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맹호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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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건

이은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서산시 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호

김맹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3월 11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안원기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원기위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추천 들어왔는데

가선숙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맹호

김맹호위원장직무대행

가선숙 위원님이 방금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해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위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맹호

김맹호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위원님께서 한석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추천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위원

예, 제가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한석화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석화

한석화위원

안원기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수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석화 위원님께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한석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한석화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건

이은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3. 3%인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9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2.0%,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 특별회계가 184억 원이 증액된 1,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2%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116억 원, 내부거래 지출 237억 원 등이 증액되는 것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건축 기획용역 6,700만 원,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3억 원, 문화예술과 청사 동문1동 선관위 리모델링 5억 원, 체육진흥과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13억 원, 자원순환과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 2억 원, 산림공원과 부춘산공원 유지보수공사 5억 원, 도로과 아리랑 칼국수 옆 개설공사 6억 5천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실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사업 7억 천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42억 원,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5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증금 28억 원, 산림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본예산보다 1.9%인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 특별회계가 184억 원이 증액된 1,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03억 원이 감소한 983억 원 규모로 청사건립기금은 토지 등 보상 252억 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희망공원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민원이 시급한 희망공원 주변지역 사업에 13억 원을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익금으로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불용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전문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인물 설치, 총 2,365만 원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그 소상공인지원센터가「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둘 수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에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구 대신증권 3층에 거기에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추경 심사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런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소상공인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혜택이라든지 어떤 사항들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 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 관내에서 보면 우리 시로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지원을 주는 국가 단위 어떤 산하기관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고 또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그동안 연계가 안 되고 형식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 가지고, 따로 따로 돌아 가지고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혜택이 안 가는 측면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금년도 1월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경제환경국 구 별관 2청사에 국장실이 하나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환경실 바로 앞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을 때, 같이 이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바로 혜택을 지원이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바로 협의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정책 대금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소상공인한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고용보험료 지원,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11억 원 예산을 출자를 했습니다만 그 11억 원 예산을 출자하면 12배의 그 대출을 해주는데 133억 정도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기에 빠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있을 때, 홍보도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해서 리모델링을 예산을 넣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옮긴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어떤, 지금 활성화 안 된 센터를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아마 또 의구심도 나고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소상공인 서산센터가 활성화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 302회 임시회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시비 21억 도비 21억 해서 1만여 명, 9,30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는데, 감액조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밑에 의료원 조금 더 내려가면 우측에 허름한 부동산 비슷하게 그쪽에 그 사무실 이용할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2청사라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저희가 한 2만 명이 되는데요. 거기 4, 50%가 사실은 2청사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상인회 시내권 중심가에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일전에도 2020년도 아까 말씀드린 우 리서산센터 생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지금 2청사에 있는 거를 대지를 옮기려고 하다가 시장 상인들이, 회원들이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지라든지 이런 게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부서에서 좀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적 목적보다는 소상공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사업을 희생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목적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건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싶고 되면 그동안 어려움이 그분들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바를 제가 공감하면서 우려가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아마 이경화 위원님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2023년도에 보면 대신증권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 앞에서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온 상태고,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제 급히 써야 될 재정적으로 볼 때, 긴축 재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음에 또 절박할 때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마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신증권보다도 이용이 편리한 점이 이 2청사에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잘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찌됐든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된 측면이 큽니다. 커서 그부분을 이제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증권은 실제로 민원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도 다 걸어갈 부분도 아니고, 어떤 회의라든지 뭐가 있어도 주차장도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만, 어떤 데는 주차도 없어서 불편 겪은 적도 있고, 위치적으로 안 맞고,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혜택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신속하게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행하는 어떤 기관과 단체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인데 이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금 같이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도 크게 아마 생각은 안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경영정상화 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과 밀접하게 계속 소통하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보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는 말씀 들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그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담당 부서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물론 올해 초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섰을 때, 위원님들 구경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리모델링이 되면, 혹시라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면 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올라온 삭감 목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지혜를 찾는 그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증권에 있는 수석동 연합회 그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폐쇄하고요.

석화

한석화위원장

폐쇄한다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장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와서 하시는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서산시지회에서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서산센터가 되면 같이 지회가 들어와서 같이 해서 하자는 차원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지회하고는 서로 논의가 된 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지회가 이런 소상공인센터랑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권리 문제도 좀 많이 한다고 국회의원님한테 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리모델링된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논의가 안 됐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협의가 됐고, 거기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 예산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석화

한석화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이런 지원센터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집중되어야 하고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서산시에서도 계속해서 애쓰신 것 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는, 많이 저도 좀, 타지역을 많이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좀 관심 있어서, 시설 분야도 그렇고 지원 분야도 그렇고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답답한 체증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알아본 바 중에서, 단지 만일에 이 예산이 살아나서 된다면 리모델링 되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건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잠깐 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이나 방안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안 해주시면 상당히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떤 현 상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측면이라는 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전 예산이 세워져서, 리모델링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 상황센터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장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더 세워져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대신증권 자리에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 2020년도에

효돈

안효돈위원

주로 지금 그 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센터에는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없어요? 그럼 평소에는 비어있고 사용은 누가 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센터, 우리 서산시지회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연합회에서 주로 회의 같은 거, 모임같은 거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효돈

안효돈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지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에서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에서 회의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다른 연합회에서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연합회에도 사용을 하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넓이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넓이가 한 12평 정도, 19평 정도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지원사항은 없는 거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저거하지만 앞으로는 센터를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개발해서 있는 업무도 좀 더 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인 센터에 인건비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회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센터의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회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센터의 어떤 포괄적인 위탁기능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렇고 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상황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을 일단은 그런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거나 기능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용이 좀 편리할 뿐이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기능의 변화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써는 사실은 지회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관에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저희 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도 있으면 전화로 해서 연락하고 이런 상태 정도 서로 적극적인 상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회의 기능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회의 기능이 어떤 친목회라든지 단체나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행정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간이 또 되고 이전이 되고 해서 그거를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입니다. 그거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전해 달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 입장도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대신증권에 설치를 몇 년도에 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효돈

안효돈위원

2020년도, 그때는 그분들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서산시에서 거기로 장소를 정한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