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김묘정 의원 라. 박해정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현장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혹시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다면 그 지시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보고가 있었다면 그 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지금 횡단보도에 통행할 수 있는 신호가 걸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여기 통행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횡단보도, 지금 주민이 걸어오고 있는 앞쪽 부분에서 그 바로 옆에서 나가는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차선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왼쪽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위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는 이 차선 외에, 이 차선을 따르는 차량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3번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자료화면에 보면 저기에 지금 좌회전 신호가 걸려있고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때 횡단보도의 신호는 파란 신호가 아니고 붉은 신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을 하는 모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서 봤을 때 지금 진출입로 개설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전 문제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에 대한 어떤 지체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1번 자료화면처럼 파란 신호가 걸렸을 때는 모든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아까 덤프트럭처럼 좌회전하는 차량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때는, 그것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자료화면에서 나가는 길은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직진 또는 좌회전이 가능해서, 즉 말해서 냉천마을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차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림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고 지금 1번 자료화면하고 3번 자료화면만 보더라도 파란 신호가 보행하시는, 앞에 1번 자료에서 보행하시는 그 신호가 걸렸을 때는 오른편에서, 오른편이 자은3지역 그 주변에서 나오시는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란 신호등 때문에 통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왼쪽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역시 횡단보도의 파란 신호등 때문에 직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막혀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것은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하는 이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신호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1번 자료화면 내어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냉천마을 쪽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앞쪽 부분이―저 주민이 걸어오시는 그 방향 쪽을 이야기합니다―거기에서 나가는 차량은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석동터널로 가시든지 간에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그림으로써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고 시간적인 지체가 1초도 없는 상태에서 냉천마을에서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경우들도 보면 지금 자료화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용역은 지금 자은동에서 풍호동까지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통행량이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행량이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지금 이 푸른 신호등이 걸렸을 때 모든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진출입하는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행신호가 안 걸린 상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통행량이 늘어나면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호체계가 잡힌다면 풍호동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리고 그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보행신호에 걸려서 그 차량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하고 지금 냉천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신호체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조금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냉천마을에서 진출입하시는 이분들의 차량 통행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통행의 지체, 그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인지 출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냉천마을에서, 거기 전부 다 노인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봤자 차 몇 대 나가겠노.”, “한두 대밖에 더 나가겠느냐.” 그런데 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진해구민 19만 그다음에 창원시민 100만 시민들의 통행 흐름을 방해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한다면 창원시민 100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오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의 통행은 전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그림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이 그림 한 장으로써 충분히, 신호체계가 이렇게 된다면 냉천마을의 진출입은 다른 차량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진출입의 통행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화면 혹시 8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화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위쪽 부분의 노란 선 부분 아래쪽에 있는, 지금 빨간 선으로 도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냉천마을입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바로 앞에, 10m 지점 앞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느 주민들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냉천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앞에 있는 저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만 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빙빙 돌아 나와서 몇 번의 신호를 거쳐야 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만 모신 것은 다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파악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한다든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결단 또는 그런 의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이 서시는지 한번 말씀,

예예.

제가 이런 문제를 다른 외부적인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리고 싶다면 2차, 3차에 제가 냉천마을 주민들을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냉천마을 주민들이 아니라면 우리 진해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일부를 모셔서 아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창원시정에 정말로 이것은 냉철하게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야지, 다른 외압의 형태에 의한 그런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오로지 정말로 모든 상황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아까 시정연구원에 맡긴 그 용역 부분은 새로운 변화는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신호체계에 따르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시간에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신호를, 나가게끔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장님의 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본 의원은, 이 정도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질문 순서를 보면 문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 아,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 4번은 냉천마을 아까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 도로에서 동쪽, 남쪽 방향으로 한,

남쪽 방향으로 한 200m쯤 더 내려온 위치에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지금 딱 보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이 요구되는 그 현장과 똑같은 도로 상황입니다. 하나 딱 다른 것은 지금 앞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주민들은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없고 여기는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갈 수 있는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한데, 그렇다면 냉천마을 주민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나가는 신호체계를 줄 수 없다면 여기도 막아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아마 올 연말쯤 가야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하고 냉천마을에서 진출입을 허용해 주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관하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진출입로 개설이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는 아마 조금 따르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고. 제가 이 자료화면을 보여 주는 것은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 부분,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도로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는 허용이 안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냉천마을 진출입로는 허용을 안 해 준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거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고 거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의 논리가 만약에 냉천마을 통행의 부분은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면 여기도 통행을 폐쇄해서 형평이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야 또 그걸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행신호가 걸렸을 때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 혹시 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1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보통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용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저는 오늘 이 자리 시정질문이 다음 또 4차 질문까지 가야 할는지라는 이런 어떤 걱정과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본 의원의 4차 시정질문은 아마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시장님 말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8번 자료화면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천마을 코앞에 정말로 그 거리가 아마 10m도 안 될 겁니다. 키가 크신 분은 자빠지면 정말 코가 닿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백 m를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남쪽 부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리처럼 딱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정확한데. 거기로 나와야만, 그 부분이 아랫부분인지 저도 조금 애매한데 나와야만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하는 거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앞에 있는 그런 도로를 저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은 정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요? 그런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할 때 일 500㎏짜리를 10분의 1 규모로 추진했었습니다. 18년도, 19년경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려다 보니, 국비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산단공 공모사업을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80억을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180억을 갚기 위해서는 일 500㎏ 사업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결과 일 5t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5t으로 확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80억 갚으려다가 1,500억 빚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 큰 사업, 1,000억짜리 사업을.

예,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서류상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뭐 더한 소리도 하고 싶지만 그것 한 짓인지 진짜 이것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씀했듯이 기체수소를 우리가 액화수소로 바꿀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1만 6,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체수소를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8,316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8,184원 ㎏당 적자가 납니다, 단지 기체에서 액화로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일 적자 버스 1대 기준으로 치면, 버스 1대 케파가 20㎏입니다. 그걸 곱하면 일 적자가 버스 1대당 16만 3,000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115대인 창원시 수소버스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1억 8,080만 원 정도 일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걸 365일 동안 하면 68억여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체수소를 액화수소로 연료를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창원시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액화를 사용한다면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적자 보는 68억 전부는 창원시가 버스운영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만 다르지 똑같이 창원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공모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버스 115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 적자 폭은 연간 13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30억을 늘리면서까지 액화수소플랜트를 해야 하고 시내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불분명한 사유로, 그리고 서류상의 명목적인 명분만으로 우리가 연 적자를 130억 이렇게 봐야 할지, 우리 시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는 20㎏씩 쓰고 연간 115대 늘릴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5t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버스 충전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만약에 이게 서류상에 100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적게 봐도 75%는 소모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 논리대로. 그런데 제가 버스운영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류상 계산한 것보다 40%밖에 안 써요. 여기서 나오는 20㎏은 일 20㎏ 쓴다는 것이 아니라 20㎏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일당 한 번 충전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115대 있으면 90% 정도만 운행합니다. 10대 정도는 차고지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구매확약에 따르면 창원시 채무부담이 연간 26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사용하면 130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30억은 수소 쓰지도 않는데 생산해야 하고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한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이 당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공급, 현실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수소액화플랜트는 시민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후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것 하이창원 지분구조입니다, 맞죠? A사에서 20%, 창원시 산업진흥원 30%, 산업공단 50. 출자금으로 보면 A사 70억, 창원시 60억, 경상남도 40억, 산업공단펀드 1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 하면서 자료 제출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이창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화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창원의 입장이나 지분구조, 출자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출자는 했지만 하이창원은 민간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무부담이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폴트 상황인데 거기는 출연회사가 아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를요. 우리가 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민간법인 확실하죠?

민간기업이고, 하이창원은 민간기업이지만 일부 우리 진흥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금 6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처가, 수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액화수소 수요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H사, S사, 비정기사업장인데 세 군데 전부 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 지자체 구축 액화충전소 공급용은 일 1t 구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우리한테 구매 의사를 했냐 하면 자기네들이 플랜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조금 공급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후에는 저희 쪽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관내 액화충전소 2t 일 구매, 창진원 보유 충전소 인수 2t 일 구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1만 6,500원입니다. 하지만 SK에서 부산에 공급하고 있는 판매가는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 2,000원으로 맞춰달라 할 게 뻔한데 1만 2,000원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서류상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사업장, 일회성입니다, 말 그대로. J연구원, K사, B사, 해봤자 36t입니다. 우리 일 5t 생산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 이후로 구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것은 실증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구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은 왜 이걸 정상화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예상 판매가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판매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를 아껴서라도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죠? 하이창원이요.

예, 방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표와 같이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비는 생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할 수가 없고 고정비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자를 안 내고 부지의 임대료를 깎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이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 그러면 연간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50원에 구매해 준다는 기준으로 하면 총 300억에서 60억을 빼면 20%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1만 6,500원에서 20% 절감하면 1만 3,200원인데 이 또한 SK 판매가보다 15% 높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실 거죠? 경쟁력 있습니까?

방금 가정을 60억, 이자 안 받고 안 내고 부지 임대료 안 내는 걸로 가정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제 가정이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삭감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잔잔한 잘못을 고쳐서는 이 사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생산단가가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수소를 안 해야 합니다. 왜 수소를 했을까요?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공급과 수요의 관점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지 제가 경제적으로 알아보게 쉽게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나는지 적자 규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일단 불법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미실시 및 경제적 타당성 낮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법인 하이창원에게 양도구매확약서 제공으로 창원시 재정에 직간접적·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는 일 5t에 대한 수요 및 분석 없이 구매확약을 했고 법적 검토 없이 내부결재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민간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고 창원시는 수백억의 채무부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저희는 해당 관계자에게 배임죄에 따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수소산업으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 캠프 사무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통회사 출신의 보은 인사가 사내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임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체계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요 사업에 키를 흔드는 사장으로 내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사업이 난파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사항의 모든 과정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되었다고 특위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띠지들이 그 관련 자료이고 모든 답변에 허성무 시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컨설팅을 한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

그렇습니까? 수소액화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 내용,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곧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죠? 그 공모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신청 자격이 지방공기업법 등 저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죠?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매확약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이창원에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구매확약서의 주 내용과 3번에 걸쳐서 제출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에 있는 창원시의 역할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확약서에 따른 창원시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소산업육성, 수소충전소인프라 확장사업 추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원산업진흥원은 24년 8월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주주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했으니까, 진흥원이 했으니까 주주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죠?

요청을 한 것도 없죠?

조금 전의 우리 앞선 질문에서 분명히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 10월에 창원시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하이창원 주주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주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창원시 감사관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금방 질문 중에 우리 하이창원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들도 이 컨설팅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동안에 액화수소 수요 확보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고 앞선 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가동된다면 이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가스 수소가 소비되는 게 일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도 기체 수소가 3t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감사관의 컨설팅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했습니다. 창원시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의 컨설팅에 보면 우리 창원시도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채무를 지고 있다는,

지금 컨설팅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의 주요 자료에서 창원시의 담보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가 하이창원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좋아요, 리스크 관리해야죠. 만약에 하이창원이 부도 처리되면 수소액화사업은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런 정부기관과 관계기관이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기가 오죠.

우리 창원시도 큰 위기가 옵니다.

시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중에 계속, 불법적으로 SPC를 구성했다는데 불법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를 구성,

큰일이구나.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찹니다.

자료화면 7번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액화수소사업은 앞으로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상당한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에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고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산단공에서 할 때 공고를 할 때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시장님이 시간 내서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제안서를 낸 게 있어요. 최종본이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필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화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육성계획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경상남도 육성계획에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수소산업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창원시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소액화 국산화, 수소저장용기, 곧 저장수송 분야도 지금 밀양과 김해로 뺏기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님, 수소산업이라는 게 미래먹거리 사업이 맞죠?

미래혁신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소산업은 국가적 사업이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소형원자력 사업이나 UAM이나 복합빔 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미래사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파헤치고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꼭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서 최종본이 있습니다. 그것 꼭 좀 필독을 한번 해 보시고요.

1,050억 원이라는 이 수소액화사업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고, 계속한다면 정상화 비용에 들어갈 것인데 이걸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어요? 매몰 비용과 정상화 비용.

본 의원은 이거 매몰 비용보다 정상화 비용으로 치르는 게 우리 창원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상화의 길은 시장님 입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창원시의 이익에 되는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기존의, 저는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버스 광고에 대해서 철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우리 버스운영과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광고대행사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달아주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해 놓은 광고를 강제로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렇죠,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끝으로 인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기 민선 들어서 인사이동이 1년에서 6개월,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묘정 의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행정 낭비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권 남용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산업인 창원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기 준공된 플랜트 인수 문제는 두산 측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풀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단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줄이고 두산과도 임대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자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천연가스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액화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다행히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고공행진도 멈출 여지가 있고, 효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충전 확충과 수소버스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기체수소만 해도 3만t입니다. 여기다 향후 액화수소의 산업 내 수요처까지 확대된다면 하루 5만t의 생산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또 다른 미궁에 빠지게 하여 장기 미해결 대행사업처럼 창원시의 손실만 끼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듣지 못한 질문은 추후 질문을 통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수소액화 특위에도 당부드립니다. 부적절한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만 따라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창원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형익 의원입니다. 1분이지만 의사진행을 또 할 수 있게 해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박승엽 의원 시정질의에서 질문대상자 아닌 분이 올라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 위반사항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사진행이 불법적으로 위반된 것에 대해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먼저 질문대상자 아닌 감사관이 올라와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해야 할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 양쪽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의원님 시정질의가 끝나자 부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대본에도 이렇게 감사관에 대한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의회사무국이든 아니든 무언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위반사항에 참여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본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법적인 것들이, 의장과 시장의 공식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