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그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안 제45조2에서는 회의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의록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48조제1항은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8조제6항은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및 임시 회의록 공개를 위한 근거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는 지방의회 의사 중계 구현을 위한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6조는 의회 방청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 및 통지 방법, 신청 기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9조제4항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4조와 관련하여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 기피, 회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규칙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노진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및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의회 회의 방청 절차 개선 및 실시간 중계 등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8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부터 4항, 5항을... 3항과 5항이 신설됐는데, 6항까지.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이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의회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 한 건가요?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좀 적절한 질문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다른, 최근에 다른 기초의회가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과정에 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저희도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것에 보면 ‘자문위원들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도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고, 사실 의원들이 겸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서 이런 걸 구성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다른 기초의회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 가서 관련 의원들이 소명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차후에라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자문위원회의 빠른 신설을 통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