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세입예산에 예금 이자가 이제 30억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30억?
신송규위원
아니, 예금 이자수입.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금 이자수입요?
신송규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억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좌우간 그래서 40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2025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그 예치금액이 2,555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을 따졌을 때 지금 1년 이자수입이 2.65%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만기에 2025년도 만기 이자 예상 수익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우리 이자수입 들어온 거를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자수입이 연말까지는 한 70억 정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7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요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청사 정원 관리 용역 4,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해마다 하는 건데.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 돼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은 건가요, 아니면 관리 부분에 좀 절약을 하시는 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건 뭐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유가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우리가 지출할 근거가 있어 가지고 세웠던 것 같고요. 해마다 한 4,500 정도는 계속 유지관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아래에 에너지 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용역을 맡겨서 향후에는 우리가 에너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게 이게 지금 주 용도가 법에 업무용 시설물이 3,000㎡ 이상이면요, 이 에너지 진단 용역을 법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 11,508㎡로써 이건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세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가. 그 대책을 세우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이제 그런 대책까지 해서 우리가 에너지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따로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 되시고 나서 2022년도 그때 이제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중앙정원 만든다고 그때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난번에는 정원을 없앴다가 그래 없애고 다시 주차장을 했는데 다시 또 정원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했단 말이에요. 했고, 그리고 중앙현관 입구에 보면은 그 설계가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직원들,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 이거까지는 이제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해 갖고 3,000이었고요. 거기 제 기억으로는 한 3억 정도, 3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다 받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뭐 하여튼 그 예산 부분을 좀 우리가 하려다가 그게 무슨 사건이, 하여튼 좀 뭐가 있었어요. 그 예산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는 거보다는 조금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할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는, 없던 걸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이라는 걸 보면 군수님 취향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은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소나무정원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원을 없애고 전체 주차장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제 군수님이 바뀌니까 다시 정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서 그때도 한참 많이 논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취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때 저희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할 때 한번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취소한다고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안미선위원
아, 그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산 부분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됐든 하려고 했다가 뭐 하여튼 시기적으로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재논의를,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안 쓰는 걸로 해 갖고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한번 들어 봐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따져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정원이든 뭐든 이렇게 계획은 좀 멀리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이거 없애버려’, ‘뭐 새롭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도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뭐 저희가 뭐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공청사 다, 우리 자치단체 226개 자치단체 다 공공청사 앞부분에는 다 그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청사에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 그 화재 때문에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한 그 앞에 정원을 하려다가 지금 다시 취소하고, 이차영 군수님 때 그 포장으로 해 갖고 딱 했는데, 해 놨었는데. 가장 지금도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주차난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작년에도 여기서 지금 회전, 회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제가 차량사고가 한 3건 정도 난 걸로 봤거든요. 지금 흐름상은 사실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원으로 꾸미면서 회전교차로 식으로 차를 이제 충분히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구상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은 다 세웠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삭감된 건지는, 우리가 삭감을 한 건지는 말씀을 추후에 드릴게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제 별도 얘기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청사마다 정원도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더라면 그때 당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또 다시 또 그거 바뀌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원을 하는 게, 뭐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할 때 꼭 필요한 거면은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죠. 안하고 다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다음에 또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필요한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소방도로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 당시 지금 임각수 군수님 때 소방도로 때문에 정원을 우리가 없앴잖아요, 앞에. 그래 정원을 없애고 지금 포장도로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다시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소방도로에 충분히 차량이 들어가면서 정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그거랑은 별개로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자꾸 바뀌니까 이거는 좀 일관성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재해복구, 손해배상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공제회비가 지금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게 지금 4억7,500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영조물은 해당 공공기관 시설물을 다 영조물 배상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영조물로 우리가 포장도로라든지 뭐 이런 게 한 게 수로관이라든지 공사한 게 다 조금 누락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그거를 영조물로 입력을 안 해 놔서.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조물 보상 금액이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를 올해 추경, 제1회 추경부터 사업설명서를 다 배부를 했는데 재무과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왔으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던 건데 설명서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여기 재무과 소속은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3억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70개소가 된 거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3억5,000이면 저희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서 70개소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5×7=35, 3억5,000이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500으로 80%까지 지원하고요, 자부담은 20%입니다.
최경섭위원
자부담을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작년에도 20%로.
최경섭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3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자부담 비용이 이제 첫 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였었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작년 2024년도에는 그때 20%였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100%로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여기에는 이제 그 자부담 비율은 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토탈 금액이 이제 3억5,000. 그 자부담은 20% 작년하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동일합니다.
최경섭위원
동일한 거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2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40%에서 60%로 됐는데 이게 변경이 됐네요, 35%에서 65%로? 이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경섭위원
원래 6 대 4, 그죠? 4 대 6이었었는데.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원래는 4 대 6이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35%에 65%로.
최경섭위원
도에서 더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가 줄어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늘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이거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런 걸 갖다가 처음부터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왜 자꾸.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줄어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해라 이런 뜻이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어필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좀 봐 주시고. 293페이지 우리 괴산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도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이제 별도로 이제 또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인데 여기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는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으로 이제 공공요금을 이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전기세를 내주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뭐 전기세라고 이제 국한된 건 아니고 납부한 공공요금에 이제 70%까지 지원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이거는 26.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26개소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26개소면은 이분들은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착한가격업소로 다시 지정하고. 연년이 바뀌나요, 그럼?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년 그 착한가격업소를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서 기존에 24개소에서 이제 26개소로 증액, 이제 증가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계속 바꿔야 될 거 같아서요, 이걸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한 업소만 계속, 그죠? 가면 안 되니까.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91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이거에 대해서 이건 계속 주택 태양광의 수요가 많은데 이거 수요 조사는 해 봤나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송영순위원
291페이지에 상단 부분.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은 이 사업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는 이제 시군에 그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41개소를 이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 부분도 전기세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태양광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해 가지고 수요를, 지금 많이 하고자 해요. 지금 이거를, 태양광을. 주택에서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농가에서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2026년도.
송영순위원
그럼 몇 %, 몇 %씩 나가고 있나요, 지금?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송영순위원
1년에 몇 %씩 수요 조사가 돼 가지고 몇 % 선정이 되는지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거는 주택 태양광 사업은 한 60개소가 넘거든요. 60개소가 넘는데 이제 그걸 도에다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는 시군 안분에 의해서 저희가 41개소를 받은 거고요. 이제 작년도에 수요 조사에 이제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작년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좀 포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기한 곳에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중간 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암마을,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정용마을 2차. 여기 정용마을에 2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정용마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집집마다 설치하는 0.25톤의 그 소형탱크를 작년에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해 사업은 2톤짜리의 그 탱크를 설치해서 그 배관망을 이제 까는 그런 사업이 이제 올해 2차 연도에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여기는 국비가 없는데 국비가 없는 이유는 뭐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이게 사업이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 일반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있는 사업이고 정용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로 해서 국비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차에서는 이제 국비를 받은 거고 2차는 국비를 못 받은 거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그렇죠.
신송규위원
1차도 못 받은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아니요, 1차에 저희가 먼저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2차 연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여기 이제 같이, 같은 맥락인데 수암마을하고 지금 이제 시동하고 이제 옆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붙어 있는데 시동마을 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일단은 그 사리관리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피해를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암마을이 이제 수요가 더 많았던 걸로 해서 이제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동마을도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면 이게 이제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려면 한 40평의 마을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부담이 10% 있어야 되고 주민 동의는 선행돼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최소 30세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실질적으로는 거기 이제 저장소가 설치된 곳이 수암마을은 아니에요. 원래 거기는 이제 시동마을이걸랑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시동이 더 가깝죠.
신송규위원
예, 시동이 더 가깝고. 그 주변이 지금 현재도 뭐 농지가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로 들어오면서 매매부터 해 갖고 지금 지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주변은. 그래서 이 시동마을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지금 이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더니 동네 땅도 준비가 돼 있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마을에 30호도 뭐 되고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추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 시동마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조건은 다 돼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안에 일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사리에 그 지나가면서 사리 방축이나. 아니, 사리 문화마을이나 삼거리 쪽에는 도시가스를 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괴산군에 도시가스는 이제 괴산읍 한 49%되고요. 청안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역은 두 군데가 하고 청안은 한 6%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괴산하고 청안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안을 조금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청에너지에 강하게 어필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리지역은 저희가 충청에너지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는데요. 그네들도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충청에너지가 80%를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20%를 부담을 하는데, 이 배관을 까는데 있어서 이제 그 사유재산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 주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리 문화마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삼거리는 이제 사유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그 접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된 도로라 다, 뭐 사유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마을은. 그래서 사리 삼거리나 문화마을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건의 좀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셔야 돼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해야 돼요, 해 줘야 돼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저는 뭐 나가면 뭐 뒤지게 혼나고 있습니다. 왜 사리만 이렇게 빼놓고 했느냐고. 청안은, 청안은 들어갔는데 뭐하는 거냐. 왜 청안만 신경 쓰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신송규위원
그래서 나가는 관로잖아.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 어디여, 수암에서 다시 이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야 되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일단은 충청에너지에서는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자기네들도 그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밀집된 지역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그 사리지역 다시 한번 어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 본인들은 하기 싫으니까 사업성 따지는 거예요, 본인들 하기 싫으니까. 해 줘야지 뭐, 뭐 돈만 벌 거예요, 계속?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지. 돈 버는데 있으면 또 손해 보는 데도 있지, 뭐 본인들 얘기고 군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좀 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죠? 밑지는 데도 있고 버는 데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뭐 다 이익만 나, 그래. 이익만 나면 뭐 어떻게 뭐 대한민국 다 부자 됐게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293쪽에 청안면 금신리 진입로 보수공사 해 갖고 3억5,000이 계상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여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집중호우에 이제 그 도로에 이제 포트홀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로 패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10개 기업체가, 그 진입로를 따라서 10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 지게차를 운행할 때 이제 뭐 적재물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피해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는 걸로. 그래서 아스콘 포장, 아스콘 재포장비로 지금 이번에 이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이 위치가 질마재 가는데 우측으로 그 공장 몇 군데 있는 데에요, 아니면 금신 3리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질마재 불당재길 그 도로, 그 길인데요. 그 길을 통해서 10개의 기업체가 이제.
신송규위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말하는 거지, 그 안쪽에 포장?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여기가 지금 그 사유재산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면서 뭐 기업체가 한 10개 정도, 뭐 한 열댓 개 정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해 주는 건 좋은데.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좀 주소나 모든 게 지금 다 괴산군으로 돼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봤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해야 돼요. 본인들은 이런 걸 해 달라고 해 놓고 자기들은 괴산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파악 안 해 봤잖아요, 그죠? 조건부로 해요, 조건부로. 조건부로 해서 주소 옮기면은 이렇게 해 갖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 그러면 옮겨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70%～80%가 다 외지 분들이에요. 여기 분들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지금 얼마여, 3억5,000인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괴산군에서는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물론 저희가 이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를 해서 이제 이런 사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이제 괴산군에 대한 어떠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해야 돼요. 해서 주소를 어느 정도는 뭐 그분들이 10명 중에 한 7명, 8명 정도는 주소를 옮겨야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렇게 해 갖고 그 애로 사항, 기업 애로 사항 나가셨을 때 그런 설명을 하셔요, 조건부로 하자고.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290쪽에 그 모니터링 설치비가 1억5,550에 뭐 311개소라는데. 311개소는 어떻게 나온 거며, 그 설치비가 뭐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태양광은 한 270개소 됐고 그다음에 지열을 설치하겠다고 한 곳이 한 30개소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이게 사업이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가 있고 모니터링 하는 비용이 있고 설계가 있고 감리비용이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설치, 모니터링 설치비라는 게 설치, 모니터링이 뭐를 뜻하는 건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그 전체적인 거를 모니터링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것이 필요하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평가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 사업을 따오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사항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개 업체하고 모니터링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서 이 사업비를 따오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이제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뭐 국도비는 다 들어가는 거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뭐 감리가 대부분 다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컨설팅 할 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업체가 참여 기업이 다 함께 들어가서, 그 공모사업 발표할 때 이 참여 기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311개소가 사전 조사했을 때 나왔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열도, 지금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열도 42개소.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42개소에요.
김영희위원
예, 42개소?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태양광 270개소하면은 312개소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270개소, 예.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도 오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하여튼 간에 한 310개소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이제 그 모니터링이랑 지금 보면은 이제 태양광 270개소, 지열 42개소하면은 312개소가 나오는데. 모니터링이 311개소로 해 가지고 기재가 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위에 공공건물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건물이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게 뭐 행복주택하고 그 갈은권역권 활성화센터 포함해서 34개소를 받았고요. 그거에다가 태양광을 277개소 이렇게 합쳐서 311개소네요.
김영희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지열이 포함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그 지열도 지난해보다는, 2024년도보다 지열이 늘었어요, 신청하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지열이 작년도에는 32개소였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42개소로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별도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지열로?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지열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농귀촌, 그죠? 그리고 상수도가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다 보면 지하수를 대부분들 뭐, 그죠? 임시적이나 아니면 이다음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하수를 꼭 파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가 그렇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렇겠죠.
김영희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지열을 이용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 지열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공사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좀 그 홍보가 좀 잘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몰라서, 이게 주택을 짓기 전에 지열이랑 같이 해야지 주택을 지은 후에 지열 공사를 하는 거는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전에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 지열에 대해서 장단점도 사실상 모르고 수요자들은, 그리고 홍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직전에 집을 지었는데도 지열에 대해서도 모르고, 태양광도 주택 태양광을 신청을 했더니 한 3년 걸리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0여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뭐 41개소만 지정됐다고,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업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다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청하는 대로다 다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는 좀 오래 됐거든요.
김영희위원
오래된 거는 알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온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이 지열을 또 설치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할 테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일단은.
김영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도, 지하를 한 100m 이상 이제 뚫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수하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면은 거기서 빼서 쓰면 되거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아,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전원주택에는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지금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원주택이나 신축하는, 설계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거는 타 부서에서.
김영희위원
인구증가 정책에서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설계비 지원을 해 주는 쪽에다가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장단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면은 판단은 어차피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수요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 홍보를 널리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제 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다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건축과라든지 그쪽에 이제, 아니면 신속민원과 이런 쪽에 이제 같이 공문을 보내서.
김영희위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비 지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같은 거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런 거를 한번 연계해 가지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그쪽으로도.
김영희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자꾸 발굴해서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수요자는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요, 괴산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그 근무 일수가 3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거 따졌을 때 아무 지장이 없는지. 계속 360일을 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이 관계는 한 번 살펴보고요.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인부임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분이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신다 이래서 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표기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일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미선위원
그렇죠.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주 40시간 근무 이런 거는 함께 따져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사업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정해지지 않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이제 사업량은 올해는 70개소로 이제 저희가 정했던 거고. 선정 기준은 뭐 매출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세금 내는 게 적다든지 영업 기간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보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상가에서 보면은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예를 들어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군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연락조차 못 받고 나중에 이제 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고를 별도로 내렸고요. 그 기준에 맞게끔 읍면에다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군에서 소상공인한테 별도로 전화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뭐 이렇게 질문차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한 부족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보완해서, 향후에 할 때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거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 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는 좀 관심 더 가져주셔야 될거 같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은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하셔야 될거 같고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괴산사랑상품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뭐 지역의 상품권을 발행은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는 발행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그 쓰임이라든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계속 우리가 해마다 발행을 하고 이제 수수료 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상품권 이게 발행하고 전체 그 차액금 보조한다든가 이거 전체 예산을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발행 비용 자체만 해도 거의 18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투입 한만큼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습관적으로 발행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지역상품권이 이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상품권은 없어도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에 사니까 지역상품을 이용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굳이 나가서 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가서, 여기서 없으면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상품권이 있다고 해서 과연 안 나간다고, 뭐 안 나갈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 이런 장치라도 해 놔야지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인율도 있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차피 쓸 건데 이익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기는 해요, 그 자체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저기든 예산을 투입을 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무턱대고 계속 발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럼 적자를 감안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이거 지금 2020년도부터 괴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년째인데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이제 건의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상품권이 얼마를 발행을 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큼 그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돌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계속 군비는 들어간다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92쪽에요, 상단에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괴산군에서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공모사업에 이제 같이 이제 충청북도하고 이제 그 대학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군 부담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한번 몇 명이나 저희 대학에, 저희 지역에 그거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게 반납하는 예산이 어떻게 7억1,408만8,000원.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이게 이제 제2전통시장 그 주차장 할 때 그 코너 부분에 괴산식당 그 부분을 이제 매입하지 못한 그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사업은 추진,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매각을 안 하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차장을 거기서 꼭 만들었어야 되나 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나간 얘기고요. 좀 주차장 매입, 그 주택을 매입 못한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은순
박은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수도사업소장님의 5급 리더교육 참석으로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 안종규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지금 공사하는 게 2024년도부터 건수가 지금 많아졌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많습니다.
신송규위원
대략 이제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대략 건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주민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그 지하수보다는 일단 광역상수도를 원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가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당초에 제가 수도사업소를 가니까 49.5% 하수도 보급률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한 52, 55%까지 됐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그걸 지금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수도사업 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할 게 하수도사업 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도 다 해야 83%인가 86%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인데, 관할로 따지면 92%가 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2024년도인가 2023년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원주환경청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보급률도 또 군수님이나 또 많은 신경을 써서 보급률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올라갔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된다 말이에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는 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게 뭐냐 하면은 직원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그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번도 가지 않은, 직원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공사가, 공사가 준공이 난다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업자하고만 소통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은 말을 잘 안들어요. 주민들 말은 잘 안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더 확충을 해 달라고 국장님이 행정과에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장을 한 번도 안간다는 거는 이제 그 주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공이나 중간이나 그리고 저희들 준공하기 전에는 가서 보고. 그리고 마지막 준공검사를 또 하니까 최소한은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갈 때 마다 주민들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절대 한 번도 안 나간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전 말씀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수요, 그래 건설공사 수요가 사실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도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 국이 농업건설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건설이라든지 농업,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합니다, 주민들도.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이제 직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거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많은데 직원들이 지금 못한다, 이렇게 직원이 없어요, 보니까 민원도 많고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사업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도 좀 확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이장님들이 얘기해요. 공무원들을 뭐 볼 수가 없다. 동네 이장님들이 대략 이장님들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갔다 뭐 이렇게 보고 또 오고 하다 보니 이장님들은 안보인다 이거에요. 뭐 또 건의할 사항도 있는데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좀 소통 좀 해서 해 이렇게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국장님이 꼭 좀 인원 좀 더 해 달라고 행정과나 군수님한테도 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천 덕평 쪽이나 송면쪽 또 연풍 또 장연 쪽에 광역상수도가 지금 안들어가고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괴산군에서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가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 주로 암반관정이죠. 그거 하고 계곡수 이용하는 데가 4군데가 될 겁니다. 그건 마을상수도고. 그러니까 충주댐에서 오는 게 이제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연풍하고 청천에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관정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연풍하고 청천 쪽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가 지금 사실은 덕평이라든지 송면쪽 하고. 그 다음에 부흥 쪽도 지금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향후에는 광역상수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습니다. 환경부하고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같은게. 일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안에 담아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지금 덕평 송면 쪽으로는 그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주민들이 이제 마을관정도 지금 이제 한계가 오니까 지하수가 이제 고갈이 되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한계가 오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그쪽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 좀 원주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협의하기도 좀 사실은 그 충주댐에서 지금 3단계인가 지금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는 데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거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지금 괴산군에 정수장이 몇 개나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정수장은 방금전 말씀대로 그 저기입니다. 지방상수도 하는데.
신송규위원
광역, 광역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광역은 지금 5개소인가, 지금 괴산배수지하고 감물. 광역상수도는 5개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이 배수지라 그러죠, 배수지. 배수지가 얕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제 광역상수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위에는 또 이제 올라가다 보니가 지하수도 또 안되고. 그래서 이 배수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은, 시기가 되면은 옮길 수 있으면은 좀 높은 곳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원님, 그 배수지를 보통 당초 계획할 때는 일반적으로 높이에 맞춰서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귀농귀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맞습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수지를 옮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압장을 씁니다, 가압장을. 가압장을 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비 기본 계획에 담지를 않으면은 국비가 안내려와요.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누구 말대로 m당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100m 이상 떨어지거나 200m 이상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가 엄청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원, 청안 같은 경우도 민원 나오는 게 그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처리구역 밖인데 말씀하신 귀농귀촌 마을서부터 한 200m, 300m 떨어져 가지고서 그걸 넣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민원. 그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군비로 전체를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1가구, 2가구 갖고 1억, 2억씩 막 들어가니까 저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통 집단화도 되는 데도 있고, 뭐 한 10가구 되는 데도 있고, 5가구가 되는 데도 있고, 2가구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광역상수도 연결을 해 달라.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가압장하고 관로 하면은 최소한 200, 300 떨어졌을 때 1억 이상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불편한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본인들도 집을 전망을 보기 전에 먼저 편리성, 편위성을 좀 봤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그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거 같아요.
신송규위원
앞으로 이제 뭐 배수지가 노후가 됐든 어떻게 되었든 그게 이제 뭐 시설, 보충을 하게 되면 그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때는 좀 배수지 같은 거를 위로 설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좀 덜 들어오게끔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요, 상수도 시설 정비에 문광 광덕5 광역상수도확장공사 2억이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칠성 송동은 1,200억인데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지난번에 다 못한 부분들 하면 마을주민들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송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m정도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거하고 광덕 5리도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부분, 예.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칠성 송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또 주민들 약간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한 가구도 있어 가지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위원
그분도 해당이 다 되는 거 같네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위원
이건 시설비라기보다 설계비네요, 1,000만원? 설계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설계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비라고 쓰셔야지 시설비라고 써 가지고. 이게 1,0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침수예방을 하시나. 이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네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은 그 설계도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썼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목도지구만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괜찮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지구라면?
안미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불정 목도지구는 이제 도시침수 예방을 하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위원
그 인근의 마을은 괜찮은가 해서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구가 지금 지난번에 작년 2023년도에 침수됐을 때 실제적으로 목도지구 거기 그 아래 그 뜰 있지 않습니까? 목도 뜰 그쪽으로 침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압펌프, 펌프장 2개소하고 그 우수관로 개량을 1.7km 하는 거기 때문에, 펌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제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이 나가고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 청소를 했는데 또 완전 이제 이장님들이 한 번씩 또 뭐 기계가 그거 되고 이러면 올라가는데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이. 그게 이제 물탱크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물탱크, 예.
송영순위원
예, 그거를 한 번 더 청소하는 용역에다가. 좀 깔끔하게, 이왕 들어가 한 번 하는 거 힘든데 깔끔하게 했으면 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도법, 수도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건데요.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하여튼 간 저희들이 그거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미진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부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연풍까지 지금 돼 있죠? 지금 원수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오수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오수까지 돼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나요?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올해 공사 오수까지 관로공사 끝나서 4월 초에 급수공사 신청 받을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수까지 왔는데 저희 있는 데 오수, 내응 동네 거기에는. 이제 지금 방금 동료 위원들도 이제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여하튼 귀농귀촌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12개가 있어요, 마을이, 동네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열두 집이 지금 귀농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자가 수도를 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자가 수도를 해 가지고 열두 집이 이제 배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먹고 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불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물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물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소가 많이 나오니까 물을 사다 먹는데요, 다 먹는 물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서 광역상수도가 그 밑에까지 오는데 자기네는 언제 확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영순위원
또 입석도 그래요, 입석도. 입석도 아시는지 몰라요. 군인들 거기도, 지금 거기도 15가구는 되는데 뭐 계속 살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계속 사는 분들은 한 반은 살고 반은 이제 주말에 오더라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뭐 한 마을은 되죠, 마을 하나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그게 민원인 거예요. 물을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좋은 물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치를 보고서는 먼저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송영순위원
그게 문제예요. 안 그래도 왜 꼭대기를 가서 애 먹이냐 그러죠. 꼭대기를 왜 가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글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 저희들이 군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국비를 같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그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지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진이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그래 제가 막 그랬어요. 20가구만 하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을 당기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했더니 지금 그 옆에 또 한 10가구 이렇게 그냥 그걸 해 놨어요, 지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내응 동네 거기 위에. 그러면 거기는 다 들어온다면 20가구 넘죠? 제가 그랬어요. 20가구만 만들어 봐라, 그러면. 물 당겨 오기가 더 쉽다, 인원이 많으면은, 인구수가 많으면.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 검토를.
송영순위원
그 내응에서, 내응에서 그 저수지 위에 동네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이제 입석에는, 입석에도 우측으로 그 군인, 군인들 가족이 산다고 이래 물으면 알죠? 군인 가족이 지금 한 12집은 살고 있을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저기, 저희들 그 수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절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5가구 이상 귀촌귀농하면은, 가구를 지으면은 그 기반시설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구당 2,000만원씩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실무진이 한번 가보고요. 그게 만약에 추가로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안전하게 좀 물을 먹고 살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글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송영순위원
계속 사먹으니까, 자기들 말로는 물 값도 무시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글쎄, 하여튼 간 현장 가보고요.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귀농귀촌 그 기반시설 지원이 되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에 하단부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올해는 보조율이 많이 삭감됐던데 이거 이유를.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율이 삭감된 건 아니고 이제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
송영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괴산, 장연, 사리, 소수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칠성, 문광, 청안입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줄은 겁니다.
송영순위원
사업비는 줄었는데 또 토양개량제는 많이 증가됐던데. 그러면 그쪽에 사용 농가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괴산, 장연, 그 4개 면이고. 올해 공급되는 데는 3개 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461톤이 증가된 반면에 또 사업비는 줄어 갖고 저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러면 보조율이 많이 줄었지 않았나,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보조율은.
송영순위원
1억2,300만원이 줄었던데 그거 줄었던데, 사업비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보조율은 그 70 대,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보조비는 안 줄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 그 뜻이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보조비가 줄면 또 농민들이 힘드니까 저는 보조비를 손을 안 댔으면 싶어 갖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에 하단부에 가뭄대책 관정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관정이용시설공사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2000, 작년도에 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관정이 완료돼서 금년도에는 관로이용시설 공사에 대한 지구로 이게 돼서 거기에 그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반영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월리에 들어가는 건데 뭐 관로공사라든가 포장공, 부대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대형 관정이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송영순위원
관로공사라.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대형 관정.
송영순위원
대형 관정.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형 관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물 부족이 좀 어려운데, 공급이 어려운 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거 지속적으로 대형 관정을 필요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책에는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물 부족이 지금 심하다고 그랬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혹시 운곡저수지, 운곡에 그 뒤에 저수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운곡 뒤에.
신송규위원
예,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확인됐습니까? 운곡 뒤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운곡저수지, 그러니까 운곡에 있는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송규위원
예,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저수지 하나가 있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게 아마 설계, 용역은 이 설계가 됐다는 말도 있고. 뭐 한 2억 들여서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게 문당저수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그래서 부흥저수지하고 문당저수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거기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설하면서 저희 증축하면서 이제 부흥지역에 이제 관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마 그게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흥지역은 거의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 저수지가 그 나무정골 올라가다 보면 씨감자단지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우측에 저수지 하나가 있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안홍골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위원
예, 안홍골 저수지. 저수지가 있는데 그 활용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군에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 문당지구에 그게 확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이제 지하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저수지도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필요하면 또 파줘야 되고 또 그 저수지가 있으니까 그 활용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여기 지금 예산 2억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위탁하는 거면 수탁자는 정해진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수탁자는 그 지역활성화센터 거기.
안미선위원
지역활성화센터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우리 그 체험마을 뭐 관광농원 거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이제 주도적으로는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미선위원
아니, 너무 일이 많은 거 같은데. 여기 할 일을 엄청 많이 맡아서 하고 있던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지금은 올해 사실은 행정과나 미래전략과 그쪽에서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게 좀 많아서 좀 중복된다 뭐 이런 저기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통계 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때 기타보상금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그때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그 성격이 저희들이 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거라 그때 이제 그거를 사회보장적 수혜적 그걸로 이거 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이제 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03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통계 목을. 그런데 02로 하는 게. 그 03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02는 여기가 무슨 여성농업인 바우처라든가 이 공익수당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 02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하는 거는 02고, 03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를 03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02로.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이요, 그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랫 부분요,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랑 이거랑은 조금은 배치되는 느낌인데. 지금 앞으로도 이게 그 벼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되는데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쌀값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이렇게 이제 도비사업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기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게 안 좋으니까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하면서 타 작물이나 뭐 전략작물이나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좀 재배를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벼 재배 농가들이 너무 좀 소득적인 차원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도나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가 보면은 지원하는 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갖고 이제 도비로 지원했다가 올해는 이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복되게 지원을 하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사실은 도에서 그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좀 거기서 착각을 해 가지고 저희 신규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지원을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양쪽 부서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좀 상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들이 계속 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거라 일단 하고 내년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게 우리 다른 군청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공지 사항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알려 드려야 되지 않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쌀 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단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감축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홍보하면서 그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농가별로 다 이게 감축 계획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좀 약간 불합리한 거 같아 가지고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괴산군에 저희들이 224㏊를 줄여야 돼 가지고 뭐 개인별로 이렇게 뭐 줄이기가 좀 어려워서 단체별로 해서 지금 쌀 전업농 위주로 해서 단체별로 좀 줄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대안도 있어야 되고 우리 농식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벼농사, 이게 농업에 관련해서도 자급자족의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감축하라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될 거 같은데 정부에서도 특별히 대안도 없이 감축하라고 그러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 농민들과 함께 좀 논의를 많이 해 보시고 정해야지. 지금 충북에서는 뭐 3,000 몇 ㏊인가 정해 놨더라고요, 감축하겠다고. 그런데 뭐 지자체마다 감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관내에서 갑자기 어느 날 벼농사만 하시는 분을 감축하라 그러면은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감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책을 지금 보다 보니까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340쪽에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해 갖고 1억7,460만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본예산 포함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340쪽.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1억7,460만원을 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이리로 넘어간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럼 이거 게재를 잘못한 거예요, 과에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이거 이번에 요구한 거는 810만원인데 보조내시가 이제 더 증액돼서 와 가지고 그래서.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상단 쪽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입출국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행사실비에 출입국 등록비가 있어요, 출입국 등록비.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출입국 등록비 같은 거.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최경섭위원
더 많았, 더 조금이었겠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한 60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684명이거든요, 예상이. 그런데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2회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행사실비라니까 이게 어디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342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군비 추가가 8,771만7,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보조비율 기존이 50 대 50, 이 변경이 80 대 20, 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도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보조비율이 50 대 50인데 군비를 지원해 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준 겁니다.
최경섭위원
군비를 더 추가하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비율을.
최경섭위원
50 대 50이었었는데 이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80%를 해 주고 이제 자부담이 20%라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농가들의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단가 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농가 부담이 증가된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더 증감한 거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농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최경섭위원
토탈 금액은 그런데 약간 틀려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가 있고, 긴급보수가 있고, LED 교체가 있는데. 지금 신규 설치하는 거는 LED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해 드리는데, 읍면에서 쓰는 걸로.
최경섭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 중에 LED 하는 거는 LED를 하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아니면은 그냥 우리 보통 가로등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LED로 하려고. 왜냐하면은 이게 전기세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이 기간도 그렇고 고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LED로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진짜로 원하면 LED 아닌 것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이거 LED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처음부터 LED를 하면 편한 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또 교체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면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가. 예산 낭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그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읍면별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되도록이면 LED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LED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전기세도 좀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좋은 거를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거 올라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345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하단은 아니고 이제 시군 역량강화,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활성화센터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물론 국비하고 이제 다 받아서 3억9,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이제 토탈을 보니까 한 6억5,500, 그리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군비가 늘게 된 거는 여기 밑에 이제 사유를 보니까 위탁사업 대상 및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추가 인력 및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배가 이렇게 올랐걸랑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인원이 6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사업을 2개밖에 안했었습니다. 이래 보면은 시군 역량강화하고 칠성 중심지 역량강화사업 그 2개밖에 안했었는데 올해는 7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7개 사업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고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좀 늘고 이래서.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이제 전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월 초죠? 월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니까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행복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해서 꽃가꾸기, 마을가꾸기 뭐 하는데. 이게 그러면 괴산군 관내에 있는 거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탈 이렇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최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네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더 채용하다 보니까.
최경섭위원
6명 갖다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모자라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예산도 있고 이래서 뭐 지금 최대한.
최경섭위원
얼마 전에 신청했던 수가 생각했던 거보다 뭐 3배 이상이 넘게 들어왔다, 100건 이상이 들어왔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 갖고 이게 ‘아, 홍보가 좀 그래도 잘 되는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거의 배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이거 나중에 혹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무슨 사업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건데 그 우렁이 종패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사업 목적이 이제 그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농가 부담을 줄여서 친환경 재배를 전환해서 확대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시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지만 저 밑에 지방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벼 재배, 이제 우렁이로 해서 잡초 제거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그걸 또 방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이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우렁이가 겨울에 이제 온난화, 따뜻하고 또 비도 자주 와서 이제 월동을 하게 돼 가지고 벼, 어린 벼가 크기도 전에 그것들이 이제 갉아먹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국내에 또 뭐 이 위에 지방에도 급격한 온난화가 일시적으로다 올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물론 뭐 이거 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같이 좀 농업기술센터랑 협업을 하면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테고 모니터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그냥 잘 지적하신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렁이 종패가 지금 이렇게 제초작업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남해안 지방에서는 좀 그런 게 엄청 심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중부지방까지는 아직 그런 게 좀 덜한데. 이것도 이제 농촌진흥청 그쪽에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서 뭐 우렁이 품종을 좀 이렇게 개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렁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하는 걸로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한번 잘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가 나고 나서 또 원성은 전부 다 또 다 저희 책임이잖아요, 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이 2,830만원 이래 가지고 2개소인데 여기에 지급하는 그 휴양마을이 어디입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로다가 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가 지금 9개소가 있는데 한 3개소는 잘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실적이나 뭐 이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되는 데는 백마권역 마을하고 둔율올갱이마을이고요, 나머지 한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적이나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요, 여기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시급하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양재
이양재위원
활동비를 좀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 그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언제쯤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글쎄, 네 군데는 다 못해 드리고요,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이제 계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이 두 군데밖에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조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그 운영하는 데는 좀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바로 이번에 예산 되면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지금 소외되는 그 두 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 운영자들이 개념이 없어 가지고 그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장이 좀 나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 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좀 나아질 거 같으니까 좀 소외되지 않게 나머지 두 군데도 같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전환 손실 보전 장려금이라고 돼서 490㏊ 1억2,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가들이 받은 면적이 555㏊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가 지금 490㏊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할 경우에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인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몇 가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인증비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인증비용에 대해서 인증 받는 거는 따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양재
이양재위원
작물에 대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작물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해서 그 손실 보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뭐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에 한 뭐 벼 같은 거는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친환경 벼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친환경 야채 재배하는 분들도 해 주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특작이나 채소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은 그 유기농 같은 경우는 ㏊당 한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타 군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 많은데 우리 괴산군은 점점 줄어드는 거 같아요, 인증을 받는 농가가. 그게 목적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판로가 확정 돼 있지를 않고 또 생산비가 고가로다가 나타나 있고 또 그 잡초 제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조금 더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3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에서 건고추 수매자금 이자보전 지원 3,000만원, 홍고추 수매 지원사업 4,000만원.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보다 이게 줄은 건 아니고요. 작년도 대비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작년도에 건고추 수매 지원 금액을 1억을 준 거 아니에요, 총? 조공에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기, 이거는 이제 건고추 수매자금 그 자금 차입금에 대한 그 이자보전해 주는 거고요. 수매자금은 또 추경 예산에.
양재
이양재위원
추경에 또 세울 거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협력사업 지자체 사업으로다 2억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느 농협에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군자농협 지원하려고 그런 건데요. 사과 생산량이 이제 우리 군내에 한 8,200톤 정도 되는데 군자농협 그러면 한 5,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갖고서요, 이거를 선별기 한 2대를 좀 지원을 해 갖고서 거기 한 50% 정도까지, 군자농협 쪽에서 그 생산되는 거는 한 50% 정도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거기 왜 작년에 왜 선별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 갖고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그 토지 문제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거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쪽에는 이제 한 30억짜리 이제 그 공모사업을 또 작년에 했다가 이제 안됐는데요. 그건 따로, 따로 이제 올해 또 그 공모 내려오면 다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군자농협 그 조합원들 얘기는 사실적으로 선별을 하기가 어렵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뭐 안동으로 많이들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농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2025년도 콩 선별비 지원사업. 어디에다 지원,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불정, 불정농협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한 생산 면적이 한 309㏊ 되고요. 생산량이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이건 한 kg당 165원씩에 지원을 해 줘 갖고 2,400톤 정도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콩을 골라주면은, 농협에서 골라주면은 농협에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 군에서 농협에 돈을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콩을 고르면은 왜 안 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지역,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불정농협에 제일 많이. 그 콩 재배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많다 보니까 거기만.
신송규위원
많이 하든, 안 하든 형평성 맞게 다른 지역에도 줘야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신송규위원
다른 데도 농협에서 콩을 골라 가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일부 이제 돈 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다른 지역도 좀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일단 검토해서.
신송규위원
예, 다른 지역에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절임배추 이제 저번에도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이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절임배추 포장재나 안에 속비닐을 올해는 개인별로, 개인이 살 수 있는 거를 어떤 방향을 잡고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이제 많이 주민들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추경 예산에 좀 해서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에 일반, 일반 절임배추 농가는 3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속비닐 이것도 추경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해 줘야 돼요. 이거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법인만, 법인만 농사짓는 게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농사를 더 많이 져요. 법인은 그거 몇 사람들 법인인데 거기만 계속 지원해 주고 뭐 일부 농민들은 박스나 비닐을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 사요? 그 옆에 있는 그 절임배추 법인들 그분들한테다 사정해서 사야 돼, 사정해서. 그러니까 전 군민이, 전 군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인 쪽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이제 일반 절임배추 생산 농가가 법인에 가입을 유도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유도가 됐어요? 안됐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요. 돈 내고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황금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40%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바로 밑에 보면 배추 이절기는 또 뭐 지원하는 게 50%, 또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처리장 바닥 도장공사는 또 40%. 이게 뭐 어떤 거는 50%고 어떤 거는 40% 보조를 해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4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 주고 있고요. 그 이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기계다 보니까 50%로 하고 있고요. 이 바닥 정비하는 거는 법인에 그 방수 처리하고 그냥 바닥 그 물 저기하는 게 깨져 갖고서 이거는 법인하고 상의해서 40%로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일반 기계 쪽은 거의 다 50%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콩 뭐 선별기라든가 기타 기계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50% 된 거 같고 다른 거는 40%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구분이 조금 안 돼 갖고. 363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면 2025년 우수농산물 수출 지원사업이 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품목이죠? 배추하고 화훼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그거는 이제 도비하고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군비로다가 이제 그 농식품 기업에 수출할 때 이제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그 해외개척단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데 메가마트라든가 이런 거 저기, 그 매장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없었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올해 새로 만드는 저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올해 수출 보낼 품목이 그럼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데 수출할 때 이제 뭐 컨테이너로다 가잖아요. 그 컨테이너당 뭐 예를 들어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미리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외국 나갈 때 그런 걸 미리 지원해 주려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물류비나.
최경섭위원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거로 해서 군비 사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단에 인증음식점 환경개선 용품하고 그다음 장에 보니까 또 좋은식단제 추진업소 보상이 이렇게 돼 있걸랑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인증음식점이라는 게 지금 35개소가 돼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군 모범업소가 18개 있고요, 도 모범업소가 7개 있고.
최경섭위원
모범업소하고 인증음식점하고가 차이점이 뭐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인증, 364페이지 인증음식점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이거는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상행선, 하행선 있잖아요. 거기가 인증업소로다가, 인증모범업소로다 돼 있거나.
최경섭위원
그 인증이라는 게 그러면 뭐 식당에 보니까 별표 표시 뭐 이렇게, 그걸 인증.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거.
최경섭위원
괴산에 그 갱치식당이 아마 별 몇 개로 돼 있는 거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관내 식당에는 뭐 핵밥인가 거기하고 갱치식당 거기고.
최경섭위원
갱치식당,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거의 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이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인증음식점이 35개소로 돼 있고 12만원씩을 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12만원이면 뭐 어떤 걸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홍보물 제작하고요. 예를 들면 뭐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물티슈, 장바구니 같은 거를 하고 남은 음식 같은 거 왜 포장하는 가방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괴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증음식점이라는 게 별이 하나니, 두 개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그거 뭐 여러 가지 그 치킨, 뭐 그 안에 내용도 좋아야 되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노력을, 그 인증음식점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부족하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또 그 업체에서 홍보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식당에서는 좀 받기가 어렵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쪽에서 많이 거의 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요, 이거 인증받기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거기가 인증을 줬다 그래 갖고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받기도 어렵지만 별이 하나냐, 두 개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너무 적게 이걸 좀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요, 중간에 2025년 수출 패키지 제작 지원사업 신규라고 해 놓고는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연, 작년 연말에요, 그 연말에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확보를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게 좀 예산이 그 사업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도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안미선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도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좀 취소된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요, 조금 전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올해는 다 이제 감액이 여기는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그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해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이게 삭감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그 ㏊당, 경영안정 지원해서 ㏊당 9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저희들이 다음 2회 추경 때에는 ㏊당 25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억9,000 되는데 그건 저희 과에서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은 건데 왜 부서는 다르게.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는 정책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한, 그 한 곳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당 그 25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지금 도비는 지원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지원했던 건데 이제 그 도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5만원씩 해 주는 거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는 거는 이건 정책상으로다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9만원씩.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는 업무가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부서가 있다면 그 업무도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는 다르면서도 지원은 똑같이 받아서, 받고 있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업무분장 할 때 이렇게 농식품유통과로 가든 농업정책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선택을 해야 맞는 건데. 업무도, 업무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연초에 그런 회의를 좀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63쪽에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면은 우리가 자연울림인데 지금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도시, 아니면 중소도시 구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거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 갖고 행사비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저기 하는 거는 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대도시의 버스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대도시나 아니면 뭐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할 게 아니고요. 현장을 가셔서 어디가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걸 보고 딱 장소를 좀 정해서, 물론 뭐 비용이 다르겠지만 해야지 그냥 거기다 맡겨 버리면은 우리는 일단 홍보비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가 잘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특히 대도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가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이라든가 이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데다가 우리 괴산군 농산물 홍보하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좀 정해서 해야지 앉아 가지고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본 위원도 서울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장소에 보면 괴산 걸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괴산 홍보는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을 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장소를 좀 정하시면 오히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게 효과가 있거든요. 지하철이라든가 지금은 올해 연풍하고 판교까지 철도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문경역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기차 타러 가는 방향에 바로 있더라고요, 문경 홍보하는 게. 그럼 우리는 똑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도 구경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적재적소에 해서 홍보 잘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좀 한번 현장을 점검 한번 해 보셔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뭐 직원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예를 들면 뭐 광화문 전광판에 한다고 그러면 한 최소 한 달에 한 55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500～7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역이라든가 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좀 약간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게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전광판은요, 너무 짧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게 거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바뀌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 되게 집중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전광판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차로 운행하거나 그럴 때나 잠깐 신호등 걸렸을 때나 보지 볼 일이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그거 일부러 쳐다보면서 걷는 사람도 없고요. 그게 전광판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역 이런 홍보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현장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64쪽요, 음식문화거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음식문화거리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기 매운탕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한 8개소 식당이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매운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괴산매운탕부터 팔도매운탕하고 그쪽에.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운탕 종류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없다는 얘기고요. 예전에도 보면 매운탕거리라 해 놓고 매운탕 입간판은 저 다른 그 다리 건너편에 있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거 치우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부에서 우리 괴산에 오셨을 때 어떤 음식이 또 맛있는지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요. 이게 매운탕 말고 다른 음식도 좀 개발을 하셔서 또 그런 거리를 만들면 더 좋을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364쪽에 개식용 업체 전업 지원이 통계목변경 감된 게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이라서 통계목 변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군데 업체가 그동안 없다가 한 군데 업체가 변경이나 사업을 뭐 안한다라고, 뭐 전업을 하신다는라는 얘기신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한 3개 정도 업소에 지원해 줄, 250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아니면 업종을 변경했을 때 뭐 간판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내에 메뉴판을 해 준다든가 홍보물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다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한 개 업체당 250만원?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뭐 그 분들 불만 불평은 없으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불만 불평은 없으세요, 250 가지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하신 업소는 있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 전업하신다라고 신청하신 데는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한 데는 없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2027년 2월까지 유예가 된 거죠,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1년 더 유예된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일부 그 식용 목적으로 다가 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어차피 축수산과에서 할 테고. 개를 이용한 그 뭐 음식이나 재료를 사용해서 못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업소가? 뭐 염소랑 보신탕 해서. 보신탕을 빼고서 간판을 어차피 영양탕을 거의 없애야 되니까. 간판이랑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메뉴판.
김영희위원
메뉴판. 또 창문에 이렇게 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그냥 보상을 해 주면은 그냥 우리 전업 하겠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로써는 이거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권고하거나 그렇게 혹시 의견 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관내의 업체에? 없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의견 수렴은.
김영희위원
안 해 보셨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해 보시면 아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게 뭐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해 놓고서 한 군데 수당 250만원이면 뭘 적극적으로 해 줬느냐 소리 나오겠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간판하고 뭐 스티커 부치고 메뉴판 바꾸고 뭐 그렇다 보면 250만원 가지고도 모자를 거 같은데요. 의견 수렴 한 번 해 보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의견 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363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문제인데 2025 사과선별기 군자농협에 협력사업으로 들어가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는 들어가야 돼요, 사업이. 그래야지만 7월 20일경부터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수확이 돼서. 그럼 이왕 들어가려면 6월달 상반기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요 바로 군자농협이랑 협의해서 바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이래 가지고 5,205만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참고로 삭감되고 그런 거는 그 예산 삭감 내시에 의해 가지고 삭감 이렇게 전액이 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소 두수가 줄어서가 아니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79페이지에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 여기에 보면은 8,500이네요. 8,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는 9억 지방소멸기금으로 다가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은 설계비로다 되고.
송영순위원
8억5,000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8억5,000만원은 이번에 기금으로 다가 내시, 내려와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영순위원
가족친화 공간으로서는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 갖고 가 보면은 로 별로 사람들이, 주말에는 얼마나 오려는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럼 이쪽에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홍보 많이 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말 듣고는 있는데.
송영순위원
글쎄요, 가보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더욱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송영순위원
집라인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지금 시설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썰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좀 더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이제 또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억5,000이 지금 이제 시설비로 들어가죠, 그죠? 용역비, 설계비로 5,000이 갔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시설이 지금 하기 전에, 지금 하기 전에 몇 달간. 근 한 반년동안 문제가 좀 있었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9월서부터 1월초까지 이제.
신송규위원
예, 문제가 있었죠. 왜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전에 뭐 9월달서부터 이렇게 된 거는 당초 사업하시는 분하고 이제 새로 이제 위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아마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돼서 그 휴업을 하게 된 거로 다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월달에 괴산군수출주식회사 계약 업체랑 그 대부계약을 하면서 전과 같은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끔 자체 계약 조건에 좀 부관을 달아가지고 계약체결은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후라도 지금 운영자, 운영하시는 분이 사고나 뭐 기타 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쉴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추후에 한번 예비로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지금서부터라도 좀 한번 같이 거기서 공유를 해 가지고 습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번 문제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업자와 업자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거를 또 다시 맡아서 실질적으로 거기 꿀 판매나 모든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 없다 보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명, 200명씩 왔어요. 100명, 200명씩 오다가 9월달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공간에서 놀다 가다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폐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걸려요. 본 의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올라 가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많이들 오더라고요. 많이들 와서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놀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놀고, 뛰어 놀고, 공도 차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많은 예산 9억이라는 돈이 뭐 쉬운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분이 운영자가 갑자기 뭔가는 잘못되고.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람이니 또 무슨 문제가 되고 또 저기가 됐을 때 대체 인력이 바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거를 한번 올해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왔다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군비 추가.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5%였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자부담이 5%였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자부담은 없애주고 군비가 10%였던 거를 15%까지 해 주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자부담을 15%를 다 전액 군비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액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이거 자부담이 없다는 거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농가 이제 자부담은 다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농가들이 이제 15%가 농가 원래 자부담인데 5%, 5%씩 줄여서 올해는 이제 전액 농가들 자부담금을 전액 이렇게 해 주는 거로 다가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가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보험 전년도에 보니까는 218농가가 총 저희들 보험 사업비는 한 11억8,000만원 정도를 국도비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예를 들면은 그래도 농가들이 195건 뭐 화재라든지 폭염이라든지라고 해서 한 7억 정도는 농가가 이렇게 경비에.
최경섭위원
혜택을 받았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혜택 받은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최경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이렇게 군비로 100% 나가려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게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군 방향에서는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제 자부담 분까지 군비에 이제 포함해 가지고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방안입니다.
최경섭위원
물론 우리 가축 저기 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계속적으로 자부담을 했던 거를 안 받게 되면, 물론 혜택이야 뭐 좋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게 올해나 한시적인 건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계속하는 게 맞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다음 376페이지 중간에 우리 금방 이렇게 나누어 준 자료 한우농가 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사업 설명서에서는 50포대를 해 주고 8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갖고 오신 거는 산출 근거를 보니까 또 두수도 상당히 줄었고 11,110두그리고 40포대 그리고 포당 450원이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450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번에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간담회 때 그 산출 기초를 잘못해 가지고 전번에 의원님들 저기로다 인해 가지고 그 금액에다가 맞춰서. 또 이게 11,000두라는 거는 두수가 그 16,000두 해서. 50두 이상 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50두까지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외에 두수가 이렇게 줄어가지고 산출 근거가 11,000두로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전업농가 50두 이상은 가구당, 1가구당 최고가 90만원이라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마냥 그 가격 하락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된다면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상승했을 때는 중지를 하는 그런 저기로다 기틀을 마련해 줘 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 가격으로다가 형성이 된다면은 내년에도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업농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전업농가 아닌 분들은 일괄 다 받게 되는 거죠.
최경섭위원
전업농가 아닌 분들은 100%를 다 받을 수 있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90만원 미만까지는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업농가. 그러니까 50두 이상 하신 분들은 무조건 90.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대규모 농가에는 뭐 90만원이라면은 큰 저기는 아닌데. 대개 이제 소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도 90만원까지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그 농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안돼서 이것뿐이 지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380페이지에 내륙어촌재생사업 강마을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강마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토종양식장하고 박물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저기인데. 지금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오수처리하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저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괴강수산단지에서 제월리 방향쪽 아니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기 토종체험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월리 방향으로 다리 건너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다리 건너서는 제월리죠.
김영희위원
예, 그쪽이 또 사리라고 또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이 당초예산에 1,056만원에서 105만6,000원이라면이 이게 1년치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 계상하신 거라는 얘기시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당초에 88,000원으로다가 이렇게 계산한 거로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오수 유지관리 대행이라 함은 양식장을 하면서 나오는 뭐 오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체험관 운영하는데. 그 양식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아예 넘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에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어린이 그 체험관에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1년에 그러니까 몇 번을 이게,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오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대중들이 지금 거기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100여명씩 월 한 3,000명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월 뭐 사람이 적으면은 년 1회도 하겠지만은 사람이 많으면 수시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용역비를, 우리 저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그 가축재해보험요. 지금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농가가 저희들이 그 재해보험에 최고 250만까지 주는데, 거기 이상의 보험료가 될 때는 그거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250만원선까지만 해 줍니다, 보험료 중에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이상 넘어갈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없다는 거는 좀 우리가 다 각자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가축재해보험이 예를 들어 자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농사하시는 풍수해재해보험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군에서 똑같은 농민들이 어느 쪽은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380쪽에요.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류는 몇 종류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를 어업인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갱이까지 한 6종류 정도로 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로다가는 대농갱이하고 다슬기하고 이렇게 그 두 가지 폼목만 지금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두 가지 만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수산종자산업 육성 사업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종자를 육성한 거를 방류한다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종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수산종자산업 육성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육성만 하고 방류할 때는 방류하는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국도 비를 포함한 내시적 사업으로 다가 하는 사업으로다가 이건 앞에 거랑 별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수산종자산업 육성 여기 사업은 어떤 거를, 몇 가지 종류를 하는 건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농가, 농가에다가 지금 두 농가에 관정 사업하고 여과기하고 살균제 설치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두 농가에 국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두 농가에다 하는데, 그래도 수산종자라 하면 그 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육성해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제목은 수산종자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시설장비 설치, 교체, 개선 이런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시설장비 교체, 지원은 하지만 이 분들이 어쨌든 수산 종자에 관한 사업은 하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에서 종류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두 농가를 지원해 주는 농가중에 곽정환씨라고 관정 사업을 하는 분은 이제 대농갱이, 다슬기 이런 종류로다가 그 종자를 이제 육성하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청안에 정재석씨라는 분은 뱀장어라든지 기타 이렇게 저기 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어디서 종자를 가져와서 방류를 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전문 업체에서 구입을 해다가 방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농가들도 됐을 때는 같이 포함을 하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수산 그 종자산업 육성하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준 그 수산 종자를 우리가 방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육성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또 방류하는 거는 또 다른데 가서 사와서 또 방류를 하고.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어종이 이제 선택을 저기 하고 그래서 이제 없는 거는 또 타 업체로 하고 우리 여기 관내의 업체에 있는 거는 관내에서 쓰고 그런데. 여기 저희들 관내 업체에서 다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는 타 업체에서도 이렇게 좀 갖다가 같이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그 자체를 여기에다가 오히려 수산종자산업 육성하는 쪽에서, 쪽에다 위탁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육성을 해서 거기서 방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원 방침은.
안미선위원
비효율적으로 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뭐 다 거의 이 두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하지만은 이제 일부 기타 이제 모자라는 거만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 같은 거를 올해는 뭐 어업협회에서 얼마정도, 얼마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여기 그 농가에다가 이거만큼, 이거만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기타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약간 실패가 있든지 물량이 좀 적고 그럴 때 그때만 타 저기에다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넣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괴산에서 또 늘 잡을 수 있고 이런 어종을 키운다면은 이게 육성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것만 방류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 다른 데 가서 또 사와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 업체에서 주로 다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왜 좀 뭐, 물량이 하다가 조금 손실을 봐가지고 좀 수량이 적다든지 하는거, 그런거 추가로다가 하는 것만 외부에서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에서 그 육성을 해서 그 어종들만 이제 방류하는 걸로 하면 우리 괴산 관내에서 그 어종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 모자라는 저기에서는 하더라도, 여기 우리 두 저기, 생산하는 것만 이렇게 방류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지원 별도로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사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좀 이게 뭔가 조금 체계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요. 한번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육성해 주는 그 사업의 사업체에서 방류를 할 수 있게끔. 일단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아무튼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거로 방류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하잖아요, 그죠?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데 그게 지원해 주는 게 그 종자까지 생산해서 그 종자를 갖다가 방류하는 거까지인지, 아니면 시설만 해서 키워 놓으면 그 키워 놓은 거를 군비로 얼마를 들여서 사다가 방류를 하는 건지. 그걸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방류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다 사서 방류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러니까 육성하는 사업이든 외부에서 종자를 사오든 어차피 방류하는 그 저기는 다 사다가 방류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 청천면 버섯랜드에서 국도 37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청천면 버섯랜드 뒤편으로 보면은 그 구거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구거를 따라서 이쪽 고개 금평에서 내려가면서 그 청천 소재지 가는 길 그 길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게 국도가 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그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송규위원
도시계획?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아니, 버섯랜드부터 국도 37호선 간의 도로개설이라고 그래 갖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그거 도로랑 같이 이제 이렇게 접하는.
신송규위원
연결이 되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연결합니다.
신송규위원
그 뒤편으로 지금 엽연초 공장 있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창고.
신송규위원
예, 창고 뒤편으로 한다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로 내는 이유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엽연초 앞에다 저희들 이제 허브센터를, 면사무소하고 허브센터를 지금 이제 착공을 바로 할 건데요. 그 길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그 도시계획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한 겁니다.
신송규위원
도시계획선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394쪽에 청천면 청사 신축공사 이건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군비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축공사를 당초에는 이제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허브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설계를 같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그 신축 1층 면사무소는 저희 군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층은 이제 면사무소고 2층～3층은 이제 허브센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4층까지.
신송규위원
예, 4층까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395쪽에 빈집 직권 철거 사업하고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빈집 직권 철거 사업은 그 특정 빈집으로 이제 판정이 되면요, 그 건축주가 이거를 이제 철거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현지 확인해서. 그 특정 빈집이라고 이제 사고 우려라든지 뭐 또 사고 우범지역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 안에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직권 철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소유주 의견에 동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그 건축 빈집 철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빈집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이제 빈집 철거를 하는데 3년간 공공시설로 그 용지를 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아, 공공시설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철거, 철거해 갖고 공공.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주차장이라든지.
신송규위원
주차장이나 뭐 아니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마을 화단으로 쓰든지.
신송규위원
그걸 뭐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집을 없애는 거죠. 없애고서 이제 공터로 남겨 놨다가 3년 후에는 이제 땅주인이, 땅주인이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이건 이제 집주인들하고 승인하에 하는 거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위에 거는 집주인하고 상의 없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직권으로 합니다.
신송규위원
직권으로 하고. 이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직권으로 해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리 통보는 다하고요, 그 집주인한테. 오히려 또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건축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무한정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직권으로 철거합니다.
신송규위원
한 동에. 다 철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빈집 직권 철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한 동에 1,500만원씩 들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마 그 이상 가죠.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신송규위원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설계, 설계도 해야 되고요.
신송규위원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틀렸을 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그 건축주, 건축주가 이제 땅 그 건물주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신송규위원
신청 안 해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직권으로 하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나중에 문제 안 될까? 그리고 이거 뭐 땅주인이야, 땅주인이야 직권으로 해 주면 무척 좋아할 테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그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나타나서 내 집.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제 특정 빈집으로 그 판명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판명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특정 빈집이라고 그러면 어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사고 우려라든지 뭐 바로 넘어,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정 빈집으로 판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송규위원
집주인이 하지 말라면, 이제 소유주가 있으면 못하는 거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은 이제 특정 빈집으로 판명이 되면 합니다.
신송규위원
아, 집주인이 있는데 뭐 사유재산인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집주인은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신송규위원
집주인은 더 좋아할 수가 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뭐 상대성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직원 분들 또 혹시나 불이익을 또 당할까봐 그래요. 또 뭐 민원 발생 모든 게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여서 철저히 그거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혹시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괴산읍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장 한 분 오셨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장 한 명 오셨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플래카드가, 제가 이제 괴산읍에 살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이제 대교부터 한 5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난 분명히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날 이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사실 가볼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게 우려 돼 가지고 전단지를 다 제작을 해서 상가마다 또 가호마다 이제 그거 이제 해당되는 구역에 그 집집마다 다 배부를 했고요. 또 그 회의 때도 저희들이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도 이제 이장넷으로 다 이제 공문을 이제 다 발송을 했는데. 보면 아마 이제 뭐 포클레인 들여대야지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상인회 총회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사업 기간을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끝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있고 주민들의 민원 또 불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또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가능하게 될 수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이렇게 이제 착오 없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저번에 이제 한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뭔지를 알고 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제 경험이 한 번 더 있으니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또 최대한 만전을 기하셔 갖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391쪽에 과장님, 그 투자선도지구 당초에서, 이제 당초에 군비를 확보를 못하셔 가지고 추경에 지금 세우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투자선도지구 사업요?
김영희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군비 부담률에 대해서만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다가 보면 시행 주체가 직접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직접수행이란 말은 자연드림 뭐 생협에서 직접.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직접. 아, 직접수행이 직접 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난 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군계획 심의,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인 10만원씩 해서 16명 6회,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6회 해 가지고 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명시가 안 되신 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이제 표기를 잘해 주셨는데. 다음 페이지 392쪽에 보시면 괴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참석수당 해 가지고 270만원만 해 주셨으니 그 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며,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이거 270만원은요, 저희들이 그 센터장, 저희들 이제 괴산군 도시재생센터가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센터장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센터장에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참석, 센터장 한 분한테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이 270만원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전에는 이제 상근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지출이 됐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센터장님한테 자문을 받았든지 회의 때 참석하면은 그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이라고 해 놓으신 거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에 하단부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사업 여기 3,000만원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무허가,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을 짓고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축물이 좀 꽤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협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현황도 작성 비용을 좀 지원하는 건데. 그 동당 한 100만원 정도씩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무허가, 지금 주택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 그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무허가 건물은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이제 불법건축물.
송영순위원
불법건축물?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불법이 이제 그 법상 이제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정명령을 한 2차까지 내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5년 이내에 만약에 이제 행위가 된 거는 저희들이 고발까지 가고요. 5년이 넘은 거는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행강제,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를 해야 되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송영순위원
불법건축물이 들어오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을 하지 않든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 할 때까지는 이제 부과를 합니다.
송영순위원
아니, 연풍에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해 갖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게 이제 어찌 되가나. 아직 시행은 하나도 안됐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요, 동료 위원도 질의하신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사업. 이거 3월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는 어떻게 전달이 된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일단 예산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시행을.
안미선위원
예산 이후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읍면에다 다 이제 공문들이 다 내려갈 것이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허가 그 건축물, 물론 2009년 이전인가 그렇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2006년.
안미선위원
2006년. 아, 2006년 건축법 개정 이전 거가 대상인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일반, 만약에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양하고 전체를 보니까 100개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100동 정도 지금.
안미선위원
100동 정도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거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초과할 수도 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일단은 이제 뭐 수급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또 이제 부모랑, 부모 부양하는 가구라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많을 거 같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조건이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양성화를 하더라도 이게 건물이 다른 개인의, 다른 사람 뭐 그 대지에 접해 있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또 가능하고 뭐 또 구거라든지 도로 같은 데 접한 데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려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그 지상권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상권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건축물만 있는 경우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실제 주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건축물이 이제 오래되면 될수록 물론 뭐 보수도 하겠지만 계속 철거를 해서 땅을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양성화를 해서 등기권리증까지 주고 이러면은 좀 매매라든가 이거 할 때 조금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양성화를 안 해도 어차피 살고 있으면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아, 살고 있으면 물론 그렇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 동네가 그 지상권 많은 동네라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좀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13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