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통신 두절로 인한 불안감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해 시 통신 두절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KT통신국 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 발생 시에 확인했듯이 여전히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통신수단이 무력화되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과부하나 전력 공급 차단으로 인하여 일반 통신망이 마비되면 시민들은 통신의 공백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바로 아마추어무선통신입니다. 이에 재난·재해로 통신이 끊긴 사항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긴급 통신수단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통신두절을 대비한 시장의 긴급통신수단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아마추어무선망과 긴급통신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 및 훈련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김석조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를 근거로 하여 재난 발생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훈련 및 긴급통신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마추어무선 활동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활동 지원과 통신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상황에서 긴급통신수단인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통신 훈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기관 통신망 마비로 인하여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아마추어무선통신을 중간매체로 하여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의 구축 및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에는 현재 아마추어무선기사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약 4·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추어무선통신은 통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개통하려면 기계와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야지 개인 코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무선통신사가 아닌 자는 이 통신을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에 대한 김천시에도 상황실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같이 공유, 현재 아마추어들끼리는 공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 포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예.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유해 조류나 산불방지 이런 거 할 때 이 무선통신을 이용 많이 안 합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저희 시하고 유대관계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추어 재난통신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가지고 항상 서로 일이 있으면,

이게 좋은 조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확대돼서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건축 조례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인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칙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 없이 설치된 농막은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시설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첫째,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 처리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임이 명확해지므로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체류형 쉼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과 체류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체류기반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김석조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이 2025년 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2조제1항제2호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존 농막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취지와 맞게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편의성을 증진하며,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김천시 건축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체류형 쉼터 및 농막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려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건들이, 첫째는 도로가 아니고 쉼터로 하려면 창고, 소방차라든지 어떤 주거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80%는 그렇게 해당이 없는 건데, 하려면 결국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해야지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2층 안에 층고는 4층입니다. 4층 이상 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이내에서 안에서 다락방식으로 넣어 안에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근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대표 위원이 돼서 김천시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 축제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24년도 포도축제가 황악산가요제와 신바람콘서트를 같이 개최하면서 우리 의회에는 포도축제를 5억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7억 9천만 원 두 콘서트까지 포함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막 마친 지금 시점에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른 조례보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보면 축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는 문장에서 축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시를 정의하고자 하면 경상북도에 속해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인구는 몇 명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마치 김천시가 경상북도 속해있는 김천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보면 아무런 설명 없이 김천시에서 개최한 축제로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축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축제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인지도 높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주민소득 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소득 향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관광진흥이나 특산물 홍보와 같은 용어를 조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보면 “시장은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축제는 김천시가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축제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한 축제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주관단체가 전문기관에 축제 성과를 평가 의뢰할 경우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관단체는 민간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민간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든, 의뢰하지 않든 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과 평가의 주체는 결국 시장이므로 시장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축제장 안전 관리인데, 2항을 보면 축제 진행이나 사고예방, 사후조치 등 너무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축약할 필요가 있고, 조명도 안전관리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행정 조치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조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 시에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밥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화지 벚꽃축제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시 축제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서 김천시에서”를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로, “관광홍보, 주민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관광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을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로, 또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8조 조명 “축제장 안전 관리”에서 “안전 관리”로 하고 조문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을 “시장 및 축제의 주관단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우지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