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박학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2.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보건소)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심사 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드린 후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00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쟁예산안은 기정액 188억 5647만 4000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89억 5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경제과의 마곡 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의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68억 9502만 4000원 대비 7억 868만 3000원을 증액한 876억 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55억 7076만 3000원 대비 7억 868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7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121만 5000원에 마곡 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 기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1억 3121만 5000원으로, 9.69%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55억 7076만 3000원보다 7억 868만 3000원이 증가한 62억 7944만 6000원으로, 12.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시장 내 고객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6억 8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구와 마곡 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발생한 기탁금 1억 원을 관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여 기금 출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1회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89억 56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5647만 4000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강서구와 마곡마이스 업무협약에 따른 기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76억 3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68억 9502만 4000원 대비 7억 8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6억 8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68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출금 편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주차장과 시장 내 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사무실에서 추경 설명은 들었고요, 부탁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마곡마이스하고 업무협약한 거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그 협약서 있죠? 협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19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1.5%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좌측 수입계획과 22쪽 수입계획 상세를 보시면 마곡 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탁에 따라 수입계획을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가한 83억 537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우측 지출계획과 23쪽 지출계획 상세에도 출연금을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추가경정하였으며, 또한 융자성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하고, 그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기정액 대비 총 1억 원 증가한 83억 537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 및 예탁 금액은 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규모는 77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인 40억 4176만 3000원 대비 40억 340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83억 5371만 4000원으로 전입금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증 출연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주식회사 마곡 마이스에이엠씨의 업무협약에 따라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출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에 만연한 침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지금 회수되는 건, 올해는 연초다 보니까 회수된 금액이 또 있기는 해요? 올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원래 2월하고 8월에 주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종숙위원
2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2월하고 8월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시즌에 거의 융자를 해주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회수는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나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회수액은 2월에 한 20억 정도가 회수됐고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융자를 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60억을 융자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2월에, 그러니까 60억 목표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3억 융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한 20억 정도 회수했고, 그리고 8월에 보통 보면 20억 정도 회수하고, 연말에는 거의 100% 다 됩니다.
이종숙위원
100%?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여기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고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1년 거치 4년 융자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4년 융자 상환하는 거를 미회수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4년 안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 안에 그러면 거의 다 100% 상환되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00% 상환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6964억 8645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6964억 3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0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493억 1956만 4000원 대비 17억 1273만 2000원이 증액된 8510억 3229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5만 원이 증액된 250억 4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 사유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참여자 식비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억이 증액된 118억 8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축공사 착공에 따른 1년 차 공사비, 감리비 편성 증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938만 2000원이 증액된 1195억 8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 사유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구비 추가지원을 위한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06억 2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 사유는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타당성 조사 비용 2200만 원 증액, 강서50플러스센터 시비 삭감에 따른 운영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삶과 현장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세출예산은 총 250억 44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0억 4325만 5000원 대비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로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단체 행사 지원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참여자의 식대 및 물품구입 비용 부족분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김태희 계장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18억 80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3억 8082만 7000원 대비 1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3쪽과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토목 골조공사 등 기초공사 착공 및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10억과 감리비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195억 88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95억 4890만 7000원 대비 39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발달장애인돌봄지원사업이며, 총 사업비 15억 2954만 원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9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미숙 어르신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숙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322억 953만 6000원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2321억 5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인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비로써 시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04억 5281만 8000원 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806억 2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액 1억 4427만 8000원 대비 2200만 원 증가한 2억 6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재건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3쪽, 강서50플러스센터입니다. 기정액 5억 512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7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5000만 원의 감액과 구비 2억 원의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강서50플러스센터의 시보조금 삭감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1회 복지가족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은 6964억 3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4억 8645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어르신복지과에서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국비시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은 8510억 32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493억 1956만 4000원 대비 17억 12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16억 89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273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편성액 반영 및 보조금 교부를 위한 구비의 우선 편성 등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의 보강, 노후된 시설의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시설비 등이 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12월에 올해 25년도의 본예산을 다뤘는데 3월에 추경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우리 구비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12월에도 없었던 돈인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지금 세입에 대한 거는 총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재원은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가 가내시된 부분을 편성했던 게 추가로 더 나온 게 있어서 그게 한 46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는 반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을 보면 거의 또 구비도 많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비까지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조금 다른 사업에 많이 예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서 그런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어르신복지과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나 인건비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그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필요했던 예산들이었는데 인건비를 책정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 사업을 접을 생각도 아니시면서 어떻게 인건비를 안 했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장애인과 인건비 건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와 인건비 상호 교환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라고 그래서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
이종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구분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괄 예산으로 쓸 수 있어서 운영비 남는 부분에 인건비를 충당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도 이걸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운영비, 인건비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추경을 편성하게 됐어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썼을 때는 부족분이 없었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하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남는 부분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남아도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종숙위원
쓸 수 없다? 그러면 올 연말에 되면 당연히 인건비, 아니 운영비가 남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운영비는 어떻게든 다 써야죠.
이종숙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넉넉하게 사업을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게 지침은 올해 초에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포괄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 시비가 85%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걸 운영비를 남겨서 반납하게 되면 사실 장애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줄어드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사업에 없던 사업이라도 하나 더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책자에 나온 대로 본다 하면 운영비가 당연히 남아야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렇죠? 계획대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우리 박병삼 과장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이번에 올라온 보훈단체지원 관련한 추경예산은 이해가 좀 많이 안 갑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일반보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2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135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퍼센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이 행사에 대해서 한 육십이삼퍼센트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본예산 예산 책정 아니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정했던 예산안 내역이 다 통과되지 못하고 좀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훈단체예산 행사는······
고찬양위원
그때 감액편성이라 하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올렸을 때 우리 예산과에서 잘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자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저희 과 전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과정에서 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그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전체 본예산······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때 호국보훈의달이 몇 월입니까? 6월이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6월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도 이 돈으로는 행사를 못 했을 거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추경이 6월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지금 3월 달은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3월 달 추경을 예상했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잘못이기도 한데요, 기획재정국장을 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작년도도 그렇고 어려워지다 보니, 국별로, 부서별로 사실 실링을 줬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러면 경직성 경비라도 나가는 돈이라도 예산 부서를 통해서 과감하게 삭감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경직성 경비처럼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과거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일정 금액을 전용해서, 왜냐하면 식사비기 때문에 이걸 인원수에 맞춰서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삭감을 많이 해서, 전년보다도 적게 편성했던 부분인데,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실링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추경을 감안하고서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전용도 해야 될 것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실링 때문에.
고찬양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액이 적고 낮고 그런 걸 떠나서, 결국에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지금 보면 한 해에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예산만 보더라도 다른 것까지 과하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집행해 주시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관철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발산어르신행복센터 2200만 원 증액했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 2200만 원 가지고 재건축 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하자는 의견도 많으시고, 리모델링하자는 의견도 많으시고 그렇거든요. 지금 한 47년 된 건물인데, 실제로 지금 3, 4층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와 1층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내용하고, 또 리모델링과 신축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 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할 때 어떤 식으로 시설배치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걸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동위원
서울시 땅이 60% 이상?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70% 조금 못 되게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70%? 그런데 그게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으로 간다면 토지를 일부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든가, 장기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대지가 조금밖에 없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토지 구입비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 30억 정도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30억?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거기가 전체 몇 평이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전체는 140평이고요,
김희동위원
140평에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중에 90평이 시유지입니다.
김희동위원
시유지가 90평?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90평의 대지매입비를 한 30억 정도 책정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와 계약 맺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가보면,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가지고요.
김희동위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려면 리모델링보다도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 그쪽에서 보건지소를 하려고 예산이 한 37억 정도 든다고 그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리모델링 비용이고,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역시 재활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는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게 어르신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3층이나 지하를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충현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경우의 수는 나눠져 있는 거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충현위원
재건축하게 될 경우 서울시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이고 우리 구청도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에 대한민국이 거래하는 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특정 행정 목적을 두고 소유권만 넘겨받는 것인데, 그걸 감정을 하고 금액을 높이고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나 서울시나 아니면 그 상위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들이 시세를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평가해서,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 게 똑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금액을 높이냐 거죠.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서울시나 상위 부서,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행정기관 간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고 강서구 목적에 필요하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명의가 있더라도 강서구에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줘도 되지만, 세금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적으로 주고받는 거래니까. 다만 법적으로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감정하고 매매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지 말고, 적정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증여나 기부할 수 있는, 증여가 괜찮을 듯한데, 일단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광역이든 기초든 각 지자체도 그거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정리해 줘야 돼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자치단체 간의 소송도 말이죠, 소송도 둘이 상의해서 정리하면 될 텐데, 자치단체 간에 소송을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버리고, 수년간 행정기관 행정행위, 다 그 시간을 낭비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간부시고 그러니까 외부에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제안을 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번에 저희 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호국보훈의달 행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부족하지 않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 대비 식비가 1000원 정도 오른 상태라서 이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부족함이 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걸 보니까 시설비랑 감리비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석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왜 2025년도 본예산 때는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전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조기 추경을 하게 돼서 그만큼 저희가 착공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27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가 좀 시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를 편성한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도 분명히 시급했을 거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만약에 3월에 추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면 1차 정례회 추경에서 아마 6월? 그때쯤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또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2~3개월 정도 더 지연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기간이 지연되는 만큼 또 인상될 수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되기는 하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편성을 좀 했었어야지, 이게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급히 필요하게 돈이 들어갈 곳, 이런 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만만치 않게 금액이 커요. 그만큼 솔직히 다른 부서, 힘든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호국보훈의달 행사 이거 300만 원 돈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런 데는 좀 작게 잡았는데 여기는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의 15억을 반영을 해야 올해 착공을 6월에 해서 12월까지의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딱 그만큼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15억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감리비 정도는 바로 급히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6월 달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감리비는 착공 전에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공사 시작하면서 같이.
김민석위원
감리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금 몇 퍼센트 주고, 그다음에 후불로 6월에 해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한 번에 그냥 다 줘야 되나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는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 때 아마 추경을 예상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필요 예산은 7억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강조했는데, 아마 전체 총괄 부서에서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시비가 점점 현재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는 시비가 더 줄어들 수 있고,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는 줄어들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센터를 설립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의 12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고 5년 동안 굉장히 유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없어져야 되는 시설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평가도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울시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혹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로 가면 향후에는 저희도 구조조정이나 다음 위탁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전체 예산, 그러니까 시비·구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원래 7억이 편성돼 있었고, 그동안 7억을 5:5로 나눠서 지원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 2000으로 서울시가 책정액을 줄인 거죠, 점점 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액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걸로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14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1년에, 시비와 구비 다 포함하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 5억 정도······
김민석위원
7억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5억 정도, 지금 4억 7000으로 되니까요. 저희가 투입 예산이 5억 정도 된다라고, 내년에 혹시 더 삭감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울시도 이게 각 구에 센터도 있고, 또 캠퍼스라고 크게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가 줄어들면,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없으면 우리도 그거에 맞게, 여건에 맞게 5:5면 같이 5:5로 편성을 해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한 4억 규모로 굉장히 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게 되는데요. 그러면 너무나, 현재 정규직들도 근무하고 있고 운영을 못 하는 곳도 아닌데 사실 또 구조조정하기도 좀 어렵죠. 위탁이 지나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 기초단체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국가나 서울시가 기존의 사업을 발굴해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가든 서울시든. 매칭비보다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행정의 수요를 드렸던 건데 이거를 갑자기 없애면 논란거리가, 구민들의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과연 매칭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7억에서 5억으로 줄여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매칭사업이었으니까. 저희 구가 발굴한 사업이라면 절대적으로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입니다,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도 했다시피 해당 위탁체의 구조조정도 좀 필요할 필요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인생 이모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딱 정할 수는 없어서.
김민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엄청 시급하고 이런 데다 사용하는 기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되게 많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력비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전액을 하지 않고 반반씩이라도 해가지고 3월, 6월 이렇게 나눠서 추경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한 번에 3월에 다 해야 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센터에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2차 추경 때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본예산 때 못 했으면 6월 달에 하는 거고, 3월이 좀 빡빡한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꼭 3월에 이걸 다 해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추경 없으시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다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르신복지과랑 지금 들어가는 데는 약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런데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자치구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담금을 올려서 하는 곳이 아홉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5:5로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꼭 3월에 이걸 전액을 다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3월 추경에 넣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확정적으로 너네 예산은 추경이 돼서 7억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직원 급여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7억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꼭 3월 추경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가웠고 빨리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시설이 마음껏 본인들이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잖아요. 아직 그 돈 다 안 쓰지 않았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돈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바로 주지 않거든요. 돈은 분기별로 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통으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3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만약에 반만 올리고 다른 부서에 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것들은 같이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시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가 13개 추경, 한 10개 이상의 추경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잘 이해해 주셨으면······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호국보훈의달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33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500 정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또 복지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도 330만 원을 지금 추경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잘자잘하게 올릴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 큰 부서에서 통으로 어르신복지과랑 아동청소년과에서 큰 금액을 이제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 각 전체 부서를 나눠서, 자잘자잘하게라도 나눠서 하는 그런 추경 같아서 제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큰 사업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및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린 후 과장이 부재 중인 건강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5쪽, 보조자료 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8억 4177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5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85억 18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526만 3000원에서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과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185억 18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526만 3000원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 신규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응대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족분 구비 편성에 따라 예산액 1억 9300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18억 5477만 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4177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임기 남녀의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사람당 인건비인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 사람입니다.
김민석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근데 이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일단은 해보고요.
김민석위원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 사업 1명입니다.
김민석위원
1명. 그러면 1명 더 뽑으면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강하게 이번에 얘기해 가지고 한 서너 명으로 늘렸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과다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 분들도 솔직히 업무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당 대여섯 개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손을 좀 덜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잖아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부족한데 이게 서울시 25개가 올해 동시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라도 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건소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6월 달이든 해서 인력 좀더 충원해 주세요, 보건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전철규·정재봉·이충현·최동철·고찬양·한상욱·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즉, RSV로 인하여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미숙아 등 고위험군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 유발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이 가능하지만 미숙아 모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틈새계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RSV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접종비 지원,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과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같은 본 조례안은 RSV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의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미숙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산율 절벽이라는 위기에 난임 및 출산지원이 중요한 것만큼 출생한 아이들의 온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학용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숙아 등 고위험군 아기가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숙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감염병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출생 후 2년 이내에 거의 모든 영아가 첫 감염을 경험하며, RSV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미숙아 등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까지 확대하여 양육하기 좋은 관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소요예산 책정 및 대상자 선정, 사업 홍보 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RSV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거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곳에서의 집단 활동을 하는 아기들의 감염 확률이 높은 만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 대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및 종사자 행동수칙 등을 집중 홍보하고 바이러스 유행 상황의 모니터링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소장님 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망을 하거나 한 게 1년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이걸로 사망도 많이 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이걸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고요. 미숙아로 인해서 사망률이 0.1% 정도.
이종숙위원
0.1%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냥 통합적인 사망률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RSV라는 바이러스에 주로 폐렴을······
이종숙위원
폐렴 예방접종으로 보면 되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RSV가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럼 폐렴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근데 폐렴이 굉장히 넓은 범위고. 각각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종숙위원
미숙아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접종이란 말씀이시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 RSV가 이게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폐렴입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우리 구가 처음 제정하고 있는 건데 타구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한 2개, 그러니까 양천구가 2024년에 해서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고, 서대문구가 작년 7월에 조례가 돼서 지금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양천구하고 어디하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서대문구.
이종숙위원
서대문구요? 서대문은 우리처럼 준비 중인 거네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직 조례안 통과가 작년에 됐고.
이종숙위원
서대문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작년에 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부칙에 보면 2026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면 26년부터 예산 책정해서 시행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 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에는 이 미숙아 관련 접종비가 추가가 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합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봤듯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해보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조례 계획은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그때 이제 계획은 세워볼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조례가 의원님의 발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거고, 더군다나 저출산 국가에 필요한 접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를 우리들한테도 한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서. 꼭 지원한다라든가, 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신 의원님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다만 꼭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소장님, 내가 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대충 설명했는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RSV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한 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희동위원
그중에 하난데 미숙아한테, 1년 미만 미숙아한테 이런 호흡기융합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90% 본인부담금이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김희동위원
상당히 비싼 접종비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1년에 5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한 번 맞을 때.
김희동위원
1회에 7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32주, 36주 아주 미숙아인 경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게 상당히 비싼 저거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비싼 접종비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선뜻 접종하기를 좀 꺼릴 가능성은 있구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실제 웬만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하나 신약이, 한 번 맞는 신약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접종하는 게 다섯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년에 다섯 번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1년에 다섯 번이고.
김희동위원
아, 1년에 다섯 번.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한 종류가 있고, 또 새로 최근에 나온 게 1년에 한 번만 맞는 게 또 나왔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건 또 더 비쌀 거 아니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가격은 비슷합니다.
김희동위원
비급여해서 미숙아가, 신약이 밑에 나왔네. 50에서 140만 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50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신청이 적을 걸 예상해서 5000만 원 했고, 2027년도에 1억 5000을 했네? 대상자를? 그래요. 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의학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뜻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바이러스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김희동위원
바이러스 종류? 쉽게 말해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폐렴을 일으키는 감기바이러스 중 하나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입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인가요, 아니면 전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대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우선 타겟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택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처음에는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넓혀 갈 생각이신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미래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건소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국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워낙 그쪽은 많이 받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협업하는 거는 좀, 그래도 만약에 그런 루트가 있으면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예산이······
김민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2025년도에 RSV라는 병을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미숙아다 보니까 생후, 태어나는 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겁니다. 이미 25년에 태어난 애들은 나이로 보면 이 인디케이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숙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들에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태어나자마자 몇 달 후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미숙아로 인정되니까 태어나고 나서.
김민석위원
바로 맞추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 기간에. 한 6개월 안에, 생후 6개월 안에. 그때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렴을.
김민석위원
그럼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RSV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보통 몇 살 때 걸려요?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태어나자마자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김민석위원
기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 1~2년 기간.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2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6년도에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보통.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4개월 이하의 애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뭘 지원을 하는, 약간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딱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적용례를. 꼭 적용례가 있어야 되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타구 상황이랑 봐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미 걸린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걸려버리면 주사의 의미가 없거든요.
김민석위원
지금 현재 미숙아인 사람들, 걸리기 직전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이외의 조문 또한 재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강행 규정임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이었던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업무의 현실성과 금연지도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조례 8조, 15조, 16조를 삭제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흡연으로 인해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연구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 1만 5715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민원 다발지역 중심의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조례의 금연구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고, 실무 추진 현실에 맞게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적합한 사안으로 보이나 간접흡연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연지도원의 현실적인 계도·점검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금연지도원 명단하고,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고찬양·최동철·전철규·한상욱·이충현·김민석·박학용·김희동·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부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함께 실시하는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영양·식생활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우리 구민의 관심을 높여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좋은 조례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만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찬양위원
학생으로만 한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흡연예방교육 등등 정신건강 상담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이 아니라 20세부터 24세 이하도 어쨌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맞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하고 있는 용어에 아동, 어린이, 청소년이 각기 법령에서 나이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청소년기본법에 24세 이하니까 24세 이하의 대상자를 이 사업의 목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실 말고 우리 과에서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건 따로······
고찬양위원
그게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24세 이하 포함인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재계약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23번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자료 1쪽 사업 개요입니다.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관리 전반을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재위탁 추진사유 및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시설은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인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위탁체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통시장 고객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전철규·박성호·김희동·이종숙·정재봉·최세진·강선영·신찬호·박학용·한상욱·김현진·김순옥·홍재희·이충현·김민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활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강서구 차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자활기금의 용도에 자활 인프라 구축을 신설하여 자활센터 건립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활기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및 제16조는 상위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은 단순히 예금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활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근로기회 제공,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자활기금의 운용 등을 통한 맞춤형 자활사업의 추진으로 자활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사용 용도와 규모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금의 운용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문의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자활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구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추가하여 서울강서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이전과 관련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자활 참여자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한상욱·신찬호·조기만·김현진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경사로 설치지원,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시설주의 의무 및 설치비용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있어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사로 설치의 적격 여부 및 안전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시설주의 사업참여 의지 등 세부적인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몇 군데라고 알 수는 없고요. 50제곱미터 미만 시설이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시설 중에, 그러니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이 어려운 곳은 해당이 됩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법이 시행이 되는 기준이 몇 년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22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22년 5월 이전에 건물 지은 거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98년 4월 11일 이전에는 의무설치 기준 이런 게 없어서 모두 그렇게 미적용을 받고 있었고요. 98년 4월부터 22년 5월까지는 의무설치 대상이 3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이고, 그래서 50제곱미터 이상하고 3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미적용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적용 대상하고, 그리고 22년 5월 1일 이후에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의무적용이 바뀜에 따라 50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미적용을 받게 된 거예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돼 있죠. 그러면 아직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엄청 많고요. 대상은 엄청 많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시행하게 된다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는······
이종숙위원
그러면 옛날 건물들은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굉장히 많겠어요? 하고 싶어도.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마곡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이종숙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화곡동이라든지 기존 지역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종숙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해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임의로 설치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실측도 해야 되고 그 건물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출입구만 가능한 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출입구.
이종숙위원
건물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1층에.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이 많이 안 될까라는, 예산까지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없는 거죠, 그러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없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50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종숙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50개 정도 설치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때 신청은 몇 개나 들어왔었나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공고를 내거나 까치뉴스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소규모시설 약국, 슈퍼마켓, 안경점 이런 1층에 위치한 그런 소규모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위원
50군데에 작년에 한 거예요? 24년도에?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럴 때, 그럼 올해는 하나도 설치를 할 수가 없네요? 예산이 없어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이종숙위원
되면 내년부터?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정이 된다면.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경사로가 사이즈와 규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출입구 상황에 따라서 사이즈도 다 다를 거고요. 높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라서.
김희동위원
정해진 규격 사이즈는 없는 거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그 재질도 알루미늄 재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재질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김희동위원
그것도 다양하게 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김희동위원
근데 왜 저거는,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할 때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나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그 재질은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래서.
김희동위원
현장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 그 이야기네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춤형으로 해야.
김희동위원
100만 원? 1개당 100만 원?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평균적으로.
김희동위원
100만 원, 20개. 20개 업소에 설치를 한다는 거네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50평방미터 이하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미만.
김희동위원
한 17평? 17평 정도 되나? 실평수가, 그렇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16평, 17평.
김희동위원
17평 이하 업소에 적용이 안 받는 업소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 경사로를 만들 때 보면 나무로 하는 데가 있고 철판으로 하는 데 있는데 그게 철판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 기능하는 그런 철판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보다는. 그래서 그 재질을 선택할 때 잘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그 건물을 하나 준공을 낼 때 허가를 함께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내는 게 있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게 혹시 어떤 거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이 현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경사로 같은 게 돼 있는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됐는지, 그다음에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여부를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실측하거나 할 수 없어서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 그거 실측해서 건축 허가할 때 적용을 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 평가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계획을 어쨌든 기존의 건물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게, 신규건축에 한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신축은 의무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경사로를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 올해 준공이 난 것도 내년에 봤을 때는 기존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신규 할 때는 이거 해당 사항 없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이제 비용추계라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안 하시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사이즈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보조금을 받은 게 4000인데 이거는 개당 계산을 해보면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2000만 원씩 100개소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80만 원이 아니라 개당 100만 원으로 이제 잡았더라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100만 원 정도.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왜 시는 그렇게 또 싼 걸로 책정을 하고 왜 구비는 또 우리가 100으로 책정을 했을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보통 80만 원에서 120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그렇죠. 다 다르겠지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평균 1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내기는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80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요, 지금 현재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문제여서.
고찬양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올해가 80이면 내년부터, 개당 100이면, 아무리 그렇게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1년 사이에 20% 차이가 난다고요? 어쨌든 앞으로 비용 추계할 때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지수 의원 퇴장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2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우선구매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연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1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조항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 정비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규정에 따른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및 노동무역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목표비율을 기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1 이상으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우선구매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 위하여 해당 제품이나 용역, 생산시설 등을 발굴·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과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 등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관계 법령이 두 가지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예요. 구매관련해가지고 100분의 1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관련법령은 두 가지 중에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인 그 법령만 정했을까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100분의 2 범위 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100분의 1.1로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상향해서 1.1이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 100분의 2 이내 범위 내에 했으니······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00분의 2는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 수준이고요,
이종숙위원
1.1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0.1 높인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전이잖아요. 그럼 24년도에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구매했던 물품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서구 총.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강서구 총 구매액이 451억 중에 우선구매액은 6억 1100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매 비율이 1.3% 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해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1.1 이상은 됐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 정도로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구매하셨네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마스크요.
이종숙위원
아,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시기여서,
이종숙위원
23년도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게 20년도나 21년도는 하지만, 23년도에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구매했다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 22년도부터 마스크 안 썼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마스크가 21년도도 구매비율이 3.5고요, 22년도도 3.5고, 23년도가 6%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거의 마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마스크를 국가에서 쓰라고 할 때보다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했을 때가 구매를 더 많이 했다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22년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에 벗었죠.
이종숙위원
22년도에 벗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인가요?
이종숙위원
저희가 22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선거를 치러서, 저희가 22년도는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가 선거를 치렀거든요, 초에도. 그런데 어떻게 23년도를 더 많이 구매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가 항상 기준에 비하면 많이 구매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는, 우리가 특히 강서구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최세진·고찬양·이종숙·정재봉·김희동·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청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이 심해질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우울증과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선정, 지급 방법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환수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고, 보조기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난청 질환자에 대하여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난청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증 발생을 야기하고,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인 만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관리가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번 제정안은 난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구는 등록 인구수 대비 난청 어르신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소요 예산 책정 및 대상자의 정확한 산정, 사업 홍보 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 보청기가 사용연한은 얼마나 돼요? 몇 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사용연한이요?
이종숙위원
보청기는 고장 안 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5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5년까지는 재신청이 안 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재신청하도록······
이종숙위원
보통 보청기를 하면 5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5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청기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5년 지나면 새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100만 원을 30개에 30명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소문에 의해서 “너도 했냐? 나도 하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돌 거란 말이죠. 그러면 30개 갖고는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복지관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최소 거의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개 갖고 될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서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그때 한 30명······
이종숙위원
보청기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였고요, 그때 한 30명을 1년 동안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30명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때 1년으로 그냥 30명으로 끝났지, 더 이상 그다음에 또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매년 지원할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그때 약간 예산이 신청액보다 좀 남았다는······
이종숙위원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한 단지만 해도 30개가 확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거기는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구청에서 보청기를 해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하면 벌써 하루도 안 돼서 매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떤 디자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3000만 원 선에서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지원기준선 자체도 딱 100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그 지원기준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워낙 저기가 많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섯 개 구가 이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명의 대상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수급자가 33명인데, 저희가 조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뒀는데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이면 사실은 1순위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1순위는 구로도 한 30명 정도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구로에 비하면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강서구가 1위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지만 가도 30명이 된다.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 30명을 하되, 점차 점차 예산을 늘렸으면 합니다. 이게 계속될 사업이고, 설마 조례하고 내년에 사업 예산편성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다른 구도 조례는 있고, 구로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편성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구가 많아서요.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내년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앞서 우리 추경 예산할 때도 135만 원을 지금 추경에 넣은 부서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지금 보청기 구입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 옆에 보청기 가게가 있어서 가보니까 200만 원에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김희동위원
200만 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200만 원부터 300, 400 이렇게.
김희동위원
2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페이지. 보청기 현재 기준금액은 131만 원으로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9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이 가능함.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지원단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청각장애인 지원금 지원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 지원단가보다 낮게,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보다 더 지원해 드리기는 좀······
김희동위원
이거는 청각장애인들한테 해당되는 금액이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금 보청기는······ 아니, 보청기 끼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이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청각장애인이 아닌 난청을 겪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난청도 청각장애인이지.
웃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 범위가······
김희동위원
장애인이 조금 온 것도 장애인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청력 손실 데시벨로 장애를 판정하는데, 양쪽 청력이 60데시벨 이상 청력 손실이 있어야 청각장애인인데 그거보다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는 조례입니다.
김희동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등록하는 등록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 이상 80, 한 개는 40 이상 60,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는 기준일 거야, 아마.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맞죠? 그런 분들을 따로 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이시면서.
김희동위원
여기 이 3페이지는 우리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난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 이거하고 이거 안 맞아. 그러면 일반 청각장애인들도 보면 131만 원 기준으로 하면 못 사겠네? 금액이 200에서 한 300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얼핏 들었어. 경로당에 갔는데 131만 원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2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 찍고 400만 원짜리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200을 하려고 그러다 혹 해서 300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되네, 그렇죠? 그리고 이 데시벨이 40에서 60, 40에서 80인데 이 정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준인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청각장애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우신 분들.
김희동위원
일상 대화가 힘든 그런 수준이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난청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이 난청을 해결하면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으면서 사실 뇌의 신경도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희동위원
아니, 세상이 골치 아픈데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면 30명이고 1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잡았어요. 그렇죠?
웃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300명씩 3000만 원을 5년 동안 잡았네? 사실 그 난청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청각장애자가 아니면서 어쨌든 기타 등등 사항으로 해서 난청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연세 드니까 잘 못 듣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있죠? 65세 이상인데. 법에, 그렇죠? 2조 법에 국민건강보험법,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다른 외국인도 돼요? 아니죠? 확인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중국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죠? 외국인?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노인은 몇 세예요?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65세, 이 조례에서는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65세.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나이가 없어요.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나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노인이라고, 법에는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으로 보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나이로 제한하지 않고 각 사업마다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65세, 노인복지관 이용의 어르신들은 60세,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대상은 65세로.
이충현위원
그 나이를 정한 거죠? 그런데 이 근거 법령에는, 관계 법령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본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65세는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노인 등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 등에요?
이충현위원
아니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 노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노인 용어 정의가 나이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을 같은 거로 봐서 이걸 관계 법령으로 지금 넣었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관계없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 인원이 한 80명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이게 제3조 지원대상에서 1항 1호, 2호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전체 몇 명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중에 30명인데 지금.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서 몇 명이 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유사한 사업이나 타구의 현황을 봤을 때 일단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신청자수가 30명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조 1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인데.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중에 30명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몇 명으로 산정한 기초 데이터는 없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기초 데이터는 저희가 난청어르신을 봤을 때 한 3만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3만 2000명 중에 30명을 본 거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질병관리청에서 난청을 겪고 있는 인구가 노인인구의 3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인 3만 2000명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실제로 장애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그 비용을 보장받아서 사는 사람 말고, 그중에 그 사람 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30명이다? 30명도 많은 건 아닌데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30명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이라서.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30명을 지원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30명으로 비용추계를 잡았고요. 내년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너무나 신청자가 많다 이러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이 부담이 되면 적정 금액을 감액해서 예컨대 100만 원이면, 지금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도 50%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돼······
이충현위원
자기가 50% 못 내면 또 지원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참 예산 부담 때문에 비용을 더,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걸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지급하려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노인인구가 계속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될 건데 일단 그건 추진해 보면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1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 기준보다는 낮게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 청각장애인은 별도로 받고 있으니까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단.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상이 아닌데 그 기준액을 우리가 그거보다 높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청각장애자가 131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양쪽 다 하면 한 개 가지고 안 되잖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1인 1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양쪽 다 안 되고? 그러면 청각장애자들도 131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본인부담을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제3조의 지원대상에 1항에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딱 명시를 지금 했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65세는 안 됐어도 선천적으로 난청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 과는 난청어르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난청 환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면 건강관리과나 보건소에서 이 조례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부서가 변경될 필요는 있긴 있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딱 한정을 지어 놓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안 됐어도 선천적으로 난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잖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검토했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상욱위원장
다음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단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확충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단꿈어린이집은 가양1동 양천로 47길 11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4제곱미터, 지상 1층, 보육 정원 19명입니다. 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2억 7276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강서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4월에서 5월경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한 후 안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확충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교직원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었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에 원장님 이하, 원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말 그대로 주인이었던 거죠? 그럼 원장님도 여기서 계속 일하시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조항에 보면 이 원장님께서 본인의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신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원장님이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원장님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원장님의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의 급여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수준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종숙위원
그럼 민간, 가정어린이집이었을 때 급여랑 같습니까, 혹시?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 본인이 본인 자산으로 운영할 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남은 어떤 수익이 원장님의 인건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공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본인의 호봉수 인정해서, 산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은 교사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아이들의 간식비에 더 추가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었을 때와 국공립어린이집이었을 때 원장님의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민간 가정이었을 때는 운영하고 나서 어떤 수익이 발생······
이종숙위원
나머지,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점검했을 경우에 월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점검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민간 운영하실 때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이 질문은 예상 질문 아니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원장님들은 “민간·가정 운영하시는 데 본인 인건비도 못 받고 운영한다.” 매번 이렇게 말씀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숙위원
한번 그거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국립으로 돼 있을 때와 민간이었을 때의 비교표를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해솔, 구립 이든아이, 구립 대우주, 구립 우장숲, 구립 염창별하, 국공립 가양 7, 드림, 마곡9 나인, 구립 라온](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예산과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위탁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강서구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솔어린이집 등 5개소는 2025년 5월에,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등 4개소는 9월에 재위탁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위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