등 지급 및 공모전 시행 시 심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례하려고 했더니 먼저 만드셨더라고요. 조례를 만드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조례를 만드시게 된 계기, 올해 만드신 계기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가 사실은 만족스럽게 평가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청렴도 평가에서도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강서구나 강서구청이 청렴한 조직으로서 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의 의지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청렴도 향상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도 올해 1년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3등급 받은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타구에 비해서 어디가 마이너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전체적인 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인사 파트와 또 내부의 갑질 이런 분야에서 조금 저희가 취약하게 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추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거기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오나 보죠?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게요. 갑질 행위가 그렇게 왜 많을까, 우리 구가. 참....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를 뒤에 붙여줬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한눈에 우리 강서구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내년도 점수는 2등급을 목표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저희는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게요. 타구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옆 양천구도 2등급 받았는데, 우리 1등급 받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게 우리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강서구 청렴도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등급으로 하락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상위에 있는 구청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그동안 쌓여왔던 승진이나 이런 인사 파트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왔었고, 그게 아직까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에도 완전히 머릿속에서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또 직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분야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인사 문제나 이런 건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의 문제인데, 꼭 우리 구에서만 이런 일이 점수를 낮게 먹게끔 인식이 된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 분야 분야에 대해서 인사 업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면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면 거기에 또 호응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조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조직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편차가 좁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는 많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승진과 인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구가 같이 공용되는 사안인데, 우리 구에 대해서만 유독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건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해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과가 아니라 그건 인사과에서 직원들하고 잘 소통해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이런 점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고 있다는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인사가 많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그게 인사가 꼭 그런 분야뿐만 아니고요.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꼭 그런 쪽만 있는 것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강서구가 인사 파트에서 점수가 적게 나와서 무조건 3등급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타구에도 평가 나온 걸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내부 인사적인 파트에서는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다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지만 그 점수를 많이 취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강서구만 좀 낮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실정이고, 또 그중에 하나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고 하는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공직자가 ‘내 직장이다’ 믿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책무도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좋은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2조(정의)에서 “공직자”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무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가번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한 17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700여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은 몇 명이나 돼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공무직 인원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뒤에 팀장 답변하세요. 공무직. (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구 소속 청원경찰은 10명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0명?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1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청원경찰이 어디 어디 근무해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지금 구 본청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그리고 일부 동 주민센터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이 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10명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동사무소에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전체 다가 아니고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안전요원 근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도 파악해 보세요. 동사무소까지 하면 저는 지금 1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번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강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이건 2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2명?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이사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2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이 정의를 알아야 이 조례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1등급 하시려고 목표를 크게 잡으셨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혼자 체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한다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가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거의 한 2000명 넘겠는데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2000명의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업무 투명이라든가 갑질 행위라든가 부정청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의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교육은 지금 현재 의무교육으로 해서 연 1회 2시간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교육하는데 한꺼번에 의무교육 우장홀에서 받는 거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그게 너무나 교육 효과가 안 좋다 생각이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육방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야겠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백화점에 강사 혼자 떠들고 다 안녕히 주무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해서 성과평가도 하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단합대회 하는 것도 좋고,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교육 방향을 좀 바꿔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 것들이 아마 체감을 하면 이게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강서구가 내년도에 자랑할 수 있는 청렴도 1등이 되는 그런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뒤에 쪽지 왔으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공무직이 지금 1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무직 193명, 그다음 청원경찰은?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청원경찰은 지금 3명으로.
정정희위원장
청원경찰은 앞에 그러면....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청원경찰은 구 본청에만 근무하는
정정희위원장
3명이면 그러겠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청원경찰만 청원경찰로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청원경찰이 아니라 안전요원으로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겠죠. 그래서 청원경찰 앞에 3명은 제가 항상 눈여겨봅니다, 어떤 태도로 첫 사람을 맞이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첫 이미지예요. 안내데스크 가기 전에 청원경찰을 만나요. 제가 항상 본청에 출근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예의가 바르게, 그다음에 앞에 옷 걸어놓는 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청렴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심의자료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의결 내용 등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방안을 의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의무 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의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은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신설하는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니까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를 집어넣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게 잘돼 있네요. 그다음에 제7조6항인가요? 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3항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정정희위원장
3항을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기금 관리하는 것도 이 조례 형태대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하라는 권익위의 그것 때문에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저희 방침이나 이 부분을 조례로 담은 부분이거든요.
정정희위원장
네.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하게 넣으라는 거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심의위원은 어떻게 활동해요?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을 뽑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위원하고 의회의 추천위원하고 일반위원하고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정정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어요, 1년에?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보통 4번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번 운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쯤 여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금 결산 보고할 때 하고, 예산편성 전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나 예치금 기간연장이나 이런 부분 할 때도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3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라고 돼 있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5년 연장하는 거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원금은 375억 7천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심의받아서 본예산은 책정이 돼서 사용은 17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 예치 기간이 금년에 끝나는 두 개 계좌가 종료가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금년에 다 소진되는 거로, 어차피 이건 다음 쓴 만큼 다시 채워놓아야 되거든요.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2026년도에.
정정희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예산 쓰는 데는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큰 도움 됐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가장 어려울 때 쓰기 위함이. 그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14일 금요일 11시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