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5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5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치결과 31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조치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계비라든가 직불제, 보육료라든가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할당제로 내려오는 규모가 작은 다른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것들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요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공문 보내기로 부서별로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서 최대로 집행을 많이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과대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감 편성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교부 결정할 때 상위 기관과 협조해서 적절한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균특 회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용 반납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참여위원회의 자문단 인력풀 활용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력풀을 342명 가지고 있고,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문위원으로 아니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요즘 약간 미흡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에 운영할 때 잘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을 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단양군위원회의 자문활동,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안 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회 심의 안건이 미제출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 발생 이후에 추경에서 반영된 거 7건, 그리고 풀사업비 2건, 당초 예산 14건 등 총 현재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경비 풀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정수 승인 사항이라든가 또, 풀비에서 구입할 때 시급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당부 말씀에 따라서 물품 구입 때 정수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시급성과 또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종합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지표 개선이 3월이나 회의를 도시군 담당자, 평가담당자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3월이나 6월 이때쯤에 결정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때 도시군 평가담당자 합동 워크숍에 가서 우리한테 불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 교류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지표라든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런 거는 또 영점 처리가 되고 이래서 좀 불리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3월달에 컨설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직 지표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있는 지표를 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 조치결과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요. 군정참여위원회 자문단 인력풀 활용 개선 방안에 조치결과로, 위원회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1회 발송한다고 20개 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상설과 비상설까지 포함하면 87개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1월 1일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되고 12월 말일 돼가지고 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횟수가 단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단양에도 인재나 분야별로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막 4개 5개에 이렇게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1회 발송해서 하면 잊혀지는 것 같으니까, 분기별로는 발송이 안 되더라도 1년에 최소한 한 3회 정도 이상은 부서별로 저걸 해서,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한 분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 지식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다 나은 우리 단양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한 분이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선임되는 거보다는 그래도 지역 주민이 골고루 저기 돼서 각 분야별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일부 또 부서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 단체 대표인데 이 업무랑 성격이 맞아서 대표인데 안 넣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또 있어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또, 공감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완전 너무 중복된 거는 둘째치더라도 장기로 너무 연임을 하시는 분야별로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지마는 그걸 부서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할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걸 좀 염두해 두시면서 부서별로 1회보다는 그래도 좀 더 횟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저도 여기 군정참여위원회 자문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을 하시죠?

각 위원회에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임기가 똑같이 만료되는 위원회도 있고 개중에 중간에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해서 변동이 수시로 있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인력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천 공문을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달성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 위원들 남녀 비율이 있죠?

네네.

몇 대 몇이죠?

이게 특정 성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직에 한해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한 거의 한 6 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풀 조사 현황에 보면은 총 342명이 관내하고 관외 합해서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은 현재 이 위원회 아직은 들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조사한 인력풀로 작성하고 있는 그 분들이 34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342명 중에 우리가 위원회 추천해서 돼 있는 분이 57명 정도 위원회 활동하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관내에 우리가 인력풀을 풀 안에 우리가 모시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웬만한 인력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플러스 해가지고 읍면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거 다 느끼고 있을 텐데, 이 위원회를 저희도 옛날에 뭐라 그럴까, 몇 년 전에 이렇게 위원회에 심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제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위원회, 그런데 가서 하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쪽에 갖다 넣어놔요. 그럼 뭘 알아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거나 참석하고 상관없이 또 어떤 때는 그냥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래요. 그리고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급한 게 있는데 받으러 가겠습니다. 와서 보면은 한 두 번 위에 사인했어요. 이분들 이렇게 사인했으니까, 위원님도 빨리 사인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사인은 빨리하라 그러고, 오늘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심의위원회 자체 물론 인력풀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만, 방법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인 다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지금 다 가 사인 났다고, 부가 하나도 없다고 이래요. 그럼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또, 군에서 지금 하는 특별한 위원회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난감했던 적도 이런데.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정말 인력풀에서도 우리가 보면 각 분야별로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력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떤 위원회가 위원들이 교체될 때라든지 임기가 다 됐을 때는 좀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아쉬워요. 지금도 보면은 무슨 위원회라 그러고 어떤 ‘나 무슨 위원회 가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 오늘 위원회 가야 돼’, ‘뭐 하는데요?’ 그러면 ‘몰라, 가보라면 그냥 표시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표현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없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하소연을 그냥 하는 겁니다. 조금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한번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또, 군수님도 이제 가급적 서면 심의하지 말고 대면 심의하라고 지난달에도 지시도 하셨고, 또 이제 건축위원회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아마도 여성의 인력풀이 적은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 할당, 예전에는 30%였죠? 거기에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위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한 이틀 전에 주든지 해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좀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 오세요. 하고 미리 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심의위원회 하는 날 가면 그 자리에서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진짜 답답할 때 있어요. 그니까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였잖아요. 그죠? 이게 평가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평가 항목이 정량평가가 102개고, 정성평가가 15개 있는데요. 정량평가에서 아까 말씀...

그럼, 여기에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축산물 HACCP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것만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서비스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평가 항목에?

평가지표에 민원서비스가 있는지는 제가 있는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항목에는 없어요?

담당자가 지금 같이 배석을 안 해서.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민원의 서비스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숙원사업들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숙원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사가 일어나요? 이루어지고 이래서 인사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겠지. 그죠? 담당이 바뀌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 사용승낙서나 여러 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받아놓은 게 왜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그게 왜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다시 또 재사용 승낙을 필요로 하는지, 이게 민원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낳고,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토탈서비스 지금 찾아가는 민원 봉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민원실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토탈서비스가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지금 민간인들이 사실 이런 전문성을 안 갖고 있다보니까, 심지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 토목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있지마는. 그래서 이게 토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시점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지적이 지금 최하위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거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없다라는.

없어요?

예예.

아니, 아까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이런 사항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당부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느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얘기하라면 하겠는데 여기서 또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한번 서비스가 토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요. 제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의 지표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평가받기에 조금 불리한 지점들도,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다시 평가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군정참여위원회 자문단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명단이랑 대충 봤더니, 늘 지적해 왔던 한 분이 여러 개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10여 개 전후로 맡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분이 정말로 너무 전문성이라 아무리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성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좀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한 분이고 10여 개 전후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혜숙 위원님도 여성단체 회장님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여성의 대표기도 하다보니까 많이 위촉되는 건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또 협의를 해도 이렇게 바로 결과에 이어지지 않는 게 그 위원이 끝날 때 또 위촉할 수가 있는 거지 중간에 하지마라고는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자주 부서와 소통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돌담장 마을 조형물이나 이런 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설치를? 디자인 시설물?

포토존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부터 해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에 야간에도 시인성이 있도록 간접조명을 활용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마을에 나가서 최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마을 입구부터 해서 돌담장 마을 전체를 다 지금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조형물을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돌담장도 처음에 가볼 때보다 많이 예쁘게 조금 정리가 되고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담장 마을 그 밑에 부분의 조치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풍경이 있는 마을 사업 공모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풍경에 있는 마을은 지금 공모 벌써 신청 한 번 끝났죠?

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저 마을에서 했는 풍경이 있는 마을은 뭐죠?

도 공모사업입니다. 8,100만원 도비가 있고 한 1억 7,000 정도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 두 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탈락했습니다. 돌담장 마을은 직티리가 되지 않고 영춘면 상리가 선정됐습니다.

영춘면 상리가 선정이, 풍경이 있는 마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민원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도청 건축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제가 요걸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영화관이 아직은 적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이 전국에 작은영화관들이 사실은 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선이나 인근에도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기존 인구 대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다른 작은영화관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수기, 비수기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조금 운영이 7, 8, 9월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비수기에 좀 적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 2월도 지금 비수기라서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1년을 분석을 해서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관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물론, 인구 대비해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적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애당초부터 단양군 인구가 5만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인구가 줄은 것도 아니고, 그 인구는 그대로 있는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 적자 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시작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사실은 무료영화 상영 등도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에 별도 반영해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 예산, 타시군에 군비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때문에 검토한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영화 뭐라 그럴까, 영화 상영하는 영화 제목이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느냐.

최근에 영화계도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지 국내에 영화 제작도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도 사실은 그 개봉작에 따라서 관람객이 변동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차 교육청하고 학생들에 대한 영화관으로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천교육청하고도 단양교육청과의 수준에 맞는 그런 협약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해 놓으면은 적자가 나고 이러면 또 걱정되고 그러네요.

작년 연말 기준해서는 6개월 운영해 본 결과는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이 영화관도 최소로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고.

이왕 애쓴 김에 더 애를 많이 쓰셔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기 작은영화관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영화 상영이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연간?

회차당이고 영화 필름 비용인데,

대략 1년간?

대략 한 5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화예술 올누림센터가 개장된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벤치마킹을 해갖고 작은영화관을 전국에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좀 미래를 생각해서 넓게 하라는데 지금 작은영화관이 일반석이 본 위원이 들은 바로 의하면 한번 간 사람이 잘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폭이 너무 좁아서 중간에 앉아 있다가 볼일을 본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나오려고 그러면 옆 사람 무릎에 대이고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지을 때 미래를 봐서 좀 더 넓게 하고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래 된 상황이고 어차피 건물 지어진 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또 이 올누림센터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조리대 환풍기 냉방기 설치 이거는 지금 저희 따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환풍기를 한 54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BF 장애인시설 개선인증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고 건물을 지으면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예치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해당 감독공무원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BF 예비 인증이 2020년도에 저희가 그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반영을 한 거고, 실지로 본 인증은 2024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설계대로는 시공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별도 작은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세울 때도 참 저도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교육을 비상상황에 맞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물론 다 다녀보시겠지만, 지하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면 비상시에는 진짜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엘리베이터 안 타고 통으로 크게 위에서부터 그냥 큰 건물로 쫙 내려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한두 명이 분산돼 있을 때 그 건물 구조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도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거를 비상위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그걸 몇 개 층마다 하든지 해서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것도 유도선 같이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 올누림센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처음에 애시당초에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BF 인증이라든가 난방기 문제, 그다음에 오른쪽 벽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수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하실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된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돈 들어가지 않게끔 한 번에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수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추진하는 부분이 일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조치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섬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영화관에 처음에 협약하신 거 있죠? 그 협약서하고 지금까지 운영 실적 그 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BF 인증제도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11월 전에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이게 이제 1년, 조건부 의결 회신 기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혹시 도서관팀장님이.

도서관팀장 박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한국녹색기술원에 가서 심의를 최종으로 받았는데요. 그 인증받는 기간이 1년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어서 제가 최대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로 조치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BF 인증제도에 관련해서는 11월 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네, 그때까지 인증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촌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부적정 건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 예산 편성이 없는 타 사업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향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전 예산 편성으로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대행사업 정산 미이행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광공사로 지급된 대행사업비 정산 절차 미이행과 법령 해석 오인에 기인한 대행사업장 미수탁 계약서 작성으로 법령 규정에 근거한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비 정산 의무가 해제되는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치 및 개선사항으로 25년 5월까지 정산서를 저희가 정산서를 요청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과 협의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출금 및 정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은 제8조 변경 체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 사후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 준공 후, 식재나무가 고사하였고, 수로 이설에 따른 토사 유출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사업자를 통한 사업지를 통과 예정인 에코순환루트를 고려하여 식재된 홍단풍 및 초화류 등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토수로 추가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대비하는 등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는 식재를 완료하였고, 올봄에 살았는지 다시 확인한 후에 지속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동굴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자재로 사용할 예정인 드라이비트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에 강한 자재로 교체할 것을 주문하셨고 또한, 공사 완료 후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열린 화장실 간판 설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당초 사업비 산정 시 기존 화장실의 마감재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마감재의 내화 성능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다가 판단되나 향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대응을 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안내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입니다. 디캠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추진 예정인 다리안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조성사업도 공정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동시 개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로고나 호텔명도 미리 정하여 사업 홍보의 중요성을, 사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주문하셨습니다. 디캠프 준공이 되면 운영 초기에 홍보 마케팅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 변경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디캠프 호텔 준공 이전 호텔 로고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사업비를 통해 호텔 개장 이전까지 홍보 및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생태탐방교 준공 이전에 올 상반기까지는 주차장을 공사를 완료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관광 단양을 표방하기 위해서 2년마다 새로운 관광상품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고요. 시루섬 생태탐방교 기적의 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생태체험관, 주차장 등 관광시설이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하나 준공이 안 되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니 준공 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생태탐방교 설치와 연계하여 육교를 설치한다면 설계 시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사항으로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공정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하부공에 대한 대차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요. 연계 사업들과도 유기적인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생태체험관은 BF 인증 대상 건물로 저희가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해서 예비 인증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 당시 승강기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주변 여건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비 인증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시설 이용에 노약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지난번에 60주를 식재를 하셨는데, 거의 한 7~80%가 다 고사가 됐죠?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식재를 다시 하셨다고는 했는데 제가 다시 잘 살아날지는 조금 의문이었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윗부분은 홍단풍을 지금 식재를 다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 강 쪽 부분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로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많이 흙이 유실돼가지고 쓸려나갔고 그때 비닐로 임시로 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 놓고 제대로 조치가 또 안 됐어서 바람에 비닐이 막 날리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지금 보면 초화류 파종 억새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억새는 어디에다 파종을 하실 생각하신 건가요?

억새는 그 강 쪽. 토사 유출되는 부분으로다가 대안으로 그쪽으로.

그러면 아직 억새 파종은 언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보통 여기 상진 수변도 그렇고 저희 도담정원도 그렇고 파종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눈이 녹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철로 부분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서 그게 미관상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철도청 그쪽 소관이라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식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돼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는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억새를 만약에 파종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한번 철도 측과 한번 협상을 해 보면 그 윗부분에도 잡초 제거하면서 억새를 같이 그쪽에다 파종을 해 주면 사후에 잡초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만약에 군에서 그쪽에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혹시 협상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억새 파종할 때 같이 파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보안법이 굉장히 강해서 아무나 접근을 못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 관련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초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정비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무슨 크게 무슨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파헤쳐서 뭐를 하기 이전에는 큰 역량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금방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이 지금 웰리스 센터하고 같이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제 12월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개 다 같이 준공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준공률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공정률로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제 철거를 해 놨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약 한 30% 정도는.

현재 공정률이 30%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번에 한 번 나가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디캠프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유인촌 장관님께서 저번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어디나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단양 디캠프는 리모델링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 좀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는 그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생태체육관에서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BF 인증 장애인시설이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누림센터 같은 경우도 계단에 내려갈 때 옆에 손잡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굵기에 따라서 또 BF 인증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거를 사전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BF인증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뜯고 새로 설치하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가 바쁘고 일이 많은 거는 다 아는데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이거는 지적사항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보니까 눈에 거슬렸던 건데, 온달 관광지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나? 눈이 올 때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객들은 출발해서 눈이 왔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들어가서 매표소까지 가면 거기다가 눈이 온 관계로 휴장입니다. 제설작업 관계로 휴장입니다. 이렇게 써놓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막 상가에다가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앞 입구에다 붙여놓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안 들어갈 텐데 안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청소 관계 그리고 소백산휴양림의 작년 가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시설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깨져서 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에 쫌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만천하에 한 번 둘러본다고 갔었는데, 가니까 도로 경계, 그러니까 인도하고 차도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붙여가고 물이 이렇게 물을 받으려고 했는지 파이프가 쭉 연결돼 있더라고요. 길게. 그런데 그거를 얼지 말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거 뭐야 보온재라 그러나? 그걸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막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고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재작년에 인가 물이 얼어서 그거를 연결했다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썼으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저기 잔도에 조명 등이 쭉 켜져 있어요. 잔도 위에 이렇게 안전 가드레일 있고 왜 조명등이 조그마하게 켜져 있는데 그 부근에 보면 거미줄이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사진 찍어서 관광공사에 이제 보냈어요. 보내서 이거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냈더니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잘못 보내기는 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담당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관광공사에도 공문을 한번 보내시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담당자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자분께도 좀 해서 그런 관리를, 거기 계약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도 같은 데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런 관리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해요. 하여튼 좀 그래서 그런 관리를 담당 부서를 맡은 주무관님들이 철저히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미처 온 지 벌써 2개월 넘게 업무를 맡았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 가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더 해서 또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버스 대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게 무슨 차지?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만천하 올라가는 길에 버스 대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아직 고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로 이렇게 뭐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저희 시루섬 권역 전체 그리고 또 도담삼봉 지금 이제 순환루트가 단양 시내를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도담삼봉까지 돌 수 있는 여건도 돼 있고 해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도담삼봉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삼봉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식물원, 그리고 또 스마트팜, 그것도 연결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예 만천하까지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루섬 권역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이동 장치라든가, 동선을 동선 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고, 그리고 또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 요청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마는 버스 운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순환 셔틀버스가 있는데, 일방통행로로도 돼 있고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그래서 여러 다각도의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관광과 소속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초전에 계속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미줄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환경과 담당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 수자원 관련해서 제가 이게 거미줄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매번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계속 이거 제거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과 소속이긴 한데, 이제 살충제를 뿌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또 수자원에서 물 수질오염이 된다 그래서 또 안 되고 여려가지 또 문제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노인일자리로 좀 해서 거미줄을 제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잔도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언제 거미줄 많이 생기고 할 때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 관광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면, 환경과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올해는 좀 제대로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시루섬 주변 관광명소화. 우리 펀드1호 사업.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단양 레이크파크 주식회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언제 법인이 설립된 거예요?

그거는 SPC 구성이 된 거는.

좀 됐나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중에 이제 법인 설립에 일부 출자자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이런 건 있었는데.

글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사는 바이오생명공학 연구소인가?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잖아요? 거기서 시행을 맡는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다 같은 저기인데, 그중에 최대 주주.

최대 주준데, 근데 이게 바이오 회사더라고요. 가장 큰 뭐 이런 거 그죠? 제약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건설하고 너무, 이렇게 저도 의아했거든요?

저도 의외였는데요. 거기가 HTC인가 하는 제가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회사가 대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관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동명기술단은 이제 설계회사일 거고, 그죠?

설계하고 감리하고.

또 삼안은 감리고.

삼안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안이 빠지고.

삼안이 그날 있었잖아요?

그날 이제 저희가 그걸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놔뒀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사는 빠지는 건가요? 그럼, 감리는 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명에서 설계 감리가 같이.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대명건설에서 건설은 맡고. 토브웍스나 나무피엠엔씨 이런 것들은 저거죠, 그죠? 광고, 영화 이런 거, 그런 거 할 것 같고, 그죠? 제작 업체 같은데. 하여간 조금 의아했어요. 저희들도 거기 참석해서 시행을 맡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 쪽에 회사거든요. 화장품하고 이런 회산데, 여기하고 이게 맞나 싶은 어떤 저기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최대 주주.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감도 솔직히 있고요. 이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가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법인이 틀린데 어디 법인하고 그룹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보증 설 수 있습니까? 거기서 보증 안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데 기업들이. 그렇잖아, 여기 보니까 자본금 별로 없어요. 직원 수도 별로 없고. 그러면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모 기업에서 이거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상당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하고 뭐가 돼 있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거 채무 자기들이 책임 안 집니다. 보증 안 서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돈이 작습니까? 돈이 거의 이게 얼마야, 600 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왜 이렇게 이런 회사가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나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차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여기가 잘못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가, 시루섬이. 그런 걱정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 잘못되면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사업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건설사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 하기로 돼 있었었잖아요. 그죠? 거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빠졌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좀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철근입니다. 경제과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 시설비 지원 외 교육 마케팅비 지원 및 청년창업과 간판 부착 등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마케팅비를 지원하고자 청년창업지 사인보드 제작을 25개소에 제작하고 기 창업자 중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2019년부터 배출된 청년 창업가들의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발전 방안을, 협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청년창업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4월 8일 날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네이버밴드 등 소통 채널 구축과 사인보드 제작 등을 논의하여 올해 상반기 안에 이거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 상향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인건비나 자재비 등 상승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상향한 2,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레저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19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편성 없이 기 편성된 정비비로 신규사업 추진을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동식 계류장 구입을 2회 추경에 수상레저 시설설치 및 정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이거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진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내에 실내 주차 타워의 운영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한 87면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초기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홍보가 덜 돼서 저희가 사실은 이용이 좀 저조했으나, 저희가 발령받고 와서 가서 보면 1, 2, 3층 정도가 어느 정도 차고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적극적으로 돼서 저희가 다 차 있는, 한 8~90% 차 있는 것도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현재 잘 홍보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1쪽에, 생태관의 저희를 수조 비상용 펌프 물품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신규 취득하면서 불용처리 없이 임의 처분을 했다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면 앞으로 저희가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2쪽에, 저희들 영춘에 있는 단양 산악레포츠시설 관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4일 날 영춘면에서 이 부분을 관리 전환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관리 전환을 하면 영춘에 있는 종목 단체나 이런 데서 해서 한번 조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관리 전환을 한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전국 산악자전거협회나 시도협회 또는 저희가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한 번 산악자전거 대회를 이곳에서 개최를 해서 과연 운영에 어떤 점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3쪽에, 작년도에 개최된 모터서프 아시아 챔피언십 국제대회 할 때 외국인 선수가 한 열 명 아래로 참석을 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유사한 국제대회 개최할 때는 이 위상에 걸맞은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안 및 권총사격장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신설한 복합사대나 권총사격장이 기존의 시설물과 융화되도록 파탄부 사면 정비나 도색공사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이 부분은 이제 착공을 해서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은 한 한 달 정도면은 가능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점검도 2~3회 이상 한 부분이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광판 교체나 장비 구입할 때 앞으로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아마 8억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입찰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 공기소총 같은 경우는 13일 내일 개차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관상어 체험시설이 저희가 확충을 한 90억 정도 들여서 잘해 놨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브릿지 공사할 때 안전에 유의를 좀 해 달라는 사항과 또 이제 영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브릿지 조성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저희가 정상 준공을 했고, 영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수차례 제작 연출 회의를 통해서 아마도 내일인가 저희를, 현장을 방문하실 때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또, 건물도 봐주시면서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을 저희가 해 주시면 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김예지가 우리 단양 사는 거 알고 계시죠? 클레이사격장 권총사격장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이제 준공을 할 텐데, 이 사격은 전국대회를 한 번도 우리의 여기서 이 근래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김예지도 또 있고 하니 그래서 홍보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시설도 상당히 이 정도면 좋거든요. 클레이가 됐든 권총이 됐든,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사격협회에서도 저희가 사격대회를 여기 공기권총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게 이제 수급이 제대로 되면 지금 사격대회 정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회하면은 선수들 총 다 있어요. 우리꺼 가지고 안해. 자기 총으로 하지, 누가 여기 와서 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지를 가능하면 초청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 지연입니다. 지중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첫 번째, 단양서울병원 철거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이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옹벽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진행 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4년 10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옹벽 구조물은 정밀안전점검 용역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나 철거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 후 통합 건축물 신축 설계 공모 시 단양 읍사무소와의 지하 통로 연결과 중앙공원 주차장의 연결 및 주차공간 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공모 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주 과제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여 공모하였으며,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도시재생 조성사업 관련 민원 건입니다. 기존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홍보나 상가주들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 시 현수막을 게시하고, 부강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상가 대표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 24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29쪽, 도시재생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련 전주 철거권입니다. 관광 특화 구간 내 쾌적한 거리 이미지 조성을 위해 남아 있는 전주대를 모두 철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철거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쪽,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 관리 요청 건입니다. 상진리 주민들의 요구로 사면에 식재한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의 원활한 발육을 위해 24년 11월 영양제를 주입하였고, 12월에 장미 월동을 위한 보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한 균형개발과의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7페이지 보면은 서울병원 철거공사 진행하고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성 평가 그러면 2024년 10월 31일 날 한 거예요?

그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의 구조나 철거 방법에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 시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철거를 할 때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게 철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옹벽, 서울병원 쪽으로 있는 옹벽.

옹벽은 별도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시특법에 따라서 이 건물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이 많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저희가 사용성이 많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 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요? 근데 잔 자갈이라든가 돌이 떨어져가지고 차량 파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거기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막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막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옹벽 위쪽에 일부 낙석이나 돌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임시 조치는 해 놨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주대가 사실 그 건너편에 있는 전주대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전이랑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나와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쪽 건너편에 양쪽에 이쪽을 철거를 하면 건너편에 두 개를 전주대를 세워야 돼서 그거를 잇는 건물주분들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건물주분들이 거기에 전주대 세우는 것을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거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향후에, 지중화로 제가 그러면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잘 안돼, 한전이랑 얘기는 잘 안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나 언제 현장에 안 나가시나요? 현장에 나가시면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정밥상과 신단양부동산에서 전주, 저희가 한우일번가 앞에 전주를 철거하게 되면 2개소로 전주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한우일번가 앞에 인도하고 도로변 사이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옆에다가 어떻게 이전하는.

그 옆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 다시 추후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다누리 커뮤니티플라자 설계 공모했던 관계, 지난번에 언론보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누리 커뮤니티플라자 저희가 제안공모와 관련해서 이의 업체가 저희가 클레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그쪽에서 대표 건축사 작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시 경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축 방안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안공모할 때 당시 심의위원분들에게 다시 클레임이 들어온 내용들을 다시 자료를 상세히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분들 중에 첫 번째 안은,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두 번째 안은 위원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이상 없고, 세 번째는 위원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들을 클레임을 걸었던 그 업체한테 전달을 다 해드렸고요. 2월 달에 추가로 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온 부분은 타 건축사에서 제시한 작품도 공개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참여했던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머지 업체들 중에 반대하는 업체를 제외한 두 개 업체만 그렇게 회신을 해 주고. 그리고 지난 26일 날 저희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문제없이?

지금 저희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는 아니고요. 2월 달 이후로는 이제 현재 그쪽에서 클레임을 걸었던 업체에서 더 이상 의견이 없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정당하게 진행된 부분을 그쪽에다가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거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의회에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 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수재 낙석 발생지역 관리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해당 구역을 급경사지 지정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검사를 받아서 2024년 11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를 완료했고요. 타당성 검토 때 사업비가 한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하순경에 내년도 행정안전부 사업비로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설계비를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선정 시 가점될 수 있게끔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추진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상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이 건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주민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당초 데크로 설계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마을 이장께서 공식적인 설계 변경 요구를 했던 상태고, 그거가 검토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주민들 간 서로 논쟁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했고,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투표로 정하자 해서 지금 기존 데크로 하는 게 더 많이 득표를 해서 당초대로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촌리 군도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본건은 천동관광지 입구 쪽에 저희들이 계단식 옹벽을 시행한 것인데, 공간에 대해서 넝쿨식물 등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하단부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전체 구간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진행돼 있어서 넝쿨식물은 밑에서 위로 자라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식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제일 상단부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쪽으로 해서 늘어질 수 있는 개나리가 됐든 이런 늘어질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계단식 옹벽 폭에 몇 군데서 앞에다가 흙막이를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가 도입이 가능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상단부 정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보시면, 북상에서부터 대강오토캠핑장까지 산책로 개설사업에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32페이지. 이 길이 데크로드로 설치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그 완료가 아니고.

조치에 대한 거 완료라는 얘기죠?

이 분쟁이 됐고, 주민설명회든가 주민 협의를 하라 그래서 그 협의 결과가 완료가 됐다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완료가 안 됐는데 길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도하고 하셨는데, 지금 북벽테마파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 수석전시관하고 나머지 일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꼬마열차 그거는 언제부터 운행하기?

농촌활력과에서 설치를 해서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니까 기찻길은 설치가 다 돼 있던데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시설이 웬만큼 갖춰지고 난 다음에 체험학습 같은 걸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오거나 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첫 경험에 좀 인상이 흐려질까 봐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주변 정리도 되고 난 뒤에 꽃도 좀 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준비 과정에서 지금 이게 양쪽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점만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뒀다가 실시 시기를 북벽체험마을 협동조합하고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웬만큼 준비가 된 다음에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농촌활력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저기 풍경 있는 마을 조성사업은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 사업 대상지가 지금 여기 북벽테마공원 그 사업지가 대상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랑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억 7,000이요?

2억 7,000이요.

풍경 있는 마을이요? 도비가 8,100이고 나머지 군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지금 여기에 우리 내륙어촌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북벽테마공원 일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그 사업이랑 연계해서 시너지를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업은 주도가 마을이죠?

마을입니다.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사업장이 거기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가 제목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자생 노력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을 유예기간을 2년을 설정해서 자립 기반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농귀촌사업 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연계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된 결과로는 25년도에 귀농귀촌유치, 단양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유치를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흰여울 권역, 샘양지 권역, 삼태산 권역에서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신청했고, 사무장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7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군비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비로 지급을 했고, 흰여울 권역, 샘양지 권역은 농촌관광숙박서비스 표준화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할 거고, 3월 17일날 신청된 서류를 저희들이 도청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흰여울 권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북단양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10명에 대해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숙박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삼태산 권역은 자체 영농으로 700평을 임대를 해서 경작 회원들이 경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과 들깨를 심고 있고 조합원 수익이 약 700만원 정도, 그리고 참새방앗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동에서는 체험 만들기로 두부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상품 개발로 수수 활용 푸딩이나 슈니발렌이라는 과자 만들기 사업을 지금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액션그룹 육성에 대해서 지적을, 농촌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상 2003년 1월에 참여한 그룹들이 모두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 포기했다. 그래서 액션그룹 발굴이 늦어져서 시제품 상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가 이 사업 마지막인데, 올해 목표 단계가 1단계 그룹이 30개, 2단계 그룹이 15개, 3단계 그룹이 당초에 5개까지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목표를 수정해서 1단계 30개, 2단계 16개, 3단계 10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은 예비계획 선정 과정에서 개별 인터뷰 의견들이 나왔던 게 아마 자료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면 액션그룹 교육과 지원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벽테마공원 조경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억새 초본류하고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져서 올봄에 하자보수나 보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에 쇄굴되는 시설들이 쇄굴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느티나무가 고사한 것들이 보여서 그거를 관리하고 사후관리 철저를 지시하셨습니다. 초본류 활착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은 올봄에 이게 다음 주에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초본류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하고 흙에 대해서 쇄굴 문제도 다음 주부터 보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 저번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세 그루 정도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하자 처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뉴타운 산책로 공사입니다. 산책로 공사 현지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산책로 공사 초입부에 경사가 급해서 숲길 이용의 불편을 이야기하므로 소나무 사이로 길을 우회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고, 체육공원에서 임대사업소까지 가는 일구간이 급경사로 올라가고 급경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최대한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도 36호선 뉴타운 앞 삼거리서부터 달빛향 펜션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임도와 연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소나무 사이의 길로 우회하는 사업은 작년 예산에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사비가 한계가 있어서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당시에는 반영을 못했고, 별도 사업에 한 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를 최대한 낮춰서 시공하는 방법은 일구간 쪽에는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내려가는 쪽에는 꼬불꼬불 길을 길게 만들어서 경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리고 급경사는 그렇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국도 36호선 뉴타운에서 삼거리 달빛펜션까지에 대한 임도 관련 연결하는 관련돼서는 국토하고 작년에 한번 협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조금 묵묵부답으로 나와서 올해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귀농귀촌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적하실 때 귀농귀촌 희망둥지와 귀농의 집 협약 기간이 국비지원사업은 10년이고, 도비지원사업은 7년이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착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10년과 도비지원 7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대전리에 있는 대전2리에 있는, 어상천면 대전2리에 있는 귀농의 집이 2015년도에 됐었는데 그때 시행지침에서는 협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그 뒤에는 17년 15년에 했던 사업 뒤에는 국비도 7년, 도비도 7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는 전부 다 협약 기간을 공통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집 입주자에 대한 정착률 제고는 작년 기준에서 56.92%인데, 그 전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주택이나 땅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사정 문제 이런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착률을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단양살아보기하는 곳이 어상천 삼태산 권역하고 그다음에 적성에 흰여울, 그다음에 대강의 샘양지. 세 곳이라고요? 샘양지는 그럼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하면은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수입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한드미 같은 곳은 괜찮고 그러면 설마동은 두부 만들기하고 또 아까 무슨 과자도 만든다 그러셨나요?

수수 활용된 상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를 활용한 푸딩이라고 합니다. 설마동 사무장이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는 군에서는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수수 활용한 푸딩하고 두부 만들기 참, 슈니발렌이라는 과자가, 동글동글한 과자가 주먹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겠다. 오미자가 포함된. 그렇게 해서 지금 체험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리에 삼둥지는 뭘 주로 해요?

삼둥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단양에서 살아보기 신청을 하고 귀농귀촌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군 재정 여건상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에서 지금 3개로 늘려보고 만약에 만약에 흰여울, 삼둥지, 삼태산이 지금 3개로 늘어나도 경영이 잘 된다라고 하면 번전할 가능성은 그때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은 그때 한번 당연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양살아보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단양살아보기 사업 자체가.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가 없어지는 지역에 3개월 동안 살아보기 두 달 동안 살아보기를 하고, 그거를 졸업한 사람들은 단양느껴보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판단에는 귀농귀촌사업이 저희들은 인구보전이나 그리고 지역 보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3개월 살아보기 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단양에 살고 싶은데, 막상 그때 왜 어상천에서도 살 집이 없어갖고 되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찾으셨는지.

살 집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살 집이 없다라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개인 사정이 많다. 주택 구입을 못하고 땅을 못 사서 가는 분들이 많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 구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좀 어려운 상태라. 관공서에는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집 알선은 계속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던데, 초콜릿 만드는 그 사업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 판단에, 작년에 지금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초콜릿 사업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세서 이게 시중에 판매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몇 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새로운 상품을 좀 개발해서 그래서 지금 가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매처에 대해서는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플랫폼도 지금 작성, 구상을 해서 플랫폼도 운영할 거지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저희들 농산물 유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플랫폼들의 방을 상점을 개설해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농산물 유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판매처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두드러진 게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단칼칼.

단칼칼은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다 상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판매방법들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청년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나 홍보 및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고 어떻게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청년에 대한 귀농귀촌이 가장 좋은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19세에서 39세에 한해서 저희들이 청년 귀농귀촌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귀농귀촌 청년주택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건물을 저희들이 졌을 때 청년들을 19세에서 39세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들이 농촌에 와서 귀농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이 우리 단양군으로 귀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만약에 이런 경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기업에서, 외지에서 오는 두세 명의 사람들을 채용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그리고 청년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해서 한 달에 한 4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할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건물을 먼저 짓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빈 공실 나는 거가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확정을 질 수 있으면 확정을 져 놓고 건물을 그때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장이랑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유인정책이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거 문제가 어떻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비전을 또 제안을 해야 되죠. 비전을 제안을 해줘야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직장이랑 연계해서 해결을 한다면 들어올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딘가 가서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단양에 일자리가 있다, 니네’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니까는 니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게. 최소한 5년 동안은 보장해 줄게’ 이런 것들이 선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는 아닐 거라고.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서울의 연산동인가 거기는 청년주택이 400호가 다 나갔는데, 거기는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나갔는데 저희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단양은 또 관광도시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이제 얼른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일자리가 탄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단양에 많이 유입이 돼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 건은 전망대 보행로 측면은 둥글게 설치하고 최상층부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대비하고, 전망대 기둥의 빈 부분을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것을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용객 추락방지를 위하여 1층과 2층에 이중난간 설치 및 전망대 안정성을 위한 기초보강공사를 작년도 8월에 완료하고, 2024년 10월에 보발재 전망대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상진리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수종 선정 부정적 건은 조경수 수종 선정 시 생육조건, 미관, 사후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우리 지역의 기후 조건과 생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 수종 선정 시 특히,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검토 후 수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대강 무수천지구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건과 관련하여 임도와 접한 급경사지에 대하여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폭우 시 또는 다른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 재보수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옥상방수 및 시설 개보수 건에 대하여는 도막방수 공사로 3분의 1 정도의 누수는 잡았으나 100%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외부 배수로 낙엽이 쌓여 발생하는 누수 정체는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축물 결함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산책 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고 준공 후 일반인과 장애인 단체 등 걷기 행사를 추진하여 홍보할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데크 쉼터 2곳에 옥외용 벤치 6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건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단체 등 걷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발재 전망대 기초보강공사 건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초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8월에 기초조사를 통한 기초보강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면 변이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숲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대성산 맨발숲길 세족장 수도꼭지 추가 설치와 맨발숲길 황토길 유지관리의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족장 수도꼭지를 3개에서 6개로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대성산 맨발숲길 구간에 3월부터 인력 2명을 투입하여 노면보수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백두대간 방수공사가 이게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게 2년 전에도 2022년도에도 한 번 했죠?

그때는 아마 방수가 물이 많이 새다 보니까 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액을 써갖고 메꿔준다든가 이런 거. 아마 그런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건물 외벽, 안쪽에 있는 거는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벽채가 산쪽으로 돼 있잖아요. 산하고 붙어 있는 변, 아마 그 면에서 아마 방수필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때 당시에 이게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 있었잖아요. 장마철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식이 돼서 다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같이 다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방수도 같이했는데. 이게 자꾸 한 2년여 만에 계속 이래 방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업비를 좀 들여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작년에 방수하기 전에는 석고 비슷한 걸 대 갖고 오래되면 깨지고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저거 방수액을 칠해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10년씩 가니까. 당분간은 없는데.

글쎄,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옥상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이게 그죠? 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옥상에. 그래서 이걸 그 틈새로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같으면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많이 제가 봐서는 잡혔다고 하는데. 근데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쪽이 겁이 나갖고 손을 대면 큰 공사가 대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올해 장마철 돼도 이게 또 완벽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우려는 사실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좀 원천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올여름 지나면서 보고 만약에 한다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해갖고 뒤에 벽채 있는 쪽을 분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전문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잡는 업체들이. 이걸 시설하는 그런 어떤 전문업 건설에다 주지 말고 이거를 잡는 방수업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그전에 했을 때는 아마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틈이 생기면은 액을 써 갖고 거기를 메꿔주는 작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까지 하고 작년에 옥상 방수를 전면을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올해 지나 보면서.

밑에가 심각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었어. 그죠?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지. 사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그게 또 누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하고 나서부터는 또 그전보다 또 많이 잡혔고.

그래서 하여간 올해 한번 보시고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건 지난해 한 거고. 그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옥상에 꽉 물이 차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방수를 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과장님 안 계실 때 같기도 한데, 작년에 한 자료하고 그전에 한 자료를 한 번 보셔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내일 한번 저희들 현장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에 방수보다 그때는 아마 물이 고이다 보니까 물을 빼주는 배수로 역할 같은 거를 아마 그거를 절단을 해 갖고 스텐그레이팅을 놓은 걸로 제가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지출 내역이라든가 보시고 설계 도면 보시면 되니까, 그죠? 현장에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발재 전망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전에 전망대 설치 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보발재 구불구불한 전경이 그대로 카메라를 담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 후에 올라가 보셨겠지만, 아무리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구불구불한 그 길이 전혀 사진에 담기지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갈 때마다 저번에 동생들도 와 가지고 다시 갔는데, 아무리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우리 단양의 명품 길인 그 구불구불한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천에 케이블카 전망대 정상에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거기도 보면은 거기는 사면이 다 청풍호가 내려다 보이는 뷰가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위에서 잘 찍히지 않으니까, 거기는 전망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중간에다가 위험하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중간에다 높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찍으면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이 이쪽에 서시고 찍는 분이 높이 올라가서 찍으면 그 밑에 아래 전망이 전경이 다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서 그거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천에 청풍호 케이블카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시고 현장에 가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 보시고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를 한번 하셔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저도 가서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했을 때 보면 전망대 보면은 저희가 포토존 해 놓은 게 평지보다 약간 일부러 낮춰놨거든요.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셀카 찍다 보면 내려찍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해 놨는데. 근데 저도 찍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저희가 전망대 세 군데를 해 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건너편에서 찍으면 다 나와요. 사실상.

건너편요? 하여튼 어쨌든...

저도 찍은 게 지금 사실상 있거든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어디서 초점을 잡느냐 따라갖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이게 섰을 때 좀.

오히려 사실상 찍는 게 잘 안돼서 실제로 따지면은 먼저보다는 오히려 찍기는 더 잘 돼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뒤에다가 의자를 놓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서서 이쪽에 포토존에 서서 반대편에 있는 사진이 거기 서 있고?

찍으면서 밑에 배경을 두면은 밑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분들은 이제 생각하시기 그렇게 찍는, 그냥 서서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찍고 하나는 밑에 서 있고 찍으니까 나오기는 하던데, 이쪽 포토존에서 이쪽에서 찍으면 나온다는 거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어쨌든 저는 위에 올라갔을 때 청풍호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찍은 사진이 잘 나온 데 있잖아요. 그거. 그 위치에다가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거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래놓으면 거기 놓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주시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김혜숙 위원님이 그것도 여기다가 여기에 찍으면 잘 나온다. 또 한번 해 주시면은 보시고 서로 좋은데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의자 같은 거를 놓으면은 높이가 나오니까 거기서 찍으면은 되는데, 셀카는 잘 안되지마는 제가 봐서는 누가 누굴 찍어줬을 때 아무래도 높으니까 내려찍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아니, 그 전보다는 사진 못 찍는 거는 다 얘기해요. 그거는 하는데, 지금 다 공사를 끝내놓은 거를 자꾸 얘기할라니 그래서 얘기들을 안 하는 것뿐인데. 과장님 아까 사진 좋은 데 위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거기다 해 놓으셔요. 진짜로. 그냥 해 놓으시면은 그걸 보고 ‘괜찮네’, 이 위치를 못 찾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 놓으시면 그거를 활용하다가 보면 정착되면은 그게 그 자리가 되니까. 한번 좋은 자리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소홀입니다. 2010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5년 이후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지하고 기반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가 소홀하여 개선 방안으로 조례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24년 9월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51쪽,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지연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도로 주변 토지 협의가 지연됐고, 인허가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 전년도 12월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크레인 설치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선별장 1억원의 예산을 도와주셔서 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작업자들이 허리 부상 없이 작업 환경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 기계 설비 작동 시 안전모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하고, 각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 차량에 한꺼번에 수거하여 주민 생활실천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렵더라도 분리수거를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폐기물처리장 근로자들이 항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또,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난 2월 각 읍면에 미화요원과 청소차 운전원, 복지팀장을 합동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연탄재도 생활 쓰레기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혼합 수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침출수 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설치입니다. 본 지적을 해 주셔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방류수에 대한 색도도 배출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도입되면 1단계 매립시설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상에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매립시설이 증설되면 30년 후 1단계 처리시설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전처리시설 완료 후 1단계 매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침출수 발생량과 매월 처리수 수질분석을 통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등 활용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는 시간 단위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폭우 시 처리량을 조정해서 심출수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50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군 공공자전거 타보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소홀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사항과 조치방안을 하셨는데. 이게 2015년 이후 이 자전거가 불용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한 15년이 흘러갖고 어떻게 됐는 내용인지 혹시, 자료가 남아 있나요?

예, 이 공공자전거 전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금년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매각 조치를 밟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관하고 계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3건, 주요사업 점검 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추진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3년 PLS 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밭작물 병해충 관리용 생력화 농기계 및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신청 시 드론 자격증을 한 명만 제출하였으나, 사업으로 지원된 드론은 총 두 대로 적격자 한 명이 동시에 두 대의 드론 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워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자격 일종 자격을 추가로 한 명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5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을 확인을 강화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사 증명서 취득 확인 및 실태조사 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칠러 냉각냉동기 관리 소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미생물배양실 냉각냉동기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으로 설치 1년 만에 불필요한 물품 교체 발생을 지적하셨으며, 이에 따라 냉각냉동기 교체 완료 후 제조사 동행하에 동계점검 및 내부냉각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4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관행 현금으로 받아왔던 임대료를 투명한 회계처리시스템 유도를 위한 임대료 결재 방식을 카드결제를 권장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납부 방식을 우선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임대 사업뿐만이 아니라 순회 수리까지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육묘장 품종별 육묘를 배부할 때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일반 육묘상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영을 당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육묘 공급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영농소식지 수집 등을 통하여 육묘 공급 대상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준수사항은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독거부녀농업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농업경영체 등 취약계층만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입니다. 24년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으로 보급된 세라믹 용기 뚜껑에 타지자체 단체의 보조사업 명명으로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세라믹 용기 뚜껑을 20개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임대료 납부 방식 있잖아요. 이거 카드결제를 권장드렸는데, 이거 지금 100% 다 이렇게 단말기로 지금 100% 다 단말기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는 현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하세요.

농기계팀장 김명재입니다. 일단 단말기는 100% 다 완료 지급된 상태고요. 일부 이제 농민들이 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금 내시는 분도 일부 하시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금 납부를 권장하고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에 입금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그게?

사후의 입금보다 저희가 예약 위주로 이제 작업을 나가고 다 그렇게 임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결재를 다 하시고요. 저희도 그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