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최근 저희 조직 개편으로 자활지원팀이 복지행정팀과 통합되었고요. 장애인복지팀이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행정 양경순 팀장님, 장애인복지 진균환 팀장, 통합조사 서윤정 팀장, 희망복지지원 박생희 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시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오창숙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중에 지금 교룡산에 매점 하나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관광과에서 교룡산성 들어가면 입구에 왼편에 지금 카페 목적으로 관광과에서 먼저 그 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관련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 허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카페는 기본 청년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옆에 보면 그쪽에 지금 캠핑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매점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매점도 별도로, 매점은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자활 대상자분이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겠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지금 인원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한 14명, 15명 정도 2개 사업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잘 운영해서 자활사업단에 어떤 탈수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단이 사례관리사를 지금 채용했다고 그랬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몇 분이나 했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한 명 채용했습니다.
강인식위원
한 명이요. 하여튼 그 사례관리사 채용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탈수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채용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자으로 증은 기본이고요. 관련 예를 들면 1년 이상 자활사업 분야에 종사를 했던 분이랄지 또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종사했던 분 그런 자격을 주어서 1명을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지 또 우리 남원 분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사회보장 중지자나 또 이렇게 감소되는 분들 계속 해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좋아져서 탈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또 그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또 그런 부분 잘 해주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참전유공자 3개 단체 제막식, 지금 우리 기념탑을 해놓은 지는 오래 됐는데 지금 제막식을 못 해왔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그전에 지난해까지 2개소가 이전을 했었고요. 작년에 1개소를,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올해 통합해서 3개 단체가 같이 하는데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전동보장구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안전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혹시 전동보장구 뒤쪽에 옛날에 형광으로 삼각형으로 비상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요즘은 이제 LED 발광 다이오드형으로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티커 제작은 해서 배부는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는 또 이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동보장구 자체에서 좀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안심보험 관련한 스티커도 최근에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34번하고 35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 사망자 장애 해서 보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몇 분 정도 돼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전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지카드는 1,579명 중에서 829건을 회수를 했고요. 주차 표지는 1,204건 중에 26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이제 제대로 이것은 정리가 된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타 시군 여성 홈헬퍼 사업,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대상 지역은 됐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직김정현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자료 보면 3명 정도 있을 거라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출산자는 3명이었는데요. 다른 바우처사업,
정현
김정현위원
바우처사업으로 중복 지원으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적사항이 안건별로 유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활 건인데 같은 내용이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편의시설 보장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도 해당돼요. 저희 위원회에도. 그러니까 위원별로 지적사항을 정리할 게 아니라 이 안건별로 통합해서 간략하게 부서 의견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공통사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가 참 충실하게 추진상황 정리를 잘하셨어요. 1번부터 보면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도 보조사업자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것들, 3번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3년도 집행사업이 몇 개 사업에 우수는 몇 개 미흡은 하나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정리를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23% 초과 달성해서 완료로 기재하셨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대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떤 협의체 몇 건 몇 번을 진행했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충실하게 적어서 그래도 되게 고심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엿보여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번 82페이지 의료원 통합간병서비스에 대한 추진상황 결과도 어쨌든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게 지금 사회보장 협의도 돼서 그 이후에 잘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협의가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저희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라고 저희도 확답을 받아서 그 추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간병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자활 관련한 카페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 여기에 덧붙여 제언하자면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기관 안에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그 카페 중증장애인 채용할 수 있는 카페를 공모하고 있고 사실 전주시만 하더라도 전주시청 안에 그리고 구청 안에도 많이 공공기관 안에 그거를 인건비 일부와 인테리어비 그때 당시 한 6천만 원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익성과 상관없이 장애인부모회나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기관 신축할 때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89페이지 우리 장애인 저상형버스 도입이 확실히 언제 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는 이번 달까지는 1대고 상반기까지 해서 총 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미선위원
전년도 12월까지 1대가 도입된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같이 소통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3번에 관광지 BF 인증 시설 등 주요 시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관련 공공기관도 방문하셔서 안내도 하고 그 배치 상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안내 이후에 이거를 잘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도 이후에라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 있는 관광지 이런 거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공문은 이미 기본적으로 내보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송회나 남춘회까지도 조금 홍보사항으로 한번 해볼까도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좀 볼까요?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지원 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려운
어려운오동환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비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도 정책과장 면담 결과 “예산 지원이 어렵다” 사유가 지금 ‘시군 형평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시군 형평성도 있고 이게 어떤 시군 한 군데만 지원하다 보면 꼭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더 접촉해 가지고 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노력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원에 통합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엄청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입원할 수 있는 분들은 기간을 연장해서 좋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봐서도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봐서 이 서비스 통합간병서비스까지 도입이 된다면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비는
국비는오동환위원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국비 확보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뇨. 국비까지도···…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확보 아직 노력 못 해 봤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국비 확보도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83페이지 좀 볼까요? 자활사업, 이 자활사업이 지금 급여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활이 목적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낮으면 자활이 어렵잖아요.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기 참여자들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좋은 사업을. 그래서 제가 백종원 예산시장 갔다 오셨습니까? 좀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월에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 가지는 못했고 그게 이제 육류를 다루는 직종이다 보니까 저희 자활센터 입장에서도 사전에 조금 서치를 해 봤는데 참여자 분들께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선뜻 그 음식점을, 음식점 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제가 그걸 제안을 하냐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주민들이 직접 사다가 하는 거예요. 사다가 자기가 해 먹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무슨 막 음식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사다가 관광객들이 사다가 거기 와서 해 먹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제안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그 주위에 상권 자료 제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료 제공하신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가게를 하나씩 주는 것이죠. 그 주위에다가. 그래서 주위에다 주면 자활이 되잖아요. 그것이 사업이 잘 돼 버리면 저절로 그분들한테 가게 주면 고기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이것을 그분 관광객들이 사다가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게 하나씩을 줄 수 있는 이런 자활 하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직접 가셔서 지금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가셔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침묵)
오동환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갔다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오동환위원
해서 한번 같이 갔다 오세요. 또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지금 지원사업이 많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국도비 반납이 안 되도록 중간에 체크 체크하셔서 반납,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 전동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이 486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 486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분들한테 문자를 수시로 발송을 해서 이게 좀 피해를 봤을 때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 방법대로 하면 어쩌냐 그것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을 보면 그냥 똑같이 스티커 배부하고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이렇게 옛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문자 발송하고 그거 하면 공문 하나 발송하고 문자 발송하면 되니까 막 스티커 만들고 막 현수막 지금 붙어 있더만.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도 나는 이것이 낫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15번을 보면 우리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사례관리사 채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 사례관리사의 혹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자활 참여자에 대한 1대1 사례 아니, 그 상담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도 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다 1대1로 모니터링이나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자활 참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참여할 의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심리상담서비스도 따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서 하거든요. 그런 쪽에 안내를 한다거나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연계도 하고 그런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사례관리사 채용하셨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분으로서 이게 관리가 잘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어쨌든 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탈수급까지 할 수 있고 또 탈수급되면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 뉴스A라는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보니까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하고 신고 전화번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아마 이 뜻에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이 기사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탁상행정으로 인한 법적기준 점검조차도 안 한 졸속 행정이지 않나라는 기사가 떴는데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장애인 전용 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지주대 세워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복지센터 앞에 자기 본인들이 주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적치물이 있었다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복지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시설의 연락처를 기입하는 거고요. 제일 아래에 각종 위반 사항 신고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기자님께서 저희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어쨌든 저희도 사실 이거를 볼 때 전화번호가 왜 다르지라는 생각도 저희도 해봤는데 저희도 저번에 이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곳에 전화 이제 빨리 가서 그걸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가까운 시설에 전화번호가 있고 아마 신고는 아마 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전화번호가 기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하나 더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판이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그게 모서리 부분이 저도 한번 거기 이렇게 돌아서다가 찧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사각을 둥그스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도 이제 이 장애인복지 업무가 저희쪽으로 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을 예를 들면 민원실 앞에 주차 표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모서리에 사고 방지를 위한 모서리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방지를 위한 시설 조금씩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도 진짜 세심한 배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추진상황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의 한계는 다 느낍니다. 근데 자활사업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한계만 말씀하시거든요. 또 새로운 일자리 발굴해 달라는 요청에서도 결국은 카페나 이런 거에 계속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형사업단 중에서도 올해 또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들이
그분들이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카페를 해서 카페 경험을, 경험을 통한 경험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업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이 친구들이 다음에 커피숍을 하고 싶으면 최소 2억에서 3억 들어갑니다. 2억에서 3억을 창업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자활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식구들이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새로운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는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달라는 요청은 그래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특히나 그런 기초생활 수급에 처해 있는 이 청년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자활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길수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요청을 드린 거고 이제 25년도에 와서는 다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봉착돼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똑같은. 그러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현실이고 저희도 그 한계점을 넘어서기가 참으로 진짜 진정 필요한 사업이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센타
센타김길수위원
, 센타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타를
센타를김길수위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센터의 역할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센터의 역할에서 센터의 생각을 바꿔줘야죠.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자활사업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한계에 봉착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다르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 식구들이 하고 싶으면 카페, 분식점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길수위원
일자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쉬운 일을 선도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교룡산에 또 카페가 생긴다고 그래서 아,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거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나와서 창립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어젯밤에 제가 이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아가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건물을 하나 짓고 집을 하나 짓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렇다고 보면 목수면 목수, 미장이면 미장 그런데도 우리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나와서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월 17일 자 통합돌봄과장으로 발령받은 권혜정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어르신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 뛰겠습니다.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주희 돌봄기획팀장입니다. 양혜경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양철선 스마트돌봄팀장입니다. 오성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오창숙위원장대리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까지는 지류 통해서 목욕비 지원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류로
지류로김길수위원
했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됐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초 예산에 80%만 사용이 된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25년도부터는 카드로 하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가요? 카드 사용내역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3월달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몇 프로나 사용이 됐던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사용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김길수위원
할 수는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배부율은 86% 배부가 됐습니다.
예.
김길수위원
왜 86%만 배부가 됐을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주째 지나고 나면 배부 안 되신 분들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안 찾아가시는 건지 다 읍면동에 시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목욕탕 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0개 소입니다.
남원
남원김길수위원
관내 10개소 목욕탕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80% 회수율이 됐고 올해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목욕탕 접근이 어려운 시골 쪽에서는 카드 사용률이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세웠던 예산에 남게 되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탕 업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고유가 시대에 그 지원금 가지고는 목욕탕 수익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함께 한다는 뜻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카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지원금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여기에 착하게 참여하고 있는 목욕탕 사장님들한테도 지원금이 더 이제 가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목욕탕 그 업체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단가가 너무 싸다, 실제 목욕비는 8천 원에서 9천 원인데 6천 원이면 너무 싸다,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단가를 인상해 볼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앞면 건물 앞쪽에 23면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안전재난과 하천팀하고 얘기를 해서 동부노인복지관 뒤쪽에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가설계라도 빼라고 했는데 그쪽 부서랑 협의 중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 부분도 쉽게 넘어올 수 있게 인도교 하나 설치해서 그쪽까지 사용을 하면 35면에서 38면까지,
예, 할 수 있다고···…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23면하고 한 30면이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다 합쳐서,
김길수위원
2개 합쳐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2개 합쳐서 38면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앞선 보고에는 23면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뒤에 면까지 했을 때 38면 정도로,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38면이 늘어나는 거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제 그 하천팀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그 하천에 막 주차선을 그을 수 있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게 그,
예, 다리를 설치하고···…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하천팀한테는 그 하천이 사용이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라고 했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현장 파악도 했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도청에 승인이 나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가 그거를 설치를 할 때 그 주차 면수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지금 과장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거기
거기김길수위원
지금 하천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하천이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하천팀하고 협의했을 때 그랬는데 그럼 제가 그 위치를,
김길수위원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하천은 왼쪽에 황죽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공간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뒤쪽,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뒤쪽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는
거기는김길수위원
하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해서 주차면수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당초에 황죽천 같은 경우는 설계 비용이나 이런 시설 비용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한 부분이고 그 뒤쪽은 가설계라도 빼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20억···…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하천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도시락만, 밥을 먹을 수 있는 도시락만 갖다 주지 말고 우리 쌀 우리 밀 가공품도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만 매번 갖다 주지 말고 우리 쌀 우리 밀 그러면 농산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번 도시락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쌀 우리 밀로 가공된 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남원복지김길수위원
안전119랩 그게 지금 실적이 나왔던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그 앱이기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가 파악이 될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50명입니다. 회원은.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게 550명이면 안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 설치···…설치 건수가 550명입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119앱을 설치한 인원이 550명밖에 안 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생활지도사나 장기요양 이분들한테 가면 직접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효과성은,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전체에 550명밖에 이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 부분 다시 읍면동에 확산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이제 각 동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 동에서 설명을 해서 이 앱을 다 깐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550명이라고 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요. 이 앱 개발한 거나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550명이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500명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제가 수치를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하고,
김길수위원
확인하시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확산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협약을 통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읍면동장님들 방문 많이 하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1일 1가구 방문도 해야 되고 그때 직접 깔아주지 않으면 어르신들 못 깔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읍면동장님들 바쁘시겠지만 경로당 방문해서 직원분들 같이 가서 직접 깔아주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제 제대로 잘 된 앱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깔아주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가 어쨌든 전년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도 3월에 제정이 됐고 내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부서에서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들까지의 통합돌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제가 원했던 그 모델이기도 했어요. 의료하고 보건, 보건이 복지하고 같이 통합돼서 해야 하는데 이게 이분화돼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책으로 와서 저희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우리 통합돌봄과가 전체 건수에서 완료 건수가 많아요. 근데 진행은 9건, 완료가 20건이고, 불가가 1건인데요. 이 완료가 정말 이게 완료가 된 걸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통사항부터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 진짜 완료가 돼서 완료가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진행 중으로 가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들은 진행으로 해서 그렇게 좀 관리를 추진상황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96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10번, 20번 결국 동부노인복지관 관련 건인데요. 여기 지금 추진상황 보면 위탁법인 측의 청구가 기각 처리됐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가 승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차 때 행정심판을 했을 때 남원시가 승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에는 남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정지를 하고,
다시 그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았던 그 부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행정심판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월 14일 자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렇게 받은 거면 이후에 지금 법적인 사항은 다 완결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단체 그러니까 겨자씨의 법인에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신청을.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아직은 90일 경과는 봐야 한다는 거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월,
이미선위원
90일 이후로 저희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이 나겠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 운영이 됐고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일부 직원들을 보강해서 지금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90일 후에 어떻게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나겠지만 이거를 이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인원을 다 우선은 뽑아서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동부노인복지관이 남원 우리 노인복지관 만큼의 지금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풀이나 이런 프로그램 수가 완벽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처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 역시도 그렇다고 하면 추진상황이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관심 갖고 이후에라도 이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더 뽑으셔서라도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채워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97페이지 12번에 우리 승화원도 광역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하셨고 그거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런데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 부족 그리고 수목장 확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매점 같은 경우는 승화원 인근 마을 10개 마을이 모여서 지금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개 마을은 하고 싶다, 나머지 9개 마을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시겠다고 한 그 1개 마을 하고 의회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만나고 이 10개 마을도 다시 한 번 만나려고 합니다. 1개 마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개 마을을 다시,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마을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무인으로라도 오시는 분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자판기라도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역시도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한번 보시라는 말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처리결과 정리하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계속해서 노력하실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부노인복지관 소송 관련 그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불복.
불복
불복오동환위원
, 만약 불복해서 이제 그 결론이 났을 경우에 겨자씨의 꿈에서 또 소송, 소송도 가능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갈 수 있습니다.
송도
소송도오동환위원
할 수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1년 이내에 소송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송도
소송도오동환위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9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또 지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볼까요? 경로당 기능보강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편안한 노후 돌봄을 해주겠다고 지금 했어요. 금방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보고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예비비 얼마 수립돼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천만 원요.
오동환위원
5천만 원이요. 그중에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직 집행은 600정도 집행하고,
많이
많이오동환위원
남아 있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근데 이번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긴급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거죠. 5천 갖고 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금방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편안한 노후를 돌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그래서 예비비도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01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70만 원짜리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여러
여러오동환위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탈락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지난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보니까 노인일자리 미선정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공정한 선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정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추진상황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수립돼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직원들, 직원들이 이 답변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불만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의견을 받아보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평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행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선정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접은
면접은오동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즉,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설문조사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참여자 의견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하신
탈락하신오동환위원
분들 의견 들어보십시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죠.
하신
탈락하신오동환위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답이 나올 겁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불만을 그분들의 불만을 들으면 그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불만이 없도록 내년에 할 때는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뽑는 방법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01페이지 좀 볼까요?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춘향제 기간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춘향제 기간으로 넣었는데 춘향제 선발대회가 지금보다 더 큰 대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왜냐하면 춘향이도 뽑고 우리는 춘향 뽑지만 사선녀도 뽑고 각 많이 뽑습니다. 막상 젊은 여성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춘향대회처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별로 없어요. 없을 걸로 봐요. 전국에. 물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광주랑,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없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대회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대회를 제가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대회예요. 어떻게 보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어르신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게 참 나도 이제 나이 들면 모르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그래서 TV에 나오게 해서 생생정보라든지 TV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쪽 홍보전산과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서 춘향제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목욕비 관련해서 이제 지류에서 지금 바우처 카드로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 장점이 많을 걸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에는 1개소라고 그랬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개소.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등록을 못하게 된 것이 시설기준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용자 수 때문에 그런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경로당 기준이 15명 이상 사용을 하고 화장실이나 공용 휴게소 그리고 휴게공간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인데 그래도 미등록 경로당도 4명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인원에서도 15명 이상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미등록,
차피
어차피강인식위원
그것이 등록을 하려면 어차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조례를 가지고는 안 되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시행
시행강인식위원
규칙상에 어떤 그 등록기준이 돼야지 되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작년 겨울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은 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9번에 불부합지 경로당 관련해서 양성화를 위해서 전수조사하라고 그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전수조사 됐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전수조사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시설 개선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나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렇기
그렇기강인식위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하루속히 돼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29번 장수축하물품 관련해서요. 그 대상자분들께서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물품으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께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우처카드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적으로 부당 사용은 많이 근절이 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맞아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우리가 지류로 했을 때는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저가로 구매를 해서 목욕탕에서 교환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바우처카드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제가 목욕탕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이미용 바우처카드 통합 추진이라고 했고 우리는 지금 이미용은 합쳐지질 않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처리가 완료가 아닌 진행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래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 하시는데 모든 일에 모든 처리결과에 있어서 완료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구매 물품은 100분의 1을 초과를 하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아까 그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물품 100세 이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완료 처리로 가능해요. 그런데 “운영토록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완료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제가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보통 공통에서는 완료 처리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는 추진상황이나 기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월 1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옥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으며 아동청소년팀이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 이아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첫 업무보고인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보고해 주셔서 다행스럽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3개 과가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로 바뀌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 그런데 이제 사뭇 주민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업무가 좀 많이 달라요. 특히나 예산 면에서 통합돌봄과나 주민복지과는 국비를 대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 태반일 것이고 여성가족과는 나름대로의 남원형 복지를 선택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 밝은 부분도 있고 이런 점 잘 살펴서 남원형 복지에 또 그런 표본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랑의 집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로 시정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환하고 좋은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좀 비극적이잖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행정사무 때도 지적했지만 보이지 않게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부서더라고요. 더 관심을 가져서 여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다문화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담당하시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다문화의 가족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시책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겠지만 요새 이제 다문화가 태반이 지금 동남아 쪽에 하고 이렇게 다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베트남이 많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우리 말에다가 또 어머니의 나라 말에다가 영어 정도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날 수도 있고 또 그쪽 어머니 동네들이 아주 눈에 띄게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한테 크게 도움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게 더 큰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좀 볼까요? 가정폭력피해자 지금 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정원은 11명인데요. 지금 6명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6명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지난
지난오동환위원
한 해 동안은 몇 명이 지금 보호받았습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난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지금 입소했다가 또 바깥으로 또 나가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오동환위원
1년 동안 40명 받았습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많은
많은오동환위원
인원은 아니네요. 이 중에서 재입소자 있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재입소자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한 해동안,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저희가 재입소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동환위원
재입소자는 없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거 지금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지금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정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가정폭력 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서 수립해 달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직업훈련도 지원하고요. 생계비 이미 수급자는 주민복지과에서 생계비 지원되고 비생계인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생계비 지원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그분들이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니까 식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 구내식당에서 좀 여유 있는 음식인 경우에는 주 2회씩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오동환위원
가정폭력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10번 한번 보겠어요. 과장님,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리모델링 끝났고 그 안에 집기까지 다 들어가서 끝났는데 지금 아마 마지막 공사가 주차장 지금,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 그런 보수 관리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투입될 예산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로는 추가되는 예상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거기 친화공간으로도 잘 조성이 됐으니 잘 활용을 하라고 해야죠. 아직은 추가는,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거기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른 곳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어두컴컴한 골목에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이 끝났고 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맘 누리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도 당부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산모들이 있잖아요. 산모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남원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좋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맘 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문자로 수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산모들이 아이 낳고 어쨌든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보통 거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3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이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진흙 찰흙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방수로 된 앞치마도 필요하고 여벌 옷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산모들한테까지는 예비 지금 현 엄마들한테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신 초기서부터 아이 낳을 때 우리 산모들에게 그게 홍보가 잘 돼야지 여기를 잘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산모에 대한 홍보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13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 오전 9시부터 했는데 야간에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고3, 고2는 또 야간수업이 있잖아요. 또 학원들 많이 가고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게 그 시간대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리수납 과정, 이제 여기 우리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리사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연계···…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에 대한 정리수납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리수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 부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꼭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사실 1년에 한 번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한 2-3개월 갔다 가면 아마 도루묵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관리가 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약간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분기별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주민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방학 중 급·간식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한 게 이 행감 지적사항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보 통합 앞두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또 민간은 민간 가정대로 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또 잡음 아닌 잡음이 있더라고요. 또 민원도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육지원 담당하시는 김민숙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 따른 해결을 하시려고 현장에서 만나시기도 하고 중간중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후로도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육아종합센터에 어린이집에 교사들 없을 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대체교사,
휴가
휴가이미선위원
가고 이럴 때 대체교사 인력풀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는데 좀 해결됐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원래 5명인데 좀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도에다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까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것은 만약에 이 지역에 없으면 지금 타 지역에서라도 파견을 해서라도 대체교사가 있어야지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 채용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휴가도 못 가게 되면 대체교사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긴급하게 해결을 좀 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체교사 문제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이나 이런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17페이지에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6월에 아동친화도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원탁 토론회가 개최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4월에 마무리하고 5월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6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보고서 그러면 중간 보고서 지금,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원탁 토론회를,
나고
끝나고이미선위원
중간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한 4월 말 정도 요구 조사하면 4월 말 그래도 5월 초에는 나오겠네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미선위원
중간중간에 이게 아동친화도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여성가족과 소관 수탁자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 외지 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주소지나 주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일제점검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난번 확인한 결과는 주소는 남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가 먹고사는 직장인데 남원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원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으니까 날도 풀렸고 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교육국은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풍부함을 확산시키고, 관광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137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24건, 진행 110건,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0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어린이과학체험관 이전 설치,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 13건에 119억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읍성 북성벽 주변 발굴조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 경외상가 기반시설 공사,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등 총 105건에 257억 9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과가 지난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업소에서 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 팀이 유원지관리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함파우 유원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현호 팀장이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호 팀장 건강히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럼 지금부터 관광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오창숙위원장대리
관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루원 화인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금 사용수익허가는 안 나갔죠? 끝나고 나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트래블라운지로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기간제 고용을 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설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강인식위원
별도로 지금 새롭게 활용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전주에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종합안내소를 다녀왔는데 전주 관광안내소라든지 대전 관광안내소가 새로운, 안내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예루원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거기가 시립국악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니, 같이 하면서 저희가 국악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요.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23번에 보니까 우리 광한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작년에는 맞춤형 이벤트로 해 가지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하여튼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공연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29번에 보면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에 광한루원 담장을 낮추는 것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담장을 낮추게 되면 담장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일단 앞전에 한 번 1m 20에서 1m 50까지 한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렇게 높인 그러니까,
시가
표시가강인식위원
나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시공 이음이 이렇게 표시가 나 있거든요.
강인식위원
그 정도만 낮춘다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낮출지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낮추겠다, 이것은 않고요. 남측 담장은 철거를 하거나 낮추거나로 반영했고,
체를
전체를강인식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강인식위원
다 해야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그것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것이라 나중에 시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고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결정해서 할,
장을
담장을강인식위원
낮춤으로 인해서 밖에서 광한루 내부 경관이 이제 보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대신에 지금보다도 더 내부 경관을 더 아름답게 잘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혹시 또 광한루 입장객이 좀 줄어들려나···… 밖에서 보여버리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오히려,
히려
오히려강인식위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담장을 낮춰서 그 광한루 내부 경관이 보이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경관을 좀 유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그런 정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인당 개관 후에 4년 동안 노력해서 안정적인 체험관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복 입고 광한루에 걷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에 있는 경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 외에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문으로 옮겨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문으로 서문에 대부분 관광객이 그리 들어오잖아요. 관광객이 봐야 있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복 체험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관광객들이 알고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온 젊은 사람 외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인당을 서문 쪽으로 옮겨서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화인당이 이제 제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전체를 옮기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오동환위원
제자리라는 것이 뭡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그 위치가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또 관광객이 말씀하시면 서문으로 들어왔다 서문으로 나가 버리거든요. 거기서 빌려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장단은 물론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체는 공감을 못 하지만 서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좀 지점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그 화인당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화인당을 거기로 옮기고 예루원하고 화인당을 정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그 건물 그렇게 지어가지고 커피숍하고 지금까지 한복 그것만 활용했다는 것이 정말 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루원하고 화인당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광한루 오는 관광객을 머무르는 관광객, 거기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거기다 제공하고 해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내가 몇 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위원님, 저희한테도 그것이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어렵죠. 어려운 거 압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오동환위원
최대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 예촌 계약이 금년 말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촌이
예촌이오동환위원
금년 말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니요. 예촌 끝내서 지금···…
예촌
예촌오동환위원
계약이 금년 말 아닙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작년 말에 끝내서요. 그 업체는 내보냈고 그 상태 그대로 커피 안 팔고,
커피
커피오동환위원
말고 예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 예촌이요. 죄송합니다. 예촌은 이제 금년 말입니다.
예촌
예촌오동환위원
금년 말이죠. 그래서 적자가 나면 지금 민간위탁이란 말이에요. 적자가 나오면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민간위탁 구조란 말이에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적자가 나면 시에서 다 메꿔주는데 내가 운영하는 입장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홍보하고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운영이라도 안 해. 아니, 시에서 다 메꿔주는데? 이런 구조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약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비도 절약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 계약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86페이지 좀 볼까요?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동북쪽 공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아까처럼 동북쪽에 동쪽 북쪽이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여유가 있고 지금 거의 평일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정말로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지만 체류형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니까 추진상황에 올라가 있네. 그래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14번 보면 우리 이번에 한복 구입하시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1억여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4월 다음 달이면 춘향제 시작이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관광객들이 밀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타입별로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 발주 중에 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4월에는 한복 다 입고가 되겠네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4월 중순까지 목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4월 중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4월 중순에는 저희가 전부 확보해서 춘향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좀 테마 한복 하기가 조금,
오창숙부위원장
어려웠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전문분야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남원 시민들이 다양한 한복을 즐길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8번에 우리 서문 주차장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용 분수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철거를 하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광한서로 있지 않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 경외상가 앞에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금 정비를 하면서 가변 주차장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서문 주차장에 있는 모정이라든지 용 분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조금 주차 면수가 그 정도 없어지는 정도는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쉼터 팔각정하고 용 분수 이거를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럼 이거 어디로 이전하실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생각은 김병종미술관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절개지에 암을 깨다 만 곳이 있어요. 공지가.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용 분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떤 연계성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만들었을 때는 또 거기 위치에 그게 맞다고 해서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또 어쨌든 주차구역이 부족하다 해서 또 그거를 옮기는데 또 생뚱맞게 무슨 그쪽으로 김병종미술관 왼쪽 주차장 그쪽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아이들이 노는 그 숲하고 좀 연계성이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쪽에 지금 유아숲이 생겨가지고 아이들 노는 물놀이 시설이 김병종미술관 앞쪽에 이렇게 기 공사하는 데 추진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쪽 근데 지금 용 분수가 옮기는 곳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맞은 편···…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주차장쪽으로,
오창숙부위원장
도로를 건너서 그 맞은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숲 그쪽으로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차도를 건너야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물방개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상황으로는 그쪽에 이전은 안 되고 조형물하고 분수만 이렇게 좀 옮겨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분수 옮기는 건 좋은데 미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자리가 정확히 맞는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우리 화인당 제가 한복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요요방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뜻을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어디를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화인당 바로 옆부분에 화인당을 보시면 좌측에 실내 포토존이 있거든요. 그쪽을 터서,
오창숙부위원장
포토존을 없애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포토존은 없어지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공간이 협소한 거는 맞는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좀 생각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 남원시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과학체험관 이전 설치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때는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 공사를 들어가면서 지금 어린이과학관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확실하게 5동에서 7동까지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근데 그쪽 부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조금 옮기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설 설치하고 거기 그거하고는 연관성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천문대로 옮기기로 지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하고 저희가 이 비용을 예산을 세워 드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기업지원과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그게 설치가 안 되면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어린이 과학관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옮겨야지 되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옮기는데 저희가 춘향제는 끝나고 좀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봄 되면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이전설치가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공간을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또 비워놓으면 광한루 바로 서문 앞이라,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다른 공간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전하게끔 설치비를 해드렸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화인당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5번에 화인당 환복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오동환 위원님 화인당 이전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이 화인당이 한 4년, 5년 자리매김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화인당이 당시에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국비 공모로 그 자리에 이제 들어왔었고 이제 한복 문화의 거점을 만들겠다, 이제 해 가지고 당시 조례 제정부터 굉장히 힘들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쨌든 의견이 다양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시고 어디가 적합할지에 대한 것들은 차후라도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 자리에서 환복 공간도 없고 이제 계속 그 요구에 따른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저는 그 포토존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게 좀 오래 됐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정비해서 할 때 아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또 한 번 손 안 대게끔 좀 공간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잘 만들어서 활용도 높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그래도 계속 잘 보이는 쪽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문주차장 쪽 얘기도 나왔는데 그쪽에 지금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이제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보행자 우선도로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체련기구에 대한 민원이 많았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시설사업소로, 시설사업소 기존에 거기로도 아마 민원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어제 부론가 다 옮겼습니다.
아요
맞아요이미선위원
. 옮겨서 아마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래도 거기에 접근성이 이제 민원인에서 아마 그 부서가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민원 발생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제 금동에서도 이거를 중간 역할을 하고는 계시지만 거기에서 계속 이용을 하셨던 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이제는 이용하실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근처로 남원다움관쪽으로 이전을 해 주시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면 이거를 대책을 이전을 해 줄 곳을 찾아놓고서 이걸 없애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늘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던 것들을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주민 편의가 먼저인지에 대한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이후에 꼭 이전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고심을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이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종합적으로 남원다움관도 지금 새로 신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금동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파이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이미선위원
굉장히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인근 상가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체련기구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방침이 정해지더니 이거를 뜯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 선구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서문 주차장 용 분수요, 지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광한루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왜 신중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수 잘해야 6대, 7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38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자리만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드러냈을 때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름으로는 거기 찾는 사람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폐기한 거나 똑같았거든요. 그 자리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위원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게
신중하게김정현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춘향영정에 대해서 이제 답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답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좀 답을 주세요. 민간인이 돈을 거둬서 춘향영정을 만든다면 시에서 걸어주시겠어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항시 이런 문제가···…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양면성이 있어요. 항시 양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죠.
명히
분명히김정현위원
있지만 그래도 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거의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는 아무런 대꾸도 없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냥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혼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똑같고 우리 시민들 얘기도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시민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면 ‘의원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것이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하나도 거기에 대한 변화나 답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1차 때도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셔야 돼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드리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국장님이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고 시에서는 아까 영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시는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답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그려서 가져온다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에
시민에김정현위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것도 이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지금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영정 새로 그리자고. 시민들이 모금해갖고 그려가지고 오면 시는 당연히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춘향영정, 김정현 위원님이 매번 회의 때마다 개선책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데 더 미루지 마시고 확고하게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변경하지 못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점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광한루 담장을 좀 낮추자고 말씀하셨죠. 저도 한 4년 전쯤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매번 또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수려한 우리 광한루원 전경을 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옆에 예촌이나 화인당 쪽하고도 담장이 너무 높아서 좀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당연히 현상변경 뭐 형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가 있어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김종학 소장 때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그것은 잘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법정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세우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상변경 허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또 많은 시민들은 야간경관이 덕수궁 돌담길처럼 뛰어나다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견 잘 들어서 광한루원을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차를 타고 오고 가며 또 이렇게 도보로 걷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포토존도 한번 말씀을 지적했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나 뛰어난 정원의 포토존이 참 좀 초라하다, 그래서 조금 변경을 했는데 그 역시도 탐을 내고 사진 찍을 만한 자리가 못 되더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포토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의견을 나눌게요. 너무 좋은 포토존도 많이 있어서 예시를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화인당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화인당의 구조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사실 어떤 용도로도 지금의 구조로는 그 화인당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한 화인당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화인당이 당초 건축 목적도 트래블라운지였습니다. 트래블라운지였는데 목적대로 전주의 사례라든지 대전의 사례대로 관광안내소 또는 그 휴게소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구조에 대해서 구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구조는 지금 조금 불합리한 것이 2층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층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2층이 있는데 당초에 이제 정미소를 거기다가 가운데 부분에 정미소가 있으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물레방아 돌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것을 이렇게 관람하기 위해서 2층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화인당 2층을 유심히 자주 보고 그래요. 근데 구조 개선하는데 철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벌써 그리고 2층에 가서 걸어보면 벌써 불안해요. 사실은 2층 회랑 같은 경우도 삐걱삐걱하고 그러니 전문가시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국악 공연이나 공연이 안 되는 것이 2층에 있으면서 이렇게 층과 층 사이로 소리가 공명돼 버리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리고 복층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각도 너무 경사가 심하고 당연히 아래서는 또 위를 못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조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춘향이 또 광한루만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저는 남원 문화관광의 영원한 테마는 춘향이고 광한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확장 발전시켜서 모든 남원의 문화관광이 광한루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에요. 사실 봄철 되면 광한루원 주변이 북적북적하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단순히 거쳐 지나가는, 잠깐 보고 가는 이런 광한루원에서 그 광한루원이 매개가 돼서, 그러면 이제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관광지하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렇게 해서 모든 시작점은 광한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 더 획기적으로 현대에 맞게끔 재구성해 보는 것도 우리 관광시설과에 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하셨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한옥 숙박시설이나 또 우리 남원 대표음식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한옥 숙박이 뛰어난 데는 뛰어나지만 또 명지각은 많이 좀 서운하다고 위원님들 지적하셨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한 달, 두 달 됐나 오작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어르신 한 분이 얼음이 얼었는데 떨어지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분은 비판도 하시지만 거기다 사람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추락을 방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또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추락은 지금 극히 드문 일이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극히 드문 저도 처음 듣는 일인데 그분은 예후가 지금 어떻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많이 괜찮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세요? 정말 다행이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끝으로 이제 예촌에 대해서 많은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예촌을 일반 사업자가 보조가 없이 와서 예촌을 운영할 뛰어난 사업체가 있을지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단언해서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 국내 사례를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 가장 좋은 사례를 선택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맞는 사례를 선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이나 의회도 그 사업주한테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비판도 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에 숲을 만들어서 그늘이 남원 전체에 비춰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예촌이 잘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면 더없이 좋을 일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참 저도 이런 제안하고 지적하지만 어려운 점인지도 알고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81쪽 지적사항 17번 있어요. 과장님, 제가 관광단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 가지고 주변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환경과하고 우리 관광시설과가 협업을 해서 CCTV 설치하고 그 주변에 또 철쭉인가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가 없어졌고 주변 상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한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 인사에 따라 발령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박종면 팀장입니다. 콘텐츠기획팀 구수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 강유정 팀장은 미식 관광 공모사업 발표 관계로 출장 중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째깍째깍. 뭔 말씀인지 알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객 200만. 저, 사실 200만 기대하지는 않는데요. 200만 오시면 좋죠. 근데 200만, 100만, 50만이 오시더라도 정말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춘향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제95회 춘향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역대로 춘향제를 치르다 보면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 일주일 고생하시잖아요. 미리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정말 95회, 100회가 다가오는데 가장 성공적인 춘향제가 되었다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저희가 오늘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요. 늦어도 40분, 45분까지는 질의응답을 마쳐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 잘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춘향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전통을 너무나 이렇게 무시하고 춘향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통만 고집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대와 전통을 가미한 우리만의, 우리 남원만의 춘향제를 제대로 해서 정말 200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역대 미스 춘향 출신 중에 연예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좀 이름 있는 연예인들 역대 춘향이들 춘향 출신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춘향제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춘향제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당장에 올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요. 저희가 지금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역대 춘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엊그저께도 홍보전산과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역대 춘향 출신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또 미스춘향 어떻게 보면 춘향을 통해서 말하자면 연예인으로 진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인식위원
또 우리 남원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친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청사초롱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꽃밭 지금 요천 꽃밭 조성한 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쭉 한 거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금암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금암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시과에서 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춘향제 돌아오고 그러면 연등 같은 것을 많이 켰었거든요. 금암봉을 전체 덮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최소한 금수정에서 금암봉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라도 청사초롱을 해서 금암봉이 야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에까지 청사초롱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보면 춘향제때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타 향토음식 부스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남원에서 향토음식 부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나 되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광장 하단부 둔치 농구장 부지에 읍면동별로 향토음식 음식점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역에 가령 산내 같은 경우는 흑돼지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운봉 파프리카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접수받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향토음식점 부스를 활용할 때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엄마 손맛, 또 이모 손맛 해가지고 그것도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그걸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은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했습니다.
예, 구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드래곤에서는 올해 어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 5월 24일에 건축허가 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 공사용 용수가 저희가 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강인식위원
진입도로가 된 다음에 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진입도로가 꼭 완공이 안 되더라도 기본 토목, 토공만 작업이 되면 상수도를 인입을 시켜가지고 거기 호텔 실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드래곤 측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좀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금방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산은···… 지금 일단 토지 매입비 부분을 저번에 해 주신 거고요.
번에
지난번에김정현위원
올라간 게 5억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토지 매입비도 안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이제,
후에
차후에김정현위원
공사는 할 것이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추경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2억 5천 지금 도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재 저희 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정현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쪽에 대표분들 또 부의장실에서 만나가지고 협의는 다 완료를 했고요. 협의체 구성까지는 지금 구성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협의체까지는 구성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리고 마을에서 평가업체 두 군데까지 추천을 해줬습니다.
임을
선임을김정현위원
했어요? 선임해 주셨는가요. 좌우지간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혼불문학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우리 서도역 주차장이에요. 그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 다니기도 쉽지도 않고 양쪽에 차를 다 바쳐버리니까 안전사고도 날 뻔했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토지 매입은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일부는 매입에 응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사고와 명시이월이 많은데 특히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은 벌써 2년째 넘겼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129억, 전체 263억 중에 223억이 명시고 사고이월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정현위원
사업을 조기에 하셔야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8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가 사고이월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공사 자체가 BF인증이랄지 사전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명일 수는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앞으로는 단축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정현위원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온다면 뭔가는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업에
사업에김정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 특히 공통사항 처리결과를 성실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55페이지 18번 볼게요. 앞서서 춘향제 관련한 이야기를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제 소리 중심으로 할 거고 여기 국악 중심으로 구성된 콘텐츠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고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 예술 축제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초에 설 기획공연으로 저는 못 봤어요. 국립국악원에서 여기 시립합창단과 함께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오라토리오 했다고 그래서 저희 몇 분 가셔서 보셨는데 굉장히 그게 호응도가 좋았었나 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국악방송 TV에도 나오고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우리 국립국악원 같이 콜라보에서 했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무대에서 한번 해봤던 거니까 완성도 높은 작품이니까 이렇게 괜찮고 검증된 것들을 한번 또 올려봐도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과하고 소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춘향제 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작품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축제팀장하고 저희 예술감독이랑 김중현 원장님 뵙고 또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쪽에서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개막식 때 지금 이제 최근에 협의한 바로는 그쪽 출연진들하고 저희 시립국악단이랑 같이 지금 협업해서 개막식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여기 20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지리산 산악열차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환경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경제성, 법률 규제 문제로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를 이유로 해서 이 협약 해지하겠다고 왔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다른
다른이미선위원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동안에 너무 애를 써서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오셨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사견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 어쨌든 이게 지금 시대론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 다 넘고 하다 보면 드론 떠다닐 때 우리가 산악열차 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규제를 다 넘으려면 앞으로 언제 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거를 떠맡을 시범구간 가져갈 지자체 없다고 생각해요.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거는 너무 위험요소를 많이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고 위험요소를 너무 많이 안고 있을 그러니까 지금과 상황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환경뿐만이 아닌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협약 해지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이 부담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패널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문제없이 이후에 국가 과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 없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인 지적했던 내용들만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잠깐 보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부분이 스테이폴리오가 벌써 운영 적자로 포기를 하나 싶은 내용을 제가 봤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 그 표현이···…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래서 지금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연납으로 연간 7700만 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는데 선납으로 받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선납으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김길수 위원님이나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계약이행 저희가 이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그 지적했던 사항 중에 숙박시설 조성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6평밖에 되지 않는 관에서 2인 기준 했을 때 14만 원이라는 건 좀 가격이 비싸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그 업체하고 여러 군데를 협의해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 시민이 이용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할인율 그것은 혹시 협의가 됐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중에 27만 원, 주말에는 32만 원을 받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숙박비만 아니라 조식하고 또 그 현장 가서 보셨지만,
오창숙부위원장
명지 1관이 그렇게 받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사우나까지. 그때는 14만 원은 사우나 별도, 조식 별도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27만 원에 주말은 32만 원이지만 프로모션까지 하면 한 20% 또 싸게 지금 하는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민 할인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명지1관 오픈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이용객 수가 어떻게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주말에는 현재 만실이고요. 주중에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차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이 투숙객 전용 주차장 문제 해결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서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협의를 하는데 좀 쉽게 풀리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더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서 서문 주차장 이용하는 것보다 그쪽에 한우회관 그 옆에 주차장이 사실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공유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장이 거의 뭐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서문 주차장보다 그쪽이 더 가까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
오창숙부위원장
1관도 마찬가지고, 2관도 마찬가지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명지각 말씀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은
토요일은오동환위원
만석?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주말에는 만실입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촌도
예촌도오동환위원
명지각 사례 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평창과 같이 제가 10일 정도 김장축제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김치 버무려 감으로써 전라도 김치 맛도 알리고 2만 명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해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울러서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어서 수 차례 주문했는데 지금 답변이 추진상황이 검토, 지금도 검토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서면상에는 표현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주부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김장을 담고 이게 숙박을 하고 가면 좋은데 바로 또 집에 가서 김치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가야 한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은
일박은오동환위원
없죠. 일박은 없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하루
하루오동환위원
관광밖에 안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죠. 당일 관광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루
하루오동환위원
관광도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이 오면 점심 먹고 갈 수 있고 식당 이용할 수 있고 또 구경하고 가기 때문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제 물론 그런 부분···…
저도
저도오동환위원
숙박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 와서 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굉장히 2만 명 정도 유치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 가지로 소득도 높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하라는 건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한루 동편에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이제 예산 여건을 봐서 김장축제는 추후로 좀 미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선제적으로 그런 광한루 동편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
하고
동편하고오동환위원
상관없고 이것은 동편 이야기 하지 말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지금 계속 검토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큰 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이 관광객 유치인데 지금 농협하고 만나보셨습니까? 관계자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무님도 만나고 농협에서는 물론 저희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재배나 속재료 같은 것은 해 준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서도 그 효과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154페이지 좀 볼까요? 94회 춘향제 도통동 등 남원 시내 광한루 인근 추어탕집 외에는 장사가 안 되었다고 제가 쭉 한 번 한 바퀴 돌았더니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외부 관광객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그 입장료만큼 그대로 다 상품권 돌려줘서 그분들이 그 상품권을 이용하고 가잖아요. 주면은 그냥 버리지 않고 다 쓰고 가면 더 쓰고 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이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혼란 및 안전사고가 예견되어 못하겠다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시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표를 유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을 서야 되고 또 대규모 저희가 또 정문 바로 옆에가 특설무대가 있기 때문에 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라 좀 그 부분이 많이 안전사고도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좀 관광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페이백으로 리워드로 이렇게 상품권을 주면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그런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역상권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금 소상공인 협회랑 다시 또 할인행사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통동이나 향교동 쪽 구도심 쪽으로도 영향력이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저는 작년에 서문 정문을 쭉 가서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그 행사가 23년도는 행사가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개방을 해놔가지고···…
별로
별로오동환위원
많지 않습니다. 입장객이.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안전사고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춘향 페스타 이거 동향 축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동행축제는 중기부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거 갖고 지역상권하고 상생할 수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동행축제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동행축제에 참여한 업체는 배너기나 그런 것을 걸어 가지고 여기에 “춘향제와 중기부와 함께하는 가게입니다.”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권
지역상권오동환위원
상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금 도통동이나 금동이나 향교동이나 저기에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 술집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자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런 방안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상권과 상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각 지역 면별로 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현재 있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그 사람들이 춘향제 할 때 뭔가 재미 좀 보려고 그러는데 더 장사가 안 돼 버려요. 전부 몰려버려서. 그것을 지금 상권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상권을 상대로 저희가 지금 춘향 페스타나 동행축제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친환경 열차 산악열차, 우리가 거의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구례,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우리 질의응답 마치고 친환경 전기열차,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별도로,
오동환위원
아, 별도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제가 지적한 내용이 투자금액이 크고 운영비가 커서 근데 관광객은 얼마 올지 모르니까 민간 그래서 얼마 올지를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민간투자를 투자할 때까지 좀 중단을 하고 민간투자에 그 한 것을 봐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추진상황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 함파우 아트밸리 전체 마스터플랜은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김병종 제2미술관이나 도자옻칠전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BC가 1.0 이상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숙박 지구 그 부분을 지금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소리체험관 북쪽 부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은 못했지만 지금 기존 숙박업체들이나 또 향우회나 또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또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유치
투자유치오동환위원
접근이 아니고 저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과연
과연오동환위원
지금 관광객이 올 것이냐, 지금 시설 중심의 지금 관광객 유치는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미 공급돼 있어요. 근데 남원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관광객이 오겠냐, 이거죠. 그럼 관광객이 안 오면 유지비,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만드는 막대한 조성비도 문제지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누구도 몰라요. 행정도 관광객이 얼마 올지 모르고 저도 얼마 올지 장담 못 해요. 저도 적게 온다는 장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도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정말로 기업들이 숙박이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관광지 우리 아트밸리가 잘될 것 같으면 투자할 겁니다.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 안 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관광객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을 지금 중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 유치를 막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건가 말 것인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지만 다만 신중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또 도전해 보지 않고 좀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또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기업 유치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이제 숙박 지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특히 김장축제? 그거 한번 해 드려요. 여러 해 지금 요청하시는데 한번 해 봐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 좀 송구하지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확신이 있으신데···… 그리고 민간투자에서 숙박지 숙박시설을 어디에 한다고 그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소리체험관 북쪽 부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간단히 생각하시게요. 그 숙박시설이 그래도 요천 뷰가 보이고 시내가 쫙 보여야 그게 숙박 똑같은 시설이라도 더 수준이 높은 것이지 잘 좀 생각하십시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남쪽 뷰도 위원장님,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멀리 불빛도 보이고 요천도 보이고 잘 판단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산악용 친환경 운수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의 소규모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시범사업 협약 해지 내용입니다. 보고 근거는 남원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11조의 4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리 삼거리부터 고기댐 일원 약 1키로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32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시행기관은 국토부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원시 3개 기관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산악용 친환경 운수 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2022년 6월 23일 우선 협상자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2024년 3월 13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청을 하였었고, 그에 관련해서 2024년 6월 3일 소규모 환경평가 관련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시범 사업장도 현지를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9일 소규모 환경평가 반려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생태자연 1등급 지역 편입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2024년 12월 11일에 재신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심의결과 2025년 2월 12일 협의 결과 내용은 재검토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검토라는 것은 부동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환경평가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철도기술연구원에 2월 19일 문서를 보냈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시범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2024년 2월 26일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로써 행정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고 덧붙여서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결과 재검토가 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동일 영향권 수준의 보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 국가보호지역, 국가보호지역이라는 고기댐 위에가 백두대간 생태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인접한 지역은 개발은 부정적이다, 또한 그러면서 환경청에서는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남원시의 시범노선 구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의 의견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제 철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R & D 사업에 대해서 특별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철도기술연구원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철도기술연구원은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남원시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즉, 특별 평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남원시에 시범사업 해지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김재연 국장님!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 하실 때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하셨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처음 기획안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단 참 운명 같아요. 우리 노경록 과장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친환경 전기열차 기획하시고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니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제가 첫 기안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의 단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때가 한 13년 2013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으로 놓고 보면 약 한 12년 동안 저희는 이 사업을 남원시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갖고 왔고 여기에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자체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와신상담 하여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추진이 불가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참 거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 반대의견을 가진 분도 있지만 또 희망을 갖고 거기에서 사업에 보이지 않게 묵시적으로 찬성을 해줬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서 거기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하여튼 최선을 주민들한테도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0년 전에 첫 기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솔직히 기대감, 불안감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 참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가 인사에 따라서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게 딱 멈추게 됨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두 두 분 다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건부 동의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했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진짜 아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천면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좀 많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주천면에서 설명회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들의 격앙된 의사 들으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산내를 가고 운봉도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비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시비하고 도비가 투입됐는데 저희 시비는 3억 26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그냥 없앴어요. 그 금액을. 휴지처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투입된 돈은 3억 2600만 원이고 그전에 2016년부터는 13억 68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13억 6천만 원이 휴지가 돼 버렸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도비가 4억 69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9억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한 290억 정도의 도비를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290억 국비 부분은 철기원에서 200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아요. 어찌 됐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차피 남원에 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이 환경부의 외청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국립공원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이 대상지 불허를 했지만 국지도 60호선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지도 60호선 개량을 제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려 1천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데 그걸 또 불허를 했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그러면 땅속으로 터널을 뚫어서 가겠다, 하는 것도 불허를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노선이 가던 길에서 좌로 1키로 이상을 우회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한 5년 전쯤에 국립공원 재조정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남원시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10년마다 했는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시에서 단 한 군데라도 남원시 의견대로 추진된 게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데를 빼고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산내, 인월, 운봉, 이백, 주천까지 이분들이 입는 그 재산적 침해가 사실은 우리 순박한 남원 시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봉기를 해도 마땅할 환경부다, 국립공원이다 이후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겠는데 우리 박희승 국회의원하고도 소통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도 공약을 하셨고 이번 그 부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계시더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그분도 노력을 하셨어. 십수 년 전부터.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런 말씀이 없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경제성이 있니, 없니, 뭐니 참 나는 오만하다, 참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것이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수사다, 선거 때마다 써먹는 수법이다, 온갖 비판 비난 다 받았죠? 앞에 계신 두 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인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달래주실 거예요?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이제 가시화할 수는 없지만 더 저희가 해당 지역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의지는 있어요, 시장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분명히 시장님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들은 남들 안 한다는 거 남원시가 해서 선정됐었다고 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수년의 노력으로 감히 다른 지역은 국토부에서 공모의 조건을 내세웠는데 맞출 수가 없어서 남원이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가고 그 무수한 비판 비난에도 꿋꿋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래 참 상실의 시대다, 인생에도 부침이 있지만 지역도 부침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남원을 더 굳건히 띄울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저는 국립공원에 대한 남원시도 좀 반발심을 가져서 제일 코가 센 제1호 지리산 국립공원 반드시 혼내줘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단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거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도기술연구원은 저희와 협약 해지를 통보를 해 왔고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지금 소규모라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연구 R & D를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오동환위원
연구하려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하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특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바로 진흥원에 보고를 하고 지금 특별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오동환위원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 보니까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남원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진흥원 남원 왔다 갔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의회도 왔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남원이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추진이 좀 덜되가지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문제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례, 산청 여기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럴 경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제로입니다. 그럴 가망성은요. 철기원에서는 당장에 지금 R & D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저희 국장님 모시고 오송에서 철기원 서승일 박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갖고 대안으로 참여 업체 중에 경기도 화성에 폐교 부지를 갖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300미터라도 빨리 테스트를 해 가지고 R & D를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R & D 마무리해서 산악철도가 어떻게 보면 지리산이 제일 적지인데 만약에 이것이 구례, 산청으로 혹시 나는 가면 어쩌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례, 산청으로 가게 되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구례하고 산청은 지금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고 승인이 되기까지 우리 남원 시민들의 어떤 열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어떤 관광 트렌드가 자리 잡는 걸로 생각하고 전부 다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일부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국립공원에서 인허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랑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승인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수년 흘러오면서 인허가에서 부딪혀 가지고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지 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강인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의정을 8대, 9대 의정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13년,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원시에서 입안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뚫리고 단 한 번도 겨울철에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1개읍 1면을 돌아서 보고 우리가 스노우멜팅이니 염소 분사니, 전기열차니 그 고난 속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원시가 나름의 노력을 했었고 그렇지만 저도 제가 다 맞다고, 나중에 그 잘못됐을 경우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는 대한민국에서 전인미답, 남들이 가보지 않은 최초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렇지만 행정행위가 저는 의지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처음에 남원시가 선정됐을 때 플래카드 몇 개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님하고 남원시 발전협회장님한테. 우리 고향민들은 지역에 달았지만 운봉이나 산내나 그렇지만 남원시에서는 그마저도 플래카드 게첨까지도 제 알기로는 좀 제한을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남원시의 의지를 그대로 표출한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나 하도 많은 북을 맞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듭 지금 인월, 참 산내하고 운봉은 설명회 계획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장단 협의회에서 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 이후로의 관심도 약속을 좀 드리시고 저 개인적으로 제 계획은 지금 이번 24일에 이 부분으로 좀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