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제3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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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4일 금요일까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의정팀장

존경하는 정재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관련 도서 구입비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서 민선 1대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역사와 12대 현역의원 활동사항을 수집해 그동안의 발전과 변화의 발자취를 편찬한 책자 구입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392만원을 감액한 24억 7,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20억 3,00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회 추경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늘 몇 년 동안 쭉 그래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는 뭔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 끝나고 나서,

최지선위원

정확한 금액으로 하시기 위해서?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이미 재정공시는 현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현재 재정 운용 상태가 어떤지,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상태인 마이너스 269억이라는 적자상태인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다시 흑자로 돌아갈 거라고 재정공시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가예산식으로 세입하고 세출, 마이너스 하면 어찌 됐든 순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잡아놨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산이 되면 나오니까.

최지선위원

통상적으로는 그 전에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1차에 세입으로 와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진행시키는 거였잖아요. 유독 이번에는 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 말씀도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차적으로 순세계를 얼마 정도 나올지 상세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아직 결산 안 하셨지만. 저도 결산을 해 볼 상황이겠지만 예상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작년에는 한 700억? 600억 계속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순세계를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항시 순세계 예산 자체를 당해연도 정확하게 사용해라, 예산 편성을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가칭만 잡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황 자체는 맞지 않은 대답인 거죠.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269억원을 흑자로 전환시킬 만큼의 설명이, 적자 50몇 억 나온다고 재정공시에 이미 홈페이지 게시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미 올린 것은 사실은 방금 답변하신 것과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지선위원

나중에 당구장 표시 밑에 설명에 ‘추후 순세계잉여금 확보 후 정확하게 재공시하겠음’ 이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우리시가 마치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흑자를 냈구나라는 식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그 노력은 많이 평가합니다. 많이 애쓰신 점, 그렇지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공시를 예산 대비해서 2월 말 경으로 하고 다시 결산이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결산 가지고 결산 고시를 또 합니다. 그때 보시면 정확하게 딱 나거든요. 저희가 1년에 2번 하게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지선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 속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269억을 흑자로 바꿀 만한 충분한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결산을 했기 때문에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 연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직원들 급여에 수급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급여를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급여를 계상하게 된다면 12월까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서 한 분기 정도 것을 남겨놓거든요, 추경 때 하려고. 그래서 추경 때 가능합니다.

최원석위원

가능합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그때 보고받았을 때도. 그런데 그 힘듦과 더불어 또 이번에도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직원들 급여를 깎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돌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급여를 어떻게 깎겠습니까? 급여는 다 줘야 되죠.

최원석위원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주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용주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761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4,1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만호동행정복지센터 구조보강공사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청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호동행정복지센터는 1973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52년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박리현상과 철근 부식 등이 발견되어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난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층 회의실과 3층 강당 위주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 1층에서 3층까지 슬라브 구조보강공사 등을 추가하여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은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신속히 완공해서 복지센터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건축물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전문업체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 건축물의 연면적은 1만 7,826㎡로 에너지진단 대상이며, 전문업체의 현장 진단을 통해서 에너지 이용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며, 4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48억 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던 기본급을 이번 추경에 91%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반영분 9%인 47억 8,5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이자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만호동 행정복지센터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비해 증액됐어요. 그리고 밑에 증액사유에서 1월 의회 주요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이,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상임위에 보고하신 상황인 거죠?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성립전예산처럼 약간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실은 원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이후에 입찰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월에 이미 진행하셔서 계약도 진행돼 버렸더라고요.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다른 동 청사 시설유지비로 한 2억 정도 계상 예상했거든요. 8,000만원을 다른 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일단 당겨 쓰고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 요인이 있어서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하고 마침 추경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증액됐다는 얘기신가요?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아니요.

최지선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1월 업무보고할 때는 본예산 때 1억 2,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그때 당시 해 보니까 2억 정도 추가로 돼서 8,000만원은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다른 동 청사유지보수비로 일단 투입해서, 긴급하니까.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예상대로 기존대로 발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1회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상에. 이를테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약간씩 해서 유도리 있게 썼다는 설명을 저한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 편성의 기본은 그 몫을 쓰기로 한 1억 2,000 안에서 진행하시고 추경 확보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금액으로 계약을 맺으셔야 되잖아요?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1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또 복지센터가 구조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다만 1월에 저희가 상임위에 업무보고할 때 추경이 3월에 없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 것이다, 나머지 8,000만원은 다른 청사유지보수비로 긴급하게 쓸란다 하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금,

최지선위원

어찌 됐든 의회 업무보고는 있었으니 이해합니다만 원칙상으로는 안 맞다는 말씀, 그것을 꼭 주지해 주시고. 왜냐하면 입찰금액이 당초 1억 2,000 넘는 것 자체부터가 나중에는 또 도 감사 때나 이럴 때, 감사 때 지적받아서 뭔가 문제 생기시면 어쩌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최지선위원

일단 그것은 보고를 하셨다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에너지진단 용역을 5년 전에 하셨어요. 의무사항인 것도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5개 시를 다. 군까지는 살펴볼 수 없어서 5개 시를 전부 검색해 봤는데 그렇게 다 의무조항인데 시행되지 않은 곳도 꽤 많습니다. 왜 저희. 물론 잘 진행하신 거겠지만 그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보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에 한 1,400만원인가요? 아무튼 더 낮은 금액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5년 뒤에, 물론 일부 증액됐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굳이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꼬박꼬박 하고 있고, 금액도 인상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내놓는 결과물도 창호인가요. 문 새시 하나 바꾸는 정도의 결과물을 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글쎄요, 다른 지자체 비교를 떠나서 우리 청사도 1982년인가 1984년도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아마 40년이 넘어서 합리적인 에너지진단을 저희가 5년마다 받아서 개선대책을 만들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진단에 이런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진단만 내려서 시설을 바꾸기 위한 용역이 아닌, 시청 내에서 어떤 식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용역 같은 그런 계획 있잖아요. 다른 시 한번 보십시오.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맞지, 시설물에 국한된 이 용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약간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필요한 거면 다른 데도 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에 국한돼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치려는 용역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또 청사가 오래 되고, 아직까지 신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진단용역을 통해서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은 무엇인가 도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에너지진단보다는 내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진짜로 에너지 절감에 어떤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한번 연구용역, 홈페이지 잘 아시잖아요. 프리즘 들어가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지 시설을 바꾸기 위한 용역은 무의미하기에 향후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칩니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면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지선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91% 다 하셨잖아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 80%밖에 경상적 경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추경 때도 결국 91%까지밖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실과에서 아직 시 매칭비도 못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놓쳤는데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2회 추경 때는 나머지 부분 47억 8,500만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2회 추경 때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저는 공무원분들의 임금에 관련된 경상적 경비 말고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 소관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우려가 돼요. 아직 다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같아서 위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면서,

용주

박용주회계과장

2회 추경 때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