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 이상 7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재위탁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늦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종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추진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재, 실종자 증가로 실종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구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실종자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실종자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 환자는 물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의한 자살 위험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실종자 등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작년 광주광역시 실종자 및 자살 시도자 발생 건수와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실종자 등의 증가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작년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 결과에서도 우리 동구가 광주 5개 구 중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종아동 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종자에 해당되는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장애인, 치매 환자, 자살 위험자, 재난으로 인한 실종자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실행계획 수립 및 정책 마련 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대․자․보 활성화를 위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2제2항에 ‘차 없는 거리 행사 참여 주민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사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 함에 있어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7조의2 보행 및 교통안전 문화 활성화 항으로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이용하여 차 없는 거리 행사 참여 주민에게 선불교통카드, 상품권, 기념품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 환경위기 속 저탄소, 친환경,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가 하나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이 핵심사업으로 부상한바, 이에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금남로 공원에서 전일빌딩245 도로, 약 540m의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게 되는 만큼 교통안전 대책 수립은 물론,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금남로가 시민들에게 쉼과 소통이 있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한시적일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 시작할 거라고 했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책은 항상 과감하게 크게 해야 된다고 아예 상시 차 없는 거리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민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이 차 없는 거리를 매달 일정 요일을 지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이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저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실은 그렇습니다. 금남로가 충장축제라든지 그런 때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집행부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선불교통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충장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금남로 같은 경우에 충금지하상가 상인분들은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시겠죠. 왜 그러냐면 보통 차들이 다녔을 때 지하로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본인들 매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하게 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 매출로도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아쉬움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하다 보면 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김재식 자리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다회 헌혈자에 대한 정의를 담았고, 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의2항을 신설,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듯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헌혈의 값진 가치가 지속되고 헌혈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규정 마련으로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4는 용어 정의로, 여기서 말하는 다회 헌혈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제13조의2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은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 부서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검토 내역과 타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별 공공시설물 감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 혈액 보유량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헌혈을 통한 값진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네, 지난 9월부터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헌혈의 집을 갔다가 필요성이... 북구에서 하면서 우리 동구에도 요청을 했고, 꼭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반영할 수 없고 근거를 열어두자고 하면서, 최대한 협의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김현숙 위원님.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이용료 있잖아요. 그게 체육시설도 관련되나요? 수영장.

네, 이용료, 이제 문화체육예술과에서는 이용료를 해주고요. 지속가능관광과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협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맥이 비슷한데, 실은 이 조례가 헌혈인들이 동구에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당되는 관련 과들, 과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실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멋진 조례가, 이지애 의원님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면 언론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바로 또 주차장 가서 ‘나는 왜 감경 안 해 주냐.’ 그러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들하고 신속하게 말씀 나누셔서 바로 좀 반영하실 수 있다면 관련 과에서 조례 간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의원님께서도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5조와 6조는 예방접종 실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는 고령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시설의 필수노동자,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에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보육 교직원,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험군과의 접촉이 높은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본인은 물론 시설이용자들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표기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 외의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등 선택적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예방접종의 종류에서는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를, 안 제4조 지원 대상과 안 제5조 예방접종 실시에서 대상포진은 광주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인플루엔자는 고위험군 밀접 접촉자라 할 수 있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중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 연 1회 접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를 포함, 확대 제정된 안으로 향후 선택적 예방접종 항목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부칙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고가의 접종비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있었던 예방접종으로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최근 독감에 의한 치사율이 0.5% 내외로 매년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전파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어린아이,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이 높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으로 본인은 물론 시설이용자들의 감염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은 물론, 보편적 복지혜택의 확대로 공동체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제3조에 보면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때, 약이 몇 가지가 있죠? 1, 2차 나눠 맞는 약이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약이 있고.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제가 답변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가 실시하는 대상포진 접종은 보건복지부 고시하에 생백신으로 할 건지, 사백신으로 할 건지, 지금은 사백신으로 공고되어 있죠? 그 기준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백신? 네, 생백신.

생백신은 한 번에 하는 건가요?

현재 8만 8,000원으로 예방접종 1인 비용은 되어 있고, 이 대상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필수노동자는 제외하고 65세 이상의 수급자,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만 평생 1회 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대상포진을 1, 2차 나눠서 맞는 약이 그게 더 질적으로 봤을 때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맞으신 분들이 1, 2차 맞으신 분들은 대상포진이 와도 약하게, 그냥 견뎌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맞는 예방접종 받았던 분들은 그래도 맞았어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대로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두 번 맞아야 되니까 50만 원 이상, 한 번 맞을 때 25만 원 이상으로 두 번 맞으면...

1, 2차 맞는 건 50 얼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아니요, 예산은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해서 백신 구입비랑 다 해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다 해서 소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예산 추계를...

글쎄요. 이건 사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뭐 ‘의무적으로 다 접종을 해라.’가 아니라, 접종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범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를 비롯해서 대면 업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인원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시에서, 작년 2024년 12월까지는 광주광역시가 고령친화계에서 노인생활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부터는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이걸 중단하게 되면서 이 조례가 없는 구는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께는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른 구에는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 동구만 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시기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범위를 좀 확대해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제가 그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합산해서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말씀 주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