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 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의 장기불황에 따른 위기감과 탄핵정국 및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이내 마음속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행정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을사년의 첫 공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서 뜻깊은 3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공모사업 신청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959번,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줄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 서류로 허용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4조(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 명칭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하고 단체가 신청할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토록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와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시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남기복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96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운영 기간이 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전반으로 첫째 현수막 게시 신고사무 대행,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및 철거, 셋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넷째 불법 현수막 민관합동 점검 및 근절 캠페인 추진, 마지막으로 기타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무, 위탁기간, 신청서류 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여수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3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능력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명절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책임감에 대해서 누구냐고 봤더니 위탁에 대한 내용에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책임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위탁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 그 현수막에 제 이름이 걸려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새벽에 줄이 날리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에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논란이 된 잔잔한 사고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위탁 내용에서 여기 와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 내용이 게재가 돼 있는데 이 책임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정게시대라고 우리 불법 광고물하고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지정게시대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집니다.

명절날 이럴 때 불법 게시하는 그럼 광고주?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든 인물이 아니고?

예.

그래요? 이 부분 정확하죠?

인물 인물. 그 안에 든 인물.

광고주

광고주니까 그 안에 든 인물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녹음이 남은 거니까 좀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시에서 위탁을 줬고 그러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로 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날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명절날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엄청난 현수막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수나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죠? 예외 기준이 있습니까?

다 명절 때 부착한 건 허가받지 않은 것은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대 이하로 게첩 하라, 그런 규정 자체가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현수막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석 명절에는 더 횡행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옥외광고협회사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사에 저희들이 최근 협조 요청을 해서 예전처럼 난립하지 않도록 최소한 정당 현수막처럼 행정동별로 2개 이하로만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최대한 안내를 하고 과다하게 게첩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거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의 조율이나 명확성, 규제, 조건 이런 것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이 저희들을 때려요. 글로 때리고 있는데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잘 알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불법 광고, 이것은 우리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우리 읍장님을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마는 돌산대교 1대교, 양쪽으로 보면 입구에서부터 저쪽 부분까지 관광인들이 무색할 정도로 짜증스럽게 생각해요.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은 단속을 계속 안내 순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차량 한 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역을 하루에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직소민원도 수시로 하루에 한 다섯 건에서 열 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소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처리해야죠. 직소민원 다 처리되면 이제 순찰 돌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차량 한 대, 두 명 세 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하는 것보다도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위탁자에게 같이 주면 어때요? 우리 시비가 좀 우리 직원들 부족한 인력비를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서 그렇게 하면 어떱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반복됩니다만 위임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위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돌산대교 그쪽은 진짜 좀 하십시오.

관심을 갖고

가장 관광인들이 많이 오는데 진짜 천연색으로 무지개 빛깔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것은 며칠 동안 게첩하게 돼 있어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명확한 기간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달라서 보통 2주 내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조례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도에서는 조례를 남겼던데?

예전에 옥외광고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를 근거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명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법률적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두 개 이하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별도

두 개 이하요?

예, 행정동별로.

행정동에 두 개

두 개씩까지는 게첩이 가능합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별도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허가를 받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네?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 현수막을 말합니다. 중앙이라든지 도당

밑에다가 우리가 정당 표기만 하면 되네요?

그 부분은 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님들 개인이 붙이는 현수막을

다 개인들이지,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실제 이 불법 현수막 좀 단속 철두철미하게 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커브길이나 돌 때 현수막들이 가려버려요. 교통사고가 다발적이 돼 버리더라고. 그런 것도 유심히 봐서 꼭 실현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게첩 하는 거 불법이죠?

허가받지 않고 하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벌하고, 저희들도 일반 상업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야 다 가급적이면 계도, 정비 위주로 하고요. 강력하게 단속 뭐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지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지키라고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 혼자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몰라며 변명 같지만, 안 해야죠 이게. 전국적으로 뭐예요, 이게 다들. 명색히 의원 하는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시는가요, 과장님?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불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착하는 부분도 그때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수막도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인들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불법인 사항은 철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시든가 해서 한시적이잖아요. 방금 김영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명절일 때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인력을 갖다가 계속 한시적으로 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니까 한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라도 단속을 제대로 한다든가 한 번 하면 뒤에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자꾸 하는 거죠. 이게 뿌리 뽑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명절 때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왜 계속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첫 번째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명절 때 명절인사 현수막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강력하게 예고를 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게첩하면 바로 어떠한 처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처음부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명절 훨씬 이전부터 옥외광고사에

과장님 말씀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시구만 그것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 요청하고 저희들이 추가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거 단속하겠다고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갖다가 왜 합니까? 단속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불법 현수막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동창회부터 다 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러면 소속된 시민들이 본인들도 다 그 단체에 포함이 돼서 모든 현수막이 다 불법으로 되는데 이제 송하진 위원님이나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려면 정치인들 명절이 아니고 1년 365일 하려면 강력하게 전부 다 못하게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명절에만 그거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 그럼 철거를 해야죠.

명절은 특별하게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명절 언급한 거였고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최소한 정치인들은 정당 현수막이 행정동 두 개 이내니까 저희도 이제 불법인 걸 알지만 일주일 정도 해서 붙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단체들 동문회부터 해서 향우회고 전부 다 안 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려면 전체 일괄 다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불법은 평상시에는 안 하고 명절에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적하신 부분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전체 공문을)

마이크 켜시고요.

공문을 띄우세요.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띄워요. 명절 때고 뭐든 간에 못하게.

저희들이 옥외광고사도 보내고 또 시의원, 도의원님까지 보내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예.

그거 양심에 맡기고. (

위원석에서 - 보충 잠깐만.)

예.

거기 단속권한을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단속권을 지금 위탁한 거죠?

아닙니다.

안 합니까?

관리만, 관리 측면입니다.

관리만?

예-예.

그럼 단속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나서가지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기 바라고 혹여나 방금 말씀 중에 시민들이 불법 광고현수막을 철거해서 드리면 보상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이?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읍·면·동에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입니다.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고를 하면 가로형 현수막은 4개당 만원입니다, 여수상품권.

4개당?

예-예.

하나는 얼마예요, 그러면?

하나로 하면 2500원 가량 되죠.

그럼 하나에 2500원이기 때문에 꼭 4개를 기준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4개당 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수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상품권을 어떻게 줍니까?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그때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죠.

이 대목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남의 현수막을 함부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서 현수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과장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첩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남의 물건을 제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철거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아니고 일반인이 철거해서 가져온 게 가능하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니까 일반인이 철거를 해서 읍·면·동에 갖다드리면 장당 기본 2500원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기준해서 지금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또 불법인데 그걸 철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명절 때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 철거하러 다닐랍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

아니, 남의 물건 가능합니까, 불법이라도? 철거가?

예, 불법이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예, 저희들도 시민들이 수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읍·면·동에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시민들 불법 현수막 제가 볼 때 없을 겁니다. 그 게첩한 거 2500원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광고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는 일반인들이 철거해서

광고업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광고물 제작하신 분들이라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라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속 권한을 한다면 불법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소신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처음이 어렵지만 깨끗한 여수시 그리고 불법이 없는 여수시를 만들려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비용이 부담 안 하니까 차라리 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물 수거보상제, 이통장 회의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게

그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안 되면 우리 여수시의회로 오셔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서 이번만큼은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지 말고 꼭 하시려면 지정게시대에 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 현수막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문장곤입니다. 25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동항과 광양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같은 법 제22조4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동항 지구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목적은 어항시설 용지이며 계획면적은 소형선 부두, 파제제, 돌제 등 총 3만 520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국동항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소형선 부두에 소형선 계류 시 조위차로 선박 간 안전사고 우려로 국동항 매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광양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율촌면 중흥동 산213번지 일원이고 매립목적은 항만시설 용지이며 계획면적은 계류시설, 공공시설, 물류시설 등 총 3만 8900평방미터입니다.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제조와 물류시설 집적화, 불특정 다수의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동항지구, 섬발전지원과 의견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국동항 주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의견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양항지구, 해양정책과 의견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해서 제조와 물류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용부두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의견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 타당성 평가결과표를 보면 이 타당성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이제 해수부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해수부에서 용역을 한 것이 용역사에서 타당성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 유인물로 제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무과가 아까 의견만 개진했던 것이고?

예.

여기에 보면 조건부 반영이 여러 개 있는데요, 협의 결과에. 이런 것은 해수부에서 그러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제 이 실제 사업은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혹시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 행정적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점 검토 사항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검토 조건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수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해수부나 해수청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 중에 이렇게 지자체의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연관된 부분에서는 주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해양정책과에서 종합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용역사의 타당성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했겠죠. 조건부 반영을 해갖고 평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혹시 어떤 지구, 국동항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군데 다 지금 해서 제가 일일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평가계획에 나오면 그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 이 답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제안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보완해서 당연히 보완해서 추진할 걸로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의 권한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있고 그 의견 개진을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곳의 위치나 지금 이곳의 선박이나 낚시어선, 가는 길목 다 지금 내 머리 속에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기능을 가진 복합어항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되는데 문제는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이 좁은 길에 즐비하게 놓여 있는 상가들,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낚시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도 있어요. 이분들과의 의견 소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업은 새로 이렇게 크게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국동항 공판장에 보면 선착장 3개소를 약간 연장하는 사업하고요. 봉산동에 보면 해경 앞에 부두, 그 부두의 일부를 매립해서 하역장으로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야도 쪽에 보면 선착장을 약간 늘리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이지. 제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곳에 있는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이런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민원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소통해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죠. 특히 이분들이 생계가 달려있고 새벽에 그곳이 굉장히 지금 장사가 잘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들을 어떻게 충실히 해나갈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야 당연히 좋은 거고 저희가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역할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들은 미리 의견 조율을 잘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잘 해결하는 방안 이것도 좀 마련을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도는 그럼 어느 정도 접안시설이 들어오는가요?

지금 야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착장을 증설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몇 선이나 더 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동항 지구는 실은 섬발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임 과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아, 같이 하셨구나.

지금 여기 담당 팀장이 와 있는데요, 대신 좀 이렇게.

예-예.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팀장 김혁입니다. 국동항 건설공사는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지금 설명드리러 자리에 와 있어서 야도의 선착장 관련은 용역사 통해서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이따가 보고가 따로 있으니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참여 계획 보고의 건

해양정책과장 문장곤입니다. 해수부 주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대한 참여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투자와 발전이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2030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원이며 국비 1천억원, 지방비 1천억원, 민간투자가 8천억원입니다. 사업지구는 돌산읍 평사리 무슬목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37만 평입니다. 연지구는 경도관광단지, 박람회장, 웅천마리나 등 반경 15km로 설정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조원 중 국비와 지방비 2천억원은 재정사업으로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전시체험관, 해양관광플로팅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은 8천억원으로 모아그룹에서 투자하는 무슬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전략 및 향후 계획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항해, Your Oceon Sea:ty 여수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까지 공모신청, 5월에 평가, 6월 선정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합해양레저타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300억원입니다. 실내 해양스포츠 체험존에는 날씨와 무관하게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서핑, 다이빙 풀, 가상 해양 체험존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 교육,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해양레저스쿨도 운영예정입니다. 4페이지 해양관광전시체험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300억원입니다. 먼저 스마트 해양기술 체험관에서는 AR, VR을 기반으로 심해탐험과 해양로봇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 해양 이동수단 시뮬레이션, 스마트 어업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유산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여수의 해양 문화유산과 지역 주민의 아카이브 영상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여수 연안의 생태계를 재현한 대규모 수족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미디어아트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해양관광 플로팅마리나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400억원입니다. 해상 플로팅리조트에는 친환경 플로팅 호텔, 레스토랑 및 카페,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야외 이벤트홀과 테라스정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요트 대여 정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소규모 상설 요트 마리나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민자 사업인 무슬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약 36만평입니다. 사업비는 민자 7547억원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인 문체부 요청으로 현실 단가를 반영하여 8000억 이상으로 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여수레저개발 모아그룹입니다. 사업방식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호텔과 콘도, 연립형 숙박시설, 대중제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3년 4월 24일 전남도와 여수시, 사업시행자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24년 2월과 3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4년 9월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전남도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문체부 등 관계부서 협의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각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금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번 공모에 필수조건으로 민자 8000억원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초기에는 박람회장, 화양면, 경도, 웅천 등 여러 지역을 검토하였으나 해수부 공모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슬목으로 사업지구를 건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민자 투자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담당 부서인 관광과, 시행사인 모아그룹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모아그룹에서는 민자 8000억원에 구속력 있는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월 말 공모신청 전에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받아 이번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금년 말 국비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용역의 부족한 부분이나 우려하시는 내용은 기본계획수립 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이 4월 30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사전에 공모단계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나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같이 좀 아쉬운 게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여수에 오는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용역을 했으면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부터가 중요한데 만약 시작해놓고 선정해놓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하다 보면 사전에 보완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후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고 기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단계에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공모신청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의결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여수 시장이 권한이 있는 거죠? 공모신청 하는 것은.

권한보다는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그런 거죠?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는 의견 개진만 할 뿐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진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가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들었고 그래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이렇게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저희 시에 이런 국비가 와서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좀 더 나은 관광 정책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항시 일을 할 때 과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문제는 좋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한번 차근차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에 했으면 좋았으나 안 됐으니까 공모가 된 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디테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우선 이게 이제 무슬목을 주 개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타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봤었을 때 한다고 하면 우리 여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기반시설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연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무슬목을 중심으로 한 복합레저 이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사업연계지구계획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보면 여자만 장수만 해서 로컬푸드 콘텐츠강화 그다음에 웰니스 관광 시설 및 체험 콘텐츠 개발 뭐 조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양면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이름을 넣어서 연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다 강화, 개발, 조성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없어서 이것도 같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가막만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산업 인프라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원형마리나나 이순신마리나가 조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필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마리나 산업 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걸로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합레저 관광지구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못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모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어필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1조원짜리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강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가장 쟁점은 민자 80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억을 투자한다는 확약서를 썼어요. 근데 중간에 민간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도 포기되는 거죠?

포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단되는 거죠?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연계지구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됐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연계지구를 변경하죠?

지금 그런 사항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지구 내에 민자가 투자한 사업지구 내 인근에 이제 2000억을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건설에 대한 투자확약서가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주민들과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게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지금 이제 관광단지 조성은 주민들과 합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관광과에 답을 받았습니다.

확약서를 받았어요?

아니요. 주민들과는 그렇게 받고요. 확약서는 이제 모아그룹에서 발급해 주는 건데

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관광과 의견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과 현재 어디까지 됐다는 것을 좀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관광과 요청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그리고 민자 8000억 말고 나머지 2000억이잖아요.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 숙박이죠? 이 사업 쟁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모할 때 플로팅 숙박이라면 그 숙박이 주 사업인가요?

숙박을 비롯해서 레저. 해양레저. 그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모아건설이 만약 민자 투자를 한다 해서 유치가 되면 거기도 최고 좋은 숙박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중복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에 숙박이 주가 7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용역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여수 쪽에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수에도 해양레저 분야 쪽으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킬러콘텐츠로 해양 플로팅 마리나를 반영한 것으로.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콘텐츠를?

콘텐츠를 용역사하고

숙박 요트 마리나를?

운영심의회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두고 해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템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재정사업이 이걸 하라고 공모에 기준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심의회를 거쳤을 때 이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겁니까? 그럼 변경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제 공모사업이 되기 전에 한번 더 해수부에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의 방침하고 방향성이랄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혹시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요.

그럼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습니다. 어찌 됐든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진행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지만 이왕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재정사업에 대한 콘텐츠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웅천에도 마리나가 있는데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킬러콘텐츠를 지금 우리가 정했다고 하셨으면 여기서 확답을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콘텐츠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은 충분히 방향을 다시 잡겠다. 이건 너무 중복된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 시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앞으로 이 무슬목 콘텐츠에 숙박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700억짜리 복합 뭐 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교육에 관련된 것들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게 숙박에다 700억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트 정박 마리나 4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콘텐츠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계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다를 바꾼다는 것은 좀

근데 저는 킬러콘텐츠를 왜 숙박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숙박이 아니고요. 플로팅 마리나는 일부 숙박이 포함돼 있을 뿐이고요.

그럼 1100억이 들어가는데 요트 정박 마리나가 지금 400억이잖아요. 플로팅 구조물도 거의 비슷한 그 요트 마리나를 하기 위한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수상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플로팅 마리나는 수상에 이제 띄우는 방식이고요. 해양 전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요트 정박 마리나는 어떤 거예요?

이제 계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플로팅 구조도 정박할 수 있잖아요.

플로팅 마리나는 보다 고급화된 그런 마리나 이용시설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너무 이게 그럼 총 몇 석이 다 이게 정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세부적인 석까지는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변경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우리 민자 투자를 도와주는 걸로 될 수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숟가락 얹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이 지금 경쟁 지역이 어제 보니까 4개 정도 된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 지역은 민자를 어떤 골프장이 아닌 뭘 투자를 하던가요? 8000억 다른 지역.

다른 지역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도해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양레저시설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유사한데 약간씩 다른

아니 민자 8000억이 우리 이제 골프장이 8000억인데 다른 지역은 민자가 8000억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가요?

지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MOU만 체결한 단계인데요. 마리나, 인공서핑시설, 해양치유센터, 호텔, 리조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양레저관광 쪽으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다른 데도 이제 거의 같은데요. 해상공원, 황금해안길, 종합관광지 조성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자는 그리 하는데 그럼 부산 같은 시 자체에서 1000억 부분은 뭘 투자하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밀을 좀 지키는 거 같아요.

서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트 계류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슬목 반대쪽에 해수욕장 쪽은 앞에 양식장도 많지만 파도가 굉장히 세요. 그것도 요트 계류시설을 하려면 대형 방파제가 있어야 돼요. 해수욕장 쪽은 그래서 계류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쪽은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좌우로 해서 양식장 굉장히 많거든요. 보상을 민자가 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당초 말씀하신대로 현재 부지 건너편을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새조개양식장하고 그다음 수심이 일부 낮은 지역이 있어서 불가로 판단돼서 그래도 양식업을 좀 적은 지역 건너편 지금 현재 위치가 수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양식이 적은 부분을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요트 계류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지금 해수욕장 쪽을 보고 있어요?

해수욕장 쪽에서 우측 도로 밑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파도가 엄청나게 세요. 대형 방파제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사전 또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합도랄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일부 이제 위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자 골프장 가능할 수는 있어도 주변에 레저스포츠라든가 마리나 여러 가지 시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거 같습니까? 어제 우리 관광과장은 직을 걸고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일단 여수의 비전부터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포를 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타 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또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를 유치를 해가지고 보다 활성화를 시키고 물론 이제 무슬목이 거점지구지만 이 사업계획 속에는 연계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발생될 걸로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관광과장님처럼 직을 걸고 잘 될 거라고 자신합니까?

저는 걸만한 직이 없어서

과장님, 지금 이거 말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 있죠? 그게 어디죠?

지금 이제 분야별로 많겠지만 해양레저 쪽을 본다면 박람회장 활성화 YGPA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르네상스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 아니 과장님 그린 취지가 아니고 박람회 사후활용 그다음에 경도미래에셋 그다음에 화양면 디오션 그다음 챌린지파크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일부는 부실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약간 시기가 늦고 지연되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 유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해서 아마 여수가 또 한번 변모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수년 째 방치되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것하고 유사하잖아요, 그 사업들 전체가. 근데 이런 걸 또 한다고 하니 더군다나 이게 1조짜리 이게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그분 말씀처럼 잘 될 거다, 아니 이제 생각이나 우리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설령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아그룹 있죠? 모아그룹이 골프장 등 호텔 짓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주민들에 의해서. 그 핵심이 뭐죠?

지금 환경오염하고 어업보상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환경오염하고 어업보상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런 걸로 해서 반대했다가 지금 찬성입니까?

지금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그런 주민반대랄지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는 환경오염이네 뭐네 해서 반대를 했다가 그래서 그게 다른 사항으로 이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실상 모아그룹에서 골프장 만들고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연계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 시가 아니면 국비, 시비해서 2000억 투자해줘서 기반시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보면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전시체험관, 해양관광 플로팅마리나 이것만 세 가지만 넣어가지고 그 사업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용역을 얼마 주고 했죠?

1억 8000

1억 8000주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만 날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국비나 시비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모아그룹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사업만 추진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제일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말씀드렸듯이 5개소가 경쟁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공모를 유치하고자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만큼 국비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 관광레저도시 조성 이런 부분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이 선정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기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경도미래에셋, 챌린지파크, 화양면, 박람회 사후활용 아무것도 안 되고 세월만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 추진할 겁니다하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합해양레저타운, 해양관광전시체험관, 해양관광플로팅마리나 이런 것들은 돌산에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300억짜리 마리나 생기잖아요. 그쪽 일대에다가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일 현명한 겁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시내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더 낫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시내하고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이용할 거지 돌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게 지금 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저는 하여튼 제대로 되기까지는 너무 난관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이게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소 기존에도 추진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염려와 우려가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나 또 기존에 모아그룹에서는 8000억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 잘 반영하시고 또 일부 변경 가능한 것은 하시고 선정 이후에는 저희 상임위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간에 용역 한 10개월 정도 중지기간이 있어서 상임위하고 중간용역보고나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중간용역보고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뭔가 좀 더 염려했던 부분이 반영돼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7회 섬의 날 공모 참여 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7회 섬의 날 공모 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섬의 날 행사 개최 시 국가 주도 섬 방문의 해 지정과 UAM 섬 비행 시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 국비 확보에 용이하고 2026 섬박람회 D-30 행사와 연계해서 범시민 참여열기 확산과 사전 붐업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개요입니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6년 8월 6일부터 3박 4일 동안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60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VIP,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섬 주민 등으로 정부 기념식, 지자체 전시관 운영 및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프로그램입니다. 행사는 크게 상시행사와 개막식, 기념식, 폐막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상시행사는 섬 주제관, 섬 공동관 등 전시관 운영과 섬 전통놀이, 섬 갤러리, 섬 막걸리 체험, 해양레포츠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섬 지역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섬박람회 열기 확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31일까지 행안부에 공모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현장평가와 PT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비 얼마 했죠?

작년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금년 2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2000만원을 용역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세부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예.

20억 들어간 행사예요. 다른 지자체도 18억, 16억, 18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섬의 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20억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개최 시점이 박람회 9월 5일 시작되기 전 30일 전입니다. 8월 8일 전후인데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섬 방문 타 시도, 타 지역민의 반값 운임비 지원 요청과 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섬 방문의 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30일 전에 개최함으로써 박람회에 대한 분위기를 전 국민한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남으면 딱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행사 준비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필요성에 보면 섬 방문의 해 지정 및 UAM 섬 비행 시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 국비 확보에 용이하다. 근데 뒤에 프로그램에 UAM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섬 운임 반값을 한다고 그러면 투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 그럼 우리가 시범운행 할 수 있는 하나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안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들에 최근에 행안부 과장 만났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2차관님을 면담을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섬 방문의 해 지정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UAM 시연 박람회 기간 동안에 하는데 국비를 지원요청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민 섬 방문 지원도 요청하니 그러면 행안부 관계자께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섬의 날 행사도 개최 안 하면서 어찌 지원만 건의하는 것이냐. 같이 연계해서 섬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섬 방문의 해 지정과 그다음에 UAM 비행 시연 국비 지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가 언제 하셨는데요? 행안부 과장하고 2차관하고.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은 제7회 섬의 날 유치하기 위해서 돌아 다니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다니신 거예요? 이제 와서 이 행안부 과장님께서 섬의 날을 하면 국비 확보에 용이하다는 말을 이제 하신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UAM이라든가 섬 방문의 해 지정 이런 것은

아니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섬의 날을 유치, 제7회 섬의 날 유치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박람회를 앞두고 붐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비 확보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과장님께서는 섬의 날도 유치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그건가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석했을 때 관계 행안부에 요청했었고 박람회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면담하실 때 관계자랑 면담하실 때 지원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UAM 시연이라든가 섬 방문의 해 지정 또는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성공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그전에 건의하실 때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됐다 하더라면 그때부터 건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잘 엮였으면 좋겠어요. 잘 마무리 하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같고 우리가 너무 지금 섬박람회를 앞두고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것들이 국비를 따야 된다,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다 시도하는 거 같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행사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썼지만 케이팝에 한 15억 들어가죠?

15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5억 가지고 이 섬의 날 7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실효성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차라리 이 돈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케이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 젊은 세대들이 오겠습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8월 7일 날 섬섬 8.8km 야간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섬 길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수 북초에서 진남체육공원까지 옛철길자전거길 일부 이것보다는 요즘 섬트레일런닝이라 해가지고 장수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금오도 쪽 가시면 한 42km 나올 거예요. 이 행사도 한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여수에 있는 섬 길을 달리면서 런닝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왕 할 거면 여수의 섬을 보여줄 수 있고 도서지역 지자체로서 굉장히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케이팝에 예산이 너무 많이 치중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당초 섬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8월 8일이 엄청 더운 시기가 돼 가지고 그건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그것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지 않을까요? 그늘져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야간, 야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짧은 거리로 이렇게 고민했었던 것이고요. 아까 케이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억입니다, 20억.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다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게 결정되면 행안부랑 다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신청 해서 우선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정부가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만들고 선정된 후에 변경해보겠다는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정되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 결과물이죠?

예.

여기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섬을 주제로 하고 섬의 야행이라든지 섬섬야간마라톤이 있는데 우리 여수는 다른 타 도시하고 해변을 끼고 해양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하고 다르게 장군도라는 무인도가 있어요. 도심 속에 아주 좋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섬에 꼭 가고 싶다, 내지는 지금 가마우치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잡을 수 있는 건지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낚시법을 다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군도를 관광활성화로 해가지고 옛날에 추억의 나룻배를 한두 개 띄어봐서 밤 야경에 옛것을 살리면서 야경을 돌산대교도 볼 수 있고 우리 여수의 이순신광장이나 종포해양공원 밤의 야경 아주 멋있어요. 이런 것도 이 내용에 좀 묻어났으면 아, 장군도라는 섬에 그 섬에 꼭 가고 싶다. 아주 멀지 않은 중앙동 일번지예요. 이런 것도 우리 역사성을 가지고 여수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것 또한 섬이잖아요. 꼭 그 섬에 나는 가고 싶다, 여수에 오면 이런 곳에 가서 여수의 밤에 야경을 보고 옛날에 뭐 배가 다니면서 그 섬에 꼭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착안을 해서 이런 내용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철길라이딩 이런 것은 현대에 뭐 젊은 애들이 나와서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의 전통적인 이런 것도 한번 살리는 것도 그 섬의 역사성이라든지 무인도 우리 여수처럼 중앙에 무인도 있는 데 없어요. 제주도도 가까운 곳에 무인도 있는 곳을 관광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이곳을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가서 훼손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용역에 좀 묻어났으면 훨씬 가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해당 소관에서 하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가마우치가 문제고요.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보존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장군도는 전국 유일한 수중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취지는 관광과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그 섬에 꼭 가고 싶다, 섬과 섬의 연결 여수에서 섬을 잇다. 그 섬에 가서 관광객이 섬을 해치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보고 무인도이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관광에 보존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좀 연계해서 이 사업에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섬박람회를 앞두고 이런 계획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