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날에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3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을 포함하여 25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현안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정책결정권자가 보다 신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여론조사 실시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합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와 6조는 시장의 책무와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며 그리고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조사방법과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조사결과의 공표와 비밀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이미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2년 전인가요? 2022년?
미경
이미경의원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발의해가지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던가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그 조례 원안에서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그 조례를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실시를 할 때 시장님이 보고해야 한다는 안건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6조에 집행부와 조율한 결과 6조에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요구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원활하게 풀어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이 조례를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던가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 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집행부의 업무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조례가 부결된 거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발의 하면서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서 이번에 조례를 재발의 했다 이 취지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저희가 묻고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이것을 단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에 놔두고 저희가 문제가 되고 좀 비중이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가 이 여론조사 하는 내용이나 거기에 설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요구하면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칙에 있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 7조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뭡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조례하고 7조의 조례를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이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금번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가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행정의 민주성,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수시의 주요시책이나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다뤄지는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등의 단순한 의견조사는 제3조 적용제외에서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8조 질문지 작성이 있어요. 질문지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여론조사를 할 어떤 사안이나 사업이나 시책이 있을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런 질문지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질문지 작성인데 이 질문지 작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검수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절차 상태에서는 우리 결재 과정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지금 시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질문지 작성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평가관리까지 투명하고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필요한 부서에서 질문지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결재 과정에서 제시가 되겠지만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이 부분 뭐 조례를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보완은 이제 정확하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김행기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진명숙 위원님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이미경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내셨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조 적용제외 3호를 신설하는 그것을 냈고 그다음에 또 부칙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부분은 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3조 적용제외를 신설을 하고 부칙2조를 삭제해야 하는지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를 보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시민소통광장에서 단순한 시책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지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평가라든지 인지도 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조례에 적용을 받으면 부수적으로 공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요. 부칙에 관련은 지금 여수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조사도 물을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면 안 되겠다. 기본 조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이 문구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삭제 의견으로 지금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각종 시책 전부를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대상이 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것 뭐 만족도라든지 인지도, 시책 사업 평가, 현안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이러한 단순한 것은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제외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정부가 운영하는데 더 넓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적 비용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는 여수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에 이 7조를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 기능이 일부 정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7조 삭제를 하는 것을 다시 원안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정 이유에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궁극적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의 맞춤형 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6조에 보면 여론조사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나 단계별 여론조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루뭉술 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사항이나 또 민원행정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도 이게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먼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 6조에 보면 범위에 보면 계획수립은 집행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범주 안에 안 들어간다고 지역사회 문제나 쟁점사항 또 이런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뭐 할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여론조사 대상에서 또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3조 적용제외에 보면 거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그런 목적이 그냥 여론조사 참고용은 아니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지역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과거에 전후 민선 그전 과정을 보면 이 여론조사를 좋아하는 시장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예산범위도 없고 언제든지 조사를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기준이 딱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의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평가라든지 인지도 조사는 기존 방식대로 시민소통광장에서 하고요. 여론조사 기본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논쟁이라든지 쟁점이 돼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9조에 보면 저도 이게 동료 의원하고 같이 체크를 해놨는데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누가하는 거죠?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비공개는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공표가 될 때 지역사회 분위기라든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어떤 혜택이 간다든지 수혜가 간다든지 그런 걸 좀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비공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효과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실 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제 이 여론조사가 만약에 제정돼서 공표가 되면 아마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것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박성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사에 익숙한 도심지역에 대한 설문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피드백도 가능하고 설문지에 대한 것도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심지뿐만 아니고 농어촌에 관련된 것도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접근이라든가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그런 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7조에 보면 3항 내용에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지역 보면 요즘 여객선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객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도서지역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위주로 표본조사가 되어야지 고르게, 육지지역을 고르게 해서는 표본에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딱 하나예요. 저번에 저희가 10경10미 그거를 할 때 관광객들에게 특정한 표출을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표본치를 만들 때 특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정책으로 가능하도록 단순한 조사가 아닌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여론조사가 제정되면 처음에야 만족도는 크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진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진정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과거처럼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여수시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누구나 그냥 공감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요시책이나 민감한 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표본수가 몇 개 정도를 가지고 합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걸 보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맥시멈 1000명을 잡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 시행될, 선행되어야 될 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첨예하게 대립될 때 26만, 27만 시민 대신 500에서 1000명을 물어보고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첨예하게 대립된다든지 참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나 집행에 대해 민감한 사항에서는 저는 이걸 비공개로 하기 보다는 아까 9조3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응답자 아까 신뢰도 확보 있지 않습니까? 응답자 신뢰도 확보.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무응답자가 다시 그 평가에 그니까 참여를 하지 않은 무응답자가 평가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여론조사의 어떤 기술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가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걸 해서 하나의 결정을 짓는 하나의 매개체가 아니라 그전에 한번으로 끝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민감한 지역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갈등이 완화되거나 두드러진 거는 봉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정부가 그냥 한두 번 하고 나서 여론조사 해서 그냥 500에서 1000명 가지고 하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여론조사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했듯이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선행되고 병행되어야 되는데 반대의 입장이든 찬성의 입장이든 여론조사가 과반이 넘어버리면 그걸 그쪽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게 결정의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매개체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에서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도 있고 믿는 부분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에 정책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결국은 전체가 가지를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우리 의회 경로도 있고 여러 가지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이런 내용 아니에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할 때는 우선 지역사회 관련 단체라든지 또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견을 먼저 묻고 선행이 되고 그래도 어떤 결정이 안 될 때는 시민의 의견은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참고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강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검토과정에서 걱정하신 부분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잡으세요, 걱정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안제3조 적용제외죠. 적용제외 사항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적용제외 사항으로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로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맞습니까? 맞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칙 안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진명숙위원
위원장님, 6조에 보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진명숙위원
위원장님, 6조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이걸로 갈음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사항이나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라는 내용은 삽입했으면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거 평가단계도 있잖아요. 계획수립 집행.
진명숙위원
예, 평가단계 계획수립 집행은 있지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평가단계별 이거 평가를 받을 때도 실시가 되는 거죠?
진명숙위원
예, 사회문제 쟁점사항이라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위원
사회문제 쟁점사항
재현
주재현위원장
사회문제 쟁점사항?
진명숙위원
예, 지역사회 내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이 조항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명숙위원
예, 포함되는지 아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일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이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다수 민원을 포함하여 민원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공정한 의사결정 및 갈등예방과 해결에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5조제7항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다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제13조제4호 본문 중 제21조를 제20조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인허가 보상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관련 자료 공개 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공지능이 교통, 생활안전, 환경위생, 주민복지, 민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불신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문제 발생 및 인공지능 교육과 정보접근에 있어 취약계층 소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의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은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제7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제12조, 안제13조는 우선구매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초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이 보여주듯 예측불허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 발전 속도만큼이나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 현 체제에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윤리 그리고 정보개체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률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제정 전부터 경기도, 목포시, 부천시 등 각 분야별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인공지능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도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민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와 체계를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 첫째,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수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확보 둘째,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사업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셋째, 행정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용이해져 여수시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필요한 원칙과 제도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보니까 AI기반 이런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고영향 인공지능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진의원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위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좀 더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구축을 하기 위한 교육과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고 지자체가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규제를 열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사회 구현에 기본적인 조례인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더니 지자체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박사님과 얘기를 해서 일단 기본사회 구현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본 조례.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좀 어려워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고용진의원
이 조례에는 말고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보니까 어차피 이게 AI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들도 모르게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노출되고 있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괜찮은데 상위법에 기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집행부에다가 다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의원
추가 드리면요. 우리 지자체 조례에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시대에 맞춰가자는 내용을 조례로 만든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의에 보면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진명숙위원
정의에 보면 금지된 인공지능.
고용진의원
금지된 인공지능이요?
진명숙위원
예, 이 부분이 없는데 보면 5항에 보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봤는데 고영향 인공지능이 있으면 저영향 인공지능이 함께 가고 고위험, 저위험으로 함께 가던데 저영향 인공지능이 금지된 인공지능이나 고영향 인공지능 외에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 하나 삽입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고용진의원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통과되기 전에 만들다 보니까 고영향, 저영향 이런 부분을 썼는데요. 이건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박사님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구 자체를 저희도 처음에 만든 거랑 다르게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이 의미를 둔 것은.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용어를 다 정의해서 수정을 좀 한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진의원
금지된 인공지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진명숙위원
아니 이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진의원
금지된 인공지능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마 지금 타 지자체 내용에 발췌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맞죠?
진명숙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고용진 의원님 답변하신 거 보면 그건 중앙법이 만들기 이전에 아마 형성된 조례로 간주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빠르고.
진명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있고 신뢰성, 투명성 확보도 있잖아요. 근데 금지된 인공지능이 없으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용진의원
그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의는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현재 그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용어가 좀 타 지자체와 상이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쪽에 전문가이신 문광진 박사님이랑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이따 진명숙 위원님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아마 질의하신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명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의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좀 왔는데요. 저희들이 우선구매 조항을 넣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넣은 것은 구매노력이라고 좀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판단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여수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수 시민의 인공지능 정보 접근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진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제12조 구매노력 등 조항에 대해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검토한 결과 우선을 삭제하고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구매사항만을 근거로 할 경우 사업자 차별 등 경쟁 제한 위험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내년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시행은 1월입니다.
박성미위원
2026년 1월이죠. 위원님들이 방금 상위법 하기 전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AI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정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보호장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이걸 실행하면서 정리를 하실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내용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나 3조 시장의 책무 2항에 보면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부당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내용은 담게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부작용이나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데 AI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본 상위법령에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즉각 즉각 바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AI윤리위원회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공론화 장소라든가 그런 건 마련할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되지 않으면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너무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걱정들, 당연히 디지털을 전환하면서 교육, 복지, 교통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가 첫 단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될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분해요, 봤을 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그런 것마저도 혹시라도 서로 공유할 때 AI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인권침해에 대한 것들 너무 우리들의 정보가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거는 하다 보면 가능하잖아요.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해 주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굉장히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현재 여수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여수에서 다른 부서에서 헬스케어라든가 또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AI 기반이다고 하고 AI의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TV보시죠. 동영상 유튜브 보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인 것만 보여 주게 돼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세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창작을 해서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글도 만들어 내고 말도 만들어 내고 이러면서 누군가의 대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패턴을 읽어가지고 그 정보 수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치명적인 것은 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방어가 없으면 그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는 없어요. 상위법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제가 금방 상위법을 찾아봤는데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시행이 된다고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방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 못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말씀의 뜻은 아주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이 조례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조 시장의 책무에가 개인정보 침해 2항에 보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이 크게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담을 것이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은행원이 해킹을 당했지 않습니까? 112로 전화 와가지고 그러듯이 이것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전하는 방향을 즉시 즉시 대처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시민들에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드리면 지금 물건을 우선 구매한다 그랬잖아요. 12조에 보면 우선구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되는 그 분들한테 이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지털이 잘 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는데 이런 계층이 뭐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러터러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계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알고리즘인데요, AI 알고리즘 이런 기계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되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방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게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수집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느 나라나 걱정하는 부분이고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중앙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쳇지피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다만 공공기관에서 쳇지피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의 데이터는 업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현재도 가이드라인은 다되고 있는데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개혁을 수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이럴 때 그것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나중에 이것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전국 최초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정의에서만 여기저기 조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도 여쭤봤던 금지된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박성미 위원이나 정신출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정보 결정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 또 자유를 침해할 위험요소가 바로 금지된 인공지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은 저영향, 고영향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2조 5항에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희들 시장의 책무 3항에 보면 이런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행정 서비스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저희들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별도 조항을 신설하든지 그렇게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담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별도 항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12조 구매 노력에 있어서 인공지능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활용 제품하고 3항에서 말하는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3항이 어디 3항을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수정안에 12조 구매 노력 등해서 수정안 발의한 거 있잖아요, 12조. 12조 1항하고 3항에서 나오는 1항 인공지능 활용 제품하고 3항에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저영향 인공지능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고영향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나 생명이나 저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에 아직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요. 기본계획에 여기서 고영향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영향, 고영향 말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담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공지능 활용 제품하면 고영향이나 저영향이나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인공지능의 종류가 저영향 인공지능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조 5항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생명 인체의 안전 등 중대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관련법을 보니까 법이 참고자료가 있는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35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해서 이 부분에서 국가기관 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만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일반 아까 인공지능 활용 그러면 일반 저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법 규정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근거는 없어요, 이것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나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정안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법률에서도 그 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고영향 인공지능제품은 그 정도 위험성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구매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일반 인공지능은 이것을 법에 안 담았다는 것이죠. 그 중요도가 고지능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두 가지를 다 구매에 우선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선이라는 문구를 저희들이 삭제한 경우가 여수시 조례에가 우선구매가 들어간 게 두 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그것은 수정요구가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 거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삭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은 구매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고영향 지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인공지능 활용 일반 아까 저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이 부분은 법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넣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고지능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법이 이미 담아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고영향이 아닌 인공지능 활용 제품 이것도 우선한다라면 이런 인공지능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일반제품을 할 때 그것이 공정성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정리가 좀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사실은 구매 관련된 부분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들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져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스마트정보과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에서 검토했으니까 맞다라고 소신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저도 이해를 하다가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은 챗봇이나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알고리즘 이런 정도의 것을 일반적인 저영향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냥 AI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고영향 인공지능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문제성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최정필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된 제품을 구매를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취지가 맞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래서 구매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 여수시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인체나 사람 생명이나 이런 것을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AI 기능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최정필위원
그러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안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공지능 조례가 저는 지금 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좀 시기상조지 않냐 고영향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여수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수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 다른 데는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단축을 시켰어요, 보면.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계획 수립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본계획만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금년에 행안부나 과기부에서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게 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AI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행정추진 방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인공지능사회 구현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해를 하더라도 제12조 우선구매 노력 등에 관련된 사항이 좀 생뚱맞기는 해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법에가 이 내용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가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는 영향평가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들 제12조 수정안에 12조 3항에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무턱대고 우선구매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물건을 사서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선구매를 삭제를 했습니다. 우선은 뺐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구매 등 노력이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물론 좋은 일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수에 이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영향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여수시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구매나 하게 됐을 때
정신출위원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시가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여수시에 있는 제품을 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아까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이거 수정 사항으로 갈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안 제12조 우선구매 제1항, 제2항, 제3항 전체를 삭제보다는 구매 노력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안 제12조 우선구매를 구매 노력으로 수정하고 안 제1항 내용 중 우선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2항 내용 중 우선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제3항에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우선구매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시장이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인증 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 및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조용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조성원칙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운영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실시와 지원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포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친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생기면서 차근차근 청년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의 쉐어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5개년 이런 수립하기 전에 조례하기 전에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유공간에 대한 것들이 좀 있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 청년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청년지원센터가 KT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동에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플렉스센터를 청년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소통공간이라든가 활동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것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친화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벤치마킹도 가고 워케이션이라는 부분 우리 현재 박람회장에서 하고 있지만 그냥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정말 청년들은 주택이라든가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거 하면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감 결국 내가 봤을 때 청년들이 빚쟁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폐교활용에 대한 것들을 하면 이 부서에서 청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남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저희 여수시가 폐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을 그런 상태고요. 청년에 대한 친화도시로 가는 것은 먹고 살고 그다음에 청년이 여수를 잘 알고 그러려면 그런 공유공간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청년을 위한 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인데 청년정책이란 부분은 없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내용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안했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정책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 안에가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고 이것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은 조례이기 때문에요.
진명숙위원
물론 그러지만 정의에가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있는데 복지부분이 없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복지라고 문구를 안 쓰더라도 그 뒤에다 등이라고 해놔서 청년에 대한 복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복지라는 문구는 안 넣으신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복지분야를 크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또 복지부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정책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행숙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여수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설립 목적 및 근거를, 안 제3조는 사업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재산 수익사업 운영 재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정관, 임원, 재단설립 임원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23년 재단 설립계획 수립 후 지난 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 28일에 전라남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여수문화재단은 우리 지역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우리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여수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담기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출자출연법 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문화예술과에 와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문화재단 저희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와 관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때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 때 문화재단과 관광부분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도 얼핏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결과나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범위에 대한 요청사항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지만 안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마이스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사업도 저희가 확대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나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축제나 여러 가지 기획이나 전반적인 지금 이관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너무 많아요, 관광 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 산업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겹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단으로 국한을 두게 되면 여기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문화재단의 정의를, 정의를 찾아보면 국한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구 출판 따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다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관광을 삽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전혀 관광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제9조 보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이 위촉 위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전혀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찌 보면 문화산업에 관련된 경력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공인회계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임원들 자격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그 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게 첫 단추부터 임원추천위원회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나서 그분들이 아니 공인회계사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판단은 저는 안 들어요, 어찌 보면 전문성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성 있는 대표이사 선출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우리 국비나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 문화재단의 경력이 있는 분들, 여수에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단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천위원들 자격조건에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격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은 저희가 법에서 출자출연법 또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인사전문 운영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게 재단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부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되어 가지고 대표이사나 직원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문화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일각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갖고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조례안을 담을 때부터 깊게 담아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 이 조례를 오늘 보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마련을 하든 해서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은 저희들이 다른 규정사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추천을 하실 때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추천을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인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관광분야 사업들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정이 되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 범위를 저희가 너무 예술인을,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한되지 말고 관광분야까지 다른 시군이 과장님? 다른 시군이 수십 군데가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예천군 여러 시군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상 다른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광역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정필위원
광역단체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5개 정도가 광역이 있고요. 저희가 123개 지자체 중에서는 한 25개 정도 20% 정도가 관광문화재단으로 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관광산업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대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 자체가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콜라보를 이루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수시에 문화관광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소규모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약간 각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문화부분에 저희가 관광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분야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도 한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처음 초창기 때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문화재단, 관광재단 분리를 해서 지금 좀 더 전문성을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요. 우리 국장님에게 최정필 위원 같은 유사한 질의가 나왔어요.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문화재단을 잉태시키고 난 이후에 관광까지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방금 처음 답변드릴 때도 그렇게 저희도 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관련 과에서도 지금 이것을 태동을 시킴과 동시에 관광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문화재단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미리 관광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보고사항도 해 주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잘 준비해서 보고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의견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라남도가 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개가 문화관광이 엮어진 것이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라남도 관광재단이 하나 있고 문화재단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단체에서는 작은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좀 아까 최정필 위원님 말씀처럼 융합으로 복합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절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유산
김철민위원
이게 문화죠? 이게 여기가 탬플스테이처럼 체험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관광도 되고 문화도 되고 복합적이겠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관광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술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 명칭이 부여하는 그 의미가 틀리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가냐 관광문화재단으로 가냐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나 또 일반 시민들이나 받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했던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광역화해서 저희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설립하고 명칭의 변경이나 사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변경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명칭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이게 저번 달에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던 것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이게 스톱이 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바로라도 이것이 재단의 명칭이나 사업의 주내용 이런 것들이 변경이 바로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준비는 하겠지만 저희가 바로는 사실은 실행은 어렵고요.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문화유산 야행 있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문화유산 야행, 그 공모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성미위원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단적인 예예요. 문화유산과에서 공모를 해서 여수문화유산 야행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체험형 관광으로 또 나와요. 제가 바람은 위원님들의 걱정은 우리가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관광과 분리를 했었지 않아요. 서로 각자의 부여된 것을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협력형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포절을 올려서 국가사업을 좀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땄어, 그러면 관광과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있습니까? 그 부서가 다른 부서가 이 사업을 땄으니 우리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단 만들어졌으니까 알아서 해라 절대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 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을 넣었을 때 시기적으로나 뭐 우리가 국가가 하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든가 문화유산 야행을 봤을 때도 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다 같이 함께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관광과도 협력적인 모델로 가면 걱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재단범위 사업범주 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저희가 담아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만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나 사실상 관광분야도 저희 문화 콘텐츠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관광 연계 시너지효과는 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반 관광기반산업이 물론 다른 관광사업도 있겠지만 이 문화유산이나 문화예술을 떠나서는 사실상 시너지효과를 크게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포괄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은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문화와 관광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에 집중을 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도 있으셨지만 일단 선택과 집중 중에서 정확한 우리 여수시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면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저는 그런 뜻이에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다 연계가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원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원이, 그럴라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그 구성이 중요하다. 시장이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임원을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가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심사를 통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추천위원회 내용을 보면 9조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있는데 여기에 학회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학회 전문가가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학회 전문가를 하나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있는데 이 분야에 전공을 한 학회 전문가 정도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어떤 임원이 제대로 임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그런 시각에서 임원 선정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학회 전문가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 지금 임원이 구성이 1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사를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상임이사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원이 총 16명인데요. 감사 두 분, 상근 대표이사 한 분 그 외에는 상근 선임이사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원. 왜냐하면 의결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역할 예산 이런 것들을 이사회 의결 받지 않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를 구성할 때 이 분야에 특별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아까 학회 전문가 하나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는 사실 5호에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그 조항을 준용해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을 추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하나 넣으세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출연금은 시 출연금이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이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인제 중앙부처나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운영 재원을 보니까 대부분 시의 출연금이나 재단의 수익금과 그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문화유산과, 관광과, 문화예술과로 세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은 우리 시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이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이관을 하고요. 이관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모사업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관광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업들이 같이 협업이라 그럴까 분산이라 그럴까요, 이게 가능한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공모된 사업을 그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공모의 기준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관광과가 공모된 사업을 가지고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나 등등의 다른 과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준비단계부터 사전협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건데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추진방법이 다르겠죠.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냐 보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이건 우리 사업도 아닌데 이런 적극성과 비적극성에 대한 그 부분도 우려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재단 설립 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실행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그건 세부사항 들어갔을 때 과에서 이렇게 믹스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문화재단인데 거기에다 문화에다가 관광을 넣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안으로 하나 드리면 제3조 사업에다가 관광분야를 하나 넣으면 어쩝니까? 관광 지금 1조에 보면 3조 1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가 제21조 제2항에 각호의 사업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관광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2항, 3항, 4항, 5항도 다 관광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항에다가 관광진흥에 대한 사업을 하나 추가하면 일단 제명은 못 바꾸더라도 사업은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현재 여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조를 보면 시장이 4명, 시의회가 3명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추천한 사람이 누가 임명을 하냐면 현재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물론 법에 의해서 7명을 이 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부 전문가 학회 분을 넣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1항, 2항, 3항, 4항 전부 다 이것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경영전문가가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 전문가랄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시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셔가지고 좀 제안을 받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각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상위법이 지역문화진흥법 때문에 방금 그런 관광사업들은 사실상 저희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법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포함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6호에 그밖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말할 때마다 전부 다 그 밖에다 다 넣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때도 관광분야의 인원을 전문 인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문화의 전체적으로는 관광 인원은 없습니다, 채용할 때도. 그래서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름을 제명은 못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좀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8조 임원에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가 있습니다. 그러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여기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우리 9조 5항에 보면은요.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며, 그러면 이 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되는 거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사항은 좀 다른 사항인데요. 대표이사 임원들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대표이사는 어쨌든 공개모집을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 임원 5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니까 추진위원회예요. 이거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설립추진위원회
정신출위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라라는 말은 임원 지금 16명을 심사한다는 얘기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16명?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16명 후보자를
정신출위원
16명 후보에서 거기서 대표자를 추천한다는 얘기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 그니까 재단이사장을 공모할 때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정신출위원
시장이고, 대표이사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신출위원
그니까, 좀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16명이 대표이사를 심사하는 게 맞나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일곱 분이 하시지요. 위원회에서
정신출위원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분들, 그니까 임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임원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추천을 해가지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임원후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정신출위원
아니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16명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임원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요. 임원 대상을. 우리가 설립추진위원회는 시에서 네 분,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는 것이고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곱 분이 구성이 되면 임원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신출위원
그니까 심사를 누가하냐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추천위원회에서
정신출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이 만들어졌어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임원은 일곱 분이시지요.
정신출위원
아니 5항을 봐보십시오. 5항. 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위원회가 지금 7명이잖아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7명 추천이 되면, 7명이 만들어졌고 이 일곱 분이 임원 16명을 심사를 할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신출위원
16명 중에는 대표이사도 들어있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 때는 공개모집하기로 되어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천위원이지.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시지요.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요.
정신출위원
아니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7명이 추천이 돼서 만들어졌지요. 구성이 됐어요. 이 7명이 재단임원을 다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추천이 아니라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항목에 보면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당연직 빼고 임명직
정신출위원
16명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후보자를 심사를 해서
정신출위원
그러죠. 16명을 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열여섯 분은 아니고요. 저희 당연직 빼야 되니까
정신출위원
당연직 빼면 몇 명입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세 분 빼면은 열세 분
정신출위원
열세 명을 심사하는 건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되네요. 나머지 3명은 대표이사고, 감사고, 비상임이사 이 3명은 별도로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원이 처음에 열여섯 분인데요 이사장이 여수시장,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관광국장, 담당 과장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세 분, 열여섯 분 중에 세 분을 제외를 하면 13명이 임원이 됩니다. 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선정해 놓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시장에게 후보군을 정하는 거지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13명이 공개모집이 되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열세 분뿐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정신출위원
어쨌든 그럼 그분들은 누가 심사를 하냐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하신다고요.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이 뭔가 헷갈리시네.
정신출위원
헷갈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임원에 왜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이사를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수정안을 요구했지요. 그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십시오. 안 제9조에 문화재단설립 임원추천 위원회 제2항 제6호 학계전문가를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니까 이 안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12시가 조금 못 됐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 말미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틀을 잡았던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 검토 끝에 원안대로 가겠다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964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는 2023년도부터 국세수입 저조 및 국가산단의 지방소득세 극감으로 자체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적기에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지방채 한도는 882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비용으로 370억 원을 편성 차입하였고, 이번에 7개 사업에 대해 440억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차입선 1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에서 115억 원을 2.5% 이율에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나머지 6건 325억 원은 지방공공자금이나 농협이나 광주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비교해서 가장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민 많으시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더 알고 계시고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6건 있지요. 한 건 말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거고 말고, 지역상생발전기금 6건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시에서 협력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율 조정은 가능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전체를 882억 원을 지역개발기금 우리 도에 있는 그 기금으로 신청했는데 도에서도 도도 지방채가 일부 본인들이 도에서도 써야 되고, 일부 지금 몇 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일부 또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지방채를 차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시만 그 돈을 다 줄 수가 없어서 370억 원 기 저희 공원부지 한 것은 거기에서 했는데, 도에서는 더 이상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지방채를 더 발행해주기가 추가로는 어렵다해서 저희가 지금 한 건은 지방재정공제회 그거는 그게 가장 이율이 낮은 2.5%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시 차입선을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율을 조정해서 비교를 해서 가장 저리로 된 이자를 찾아서 차입해야 합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우선순위에 관련된 그 은행이 지금 어디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시금고인 농협이고, 농협하고 광주은행은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광주은행도 물어봤는데 일단 재정 규모나 그런 것은 농협이 훨씬 더 한 0.34%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또한 별도 협의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우선 그 상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금고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지자체가 어려웠을 때는 지방채까지 발행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건을 두더라도 이자부분을 좀 협의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전략적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연말에 또 시금고를 다시 재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총체적 난국에 우리 국가산단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개발기금처럼 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여수시가 재정도 여러 가지 최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수시가 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는 이미 정부에서 법인세이하 등 이런 걸로 해서 56조가 2023년에 세수 펑크가 났고, 작년에 또 30조 이상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여수시가 그런 점에 좀 소홀했다, 두 번째 여수국가산단의 그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놓쳤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재정의 세입이 많이 펑크가 났는데 세출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건전 재정 운영하는데 여수시가 좀 소홀한 면이 있다, 이걸 지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부는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방채 발행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요? 이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 대출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차가
행기
김행기위원
차입하는 것이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증서 서로 협약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증서를 주고받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현금을 차입하는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로 발행을 따로 하는 거 아니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저리가 어떤 은행이 어떤 데가 가장 유리한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여수시가 부담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동안에 이런 불가피한 사업들은 어차피 여수시가 연내에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써서라도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건전 재정에 더욱 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추경 편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크게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더 예산 건전 재정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아마 내년이랑 내후년이랑 계속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