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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3-11

조대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에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4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폭염’으로만 한정된 지원을 ‘폭염‧한파’로 확대하여 폭염‧한파 피해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 대덕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서

박효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진로교육 네트워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제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이준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준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유승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탁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구의회 동의에 대하여, 안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이준규부위원장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준규

이준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연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장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 부위원장님! 박효서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1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 운영으로 여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진동주민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신탄진로 830’에서 ‘대청로 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한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3과 같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2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 그 부모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안 제10조의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 기준 나 시설 사용료의 신규 체육시설인 오정국민체육센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탄진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여 대덕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서관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탄진도서관의 명칭을 삭제하고 안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신탄진도서관의 소재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 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 부위원장님! 박효서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3% 증가된 677억 9,075만 2,000원으로 일반 조정 교부금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경제회복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 증액된 839억 94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5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102억 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당 증감내역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9,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39억 9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 행정과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억 5,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총 1건으로 자치행정과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액된 3,743억 17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36억 1,1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는 3,377억 5,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36억 1,1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운영 1개 사업에 대해 사전사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의 1개 사업에 대해 사전사용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 2억 5,000만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 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72억 3,750만 2,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1.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3,0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만원 대비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석방복합문화센터 시설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 송촌도서관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72억 3,7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750만 2,000원에서 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석방복합문화센터 시설환경개선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는 송촌도서관 시설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