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에 따라 서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 지원의 적절성과 다각화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신청인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신청인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두 부모가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중 1인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절차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환수, 관련 대장 비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결혼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출산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 원안 가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구의 결혼과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백일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백일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를 보시면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및 영아양육에 필요한 용품 지원에서 지원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출산축하용품 조례를 출산 관련 도서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인데 도서 관련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는 1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함이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만 해놓아서 물어봅니다.

출산축하용품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회인 것인데 차후에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도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출산축하금은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출산축하금은 인상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 오던 내용이었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나갑니까?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셋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시비 구비 7:3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영아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키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손가정, 젊은 부부가 요즘은 이혼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하는 경우는 대게 잘 먹고 잘 살면 이혼을 잘 안 해요. 근데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부부간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할머니가 키운다 말이예요. 실례를 하나 들면 예전에 저희 집 2층에 부부가 애가 셋이나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할머니 손에 커야 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할머니가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뗄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부분도 지금 좀 넣었으면 싶드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손에서 크는 아이들 중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할머니 교육을 시켜서 할머니가 손자를 볼 경우에 매월 30만 원씩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행감 때 황두철 국장님한테 그 자료를 건네준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우리 구에도 재정이 있으면 할머니가 손자를 키울 경우 지원해 주는 것 근데 잘사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할머니가 키울 경우에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3항]에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과에 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자가 전문직입니까?

보건직입니다.

보건소에 있다가 넘어온 것인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에는 출산장려만 되는 것이지 양육지원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대구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끼워 넣어야 안 되겠나 조례를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정을 못 지우고 전부개정이니까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양육을 지원하는 데 구체적인 것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축하장려금인데 첫째 아이는 안줍니까?

예. 첫째아는 없고 첫째아 한테 나가는 것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있는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전국민 대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구 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도 이 조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출산장려금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양육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이것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애기를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것이 진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과장님 그 과에 계시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두리뭉실 하게 해 놓았는데 이다음에 할 때는 [제10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줬던 것을 뺏는데 뭐 때문에 뺏느냐 이것을 명시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부칙에 같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안 틀려지겠나 전문위원은 어떻게 [제10조]를 아무 하자 없다고 하는데 [제10조]를 읽어보면 별지1호 서식에 출산지원 했다가 대장만 있지 무슨 이유로 뺏어가는지를 모르는 거라 조례상으로 봐서는?

별지 서식에 환수 사유라고······.

별지에 붙여서 줘야 되는데 별지도 없어요?

환수 사유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중지에 대한 내용은 [제8조]에 보시면 지원에 중지 내용이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렇게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더 넣었으면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 양육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다음에 한 번더 백일권 의원께서 하는 김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게 되면 [제4조] 3번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게 추가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상으로 봤을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두고 출산장려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양육지원까지 넣으면 너무 광범위해서 조례가 너무 광범위 해지니까 처음부터 그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다음 조례는 더 준비해서 양육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과장님 그 말이 맞지요?

예. 나중에 추가로 양육에 관한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을 하게 되면 넣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 보육에 관한 게 있는데 보육과 양육과 조금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보육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은 산모위주이고······.

출생은 애기 위주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대로 하고 다음에 백일권 의원이 어차피 이것을 맡았으니까 다음 회기 때 양육이나 보육이나 비슷한 단어니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조례를 한 개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출산과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차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잠시 정회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만 마무리 지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