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안전교통국·균형발전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은 133쪽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237억 83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소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의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 실시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도시관리국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억 63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억 69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7억 8317만 2000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86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건설관리과 1개 부서에서 구 자체사업 1개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마곡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창고지붕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 소요비용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구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대규모 시설비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편성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의 경우에도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145쪽에서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3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노상적치물 창고지붕 석면철거 보수공사 실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와 보조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320억 12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과는 화곡터널 확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 1억 2500만 원 및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비용으로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안전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억 9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2억 98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인 11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12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인 11억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85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로과, 물관리과 총 2개 부서에서 구 자체사업 총 4개에 대하여 1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사업은 총 2개 부서 4개 사업 편성내역은 도로과 화곡터널 확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및 대부료 지급을 위해 1억 2500만 원, 제설작업 증가에 따른 제설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물관리과의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시설비 7억 원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설작업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액과 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긴급 하수관로 개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증액 편성은 추경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신규 편성된 화곡터널 확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화곡터널 구간 상습 정체 문제 해결과 구민들의 통행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향후 소관 부서의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대부료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의 경우 소송 승·패소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추경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나 패소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향후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과 부당이득금 패소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올해 1월 17일날 1심 판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차 패소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부당이득으로 도로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언제 소송이 시작된 거죠?

2023년도부터 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송 시작은 2023년부터 됐고, 1심 판결은······

1심 판결은 25년 1월 17일날 났습니다.

금년 1월 17일날 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을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관내 좁은 도로는 소방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강서구 다문화 세대는 3976세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359세대, 2023년 기준 강서구 지하층 거주하는 세대는 9550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언어적 장벽, 열악한 주거환경, 구조적 접근성 제한 등으로 화재발생 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은 서울시 포함 11곳에서 ‘다문화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위와 같은 대상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예산확보 책무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2조제1호 정의 부분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대상은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 주거용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주택’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제2조제2호에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제3조 구청장의 시책사업 예산확보를 명시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구청장의 예산확보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적 정비가 아닌 우리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한 건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본 조례안으로 화재취약계층의 대상이 확대되어 사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 김순옥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대응이 어려운 가구에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택 화재 사고예방 및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목부터 차목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예산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맞춤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과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자율적 초기 대응을 유도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예산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강서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지원됨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적절히 교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강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집행 현황이 최근 3년 어떻게 되죠?

지금 구비는 매년 5000만 원씩 편성하고 시비 9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매년 한 1억 4500정도 계속 3년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이 되면 신청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증액 없이도 그냥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3년간 그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면 그 50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정도 됩니다. 1억 4천······

구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비가 매년 5000만 원이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 제외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우리가 명시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축법이든 소방법이든 봐가지고 이 부분은, 이 세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확인해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막말로 소위 말해서 실효성이 되는 조례가 아닌가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동주민센터랑 복지관에서 이번에 조례에 들어간 지하가구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동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은 소유자가 합니까? 아니면 세 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누가 하는 건가요?

임차인들이 하는 겁니다.

임차인들이요?

예.

소유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건축법일 때, 건축법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조례에서 참고한 건축법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이미 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아도 설치가 돼야 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여기 말씀하신 제2조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입자든 소유자든 이미 법적으로 의무 설치를 해야 돼, 똑같은 상황들. 소화기하고 저희가 지금 화재감지기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단독경보······

단독경보형 감지기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소화기는 평균 한 몇 개 정도 신청을 받나요? 우리 가구별로. 작년 기준 대략.

소화기는 지금 500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대씩만 지원하는 건가요?

예.

아까 여기 소방법 10조에 의하면 이 소화기도 복수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주방 화재용이랑 일반 방이나. 그러면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가구당 1개씩 하는 거예요?

예, 기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과 소방법 아까 말씀하신 이 법에 의하면 나눠진 개소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좋은 조례가 실제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물을 만들어서 허가받은 소유주들은 이 건축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세입자들은 당연히 또 돼 있겠지 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조례나 아마 서울시 조례에서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 돼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여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소화기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경보 장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 추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남았고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소화기 교체 몇 년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수로 소화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주방에 놔둬야 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 소화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보기 역시도 1개소라고 말씀하셨지만 방이나 개소가 나눠진 곳에는 다 설치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 불은 이 방에서 날지 주방에서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위법이나 관련 법들하고 좀 보셔가지고 한 가구에 1개, 한 가구에 2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수의 니즈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이나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재난안전예비비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 가지고 수요조사든 혹은 관리 현황들을 같이 중복적으로라도 해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한 가구에 1개 이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한 가구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을 뿐이고 추가로 거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한 가정에 2개 이렇게 설치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청서에 보니까 대상과 주소 이런 것만 있는데 개수도 신청서 옆에다 명기를 해주시면 그 사유를 쓸 수 있겠죠. 1개를 설치했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 했던 사람도 상황을 봐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가된,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례에 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까지 예상하고 또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박주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