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6억 5295만 4000원을 증액한 522억 1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망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 중랑교 인도 설치 등에 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과는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와 도로 유지보수에 3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원과는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및 각종 공원 정비사업에 15억 95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관리 및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에 13억 38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과는 하천 유지관리와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등에 32억 2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아시겠지만 도로관리과장이 교육을 가셔서 주무팀장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하면 나머지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예.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조성과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 올해 사업 시행되는 거죠, 하고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327억의 사업이죠. 그중에 국비가 163억이고 시비가 160억이 투입됐는데 현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공특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50% 지원된 건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변 주민들이 유류저장소였잖아요.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남아있는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CRC도 마찬가지겠지만 캠프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개설사업하면서도 시비 예산이 16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미매칭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미매칭부분이 확보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의 사업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의정부는 관내에 8개의 미군 캠프가 있었고 3개는 개발되었고 남아있는 5개의 공여지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안보로 희생은 희생대로 당하면서 지금 시비 예산 160억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경각심을 갖고 과에서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사업을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중로 개설사업하는데 있어서 있어서 현재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내로 지금 최종 완공이 언제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종 완공이 2027년.
김지호위원
12월이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그런데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중랑교 인도 설치공사 부분 기투자 4000만 원에 사업비가 8억이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가능동과 금오동 길이가 100m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50m입니다.
김지호위원
50m, 50m 해서 왕복 100m죠. 그리고 폭이 2m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폭은 6m 조금 안 되는 폭이고 지금 이 인도 설치공사하는 것은 교량 옆 사이드 바깥쪽에 캔틸레버 식으로 2m 폭으로 인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인도 확장 폭을 얼마 정도 확장을.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m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2m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폭이 얼마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6m 조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6m에서 2m하면 총 8m가 되는 거고 양쪽 날개 하면 2m, 2m니까 총 10m가 되는 건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캔틸레버 구조잖아요. 2023년 4월 5일에 기억하시죠, 정자교 붕괴됐던 것.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정자교는 이 캔틸레버 식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캔틸레버 식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캔틸레버 구조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하던 전 과장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 가지고 장난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인했고 그 부분은 캔틸레버 구조가 맞습니다. 캔틸레버 구조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구조방식이 뭡니까, 캔틸레버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정자교가 붕괴됐던 원인이 뭡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조인트 부분이나 뭐 부분에서 부식할 수도 있던 사항이고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왜 부식이 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정자교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분당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91%가 캔틸레버 구조였고 완공이 1993년에 지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이거 중랑교 최종 준공된 게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5년 이상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이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원교에 보행로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전성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구조 계산이라든지를 별도로 시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구조사의 구조검토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4월 5일에 정자교 붕괴의 원인은 부식이 맞는데 캔틸레버 구조에 염화칼륨을 겨울철에 계속 뿌리다 보니까 철근 구조가 부식되면서 하부에 힘을 받지 못해서 무너졌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교 양쪽 날개에 2m 정도의 인도교를 설치할 때 물론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큰 높이는 아니죠? 중랑교에서 바닥 지면까지의 높이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높이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현장에서 인도 추가 작업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공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하나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구조검토사의 구조검토를 수행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캔틸레버 방식으로 인도를 확장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별도로 교각이나 교대를 세워서 안전성을 확보할 사항이지 무턱대고 어떠한 안전성 확보도 없이 캔틸레버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캔틸레버 구조에서 어떤 기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캔틸레버에 대한 구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의 구조거든요. 아파트 튀어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팀장님인가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도로안전팀장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부분에서 얼마의 추경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시비가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억이죠. 그리고 응급복구비가 5000만 원. 지금 이 부분이 예비비성 예산으로 추경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예비비의 성격이 조금 있는데 이게 올해 수해나 제설이 알다시피 이번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이번 추경 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본예산에 넣었는데 모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지호위원
제설작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이거는 우리 정비팀에서 한번.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예산은 얼마였어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저희가 작년에 12억 정도 제설제를 샀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 10억 들어가고 2억 5000만 원 추가로 추경을 잡아놓은 거죠?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저희 본예산 10억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으로 제설제를 샀고요. 올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15일 이상 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제를 4000톤 이상을 거의 다 썼고 3월 중순까지도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작년에도 3월 15일까지는 눈이 왔고 올해도 3월 16일에 눈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지호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10억인데 올해 본예산이 얼마가 잡혔고 추경을 얼마를 세웠냐고요. 추경은 2억 5000만 원인데.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올해는 본예산에 제설제로는 따로 잡히지 않고.
김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10억은 뭐예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작년 예산이요.
김지호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총 10억을.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작년에 제설제를 샀던 것을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다 썼고 올겨울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잡혀있고 작년에 제설제 비용을.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올해 3월에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5000만 원은 도비 내려온 것을 저희가.
김지호위원
내려온 거고 지금 제설제 구입 2억은 3월에 눈 올 것을.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혹시나 해서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도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이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는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눈 내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눈이 녹은 것이 상당히 많았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제설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는지의 부분에 의문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지금 날씨가 오후 정도가 되면 벌써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3월에 눈이 온다고 해서 이거 염화칼륨 뿌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자연적으로 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2억 정도 제설제 구입으로 투입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팀장님 물론 눈이 내리면 5월에도 눈이 내려요. 그러면 5월을 대비해서 우리가 제설제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인 거거든요. 잠깐만요, 국장님. 선택과 집중인 거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3월을 위해서 2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제설작업도 못 했는데 3월에 눈 내린다고 예산 잡아놓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태은위원장
잠시만요. 사전에 얘기가 잘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회기부터는 발언시간이 10분 플러스 추가 질의 5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가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태은위원장
예.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설작업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 중순에도 눈이 올 것을 대비한 것은 이 예산을 올릴 때 예상했던 것은 맞고 그렇게 답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겨울 것을 중간에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1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러한 3월 중순에 올지도 모르니까 1회 추경에 굳이 올렸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사놔야 쌀 걸요?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가서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에 와서 왜 2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들은 답변은 2024년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부족해서 2025년도 것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지금 비상량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꼭 1차 추경에 세워야만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관계되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청구하고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날 이 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모두 다 소진되어서 비상으로 써야 할 때 꼭 필요해서 1차 추경에 태워야 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태워도 되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 태웠다고 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아니, 제가 마이크를 끄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마이크 끄거나 키거나 어차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께 염화칼슘을 당겨썼다고 답변을 드렸나요?
이계옥위원
예, 부족했다. 지금 3월에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예산의 용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비상 용량이 없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했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러니까 비상시 것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이 없어서 예산도 세우기 전에 미리 당겨썼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지 제가 지금 약간 그래서 그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 아까 마이크 끄자는 말씀을 이해는 했고요. 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비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태워야 된다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이상은 차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동일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연수를 가신 기간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윤은이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너무 철저하게 잘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예산도 아까 중랑교 인도 설치도 그렇고 도비 예산도 잘 적절하게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조성과는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시장님과 모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너무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과 같은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서로가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녹지산림과도 거의 뭐 특별교부금으로 3억 뭐든지 다 특별교부금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자일동 생태마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완전히 마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마감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2차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은 특조금 4억을 일단 받은 거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추가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선정이 되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3월 중으로 공모 신청해서 발표가 9월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다음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기다렸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도 일단 신청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예산도 저희가 신청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태울 때는 불가피한 예산만 태웠으리라고 보고 의정부시의 어려움은 더욱더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할까봐 여기저기 예산을 끌어들이는 데에 최선을 다한 시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질문보다는 앞으로 일할 때 지금처럼 더 확보하는 것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다음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팀장님 아까 제설 염화칼슘이 올겨울부터 내년도 사용량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안됐나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소진이 거의 다 되어서 확보하려고 사실 이거를 올린 겁니다.
김지호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 비용으로 얼마 정도 썼죠? 2024년도에.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작년에는 12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염화칼슘 구입으로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친환경 제설제.
김지호위원
친환경 어떤 거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제설제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12억.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올 3월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올겨울에 쓰는 것을 말한 겁니까?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올 3월에 만약 눈이 오면 저희가 지금 제설제가 많이.
김지호위원
올 3월이면 지금이에요. 3월 중순 다 가고 이제 벚꽃 피는데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작년 3월 15일에도 눈이 많이 왔었다고 하고.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작년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종합적인 얘기를 판단해 보면 3월을 위해서 제설제 구입을 하는 추경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실 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당시에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올린 것은 맞고요. 저는 이번 추경에 세워서 눈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확보해서 조기에 염화칼슘을 구입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3월, 4월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하여튼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이 추경 시점을 봐서 혹시나 모르는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제설제 구입으로 12억을 썼어요. 12억. 그래서 올해 본예산 얼마를 성립시켰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추경 예산 2억 같은 경우는 3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한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3월이면 지금이 3월 중순이고 4월에 꽃이 피는데 이 제설제가 필요하냐는 말인 거죠. 팀장님 지금 제설제 관련된 본예산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본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고요. 기금이든 뭐든 간에.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기금에 장비 임차랑 합해서 15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5억이요? 장비 임차 포함해서 제설제 구입이 15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판단하자면 결국은 이번 3월에 추가로 눈이 내릴 것을 대비해서 제설제를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저희가 추경을 올릴 때 그때 2월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12억 샀던 것을 거의 다 소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을 대비해서. 혹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제가 없으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비성으로 저희가 세운 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들은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설제를 구입해서.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추경을 올릴 때는 1월 말이나 2월 정도였던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2억이 2월, 3월 예측을 해서 아마 제설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3월에 눈이 온다고 한들 염화칼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녹게 되고 팀장님 오늘 오후 낮 시간에 온도가 몇 도입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눈이 오고 난 뒤에는 항상 추워지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제설제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을 올릴 때는 제설제가 좀 있어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답변인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집행부의 행정적인 답변일 뿐이지 현실적인 답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예산 2억이 투입되는데 2월, 3월, 4월 눈 내리는 것을 대비해서 제설제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향후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예측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도시정원과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금액을 넣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회계 관련된 감사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러프하게 금액을 명시해 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산출했는지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 요구액이 2억 5000만 원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요구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14개소 총면적이 2050 평방미터. 총면적을 말하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의 대상이 되는 데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금액에 나오는 청소 및 소독 단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개의 용역 업체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진행되는 청소나 소독은 사실 매일 진행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는 얘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이거 계약을 맡기기 때문에 관련된 산출내역에 따른 물가정보지라든가 산출내역이나 단가가 나온 것을 보고 한 거고요. 이것도 전년도 것을 보고 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전년도 대비인데 지금 2000원 단가로 잡았어요. 총면적에 35회 했고 아마 이번 여름 물놀이 기간으로 해서 산정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볼까요? 과장님 보세요. 수경시설 운영 관리 소모품 구입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운영 관리요?
김지호위원
수경시설 운영 관리 소모품 구입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관리용 소모품 400만 원에 1식해서 400만 원인데 관리용 소모품이 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러프하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어서.
김지호위원
과장님 들어올 때는 좀 명확하게 이런 사업 내용들은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그거를.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시설비,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호위원
설명자료로는 31페이지인 것 같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31페이지 휴게시설이요. 이거는 지금 몽골텐트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휴게시설말고 수경시설이요. 수경시설 관리용 소모품.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소모품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미끄럼방지 매트도 사야 하고 아이들이 신발을 안 갖고 오면 아쿠아슈즈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한 것들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구체적으로 별첨해서 넣어주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 내역에 대해서.
김지호위원
제가 2년 전부터 늘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에서는 이게 천억이든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불필요한 혈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쓸 수 있었던 거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물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썼던 것 다 그대로 갖다 버리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버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요. 수경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3000만 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10개소 100만 원에 1000만 원. 기타설비 정비가 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기준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예산에 대한 산출 기준 근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나서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러면 최소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의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위원님 이게 그 위에 보시면 염소투입기는 이게 확실히 교체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미 파악한 부분이고요. 기타설비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약간의 예비성이 필요한 게 수경시설을 운영하다가 워낙 시설들이 오래되어서 펌프나 이런 게 갑자기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예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 내용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비성 예산까지 여기에 넣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들이 와서.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과장님.
김태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저희가 일괄로 질의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 과에 10분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괄을 10분 안에 다 질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거든요.
김태은위원장
룰은 룰이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지켜보자고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별로 10분이면.
김태은위원장
우선 지켜 주는 부분은 지켜 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해 드리는 거예요.
김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분 지났으니까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지금 소모품비 이런 것으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2억의 예산을 세우면 조금 구매하셨다가 추후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12월에 눈이 또 많이 오면 그때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통과는 시켜 드리되 2억을 김지호 위원님 말씀처럼 3월부터 몇 월까지는 눈이 안 오고 그런데 비축해 놓을 것은 조금 비축하되 아껴서라도 12월에 다시 눈이 온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쓸 비용만 쓰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따가 12월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는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특조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많이 받아오신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걷도국을 하면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을 때 걷도국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시장님이 왜 걷도국을 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퀘스천마크가 계속 돌았고 톱니바퀴의 틀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아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미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각각 따로 놀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고요. 지금도 풀깎기나 이런 것도 3월부터 하실 텐데 아마 재정비를 하시는 게, 기존의 사업을 계속 사업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정비부터 빨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걷도국이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시의 미관이나 도시 재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시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장애길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무장애길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모셔서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중심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모든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 보니까 개설사업, 개선사업, 바닥 교체공사, 설치공사,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업의 현장에 가셔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점검 그다음에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국·과장님들이 칭찬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윤은이 팀장님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별안간 민원이 발생해서 사진을 4건 보내 드렸는데 후다닥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 현장기동반에 있는 분들께서도 윤은이 팀장님 엄청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동의는 했지만 일괄로 1국에 6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과별로 10분당 질의를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관련 질의나 심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6과를 10분 동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후에 추가 질의에 대한 부분을 5분, 5분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후에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괄로 질의할 때와 한 개의 과로 질의할 때의 시간은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해졌던 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인지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길어질까봐 사전설명을 요청했던 것이고 본질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 아직 과가 남아서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원과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고 아시다시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경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기타설비 예비성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10개소에 100만 원이 다 예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수경시설이 경관형도 있고 물놀이도 있는데 가동 중에 멈추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제 들어갈 것과 예비성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산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판단할 판단 근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관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배관정비 1000만 원 예산 올려놨죠. 그런데 그 배관정비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퉁치고 1000만 원으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은 다른 공사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비교 견적이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예측된 금액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요. 양지공원에 쿨링포그가 있는데 이게 시설이 문제가 계속 부분 보수를 해 오다 보니까 이거는 공사로 태워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세워서 받는 건 맞는데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겁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거는 사실 미리 받기 어려워서 저희가 구분을 해 놓고 보통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비교 면적을 몇 군데 받아서 세부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첨부하면 되잖아요, 예측될 수 있는 금액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이면 아마 95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딱 100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면 아마 금액이 가장 최저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시행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 최소한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산출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과장님. 올해도 봄철 건기가 돌아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는 우리가 산불은 없었어요.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없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불조심, 산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산불예방 홍보물품 및 안전장비 구입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룡역인가요, 홍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영상이 200만 원인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게재하는 것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게재하는 것도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 내부에 붙이는 것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산불 예방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홍보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담뱃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특조금으로 7억 8000만 원 받았죠. 특조금이 7억 8000만 원이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4억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4억인데 특조금이 7억 80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8억 200만 원이죠. 7억 8000만 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2200만 원이죠. 그런데 왜 추경에 4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4억은 지금 특조금을 받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특조금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생태하천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태하천의 가장 주된 역할들 늘 얘기하지만 물론 시민들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가장 중요하죠. 올해 생태하천 준설공사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기획을 하실 예정입니까,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다행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도에서 작년에는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4억이 내려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기 이후에 쌓여있는 준설토를 우기 전에 2025년 6월 전에 할 수 있는 물량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최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가장 침착물이 많이 쌓이는 천변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합류부 쪽이고요. 부용천, 중랑천 합류부 그리고 자일천 합류부 효자역 근처가 되겠죠. 그리고 어룡역 민락천 합류부, 회룡천 합류부, 호원천 합류부인데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준설작업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중요한 물론 걷고싶은도시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 하천은 하천의 본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여름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상당히 덥다는 것이 이미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은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백석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에 지방채 이자가 29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죠. 지방채 이번에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백석천은 18억 투입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8억이죠. 이자가 몇 퍼센트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3.85%입니다.
김지호위원
농협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농협입니다.
김지호위원
이자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채 같은 게 발행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왔다가 과별로 넘겨버렸어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 책임을 떠안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찾아보겠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면 기획예산과랑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자 금리 3.85%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1%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로 많은 이익을 갖고 가는 추세를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가 3.9%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긴밀하게 공조해서 이자를 낮추든지 아니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전환해서라도 아니, 이자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어차피 빌렸으니까.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타 시·군의 사례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천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계속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걷고싶은도시국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자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3.85%입니다.
이계옥위원
3.85% 요, 국장님 맞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2.98%인가 3%로 알고 있는데 3.85%라고 하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 보시고요. 3.85%는 알고 있는 것와 다른.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3.85%가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맞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맞고 저희가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통장에 넣어서 3.85%는 거의 4%가 된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저도 많이 헷갈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기록해 놓은 게 2.98%이거든요. 하여튼 이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자를 아주 적절하게 남긴 사례로 감사한 마음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시로 시기를 적절하게 하면서 3개월, 6개월 동안 예측해서 이자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저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우현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혹시 걱정되어서, 걱정이라기보다 염화칼슘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업체 선정 계약할 때 시기를 미리 하면 업체하고 뭔가 거래조건을 할 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1회 추경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위원님들이 물론 최종적으로 통과해 주셔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정해진 물량 내에서 어렵게, 어렵게 다른 것 정리하고 온 거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이왕이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