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제316회기획총무위원회2025-03-12

이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3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 6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의원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해 휴무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 발송 등 선거 관련 다수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지방공무원들의 휴무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일 두 달 전부터 사망 또는 주소지 이전 등 변동 사항 확인, 명부 작성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는 행정복지센터 지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해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7조의제9항을 신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야 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신영순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선거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는 보장하고 있으나,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상황실 운영 등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휴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 및 선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의 재량적 특별 휴가와 별도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 부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관련해서 개정안 제17조9항1조를 보게 되면, 9항에 보면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항, 2항에 보면 간사, 서기, 선거사무 종사원,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 상황실 및 선거 지원 근무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문항 중에 중복돼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박현정의원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저번에 미리 저희끼리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의원님께서도 하셨고요.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참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티타임 때 지적하였던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었으니까 잘 반영하여서 그대로 되기로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나영수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인 지역자율방재단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인 지역자율방재단 참고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인 지역자율방재단 참고 조례안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및 동 간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5조제6항의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및 동 간사의 임기를 광주광역시 및 4개 구와 동일하게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 등을 위하여 소집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인 지역자율방재단 참고 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제3항부터 6항에 소집 및 소집 수당에 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소집 시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관을 시행령 별표 1, 2에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3조에 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제4호 중 영 별표 1, 2를 영 제3조로 법령 인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홍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주민안전과를 주민안전담당관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체육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교통과를 보행교통정책과로 별표 1, 4, 5, 7을 수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조례의 근거가 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의 인용 법령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및 2호의 인용 법령을 기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신영순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나영수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협의회 및 광주 4개 구와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단장 및 임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 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는 있으나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시간 단가를 1일 8시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인용 법령을 조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고, 재난 수습 주관 부서명 등을 현행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하여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되고,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및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추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인용 법령과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제9조의3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은 아주 타당하다고 여겨지고요. 여기 4항 신설에 보면 소집 수당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 수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물론, 상위법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5항에 보더라도, 지금 새롭게 5항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8시간 초과할 수가 없고, 뭐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설되기 전에 방재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그러면 수당이 과거에도 지급이 됐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신설돼서 수당이 이제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일반적으로 일반 예찰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수당 지급을 않고요. 조례 개정도 일반적인 활동할 때는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선포지역이 됐다든가... 저희가 구청장이 소집을 명령해서 했을 경우에는 소집 수당을 드리지만, 평소에는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평소에 방재단 활동에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구청장이 소집을 하거나 특별 방재단 활동이 부여가 될 때, 그때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박현정위원

아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8시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거고, 지금 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이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금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재난지역 선포라고 하는 단서가 없는 것 같은데요? 4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인 방재단 활동에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꼭 특별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인가요?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현정위원

이 구분이... 그렇습니까?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구청장이 소집을 명했을 경우에 반해서...

박현정위원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여되는 지급 수당인 겁니까?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재난이 발생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게 좀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4항, 5항을 읽어보면 소집 수당이 1시간 단위로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때는 8시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예.

박현정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과 그냥 재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이 단서가 이제 구청장이 소집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예.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교통과가 보행교통정책과로 변경됐는데, 보행행정정책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기 기록에 정확히 다시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9급 시간 외 수당은 2025년도에는 1만 579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끼리 사전에 충분히 이건 논의가 많이 됐었던 문제였으니까요, 잘 해주시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끼리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모여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수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문 정신의 확산 및 지역의 인문 자산의 공유를 통해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인문 축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축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문 축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 기재하고, 인문축제 개최 및 지원에 대한 신규 조항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신영순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문 정신 정립 및 지역의 인문 자산 공유를 통해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자 개최하는 인문 축제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문축제 개최를 위한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신설하는 10조의2에2항3호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념품은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요. 보상금이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됐을 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그 프로그램 참여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가성...

박현정위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원봉사자라든가, 기타 그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기념품은 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현정위원

여기 이제 보니까 축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공연, 경연 참가자 및 참가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 조례 신설하기 전에도, 지금 과거에 인문 축제할 때 이게 지급이 됐었나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23년도에는 보조금, 아특회계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이미 그렇게 승인이 된 거라 그런 부분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그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2024년도에는 2회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그냥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이렇게 조례 근거를 마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선 집행하셨고, 이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건 이제 조례 신설이니까 뭐 예산과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생략하고 따로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항에 같은 내용인데요. 보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가에 보게 되면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문축제가 3회를 올해 맞이하게 되잖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가 어떤 뜻인가요?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서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전국 공모 입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또 해 놓은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가 이 프로그램, 이 인문 축제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아니면 기념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혼동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제 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백일장 대회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노진성위원

그 축제가 인문 축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 공모도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전국 공모가 없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전국 공모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포괄적으로 입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상에 대한 시상금을 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쭉 인문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 공모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례에 규정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를 들면 사생대회라든가, 앞으로도 생각하는 게 백일장 대회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인문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축제와 관련돼서 공모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 보입니다.

노진성위원

축제 공모가 우리 인문 축제에 국한되는 건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인문 축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노진성위원

포커스를 두시겠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순환버스는 어떻게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래 학동 삼거리 부분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구청 버스를 통해서 거기 일정한 장소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곳에서 직접 타고 올 수 있도록 좀 축제에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거고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와 관련돼서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새롭게 신설이 됐지만, 이게 그냥 조례만 개정을 해 놓고 시행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조례가 원래 들어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올해 인문 축제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시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5월 31일, 6월 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지금 3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3회차 인문 축제는 지금 외주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들어왔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3회 차니까 이건 좀 의원들하고도 충장축제뿐만이 아니고 인문 축제도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간다는 차원에서 축제 프로그램이나, 여기 지금 보면 여러 또 신설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백일장부터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냥, 그냥 의원들이 그 축제에 그냥 일반 참여자처럼 참여하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의 가장 바로미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들을 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4명으로 꾸려진 팀들, 팀분들하고도 좀 미팅이 필요하고, 사전에 인사 오신다고 연락도 들었는데...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박현정위원

타이밍을 못 맞췄던 거 같고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당연히 계획 단계부터 의회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 73개? 이제 이런 기관들 하다 보니까 수를 세어 보니 그렇게 많더라고요.

박현정위원

73개 기관이라 하면 참여 기관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참여기관이랑 여러 가지 해당, 무등산 일원에 전반적인 기관들, 단체들, 개인들 다 만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의원님 어느 정도 만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또 지적해 주셨던 것들 안전 개선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아우트라인 좀 만들어지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조만간 뵙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구체적으로... 네, 알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다 잘 새겨 주시고요. 인문 축제를 잘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나오면 저희 기총위원회에 한번 브리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