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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2025-03-12

백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댐 상생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로부터 보고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 상생협력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위해 참석해주신 보령권지사 임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령댐 지사장님이신 박규영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환 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무 운영부장 참석하셨습니다. 표현민 수질환경과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선 경영과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장님들까지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보령댐 상생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이정환, 이상무 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권지사 관리부장 이정환입니다. 저희 운영부분하고 관리 부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 부분 쪽에 관련된 것은 제가 발표하고 운영부장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관리쪽 부분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권지사 운영부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외 질문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김정훈위원장

괜찮습니다.

김충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풍산리에서 보령댐을 바라보면 버드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예요? 잔뜩 있잖아요. 수질 개선 이런 부분으로 제거를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령댐을 보면 보령댐이 안 보이는 거지, 나무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예.

김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화를 해서 메아리로만 몇 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새로 오신 지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라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구만. 그런데 주변 환경 이런 부분에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에서 면에서 보령댐 주변 경사지에 잡나무 제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돈 들여서 하신 것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관광과나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그 잡나무 제거 하는 데 있어서 제거를 하니까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물이 잘 보이고. 그 부분도 물론 수자원공사가 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그런 제거 작업하는 면에 돈을 이렇게 줘서 미산은 먹고사는 데가 농경지 이런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사장님 오신 지 별로 얼마 안 되셔서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말씀하신 버드나무가 하천구역 내 식생하고 있는 그 지역은 풍계리 말씀하시는 거시죠?

김충호위원

예, 풍산리가 아니고 풍계리. 말씀 잘못드렸네요.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하천구역 내에 식생은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환경적인 기본 방침인데요. 그 수목이 과도하게 성장해서 하천의 저수구역을 조금이라도 잠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마 벌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고요 도로 사면이나 산비탈 사면에 있는 수목은 엄연히 관리주체가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벌채를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다만 홍수터 안에 댐 저수구역 내에 그런 보기 흉한 수목이 있다면 저희가 우리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감사하고요.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생협력이라고 생각하면 수자원공사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만약에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반복되는 대화인데 주변 미산면은 먹고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면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꼭 좀 한번 그런 부분을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반갑습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여기 1쪽에 3항 물빛공원 시설개선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대덕구에 왜 폐쇄하는 것을 요청했죠, 캠핑장을? 불법인가?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원래 대청댐 로하스 캠핑장은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취사나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덕구에서 그것을 캠핑장을 바꾸면서 민간업자에서 위탁을 맡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불법이 돼서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위반이니까 이것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현장 가봤더니 상당히 크던데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어디, 로하스 말씀하십니까?

백영창위원

예.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9년 정도 운영했고요. 상당히 인기 있는 캠핑장입니다.

백영창위원

대덕구에서 뭐라고 안 해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대덕구에서는 난감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불법으로 규정된 이상 행정청에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대덕구에서 어떻게... 불법은 엄연한 불법이니까

백영창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대덕구에서 한 거예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당초에는 체험 공원 비슷하게 해서 조성해서 대덕구에 이관했는데 대덕구에서 캠핑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백영창위원

당초 계획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상당히 좋던데 안타깝네요. 우리도 보령댐에서 주위에 한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그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데요. 그 주차장 물빛공원 옆에 숲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라서 아무래도 국유재산 담당자인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협의가 지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백영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왜 겨울에는 안 좋죠? 겨울에는 다 안 좋은 것으로 나왔네요. 성동리, 대창리, 노천리 다. 겨울에는 다른가요, 수질이?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아무래도 겨울철에서 하천 수량이 줄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물량이 줄어서?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예,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항상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어류가 배스하고 피라미, 빙어가 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식을 한다면 아마 수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모르겠는데 위에는 많이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지난번 중간보고 때 보고 드리고 용역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조사결과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상에 고유 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배스가 나오면서 많이 좀... 서식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배스가 나오면 기존 어종이 숨어 다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하천에 보면 드러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식지 조성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천이 옛날처럼 복원이 쉽지 않겠죠. 그래도 그에 준하는 물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명천천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해서 해 놨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예산만 투자된 것으로 해 놨었는데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지금 답변드리면 하천정비계획은 24년 7월에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7년 6월까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한 과정에 작년하고 금년 과정은 현장에 조사하고 그런 내용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천관리청 관리구역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하천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는 보령시와 저희 수자원공사가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천 복원하는 것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천 유지용수 더 내보내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까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도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댐에서 운영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내려내보는 물량, 하천유지용수가 딱 정해져 있고요. 관계기관에 관계 물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웅천천은 현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국가하천 되면 유지용수 양이 변경이 안 돼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양보다도 지금 웅천천 하류 14km 구간이 하상경사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원활한 경사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정에 있는 중간에 농업용 보가 1.5m에서 2m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도 이번에 확인했는데 물의 어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보도 7개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은 옛날에 설치되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그리고 보 높이가 너무 높다, 통상적으로. 물 하상 경사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부분도 의견이 있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상경사도 정비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가 부장님 말씀대로 보를 조금 낮추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서 사실 농업용수를 유입해서 농사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보 높이를 낮추면 물량이 부족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대청댐을 세워서 웅천천이 좋은 하천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고 3쪽에 6번 기타사항 완료해서 미산체육시설을 이게 잔디구장을 완료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화장실하고 거기에 와서 게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잠깐 동안 옷을 벗고 놓고 갈아입고 하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고 탈의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것 좀 설치하라고 했더니 주위 땅이 다 수자원공사라서 수자원 공사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제가 올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것을 검토해 보고 어떻게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두 개가 지금 부족해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혹시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우선 지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쪽에 3번 물빛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놀이터 관련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했는데 역시나 달라진 게 없어서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시설의 유지관리 어려움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3년 이내에 댐 주변 사업으로 놀이터를 신규설치한 지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신규설치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놀이터를 철거하셨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잘 놀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고의 원인이 놀이시설의 노후화하잖아요. 이 놀이시설 노후화는 놀이시설을 관리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 놀이시설이 관리가 안 됐다는 그것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놀이시설이 있는 게 원인이 아니죠.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사실은 저희가 댐 주위에 놀이시설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이들이 떨어져서 낙상이나 노후화도 물론 문제지만 떨어져서 낙상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인명피해가 날 소지가 있어서 안동댐이나 다른 댐도 놀이시설이 있던 것을 없애는 추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관리 못 해서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상태에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현재까지 신규로 댐에서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조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인명사고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 인근에 대체시설이 없고요. 유일한 놀이시설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여기서 놀던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놀 수 있는 뭔가 대체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일단은 검토는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대체시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만약에 낙상사고가 걱정이시라면 요즈음 놀이시설이 높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향유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검토결과가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도 결과가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지사장님 새로 오셔서 갑자기 쏟아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가신 지사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가셔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지사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약속 한번 해 주세요.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요즘 뭔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다 해서 광범위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싶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 거기에 와서 보호자가 잘못한 것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인 우리한테 책임이 전가되었거든요. 정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개수하고 파고라나 벤치를 새로 설치해 드렸는데 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하려면 또 본사와 예산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 해 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뭘 또 요청하냐,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적극적인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추보라위원

지사장님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없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없던 것을 갑자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있던 것이고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부분이 사라져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아이들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문제는요. 비단 놀이시설뿐만 아닙니다. 보령댐에 있는 어떠한 시설도 100% 사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치해 주신 무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안전이 위험에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충분히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성 때문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사장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1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원래 유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해 주신 것이 아니죠, 사실. 망가진 것을 고쳐주신 것이고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유지관리 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제가 여기 보령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고향이고 저도 매일매일 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이 많이 놀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관심 가질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보령권지사장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 녹조문제가 심각했지 않았습니까? 그 녹조가 있을 때에도 조사용역에 들어갔나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녹조기간 중이지만 조사는 계속 됐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때도 문제없다고 나온 건가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그렇죠.

추보라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진짜로 물이 완전히 초록색이었거든요. 녹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주변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심해 보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을 조금만 그리면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추보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내 손자, 손녀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을 잘 좀 뭐든 게 다 돈인데 돈 얘기하려고 해요. 이원형차장님이 안 오셨네요, 오늘. 아마 통화를 저하고 하신 적 있으시죠?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어떤, 안건?

김충호위원

어디라고 장소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동안에 남포, 웅천, 주산, 미산, 성주 이런 곳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부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이 어렵다, 자꾸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통화한 부분을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랬을 때 이거를 자꾸 없다, 그전에 했던 어떤 부분을. 이러면 이게 난처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물론 수자원공사도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한테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원형차장님 말씀은 그 부서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통화한 것을 기억 못 하시네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통화를 워낙 많이 해서요. 죄송합니다. 안건이 어떤 건지 알면 제가

김충호위원

액션을 크게 걸면서 시비조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그게 아니고

김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드릴 테니까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하십니다. 자리는 안 불편하세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예.

이정근위원

저희가 마치 행정사무감사하듯이 자리를 마련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토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자리가 되어서 조금 죄송하고요. 저는 크게 좀 바라보고 원래 취지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보령시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갑자기 수도과에서 수도 사용량을 8,000만 원을 감액해서 잡았어요. 그동안 보령시에서 정수구입비가 갑자기 1억 가까이 줄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상적으로 보면 줄어든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이거는 보령시에서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제로화하기 위해서 끼어 맞추기식으로 수도과에서 정수구입비 수도요금 부분을 1억 가까이 감액해서 잔고정리한 것 같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도수 부분에 금강에서 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청천저수지는 물이 거의 만수더라고요. 청천저수지는 금강과 비교했을 때 수질이 그나마 굉장히 깨끗한 편에 들어갈 텐데 농수공급 때문에 일단 만수를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그 물을 갖다가 지금 아까 2025년 4월이면 수위가 낮아져서 도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천저수지 물을 쓰는 게 더 수질면에서 깨끗하지 않나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청천저수지 목적이 농업용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은 다르고요. 지금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하면 하루 11만 5,000톤의 물이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청천저수지가 규모는 꽤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용도 공급하기에 급급한 그런 저수량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수력원자력공사죠? 한수원에 1년 수익이 솔직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저희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근위원

예, 거기를 왜 여쭤보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여기 보령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요. 일단 보령 수익을 잡는 것은 발전이든 용수수익이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까 정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보령시의회에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용수 밑에 내려보내는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염수피해라든가 웅천천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었고 여태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보령댐 지사에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일임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를 관리하시고 지역 물이 보령 시민들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8개 시·군한테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정작 피해는 보령 시민들이 보고 있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보령 시민들한테 뭔가 플러스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회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시정을 바라고 있고 추위원님 얘기하듯이 물빛공원만이라도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보면 거의 다 추진불가로 다 종결해 놓은 상태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혹시 보령시민들 재해보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어떤 재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장

시민안전보험.

이정근위원

예, 보령시민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그것은 자동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물빛공원에서 혹시 시민들이 사고가 나면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고요.

이정근위원

달라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모든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물빛공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주체에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그 취지에 맞게 만약에 물빛공원을 조성했으면 유지관리 책임은 조성한 사람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만일에 유지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유지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정근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부분을 지원을 올려서 시민들 충분히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답변을 드리면 보험은 대체적으로 다 가입하는데 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저희가 염려해서 그렇지 사고라는 게 그냥 긁히고 찰과상 이 정도만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보험으로 되는데

이정근위원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 좀 빨리 해 드릴게요. 제 얘기는 그래요. 저희가 위원직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돌부리 하나, 인도와 도로 사이에 높낮이 때문에 다치는 부분, 자전거 타다가 조금 패인 부분에 대해서 다치는 부분이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다치든 그런 책임까지 다 져주려고 하는 국가적인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치도 좋고 주위 관광자원이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보령댐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활용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결과가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어떻게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말을 세게 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요. 이렇게 모셨는데.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잖아요. 구더기 안 생기게 장도 이렇게 뚜껑 열어두면 또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놀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시설물이랑 같이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보험 드는 시설물에 놀이터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놀이터 하나만 안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보라위원님이 비유를 잘해주셨는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이나 보령시에서도 다 시민을 위해서 들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주체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빛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거기 가서 놀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벚꽃 필 때나 연산홍 필 때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동호회에서도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노후화가 됐어요. 그때는 15년 전, 20년 전으로 보면 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해 놓고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해 놨으니까 시민들이 찾아와서 쉬었다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했어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원을 마련해 놓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운동시설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너무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협력이잖아요.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막 수자원공사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보령권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보령댐이 33.5%, 3,918만 톤의 물이 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단계에서 도수로가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농번기에 들어가고 하천유지용수가 나가고 생활용수가 나감으로써 하루에 33만 톤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서 물 걱정 안 하게 청양에서도 지천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보령시에서 물을 안 줄 수 있어요. 물 자주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못 쓰는데 다른 데 줄 수 있나요? 55만 명의 많은 분들이 보령댐을 다 보고 있지만은. 농업용수도. 이런 부분이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관리부장님 지난번에 동막골을 방문했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갖고 있는 오래된 농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 그것하라니까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 하나 지어서 거기에 기물을 기증받아서 전시해서 지금 얘기한 물빛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다음 보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미산에 애향박물관, 이쪽에 물빛공원도 있고 그것들과 연계해서 농기계박물관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현장방문하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정환

이정환보령권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시고 수자원공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다 부탁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좋은 것도 해 주셨잖아요. 잔디구장 조성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생기면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구나 그런 말씀도 들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자원공사 지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령댐 상생협력 진행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직원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구성 이후 제8대 의회에서 제9대 의회로 이어져 위원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피해사례수집과 보령댐 주변 지역 명소화 사업을 발굴하는 발굴·제안, 유관기관과 제안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와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본 특위 활동 전개를 통해 우리 보령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과 활동기간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근위원

아까도 한수원 보령지사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의하고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사실 결정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을 자꾸 우리 쪽에서 원하고만 있지 우리가 보령댐지사에다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뭔가 확실한 답을 위원회를 계속하면서 아무 비전이 없는데 허공에 메아리 외치듯이 떠들어봤자 뭐 하냐는 얘기예요.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올 6월까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위원장

저희가 그냥 메아리만 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2광역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 말에 9만 8,000톤의 대청댐수자원 펌프장이 홍성에 완료가 돼요, 건축이. 예산 쪽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도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도에서도 가서 말씀드렸고

이정근위원

대청댐에 골프장 지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다고?

김정훈위원장

골프장이 아니고요. 정수장을 이용해서 9만 8,000톤의 물을 지금 홍성 쪽, 그다음에 서산 쪽, 당진 쪽으로 돌려서 그런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드릴게요.

김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협의의 건은 2026년 7월 31일까지 10대 의회에서 그것을 활동하실 것인지 연장할 수 있는지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