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43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환경과 복지분야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지난 회기 때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제5조제1호 중 개발을 개발 및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같은 조 제3호 중 체험시설 정비를 정비로, 제6조를 신설하고,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희순입니다. 의안번호 4958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공모 참가 자격을 확대하여 경쟁 체계를 조성하고, 사무감사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위탁공모 참가 자격을 현행 비영리법인과 봉사단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법인과 공공단체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사무감사 조항 신설로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 안 제13조 성과평가와 안 제14조 재계약 조항 신설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탁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로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업인들에게는 판로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고자 합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위탁공모 및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학교급식지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사안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지난 회의 때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충분히 논의 다 됐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위촉하고를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로, 제4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60호로 상정된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에 수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8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수행기관 성과평가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입소자와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숙 부위원장, 강재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 좀 당부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일부 위탁운영기관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각종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사분들을 퇴사 시점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관 측에서는 협조요청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부탁이라고는 하나 당사자분들은 이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또 본인의 평판에 어떻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관행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위탁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근무하시는 분의 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적절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 누구라고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실제로 접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위탁하는, 그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할게요. 과장님, 운영사 성과 평가는 120일 전에만 해야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평가를,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앞에는 3년에서 복지시설이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위탁기간이, 근데 지금 비단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고 오늘 여성가족과 아이나래 행복센터도 있고 시립요양병원 보건소도 있고 한데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탁기간 5년을 맡긴 그 성과평가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동의안을 올릴 때 그 위탁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좀 올려달라고 수차례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비단 노인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에, 5년이라는 기간을 위탁을 줬는데 120일 내 그럼 3개월 전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성과평가도 같이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장님도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혜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올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좀 서두르냐 하면은 연말에 장기요양보험이 그 사회복지시설로 그때 당초에는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장기요양 그러니까 가보다보면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그래 갖고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전환을 하는데 그게 6년간 그때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가 말이어서 굉장히 업무가 좀 연말에 집중이 돼서 저희들도 사전에 서두른 거고요.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한 거는 의회 일정을 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어떤 경우는 10월 달에 끝나 버린 경우도 있고, 또 7월 달 또 의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가급적 평가를 먼저 하고, 평가 결과서도 반영해서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실정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아마 우리 실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혜마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여수시가 그동안에는 기간이 오면 그냥 당연하게 올리고 또 의회에서도 당연하게 내려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효율적일 것인가를 고민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Ctrl C, Ctrl V 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업무가 매뉴얼화 돼 있다 보니까 늘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접근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한번 이걸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니까 관계법령에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거는 당연해서 기록을 안 하신 거지요? 당연하게, 위탁사무를 할 때는 노인복지법은 크게 관계는 없는 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법으로만 따라서 하는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냥 물론 믿고 맡겨 놓으면 좋지요. 거기서 잘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적극행정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성과평가나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질적인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받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이거 위치가 주소가 안 나왔길래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지혜마루가 있고,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고, 진달래마을이 쭉 같이 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진달래마을하고 지혜마루 두 개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뭡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옛날 성심병원 뒤쪽이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박영평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가 (『요양원』하는 위원 있음)
아, 요양원이에요. 그러면 지혜마루는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시립
박영평위원
그럼 진달래마을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진달래마을도 우리 시립 시설이고요.
박영평위원
시립 시설이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같이요.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진달래마을하고 지혜마루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같이 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가 건물은 따로인데 구역 내에가 같이 있는 거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다음에 현장활동 한번 가볼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한번 가볼 필요는 있어요. 다음 기회에 한번 현장활동 계획 잡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61호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의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여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의 범위는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11조에 따라 여수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인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한 개소당 약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지금 운영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저희가 1호점을 봤을 때 17년 12월 달에 개소했었고요. 2호점은 19년, 3호점은 19년, 4호점은 20년에 각각 개소를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3호점, 4호점 이렇게 5호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6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4호점까지가 올 7월 31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하고, 5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년에 또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6호점 같은 경우도 27년에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추가적인 개소 설치는 이게 기금 국도비가 매칭 돼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사항이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는 6호점까지 하고 더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있거나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은 할 수는 있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17년부터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한 8년 운영을 한 것이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운영하면서 어떤 물론 여기는 보편적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뭔가 분석을 하거나 고민을 할 그런 접점들은 좀 없던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7년도, 19년도에 개소된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다가 20년에 위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거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3시간 정도 이용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녁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시간은 저녁까지도 가능하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용시간은 8시까지 돼 있는데 식사 제공이나 간식 제공은 안 하고요. 아이들이 잠깐 여기서 공부를 약간 지도하거나 프로그램 참여하고 대부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갖다가 와서 학원을 가기 전에 갭 시간이 있는 그 시간타임
덕희
민덕희위원
잠시 머무르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집에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거기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돌봄을 받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개념이 틀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중복수혜나 겹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저소득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주로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케어를 하는데요. 이 다함께돌봄은 이용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중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혹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완전히 분리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안전하게 분리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식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출석 참여하고 여부를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린 게 다른 차원으로 드린 게 아니고 아이나래 행복센터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격차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행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로 중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혹여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8년째 운영을 하고 1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육의 이 정책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번 시가 한 번씩 고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여기는 공공에서 운영하니까 안정적이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예산 지원은 받으나 여전히 많은 열악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격차가 너무 다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업무를 하실 때 좀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녹아나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신경 써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소당 위탁비용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보니까 규모는, 평당 인원이 평당으로 계산되구만. 18평은 정원이 18명이고,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정원이 40명, 18명에서 40명까지 이렇게 돼 있구만요.
그럼 인건비, 운영비 이게 평균치지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평균치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있고 자체운영비가 있어요. 시비 백프가 있고, 시비 25% 매칭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운영비하고 운영자체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단기 돌봄이, 근데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데를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매칭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에서 시비로 백프로 해가지고 자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다함께돌봄이 무료로 이용하는 돌봄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소당 운영하는 비용들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운영,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 운영비를 조금씩 저희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정산보고는
박영평위원
정산보고 때문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된 것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또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시비 자체는 또 저희가 자체로 또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각 개소당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아이들 정서라든지 정서적 케어라든지 교육, 안전 또 서비스의 질 향상이 더 나을 것인가를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비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1호점부터 3호점까지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일괄성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 하는 부분에 조금씩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 센터를 민간위탁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부분 동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의회 그때 당시에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 이 사회복지전문 이런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좀 더 차별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줄려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또 상생,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또 6호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어떤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돌봄에 있어서 좀 더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약간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정서적 케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의회에서 받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성과 평가를 매년 성과 평가도 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점수가 몇 점 이상 안 되면 저희가 또 차기에 재계약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성과평가지표 항목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 정서적인 안정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그 질문이 있나요? 여러 가지를 평가하시겠지요. 하드웨어 부분, 직원들 근무 만족도 여러 가지를 평가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이 시설에 대해 얼마나 크게 만족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항문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문항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종사자들의 경력이나 적합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하신 분들의 욕구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활용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아이들의 욕구 조사와 그다음에 뭐라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용자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만족도 조사, 만족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세부적으로는, 시설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및 이용자 만족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및 자원 활용도 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 이 단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했었는가에 대한 세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문항이 우리가 공공 직접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동일한 평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이번에 처음 5년 민간위탁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 갱신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성과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에 단체나 법인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 점수가 인제 우수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제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설명하실 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동일한 비슷한 선상의 질의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이 나을지 공공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지 우선 우리가 동의 여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민간위탁이 나을지, 공공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지 비교할 만한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 지표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용자 만족도의 가장 주안점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게끔 널리 알리고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교 자료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공공이 운영했을 때 같은 문항으로 했을 때 만족도와 민간위탁했을 때 만족도 이런 거를 좀 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사실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갑자기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음번에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번에 6호까지 있으니까 또 5호, 6호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더 이런 자료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시설 이용 연령이 어떻게 돼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연령은 지금 초등학교 만 12세까지, 초등학생들
재헌
강재헌위원장
초등학생으로 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몇 프로나 차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정원대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대략?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거의 지금 정원에 미치지는 못 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3시간이 겹치는 시간도 있지만 겹치지 않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겹치기 때문에 면적, 규모해서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현원은 정원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 50%는 차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이상은 찹니다. 그리고 우리 6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포레나2단지 쪽에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원을 오버하고 원도심 쪽에 있는 그런 데는 정원의 7, 80% 이상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 교사들이랄지 정원대비해서 충원이 돼 있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그 관련해서 성과평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안 이렇게 5년 되면 그때 한 번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행복센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업무 지도 감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저희가 위탁계약만료 전 4개월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5년 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성과평가는 사실상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째 됐을 때 50개 항목을 한다 그러면 매년하는 것은 적어도 20개 정도는 꼭 챙겨봐야 될 것은 챙겨보고 마지막에 했을 때 총 평가에서 50개 정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가주고, 그다음에 5년째 돼서 평가를 다했을 때는 5년치를 다 수합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기 아이나래 행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이런 형태를 갖춰줘야만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이렇게 동의안을 하기 전에 우리 1년 치 일정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 일정, 그러면 그 이전에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4호점까지 있는데 5호점, 6호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교 돌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거기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번 가봤더니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하고 돌봄 선생님이 그 단상에 앉더라고요. ‘아,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수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면 학교 돌봄에다가 이것을 합해서 앞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보면은 저희가 그 시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 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요, 학교에서는 또 학교 안에서 늘봄학교가 있지만 또 학교 밖 돌봄교실을 또 운영하고 그 부분을 확장할려고 지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봄이 한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나 말이 다를 뿐이지 같아요. 그러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한 곳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모면이랄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재랄지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봐도 학교에서 돌봄센터에다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호점을 자꾸자꾸 늘려나갈 게 아니라 학교 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이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 내실을 기하는 게 앞으로는 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기관이 지금 부처가 달라서 거기 정부차원에서 이 돌봄에 대한 통합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유보통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자기 밥그릇이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대한민국은 하나인데 전부다 따로따로 놀아. 이래서 하여튼 우리 여수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추려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방향성은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훨씬 내실 있고 안전하고 그러지 지금 이것은 사실상 보면 저는 글쎄 정원에 과연 50%나 찰까, 거기에서는 50% 이상 찬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몇 명 없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돌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왜 밖으로 나오냐면 학교에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학교 내에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늘봄학교를 운영을 못 하다보니 밖으로 지금 하다보니 교육청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이쪽 과들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항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종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병종입니다. 2025년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시립요양병원은 2009년 6월 25일 개원하여 2020년 9월부터 삼호의료재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입니다. 5년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해서 여수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14조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계약 추진 과정은 의회 동의 후 성과평가에서 재계약 적정성 판단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과평가는 결산검사를 추진한 2021년부터 24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65점 이상 시 적격판단을 받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시에는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수탁자와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삼호의료재단은 여수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요양 및 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 상태 평가를 위해서 매년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결산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23년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했고, 24년도부터 단기순이익 1억 36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전년도 대비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처리 결손금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삼호의료재단이 지속적인 운영에 선량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지역사회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는 5년 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임병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종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업무파악 다하셨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쩌든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병원시설이 좋고, 쾌적하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랬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노인성 치매환자하고 일반 노인성 질환환자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비율이 치매환자 비율이 93%입니다.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가 우리가 136병상인데 입원환자가 122명이거든요. 그중에 치매환자 그다음에 파킨슨, 뇌혈관 질환 이런 분들이 114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치매환자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가 114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4명, 몇 프로예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93%입니다. 122명 중에서 114명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122명, 그러면 전체가 다 안 찼네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전체가 안 찬 이유는 저희들이 136병상이거든요. 근데 입원환자가 122명인데 병실가동률은 90%입니다. 근데 왜 다 안 찼냐면 8인실이 있는데 이 8인실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8인실하고 6병상들은 사망을 하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심하면 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안 차고 약 14병상이 왔다갔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일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우리 많이 치매환자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치매위주로 받아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삼호의료재단이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삼호의료재단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20년에 위탁업무를 개시를 했는데 그때 15호실이었어요. 15호실, 그니까 그 병실이 1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29실인가 되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세분화한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병실 증설을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병실을 증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점점 늘린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15호실에 125병상이었어요. 29호실로 해가지고 병상 늘어난 것은 열한 분밖에 안 돼. 그니까 이것을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병실을 소규모로 들어가게끔 만든 거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한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병실이 2실 20병상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병실 아까 말씀드린 1실 8병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마 가서 확인해 보면 요즘은 치매환자가 여러 명이 함께 있기가 거북해서 아마 그 병실 여러 개개인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치매환자들이 있는데 여기 전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다 끝났어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때 21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35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2020년, 2021년, 20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내부적인 공사가 있었어요. 여기도 써놨구만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했다고 이런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환자들의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한 가지 할라 그러는데 삼호의료재단이 우리 여수 쪽의 분이 아니고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벌교 쪽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벌교 쪽입니까? 그래서 하나 칭찬하고 싶은데 삼호의료재단이 가장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삼호의료재단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뭘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보람된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과평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5년 기간 만료가 되면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성과가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꼭 봐야 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성과를 평가하십시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5년째에는 다 수합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갔는지 그렇게 해서 항목을 예를 들면 5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4년 동안은 한 20개 내지 30개만 주요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년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50개 항목, 100개 항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야만이 서로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서로가 좀 더 세심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업체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조례에는 5년에 기간이 끝나면 되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는 매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동의안을 받기 전에 성과평가는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병종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복지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