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의 온기가 하루하루 느껴지는 때입니다. 어느덧 힘든 겨울이 시나브로 지나간 것처럼 현재 겪으시는 어려움 또한 잠잠히 지나갈 것을 기원하며 제268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이종현·송영자·강경숙·박철원·손진영·오임선·장경호·조규대의원공동발의,1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2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22, 2025년 2월 24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25, 2025년 2월 24일 박철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의원님 올해 2025년에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공모도 선정되고 그거에 발맞춰서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고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안한 이유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는 인센티브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더 관광객이 활성화 돼서 저희가 반려동물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 계획에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지원항목에 이게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역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더 삽입하였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로 오는 같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객들에게 할 수 있는 지원안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진영 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문화 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37, 2025년 2월 26일 손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문화 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 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27호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27, 2025년 2월 4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ESG 경영 지원 조례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보통 다른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곳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2조 정의에 중소기업하고 거의 대부분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는 공기업, 없는 곳은 출자·출연기관 정도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좀 더 강조하신 이유가, 이걸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되도록 더 디테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의 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지원,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혹시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써 있던데 뭔가 상충되는 의견인가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죄송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 지금 제2조 정의의 중소기업 범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더 위해서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사회적경제조직은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많아야 5인, 많은 데는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5인 미만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지원해 줘도 사실상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여기에 표시를 너무 강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 부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1호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21, 2025년 2월 24일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은희 의원님 훌륭한 취지로 조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식품진흥원이 우리 시에 위치하여 있고, 또 우리 익산시 핵심산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식품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갖춘 명인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올려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이 가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명인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개정보다는 식품 분야의 명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좀 더 식품명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행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시다시피 모범이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입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아마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의 지위 향상에 기하는 것이고, 또 익산시 현행 조례 또한 숙련기술을 강조하면서 명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식품 분야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와 같이 「식품산업진흥법」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관 되게 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명장과 명인이라는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상위법령에서 정의가 다르듯이 분명히 쓰임이 차이가 있습니다, 명장과 명인은. 같은 취지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그 다음에 아마 박종대 의원이 발의했을 거예요.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도 최초에는 명인으로 쓰다가 2016년 3월 30일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모두 명장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봐도 식품 분야를 명장으로 칭한 곳은 보기가 힘들고요. 명인이라고 칭한 조례는 전국에서 아마 5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물론 전부개정조례안이 명장과 명인을 함께 관리하는 그런 어떤 통합 조례도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식품 분야 명인에 관한 조례는 취지와 목적이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처럼 명인, 명장 분야를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기존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소수만 인정받던 명장의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약화될 수 있고 또 희소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에 우리 식품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장과 명인의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식품명인을 따로 하면 위원회 구성도 따로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위원회, 선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를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명장 위주로 산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교수분들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식품 분야 명인을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11명의, 지금 11명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 선정위원회를 따로 둬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5대5 비율로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증 기준이 좀 약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만약에 같이 한다면 위원회를 2개로 둬야 되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심의과정도 좀 더 세세하게 심의할 수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이 조례를 독단으로 그냥 식품 분야만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제 생각은 어느 부처에 따라서 명장이나 명인만 다를 뿐이지 따로 두면 더 복잡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명장이나 명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명장하면 산업체에서 고도에 기술적인 어떤 그런 쪽에 명장이고, 명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품이나,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 그건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도 식품 관련 거기서 명장으로 칭했고,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명인이냐 명장이냐 구분하지,

근데 식품을 명장으로 하기는 좀 우리가 안 맞지.

아니, 명장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식품.

예, 다른 시도 한 데도 있고요. 찾아도 봤는데.

명장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파주시가 현재 명장으로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석재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장은 우리가 석재가 있기 때문에 본래 기존에 우리 석재 명장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지위 향상을 기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그것을 승계하기 위해서 명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금속 쪽하고 이렇게 해서 섬유하고, 우리가 향토산업이 이제 석재, 귀금속, 섬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용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식품은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식품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원화하는 게 좋다. 기술 쪽하고 식품 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산업 쪽하고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도 내가 볼 때는 11명까지는 안 돼. 어차피 전문성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 추가를 하려면 그것도 문제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이해는 되는데요. 특별히 이름만 틀리지 성격, 진행 이런 방향이 다 같은데 틀리다 해서 위원회를 새로 두고 하는 건 너무나 행정에서 낭비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위원회에,

아니, 봐 봐요. 과장님.

전문성 있는 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산업 쪽에 석재 종사하는 분들 위주, 귀금속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심층적으로,

그러면 위원회를 좀 더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위원회를 2개 위원회를 두든가 해야지 한 위원회에서 섞어서 놓으면 이게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명장심사를 하면요, 우리가 석재, 섬유, 보석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면 명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류 심사에서 60점 넘는 분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국가 명장 할 때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심의하는데 한 번 참여해 봤어?

예.

언제?

석가공할 때 했는데 대부분 1차 심사가 그냥 딱 보면 숙련공 자격보유, 대회 수상, 전시활동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봐도 점수를 60점, 그 서류를 보고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2차에서는 심사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위원회,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이걸 따로 만들면 되지 왜 합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이게 명인, 명장이 많으면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

어차피 희소성은 있습니다. 1명씩 뽑으니깐.

아니,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식품 분야 딱해서 식품 명인이라고 하면 희소성도 더 높아지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아무래도,

명장, 명인을 합쳐서 뽑으면 희소성이 더 높아집니다, 조금 뽑히기 때문에. 같이 뽑으면 희소성이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식품 분야 명인을 따로따로 해놓으면 해마다 식품 분야에서 명인이 나오기 때문에 희소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만날 나올 수 있지만 명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식품 분야에서도 매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규정이 좀…….

하여튼 그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 우리 과장님 논리가.

제가 위원님 걱정은 알겠는데요. 따로 굳이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 열한 분이 석재, 미용 이것도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따로 만들면 되지. 따로 제정하면 되지 꼭 여기에다가 같이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따로 해도 되잖아요. 여기 우리 희망연대에서도 의견 제출 개정하기 위한 의견 두 번째 보면 의견을 냈구먼. 여기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따로 하면 식품 분야에서는 계속 명장, 명인을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균형성을 갖고 할 때 아까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식품 분야만 제정을 해서 하면 되지 왜 꼭 같이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해도 되잖아. 따로따로 조례를 제정해도 되잖아.

위원님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고,

그래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283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35, 2025년 2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즉시라는 단어가. 예, 그것만.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704호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04,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지원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에 9개 사업, 그 다음에 청년지원사업이 49개 사업해가지고 우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사업 지원사업들이, 청년지원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지정기부제에도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정기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가나 도, 시가 운용을 하고 있는 거에 추가로 지정기부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지정기부라는 것들은 지정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사업 지원되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일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위해서 각종 예산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이 한 26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1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자금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감소했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 천국을 표방하면서 시정방침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정기부 1호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지정기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치열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우리 시의 시정방침에도 맞고 뜻 깊다 해서 1호 사업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5월, 6월 회기에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기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시, 도가 시, 도,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진짜 익산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정기부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조속히 마련을 한 거고요.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저희는 1호 사업은 이게 제일, 아까 말했다시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사업은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2025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4년도에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청년창업지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9억 원 정도 예비창업자라든지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위드로컬 패키지라고 해서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 이 사업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19억 원 지원했는데 작년도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 2024년도에 하고 나서 결과를 잠깐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연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이걸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으로 우리 청년창업인들의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창업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예비창업가들이 많아서 굳이 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사업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아까 말했다시피 2024년도에 저희가 기금사업을 통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통해서 18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이 사업은 다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정사업으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8억 원으로 했던 그 팀이 대상팀이 몇 팀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몇 팀이 지원을 했고 보조를 받으려고 했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몇 팀이 해서 시제품 결과,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도 높은 것들을 제작을 한 그런 결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익산형 청년창업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현재 5개 기업을 했고, 그 다음에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 사업인데 15개 기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한 팀보다는 저는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예산만 지원해서 몇 팀이 참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선정하기 전까지 상당히 검증을 많이 합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상당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받는 예산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작년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올해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고향사랑지정기부로 해서 한다라고 제가, 제 판단이 맞습니까?

그것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시의 시정방침이 청년 천국을 표방하고 있고 제1호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민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1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은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부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이게 다 기부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쨌든 예산이 그만큼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기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지정기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익산의 스토리라든지 특색 있는, 이게 1호면 그런 것도에, 그런 방향에 포커스를 잡고 선정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단순히 익산시가 지금 정책적으로라든지 지금 청년 관련된 것들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1호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가지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기가 도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못 넣은 사업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그런 사업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음에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히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안들을 공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 번 공모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모아본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죠. 단순히 시민분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행정에서 더 플러스해서 접목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참여연대에서 의견 제시한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냥 사업 결정하고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바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의회 의견도 참고했고 작년에 저희한테 의견 주신 사업도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전반적인 건 못 물어봤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여쭤봤고 했는데 아까,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치단체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지원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좀 진부하게 느껴져요, 이제 청년 지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차별화된 사업, 기존 사업하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 사업 계속,

과장님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추가 사업은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좀 같은 청년 지원하더라도 기존 사업들하고 차별화가 되어야지 계속 지원하는 스타일로만 하면 좀 우리가 진부하게 느껴지잖아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취지야 좋지만, 목적과 취지야 좋지만 그런 점에서 좀. 그래서 참여연대도 의견 제시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발굴하고 사업 발굴해서 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건가요?

추가 사업 발굴할 때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사업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1,500만 원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30개 팀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전문성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그 사업을 토대로 검증을 거쳐서 10개 팀을 선발해가지고 1,500만 원씩 소상공인 청년창업해서,

주로 1,500만 원이면 어느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1,000만 원씩 해서 15개 팀을 주는 게 안 나아? 1,500만 원씩 10개 팀을 주는 것보다.

금액은 저희가 좀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지정기부제 1호 사업이 특별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과 이런 청년 지원사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중에 예산이 깎여서 없어서 이걸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시장님께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싶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장님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어야지 예산이 깎였으니깐 그 예산에는 편성 못하고 이놈을 하겠다, 이걸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정기부사업은 여기 보면 사회보장협의절차가 생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 조례상이나 법으로 이걸 거쳐야 되는데 못 거치는 것도 이건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맞죠?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이 지정기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조례에 제정되지 않아서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진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에 걸리는 예산 편성을 지정기부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걸 좀 해줘야지 무조건 좋은 첫 번째 사업이니까 청년창업에 우리 익산시가 노력한다는 걸 보여 준다는 것보다 저는 이 지정기부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사회보장협의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꼭 지원해 주고 싶었으나 지원법이 없다거나 법에 어긋나서 못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못한 면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가 발굴할 때 그런 사업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꼭 오늘 통과가 돼야만 되는 그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지정기부사업을 다음 회기에도 해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금모금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 많이 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지정기부사업 법이 개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첫 지정기부사업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 발굴에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아무튼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05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보니까 애초에 공유재산 심의가 2023년도 6월 5일 날 이루어졌어요?

예.

혹시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예, 6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회의 때 김미선 위원님하고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건립되는 거냐. 그리고 그 전에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해왔는데 신청사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홀로그램 관련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거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단독으로 그냥 지식산업센터만 지을 거냐 아니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을 거냐라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5층까지만 짓고, 우리는 전체 부지에 짓는 걸로 파악을 하고 5층까지만 지을 거냐 아니면 그 위에 나중에 추가로 주거시설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질의를 했었어요. 한 번 띄워봐 주시죠. 자료.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 6월 5일에 있었던 제251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록이에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김미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 5층 위에 추가로 지을 거냐, 단독 건물로 지을 거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면 5층까지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위에다가 주거 시설을 지을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전자냐, 후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형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지난번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하면 이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 같이, 아까 공공개발 40%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거기에 첨부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그때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사업변경을 하겠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으니 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초에 약속을 했던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를 청사 건립을 하면서 여기 구 경찰서 부지를 LH 하고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여기 청사 건립에 보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김성도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LH 하고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할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리고 주민들도 납득을 못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도 애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구 경찰서 부지에 일부분에 조성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 이후에 같이, 건축 경기나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또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다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심의가 통과가 안 됐겠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같이 하겠다는 게 동시에 하겠다는 거보다도 나머지 부지에다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청취불능)

그 전에, 저는 제가 보니깐 이 심의를 할 때 실은 도시전략사업과하고 같이 왔어야 하는 게 맞다, 청사 건립 담당자들하고. 그런데 미래산업과는 미래산업과 대로, 도시전략사업과는 도시전략사업과 대로 설명 자체가 틀렸고, 그때 담당 국장이었던 이명천 국장께서 이 사업 부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주셨던 지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1, 2, 3, 4번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1, 2, 3, 4번을 전체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짓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만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의회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6월에 준공이 됐죠?

2024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왜 개장을 안 해요?

진입로가…….

예?

진입로가, 안전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니, 여기가 치유의 숲이잖아요.

예.

치유의 숲이면 힐링 차원에서도 걸어 다녀도 되는 곳 아니에요. 밑에 주차장 활용하고 지금 개장해서 영업을 해도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경우는 거리가 2km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러 등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치유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것 좀 못 걸어?

근데 사회적 약자층의,

지금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런 상황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여. 아니, 이게 시급성이 요하고 그러면 빨리 개장을 했으면, 준공을 했으면 개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말이죠, 우리 태봉골 가는 데도 소형차 하나씩 다닐 수 있어. 일부러 위원님들이 도보로 해서 거기까지 가봤잖아요. 그거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버스 들어갈 필요도 없고. 대형버스는 이쪽 주차장에 대고 걸어 올라가면 되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개장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요, 지금 그분이 본래 9억 원에 입찰을, 낙찰을 경매해서 3억 8,000만 원?

3억 8,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죠? 작년에 이분이?

그분이 7월 달에.

7월 달.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지가 언제예요?

2024년 12월이요.

12월이지. 이분은 5개월 만에 5억 원 벌을 판인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결과적으로 시비를 1억 5,000만 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부결시켜서 시비를 절감시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한테 원망하면 안 돼요. 의회 고맙게 알아야 돼요.

예.

제 기능했잖아요. 내가 볼 때도 7억 5,000만 원도 많아. 과장님 3억 8,000만 원이면 4억 원 잡고 6억 5,000만 원 정도 1억 원 더 삭감시키세요. 아니,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3억 5,000만 원, 3억 7,000만 원. 물론 이제 세금이 있겠지만 배의 가까운 차익을 남긴다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부결 안 시켰으면 얼마를 이분이, 5억 원 이상을 차익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더 그분하고 얘기 잘해서 절감을 시키세요. 시비 1억 원 정도 더.

저희가 3억 원,

그리고 개장을 해요. 빨리. 개장을 해야지, 왜 안 해?

저희가 3월 24일부터 시범 개장하고요. 지금 2월 달에는 기자재 구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개장하고, 아니, 거기 밑에서 걸어올라 와도 되잖아. 치유 받으러 간 사람이 그것 좀 못 걸어가? 일부러 등산도 가는데?

근데 대상이신 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회적약자층인 노약자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치유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니깐 과장님 그분하고 단판 져서 1억 원 정도 더 삭감을 시키세요. 우리가 또 부결시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매일 가서 설득하고…….

수고하는지는 아는데 좀 더 수고해서 시비 절감 좀 더 시키세요. 본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물론 도로 내서 빨리 개장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 개장하고 도로하고는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로 확포장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어느 정도 걸려요, 그거?

개설하면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개장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시범운영을 3월 24일부터 계획입니다.

해야지. 하셔야지, 하셔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그건 그것이고 개장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 지금 이걸로 담보해서 이거 빨리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밖에 안 들어.

저희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개장 요청을 해가지고요, 3월 24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길 내면서요, 그 치유의 숲 만든다고 오히려 숲을 훼손시키지 말고 참 그것도 못마땅하더라고.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36,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