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25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임수환 위원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사실 6세를 7세로 한 거와 그다음에 나머지 띄어쓰기 한 거 말고는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6세 미만 7세 이하로 했는데 2조1호 기존에 저희들 6세 미만 해도 실질적으로 6세가 넘은 어린이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녔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봤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 6세 미만으로 되면 6세 넘은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혜택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했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재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머지는 계약내용 띄어쓰기 이게 중요한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법조문이니까 띄어쓰기 이런 게 바로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됐고 앞서 얘기했듯이 누차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길래 조금 반영이 되어서 할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렵지만 양쪽으로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영유아보육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법 제10조에 어린이집 종류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7가지 있는데 우리 북구에 혹시 협동어린이집 같은 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입니까?

협동어린이집이, 잠깐만요. 딱지와구슬이라 하면서 어린이집 한 곳이 있습니다.

딱지와구슬?

예예. 협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 그다음에 부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어린이집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봐도 보육교사들과 부모들하고 만들어서 힘들 것 같은데 있나 없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몇 명 됩니까? 파악되었어요?

아동 수는 12명이고 종사자 수는 5명입니다.

여기 그러면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해서 일반인들도 힘들 것 같고 자기들 단체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아동도 모집할 겁니다.

아니면 팀장 설명해봐요.

(방청석에서) 보육지원팀장 홍수진입니다. 협동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아동이 11명 이상 되면 결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린이집이 대구시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들은 들어오지는 않고 사실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 조합에 들어있는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크하기로 조합원 자녀들만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들어가지 못 하고 규정이 조합회원들 자녀들만 갈 수 있다.

(방청석에서)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인원이 될 수 있을까 자체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반어린이집하고 차이가 그거거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서) 협동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교사는 몇 명 있어요?

(방청석에서) 5명.

5명. 5명에 12명. 12명이 결국 입학하기 좀 그래서 문제될 것 같은데, 이런 어린이집하고 다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의식 수행과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 7조에 공영장례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및 2024년 2월 시달된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며 무연고 사망자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빈소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여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고자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소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 관내에서 1년에 무연고 관련해서 몇 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46명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연고로 해서 한 건은 27건입니다. 신고가 미비한 건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사망자 수 30명 2023년도에는 37명 2024년도에는 46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점점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전 검토항목에 보면 5번에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나 간담회에서 했다는데 어떤 내용 설명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사전검토 항목에,

어디,

책 2페이지 3페이지, 체크리스트 사전 검토항목이 있습니다. 담당팀장 설명해봐요.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입니다. 일단 사전검토의견은 저희가 국장님 이상 하는 서식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고 이소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29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내용을 봤을 때 전문가 의견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북구에서도 혹시 전문가들 위원회나 간담회가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갔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한 그 규정에 따라서 해버렸고 우리 북구에서 결국 한 건 없네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2월에 공영장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 시키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하였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각 구‧군에도 똑같은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번 주민참여 같은 경우 현장의견인데 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반영하거나 현장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 예스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 주민 의견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고, 복지부는 중앙에서 한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판단하기로는 이소림 위원 외 여기 복지보건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동발의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으로 가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영장례를 지원할 때 의료기관이나 명복공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의견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맨 하단에도 하나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에 따라서 했다는 거 하나 표시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했나 생각하지 복지부의 규정으로 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현장 실정에 맞지 않게 했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런 의견이 있다면 참고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예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냥 기초적인 질의인데요.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가 대상인데 이분이 다른 구의 장제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북구에서 사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하는데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지원해줍니다.

외부인이라고 하셨나요?

저희들 지원대상에 보면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구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됐더라도 그분이 수성구의 장제급여수급자면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기초수급자는 예외조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거 위탁하고 있나요? 직접 하고 있나요? 위탁 조례가 있던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일일이 수행할 수 없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갈 때 지원금이,

현재까지는 지원금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있지만 2023년도부터 장례의식에 대한 공영장례비가 지원되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장제비 80만원 공영장례비 80만원 해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마다 다 바꾸고 있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80만원에서 지원금이 80만원 더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장례지원 이게 시신을 그냥 처리한다 예를 들어 묻는다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것을 법을 바꾸면서 존엄성을 조금 더 해서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 장례 절차로 해서 3일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러면 분향소를 설치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달라졌다 보시면 되고 안에 내용 자체도 신고를 해서 돈만 받아서 하는 그 절차가 있지만 그 안에서 고인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하는 그 부분에서도 비용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발의하면서 조금 공부해보고 안 사실인데 신고를 해야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홍보가 조금 더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봉사자 사단법인이 있어요. 거기 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상주 역할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금방 궁금한 사항들을 김종련 위원이 질의하면서 이소림 위원이 답변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장례비 80만원에 추가 80만원 해서 최대 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장례식장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장례식장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소림 위원님 아시면 답변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알아봤는데 그건 장례식장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강북장례식, 대구병원, 문요양병원, 배성병원, 첨단요양병원, 칠곡경북대학병원, K마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대구상례원까지 대구시민장례식장까지도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장은 명복공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협약이 다 되어 있어서 만일 발생해서 하면 여기 가까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장례식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가까운 병원으로,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찰서라든지 하신 분이 계시니까, 신고자 사회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거기서 가까운 곳으로 협약을 맺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무연고 사망자 안 그래도 연고가 없어서 외롭게 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마지막 길까지 그래도 존엄을 존중해서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춘다는 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소림 위원 설명했을 때도 사실 장례 비용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돈만 받기 위해서 하고 대충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실태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부서에서 담당자들 해서 제대로 처리되어서 잘 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향후 무연고 계신 분들 마지막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2026년 1월 24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 북구는 올해 2월 기준 총 인구수가 41만 2,18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874명으로 노인비율이 19.1%로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북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시행계획수립 등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3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신설조항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고령사회정책수립‧시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여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어르신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노인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 5조 한번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번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여기 보면 저희가 복지보건에서 돌봄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알았고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은 북구시니어클럽이나 공공근로로 다 지원되고 있고 복지시설 저희 대불하고 이런 데서 복지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번째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에는 어떤 게 해당될지? 그리고 다섯 번째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생활 편의 증진이라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편함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게 노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저출산이 아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출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 관내 100세 이상 몇 분 살고 계십니까?

1월 초에 파악한 게 있는데,

담당팀장 아시면 설명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4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00세 되면 기념품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 기념품 주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볼까 싶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건 안 되고 지팡이나 그런 것으로는 가능한데 100세 되는 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법을 알아보고 했는데 제정하는 건 조금 어렵고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100세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1년에 그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아마 100세 되면 정부에서 청려장이라고 지팡이 나오고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서울 성동구나 몇 군데 같은 경우 장수 축하금으로 30만원 또 축하물품으로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몇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한번쯤 우리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초반에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100세 되는 분들한테 축하 기념하면 그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북구 차원에서 선물하는 자체가, 언제든지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서 김종련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그랬었고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고령친화도시라 하면 노인복지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저출산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에는 좀 더 안정적이게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김종련 위원도 얘기했고 이 조례가 사실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전부 시행이 됩니다. 고령친화도시라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단계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 기본 틀을 만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제정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체계를 잡는다는 그런 뜻이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이렇게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모든 세대가 말씀대로 살기 좋은 그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노인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 세대가 포함이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 20년 후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