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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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먼저,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산업과장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과 연구원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12억 원을 확보하신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1억 9천만 원 확보하고, 어제 국토부에 가서 협약 체결하고 착수보고회까지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41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제드론제전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행감 때 축제 일몰을 제안했고, 지난 추경에도 드론제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승인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계상 됐습니다. 그랬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최근에 남원 드론 축구팀 소식은 들으셨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자료까지 올렸습니다.

김한수위원

알파스카이팀이라고 30명이 되는데 이 팀이 의성에서 전국 드론축구제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안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출전한 선수들이 굉장히 우리 남원이 앞으로 드론 메카로 나갈 것을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해당 팀장한테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홍보해야 되지 않냐 해서 뒤늦게 중앙, 지역 일간지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드론의 메카의 도시로 우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분들을 육성을 하고 이번에 일본의 해외 출전권까지 확보를 했는데 정작 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활약사항이라든가 우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뒤늦게 알아서 정말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육성해줘야만 남원시가 또 드론제전 그다음에 2027년도에 세계드론제전을 우리가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과연 누굴 육성해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저희 남원 알파스카이팀에서 일본에서 한 경기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기쁜일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송동 세전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해서 드론축구 연습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말에 제가 알았습니다. 다만 이게 동호회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회 소속에서 한국모형항공협회 밑에 남원지부에서 만든 동호회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서는 앞으로도 축구장 드론축구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유소년 드론 축구장비를 학교에 지원을 해드렸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다가가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 국가 지정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을 해놨어요, 드론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에서는 드론농구만 등록이 돼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드론을 총괄적으로 일단은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별개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동아리팀들이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라고 하지만 저분들이 전국 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한 팀이 일본에 가서 추첨권을 획득했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보내야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명예라든지 사기진작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해당부서에서는 없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남원시에서는 드론의 메카인 남원을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이분들이 자기 실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가서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구표를 보면 신성장산업과는 1년 내의 결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과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도 없고 결과를 칭찬할 수도 없는 미래지향적인 과인데 전략산업팀, 바이오산업팀, 곤충산업팀 이런 사업은 몇 년이 가야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 가서 전문가들과 말을 해보니까 짧게는 4~5년, 거시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바이오산업팀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산업팀에 대해서 R & D냐, BR & D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사업을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4년 정도를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는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BR & D 사업 쪽으로도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화장품 산업으로 너무나 많은 길을 달려왔어요. 작년에 원장님을 영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로 기대감이 크다, 2~3년 안에 효과적인 바이오산업 성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산업과는 25년도에 업무보고만 하고 질의만 하지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산업은 절대 아니다,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결론을 도출해놓고 퇴직을 하실지도 염려가 돼요. 어떻게 됐근 간에 이어져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산업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곤충산업 강원도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기업지원과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니 축산과에서 시작을 했었죠. 과연 시범사업 4농가가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그때 시범사업으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2억······.

이기열위원

25년도에요.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업무보고 때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까지도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곤충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 어떤 미래산업 기대성이나 효율성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농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에 3농가는 직접 방문하고 현장을 갔다 왔고, 대산에 있는 공급업체까지 다녀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급체계가 잘 안 됐고, 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불편한 부분을 감지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랑 제가 며칠 전에 같이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남원형에 맞는 충북 예천, 춘천, 남원 경쟁을 하듯이 3개가 날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농가들한데 뭐가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기본 밑바닥에 공급부터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을 당장 시급한 대책으로 상반기 안에 뭔가 나와야겠다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만 최근에 농진청에서 표본조사로 해서 곤충의 알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농가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알 보급을 해서 곧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종충이 나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공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담당 연구사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은 좋아요. 행정의 계획이라든지, 과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청년농들의 계획이 좋죠. 4개소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청년농들이 행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소득사업으로 이어지겠다는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복합 영농을 하지 않고 정말로 곤충사업 한 가지만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이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곤충산업이에요. 그러면 꿈을 키워줘야 돼요, 꿈을 접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한테 문의를 해도 답변을 못 해드려요. 어떤 결과는 최소한의 1년에 5천만 원 소득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시작이니까 2500이라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죠. 1년에 1회 키워가지고 2500 나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제도다, 과장님! 사매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유야무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지 고민도 깊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비 250억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있어야죠. 충은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죠?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청년들한테 곤충산업을 하라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통감합니다. 저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타 지역에서라도 성충을 갖다가 키우라고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사람들의 앞날의 길이,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시범사업 2개만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4개를 꼭 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행정이었어요. 우리도 암담합니다. 과장님도 암담하지만 그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더 암담합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대화를 꾸준하게 해주시고, 성충도 유통도 그분들이 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2쪽을 볼까요. 7번하고 8번 흥부제, 드론축제와 별도 개회할 것 이것은 답변이 없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별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열위원

별도 개최하게 되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처리결과가 없어서 표시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그때 당시에 안 나와서 못 해드렸고요. 흥부제는 10월 24일부터 3일간이고, 드론제전은 10월 16일부터 4일간입니다.

이기열위원

경관농업은 기업정책과로 갔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주생면에서 재배정해서 직접 갔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LX 거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LX 드론 옆에 경관이라고 해야지 경관하면,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기열위원

주생으로 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주생면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과연 면사무소 행정직원을 데리고 이런 일을 추진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 중동마을에 위탁을 해보자니 중동마을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과연 하실지도 어렵고 또 청년회에 위탁을 해보려고 하니 청년회원들도 상당히 바빠서 사업의 참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추진은 되겠죠. 옆에 LX드론활용센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회사와 대화 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 뒤로는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담당 부장님 총괄하고 있는 부장님께서의 말씀은 남원시에 LX드론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LX에서는 투자성이다,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LX 자체적인 부채가 몇 백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부채상환부터 진행해야 되고, 현재 잘 안 돌아가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단 말씀이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걸 꼭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문화 해서 우리가 26년도까지 기다린다든지, 27년도까지 기다린다든지 뭔가 결과가 도출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업을 갈 수 있는 방향설정을 해야지 LX드론활용센터만 그분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30년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과장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차라리 정말로 다목적드론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LX드론활용센터에서 안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목적사업을 우리가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왜 LX드론활용센터의 공문 하나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보실래요? 답변 받으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3월 말까지 정확하게 한번 더 저희가 여쭤봐서 안 되면 정식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정확히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지금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답변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 25년도 안에라도 그분들한테 2~3년 후에라든지, 2~3년 전에라도 계획이라도 세운다든지 우리가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놔야 되지 구두로만 받아서 정말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답변의 길이 없고요. 시민들도 바라보는 행정을 곱게 바라보지 않다, 분명히 넉넉잡고 25년도 행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연구원의 출연금이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경비 위주여서 이런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토대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R & D 과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이건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고, 연구가 실제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2024년도에 국도비 사업 4건이 2억 원 성과 그리고 자체사업이 3건에 9천만 원 추진했다는 거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4건은 뭐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국도비 4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2025년 주요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링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것은 올해 사업을 보내드린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건은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서 오미자를 이용해서 탈모 발모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것이 38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으로 해서 한미화장품하고 배롱나무, 마가목으로 해서 수출 사업화 하는 3200만 원, 전북 지자체하고 대학과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해서 전체 1억 65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연구의 결과가 도출이 돼서 결국 결과는 지역의 활성화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드론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위치도 변경되고 사업도 변경되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는 해주면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드론산업은 드론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 대회 개최로 드론 스포츠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시장님의 굉장히 큰 중점사업이고 이게 제대로 용역이 드론에 대한 용역비만 해도 아마 굉장히 클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도출해놓은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저희에게는 피로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대체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고 저희가 어떤 업무보고 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어느 때는 이 장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대체로 가겠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이 없고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드린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가 돼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어야지 계속 용역 착수, 용역 중지, 다시 용역 착수, 용역 중지······ 이런 그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굉장히 일을 차고 나갈 때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저희도 '이게 뭐지?'라는 의문점만 커져가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K-드론배송인데요. K-드론배송의 성과가 어떤가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172건 정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72회······.

명숙

한명숙위원

드론배송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172건을 하면 드론이 어디선가 남원을 왔다갔다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고 관심이 낮고 냉랭하다는 거죠, 결과가. 이런 것들 말씀 드리고, K-드론배송이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K-드론배송을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천이라든지, 다른 섬에서 사천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은 드론 택배배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처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인천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섬과 섬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배나 큰 이동을 할 때 작은 드론이 물건을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원에 그야말로 오지 차도 안 가고 갈 수 없는 오지에 드론배송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오지가 없잖아요. 저희는 다 갈 수 있고 한두 집만 살아도 길이 다 깎여 있어서 사통팔달 이런 곳이 없는데 K-드론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남원이 산이 70%이니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산이 70%가 있어서 산악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K-드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드론배송으로 이게 가능할까, 금동에서 사는데 아니면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가족끼리 놀고 있다가 택배로 치킨을 불러오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의 재미이지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가고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드론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피로도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던 드론산업에 대한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드론스포츠타운에 들어오는 거 하나 하고, 남원역 앞에 들어오는 거 하나 그 두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콤플렉스 때문에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을 함파우로 옮겼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내부적으로 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본질적인 방향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스포츠를 하기 위한 공간, 하나는 교육 인재 양성을 하는 공간 두 공간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드론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깔아놨는데요. 국토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총 3개의 꼭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레저 스포츠, 드론배송, 행정 공간정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드론배송으로 해서 10개의 거점을 만들고 772km를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여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섬 지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길이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리산권 운봉을 거점으로 해서 지리산권과 시내권에 있는 김병종미술관이랄지, 광한루원 앞에 있는 곳을 좀 더 고도화를 시키고 작년까지만 해도 책 배달이라든지, 그냥 떨어져서 안전한 것들만 했었거든요. 진짜 시민들이 상용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보니까 재미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는 데는 조금 길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남원시의 배송로가 있습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배송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넓게 확장을 시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직접 모든 부분에 앞장 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염려가 많이 돼서 드렸던 말씀은 행감 때 나왔던 지적은 2025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우려를 잘 받고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4번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경영실적 및 성과 관련해서 이월사업도 보면 247쪽 3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거의 수치로 말하면 90%는 완성이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을 했습니다. 남원에 맞는 소재산업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시장성이 있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나,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건가, 그냥 허울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0%가 됐다면 용역결과가 나올 때 의회에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산업의 실질적인 진흥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연구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산 오갈피 등을 화장품 제형개발을 하셨잖아요. 제형개발을 완료했는데 제형개발 완료까지는 어느 정도 걸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기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년 정도 걸리고 제형이 완료되는 것은 2년인데, 이게 시제품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과정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작년까지 제형을 액정으로 할 것인지, 물로 할 것인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과연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원사업 아까 BR & D 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올해는 몇천 세트라도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2년을 걸려서 제형개발을 했다면 시제품이 돼서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야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나중에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화장품에서 바이오산업 연구를 하더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오갈피나,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시제품이 나오는 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연구의 결과가 제형개발이 됐다면 충분히 다른 기업이 여기와 같이 협업해서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뒤에 홍보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성장산업과로 바뀌었지 업무는 그대로 가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곤충만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나가고.

소태수위원

241쪽 7번을 볼게요. 남원시의 대표축제로 해서 행자부에 인정을 받고 있는 축제가 몇 개나 되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남원시요?

소태수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춘향제와 흥부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행자부에서는 드론축제는 등록돼 있지 않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드론축제한 이후에 우리 남원시가 페널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페널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예산 교부금의 조정을 하는 거 같아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올해는 페널티를 폐기한다고 제가······.

소태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들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우리 남원시가 갑자기 페널티가 올라가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거기에 대표축제로 인정이 돼 있는 축제에서는 증을 해서 확대화하는 데는 별 페널티를 안 주는데, 갑작스러운 축제가 등장했을 때는 페널티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페널티가 없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국가예산이 자꾸 축소가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서 적게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걸 폐지를 할까? 과연 그럴까 싶네요, 현 정부 실정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게끔, 남원시민의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축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소태수위원

금액까지는 얘기 안하는데 이런 걸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알고부터 엄청 속이 상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연구위원들이 많이 바뀌셨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네 분 정도 바뀌셨고, 네 분 정도 새로 오셨습니다. 8명입니다.

김한수위원

네 분을 채용하셨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연구위원들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이영철 원장님이 위원들을 채용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연구원 말씀이신 거죠?

김한수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직원채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김한수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의 출연금으로 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제 원장님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연구위원들 급여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3천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2억 3천만 원 올라온 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언제 그만 두셨어요? 2월에 그만 두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올해도 그만 두신 분이 계시고, 작년에 그만 두신 분······.

김한수위원

제 얘기는 그분들의 급여 예산 2억 3천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서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나가는데 이번에 또 뜬금없이 2억 3천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 출연금으로 해서 15억 8800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구원님들의 인건비만 해서 9억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에 대한 건데 이번에 제가 올린 사항은 신규로 R & D 사업하고 기획파트가 현재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을 확장을 시키겠다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김한수위원

인원 충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인원 충원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그것을 작년 본예산에 미리 생각을 못하셨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확인을 했을 때 좀 더 실질적인 성과나, 비전과,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담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개별업무를 다 체크를 했고, 개인 개인마다 업무의 분량 정도를 체크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원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R & D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 전체 21명 중에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고 하셔서······.

김한수위원

종합적인 것이 그 예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하고 현재 시스템이 결재시스템이라든지 행정하고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11년 전에 했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처럼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까' 의아했으니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직접 말씀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다음부터는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조건 올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혼돈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드론대회를 축제보다 시민참여형 드론대회를 해보자라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계획이 2월부터 드론대회 때까지 학교나, 시민들한테 교육형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바로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서 공모를 해서 평가까지 끝나서 선정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3월 다음주 정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당초에 요청드렸던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대로 몇백명 이상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하고 대회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교육과목을 한정적으로 짓지 말고 오픈해서 드론레이싱, 드론축구, 드론농구 다양한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학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드론레이싱이 월등히 많았고 교육시간은 오후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1% 정도가 드론레이싱에 대해서 나왔고요. 30%가 드론축구, 드론농구는 7%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할 때는 드론 코딩교육까지 같이 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드론레이싱도 중요하겠지만 송동 세전에 드론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수가 다 정해지지 않아도 드론축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학교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드론축구장에 방문을 해서 드론을 날리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신다면 학생들이 '왜 남원에서 드론대회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신성장산업과가 결과가 바로바로 도출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14년도에 설립이 돼서 작년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던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새로운 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야심하게 다시 업무계획서까지 보여드린 것은 받아본 적도 없었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업무 추진은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해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씀 감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의 행정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항상 우려를 했던 건 뭐냐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행정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원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대치됐을 때 행정에서는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남원시민의 의견을 더 들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절충점을 찾아서 항상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시민이 행복할 때 남원시의 신뢰도나 행정의 그런 것들이 높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아마 행정에서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우선은 시민의 목소리가 우선이라는 말씀 새겨 들어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곤충, 드론, 바이오 화장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장산업과인데 당장 답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들을 위원님들이 세세히 알고 보고를 진행해주시고, 양림단지에 농구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학생들이 밤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공간들을 드론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농구장 휀스가 높아서 안정감도 있고 바닥은 우레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동호인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천도 가능하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봐야 드론이 날고 레이싱을 하든, 축구를 하든, 배송을 하든 이런 공간이 요천 콘도 앞에 보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전 휀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과장님, 국장님이 병행을 해서 취미로든 아니면 활동하시는 동호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들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염봉섭위원장

그래야 시민들의 눈에 띄고 남원이 드론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메카로 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당장 답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께서 곤충이랄지 보세요, 사매산단까지 총괄적인 본부가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4농가가 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농가를 실행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수익이랄지, 노고, 고생한 거의 결과물들이 없어요. 알을 대준다든가, 성충을 대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청년농들이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중점적으로 챙겨야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점센터를 만들든 뭘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4농가들, 기존에 9농가가 하고 있잖아요. 이 농가들의 노력에 비해 소득이랄지, 성장 그다음에 청년농들 4농가가 했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니면 기본적인 것은 보전까지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농가들을 확대시키고 키우려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시고, 드론배송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서지역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대해서 시내까지도 공중에 하늘에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걸 해서 시민들이 물건을 받고 배송을 받고 택배 같은 형태로 되는 건데 아니면 기관 대 기관으로 가기도 하고, 사실 보이지 않아요. 건수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병종미술관에서 거기에서만 신청을 했나 아니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을 하늘에 지도를 그려서 도로망 확보를 하는데도 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보고를 받은 뒤 각 과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3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과 소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전문인력 배치 등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상기온과 돌발 병해충 대응을 위하여 적기 방제 및 방제장비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18개 사업비 99억 9100만 원으로 조속히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 시설공사 관련하여 4월까지 완공하여 가동 예정이며,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연번 6번을 보실게요. 임대사업소에서 핵심적인 고장이 났을 때는 일반 수리센터에서도 고쳐 오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로 제품을 만든 제조공장으로 입고 수리를 의뢰합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 기술이 출중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입고와 출고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대다수인데 4개의 임대사업소에서 핵심적인 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셔야 수리가 가능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주 1급 정비 농기계정비사를 한명 채용해서 순환근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은 기억 있으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분을 구하기가 쉽지 않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분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보통 기간제 인건비 단가가 8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현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의 경우 인건비 단가가 11만 8천 원으로 보통 50%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수리나, 농기계 수리에 경험이 있던 분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 중에서 창구에서 전화 접수를 받는 네 명을 뺀 나머지 여덟 분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수리 인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핵심적인 것은 본사로 보내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부품교체는 직원들이 하고요. 어떤 계기나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그때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근 농기계센터에서도 수리하는 것을 한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 입고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분 한 분을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바쁠 때를 대비해서 인근 농기계수리센터에 의뢰하는 게 나을지 그걸 대조시켜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두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64쪽에 6번을 봐주세요. 참동진하고 신동진, 조담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산간지, 중간지, 평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공공비축미 품종을 참동진을 바꿔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신동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담의 경우에 운광벼 이후에 품종을 조담으로 대체를 해놨는데 조담을 대체할 품종이 마땅한 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조생종 품종에서 선택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원군에서 재배하는 '철기50'을 가져와서 시험재배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종자를 주질 않습니다, 자기네들 품종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오대벼라든지, 철기50이 오대벼를 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조담, 해담, 오대벼 그다음에 운봉지역에서 딱 맞지는 않은데 십리향도 재배해 보려고 하고요. 또 찰벼인 운일찰이나 골드퀸3호는 민간 육성품종인데 이중에서 선별해서 비교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전에 운봉 호남작물시험장이 있을 때 엄청 덕을 봤어요. 거기에서는 여러 품종들을 시험포를 해서 개수와 조생종이냐, 중조생이냐 여기 실정에 맞는 종자를 거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엄청 덕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쉬워요. 해담도 안 맞고, 조담도 안 맞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해담도 그렇고 조담도 그렇고······.

소태수위원

해담은 몸이 가늘어서 도복률이 강하고, 조담은 수발아가 되고, 운봉 고원에서 수발아가 된다면 평야부에서는 더 안 맞겠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고원의 시험포를 많이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시험포를 고원에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고랭지 시험포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거기 기후에 맞게. 일반 농가들한테 의뢰해서 제초 잘하면서 시범적으로 종자를 받게끔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익산 작물원에서는 시험포를 해서 20단지씩 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국······.

소태수위원

종자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종자원은 아니고 옛날 이름이 실용화재단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 실용화재단에서 운봉지역에서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려고 왔다 갔고, 저희가 10ha 정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 채종포가 필요한데요. 가루쌀 같은 경우에도 수발아가 많은데 고랭지 지역에서 했을 때 종자로서 가치가 더 있다고 해서 지천농 단지내에서 일부 가루쌀 채종단지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 주시고요. 8번을 볼게요. 병충해 공동방제 해서 상당히 머리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원에서도 가루쌀을 하다보니까 근 한달 차이의 갭이 있더라고요, 일기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가루쌀에 드론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약제 달라,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기계 없고 연로한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대두되고 또 평야부에서도 조생종, 중조생, 만생종 하다보면 근 한달 기간을 가지고 이앙을 하는데 거기에 다 종합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 숙제가 그거입니다. 올해 병해충 항공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의 의견이 있지만 평야부 지역에서는 약제만 3회를 공급해주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 산간부에서는 2회 방제를 항공방제로 할 수 있게 예전처럼 해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산간부에서도 대면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품종을 조담을 짓지 않고 다른 품종을 지으시는 분들은 가루쌀이 한달이 늦기 때문에 가루쌀을 별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항공방제 2회 방제가 아니라 약제방제로 3회를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방제협의회 때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대중적인 의견으로 가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전착제는 아주 불가한 걸로 여기는 해놓으셨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처리결과가 조금 잘못됐네요.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착제를 했을 경우에 드론 노즐이 막혀서 방제사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부 전착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고, 그런데 쌀에 들어가는 전착제는 진해서 노즐이 막히지만 원예용 전착제는 조금 연해서 노즐이 막히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원예용 전착제 같은 경우는 쌀에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이 부분도 같이 방제협의회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3회도 좋지만 일기가 안 맞으면 한번도 못 할 때가 많아요. 계속 장마가 길어진다든지 하면 해야 할 시기가 일주일 연장이 미뤄지고, 비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를 피해서 하다보면 잠깐 해놓고 비가 지나가면 씻겨버리니까 그래도 효율성이 있으려면 전착제라도 희석을 해야 약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주신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데 너무 의견이 다양해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업무가 방만하다고 했는데 식구가 또 한 개가 늘어서 더 방만하시겠어요. 하여튼 우리 남원시는 어차피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공존하지 않는 한 남원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36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직하신 분하고 퇴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인력채용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계획이 확정돼서 신규채용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곧이 언제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사팀에는 3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최소한도 3월 중에는 인력보충이 돼야 영농철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3월 중에는 꼭 투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9번을 볼게요. 뉴스에도 대거 나왔고 우리 청년농들이 너무나 힘들었었다. 사업을 해놓고도 사업비를 못 받아서 이자도 그렇고 업자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정부가 예산을 못 내려줬죠. 예산이 얼마나 원활하게 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평가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점수가 높은 분만 끊어서 자금배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어려움이 부닥쳐서 결국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24년도에 선정된 사람까지는 기존방식대로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금을 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25년도에 선정이 되신 분부터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까지 지원신청을 했던 청년농에게는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안에······.

이기열위원

25년도 안에?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5년도 안에 사업을 완료해서 실제로 추진이 되면 자금배정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청년농들은 작년 연말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를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늘 검토해서 청년농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번을 보게요. 지금 가족실습농장 미등기는 다 됐나요? 등기가 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행화해서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25년도 가족실습농장 참여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다 참여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열 분에 열 분 다 입주하셨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가족실습농장을 참여했다가 2~3개월, 3~4개월 생활하시고 계약위반을 하고 떠날 때는 방법론을 구체화하라고 했는데 계획은 세우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업무가 이관된 지 실제로 2주라서 제가 심도 있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현재 실습농장에 입주를 해서 10개월을 다 안 살고 중간에 나가신 분들에게는 교육비 페널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하지만 나갔을 경우에 공실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현장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6항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인단체들하고 26년도 벼 품종선정 회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참동진을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문제는 26년도에 수매를 신동진을 한해만 하는 걸로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뒤에 회의 끝나고 나와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 신동진으로 했냐, 그게 아니고 새청무를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새청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센터에서 설명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벼라 보험도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동진으로 정리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참동진으로 지금이라도 회의해서 참동진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은 새청무 요구를 해요, 지금도. 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새청무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벼지만 실질적으로 청무하고 신동진하고 교배된 품종이에요. 아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청무하고 신동진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자기들이 교배를 해서 빼낸 품종이기 때문에 타 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뜻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육성품종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 재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전국으로 많이 퍼져서 우리 거라고 고집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새청무를 전라남도 외에서 재배했을 경우에 보험에 들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보험회사하고 대화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한달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대화를 안하셨다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새청무냐 신동진이냐 여론조사 해보시라고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식량작물팀에 얘기는 해놨는데 답변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영농철이 다가왔는데 볍씨를 어떻게, 일단 생각 안하고 신동진으로 딱 마음먹고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새청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급종을 공급해드려야 되는데 보급종 공급이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품종으로 재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동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진도 자꾸 보급종을 축소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새청무로 한꺼번에 가기는 조금 대대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0% 남원에 신동진이나 새청무를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어떤 것을 농민들이 심어도 막지 못하고 수매량의 10%만 공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동진이 됐든, 새청무가 됐든 우선 26년도에 종자 보급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 행정에서 책임지면 될 거 같은데 왜 그것을 책임을 못지죠? 100%를 다 하시려고 하다보니 이 어려움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50%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함께 병행이 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새청무 자체는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로 구할 수는 없고요. 비루트로, 공식적이 아닌 루트로 구해와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품종의 종자인지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또 소비자들은 새청무 벼가 생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생산도 많이 되고 소비자들은 쌀도 절대 나쁘게 생각 안하거든요. 꼭 전라남도에 국한돼서 전라남도에서 책임을 못진다는 생각때문에 우리 남원은 이걸 배제를 한다?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더 대화를 해보고, 보험회사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이기열위원

예.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가 정부 보급종이든 품종이든 관련해서 지역에 보급을 할 때는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연계해서 전북도와 연계해서 지역적응 시험을 합니다. 새청무 같은 경우는 전남도원에서 개발해서 전남도원에서 지역적응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전북은 지역적응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됐기 안 때문에 정부 보급종도 저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지역적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일단 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문제 푸는 것이 어려워서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남원의 새청무가 30%정도 차지해요, 벼 재배가. 그렇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보험 다 되고 있잖아요. 유야무야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되고 있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새청무가 남원 지역적응이 안 된 품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30%정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수매품종으로 공공비축미가 아닌 품종으로 받아주고 있지만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수매 품종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품종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아까 설문조사 해놓은 거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신동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20~30%는 볍씨를 올해 확보를 해놔야 내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올해 신동진 물량도 23톤 정도 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아예 보급종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들어오는 신동진의 경우 농가에 보급하면서 종자용으로 키워달라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분이 특별히 관리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13번을 볼게요. 미꾸리 양식장이 다 완공됐다고 홍보가 됐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수면 양식단지는 완공이 됐고요. 공유양식 플랫폼은 80% 정도 됐고요.

이기열위원

며칠 전에 제가 가 보니까 한참 선을 못 긋고 공사 중이더라고요. 완공은 됐다는데 어디까지가 완공이고, 어디까지가 공사 중인가를 확고하게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수면 양식단지 자체는 땅만, 부지만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지 조성에 대한 거는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단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우스가 20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기계실 설치하는 것까지가 내수면 양식단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수조를 넣어야 되는데요. 수조 플러스 세미스마트 시설은 미꾸리청년 창업단지 이번에 내려오는 그 사업을 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기열위원

언제까지가 완공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6월 말까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정지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6월에 완공이 될 거 같으면 주생 중동 내려가기 전에 회전교차로라든지 중동마을 앞에서라도 큰 간판이라도 해서 남원시 미꾸라지 양식장이라고 간판을 세우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원예농산유통과 무기질 비료 중앙에서 국비 확정됐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올해 국비가 안 섰습니다.

이기열위원

언제까지 해야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요.

이기열위원

뭐가 어려워요, 국비 지원이 어려워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선 외상으로 갖다 써라 그 말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올해 단가는 1만 5300원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민들이 비료를 갖다 쓰려는데 언제 국비가 확정될지 몰라서 비료를 못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있으면 영농철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한다든지 뭔가,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영농철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영농에 차질없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이따 보충질의를 할까요?

염봉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염봉섭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기열위원

9항에 친환경농산물 요즘에 친환경 재배농가가 줄고 있어요.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인증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재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원인은 그거죠. 그래서 친환경 없이는 남원 농산물을 살릴 수 없는 사태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비라도 지원비를 많이 투여해서 친환경이 늘지는 못해도 줄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인가요? 헷갈리네요. 아무튼 시장님이 예산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올해는 당장 예산이 없을지라도 미래 5년, 10년 남원의 농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업을 살려야만 남원 농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건의하셔서 지원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60쪽을 보면 올해 농기계 구입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각베일러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각베일러는 짚을 묶어서 연작피해를 받고 있는 밭에 넣으면 연작피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기물을 넣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거라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역귀농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청년들이 와서 주거를 하려면 살 수 있는 집이 그들에 맞는 집이 없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설명회를 두고 보면 농촌에 집이 남아 도는 줄 알아요. 빈집은 많아요. 그런데 쓸만한 집이 없고 파는 집이 없어요. 그렇다면 옛날 집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는 집들은 없다, 그리고 파는 집도 없다. 그러면 집을 만들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장님부터 깨우쳐 주셔야겠어요. 시장님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요. 농촌은 집이 남아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쓸만한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루쌀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정책이 오래가겠느냐, 가루쌀의 문제점이 아주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주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바로미3호'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수발아 문제······.

윤지홍위원

수발아 문제가 아니라 가루쌀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밀가루와 같이 가격이 싸고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루에 대한 밀가루 대체품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미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바로미3호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제 세종시에 가서 가루쌀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황운연 대표님이 재배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셨고, 가루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시라고 건의사항도 드리셨고요. 그다음에 황운연 대표께서 여기에서 만든 아술당에서 만든,

윤지홍위원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죠. 보관도 가능해요? 가루쌀은 저온에 보관을 해야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는 수발아 정도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밀가루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 장기 보존하고, 글루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는 건조방법이나 유통과정의 문제여서······.

윤지홍위원

가루쌀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 수매방법이 가격이 높다보니까 선호를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정책이 소멸될 경우에 큰일 납니다. 바로 쌀로 전환이 되면 그 쌀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품목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면적을 늘려가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법인을 더 강화하는 그 안에서 조금 더 고차원 해가는 방법······.

윤지홍위원

가루쌀만 정책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존 방법 진공포장을 한다든가 우리가 저온에 보관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저온 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진공포장을 한다든가, 진공포장을 하면 오래가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밀가루보다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밀가루보다 나아야 우리 상인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준비해주시고 또 수매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 농업은 다수확 품종을 하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10%만 딱 빼고 할 사람들만 정해놓고 아닌 사람들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쌀 품종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해서 운봉지역에 십리향이라든지, 대강 쪽에 흑미라든지, 수지 쪽에 다복찰이라든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친환경쌀은 판매할 때 얼마 정도 가요? 일반쌀에 비해서 몇 % 정도나 더 비쌉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아셔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친환경쌀이 재배가 어렵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렵다면 차라리 다수확 품종으로 남원시는 싹 가버립시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정부 정책하고는 반대로라서요,

윤지홍위원

10%만 수매하면 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부 정책이 쌀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시 정책이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이잖아요.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정부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페널티 안 받을 정도면 가면 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제대로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윤지홍위원

조정제는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무기질 비료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추경이 곧 있잖아요.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시비로 대체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거를 농가들이 내일모레부터 거름을 뿌려야 돼요. 시비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세입을 잡아서 넣으면 되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농가한테 나눠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충당하면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여기 보면 공선장이 없어요, 어디에도. 남원 전체를 둘러봐도 공선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올해부터는 원협에서 하겠다 하니 원협에 맡겨서 준비를 계획하셔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보면 고품질 사과는 개인출하하고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저장고에 들어가는 사과는 부사밖에 없어요. 홍로는 안 됩니다. 중생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선해서 출하를 해야 돼요.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관련 농협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원협은 하시겠다고 해요. 또 웝협이 하는 게 맞고. 원협으로 해서 선별기만 있으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협으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브랜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동사과는 파워브랜드예요. 남원사과가 거기로 갑니다. 전량이 거의 70% 이상이 안동으로 가요, 여기는 공선을 안하니까. 그러면 그게 안동사과입니까, 남원사과입니까? 안동사과죠. 맛있는 사과가 가서 안동을 빛내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죠. '춘향애인' 브랜드도 살려야 되고, 사과에 대한 '반달곰' 브랜드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농협에서 차떼기로 팔면 절대 안 돼요. 남원에서 공선해서 상품을 잘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어야지 '이 사과는 전국 0.1%밖에 안먹습니다.' 해서 보내세요. 남원사과 맛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내보내야지 안동사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362쪽에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0억 5천만 원, 명시이월액이 16억, 사고이월액이 3억 7천만 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명시·사고이월이 예상사업이 없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명시·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상사업으로 표기가 안 됐었는데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김한수위원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올 8월에 완료 예정이고, 9월에 착공 예정인데 올해도 혹시 이월되는가요? 아니면 준공시기는 언제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일단은 설계를 작년 12월 31일에 계약을 해서 선급을 주고 설계를 착공한 상태고요. 공기는 8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당겨서 6월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행정절차를 해서 10월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11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신동진으로 확정됐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내년 신동진이요.

김한수위원

이미 채종포 용으로는 각 읍면에 배당 몇 개씩 포가 나갔어요. 채종포를 하셔서 그분들이 수확을 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몇 농가한테만 볍씨 종자를 공급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종자가 적게, 신동진 종자가 점점 축소되고요.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내려온 신동진 종자는 내년을 위해서 조금 채종용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라는 방침이······.

김한수위원

그게 종자원에서 갖고 온 볍씨종자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공공비축미 종자입니다.

김한수위원

다른 병충해에 대한 내성도 검사를 확인하고 우리가 내년에 시에서 권장하는 볍씨 품종일 거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신동진은 예전부터 계속 재배해오던 품종이고요. 다만, 종자를 종자원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해 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문제고요.

김한수위원

가져온 종자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종자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반려추 보절에 한 농가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월 수익이 500정도 된다고 하는데, 반려추 사업을 홍보하셔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절에서 하고 있는 농가가 독창적으로 하신 모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다른 분까지 하라고 하면 그분 수익이 줄어들 거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김한수위원

남원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런 반려추 사업도 있다라고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항공방제 공동방제, 개별방제가 있는데 3회를 하실 계획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3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3회를 하려면 방제 용역비까지 다 투입해서 3회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2회에 걸쳐는 16억 정도 들어갔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회했을 경우에는 16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3회는 거기에 7억 정도 더 플러스해야겠네요? 계획은 어떻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남원시 예산 상황으로 7억 증액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방향이 약제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항공방제를 했을 때 개별방제의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남원에 농업용 드론이 130대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수요면 충분히 약제로만 공급했을 때 방제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동방제로 하실 분하고, 약제방제로 하실 분하고 풀어서 개별 선택해서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약제로 신청하셨던 분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개별방제를 시에서 권장을 했고 개별방제가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조금 약제로만 지급하면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까,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벼 가격이 40kg에 일반벼는 6만 원 간다고 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찰벼는 10만 원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찰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고온다습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일반벼도 그렇고 찰벼도 그렇고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가격이 오른 거 같은데, 정말로 농사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늘이 80%를 하고 농가들 20%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지금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다른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농업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리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다음 추경 때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데 소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농업의 예산 부분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부 기조나 시대의 흐름이 벼보다는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벼보다는 전략작물이나 타작물 논콩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지난 달에 김제 죽산에 가서 논콩 작황을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나눴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가루쌀을 대산면과 운봉지역에서 가루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루쌀 같은 경우는 포화상대고 지금 저온창고에 많은 양의 재고가 쌓여 있고, 보관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가루쌀을 가지고 다른 제품은 아니고 순수한 빵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가루쌀을 계속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도 타작물로 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까 논콩도 김제 죽산 법인에서도 전국적으로 논콩을 만약에 재배한다면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이것도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제일 안정적인 것이 조사료 단지를 넓히는 것이 그게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조사료 쪽을 권장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직불금을 더 상향해서 농가들한테 드리는 것이 타작물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논콩이나 가루쌀보다는 조사료 단지를 넓히고 그분들에게 직불금을 더 지급해서 그래야만 과잉생산 쌀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직불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벼를 재배하게 되면 직불금 관련해서 벼 재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 조사료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남원 농가들이 여름 조사료 부분을 다른 지역 대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우월한 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9쪽 보겠습니다.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를 했던 이야기가 농정과에서 보고를 해줬을 때 2024년도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니 농가의 수가 5천명이 줄어있었다. 남원은 도농도시인데 고령화가 심각하게 돼 있고 청년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농가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청년들이 몇 퍼센트이고 세부적인 청년농업인들의 활동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파악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경영체 등록한 청년 농가수는 1010농가 정도 저희가 파악했고요. 올해 동아리 활동이나 교류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계나 이런 걸 모두 바꿀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도 보니 올해부터는 4-H 연합회 월례회의를 매월 14일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한달에 한 번씩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월부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번 했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친목이 아니라 남원에 맞는 정책 제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아마 과장님도 남원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 있을 때 역귀농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 같아요. 다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4-H 외에 청년 예를 들어서 청년마루에도 청년협의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협의체나 4-H처럼 협의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도 궁금하니 이런 보고도 다음에 할 때는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장지원과 13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이 궁금했던 건데 미꾸리 내수면 단지가 전년도 12월에 완공이 되고 지금 6월에 플랫폼 입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도 2~3월 중에 모집공고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핑계 같지만 일이 바빠서 못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진행상황을 보고 가셨는데 이런 청년농업인을 모집하려면 운영계획이 중요하다. 운영계획부터 나오고 조례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하고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으로 신경 써서 빨리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뜨끔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위탁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고 내수면 단지와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운영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게 저희가 납득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오면서 저희가 미꾸리에 대한 추진단도 있고 밖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운영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고 했으니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채워서 3월 중에 홍보할 계획이 늦어졌다면 이 부분도 잘 채워서 꼼꼼하게 잘 홍보하시고,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구체적인 모집이 있을 때 운영방향까지 꼼꼼하게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당했고요. 이 부분 운영계획을 더 보완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조례까지를 미꾸리 청년사관학교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과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원예농산유통과가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 없어서 과장님이 이걸 저희하고 체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노력해주시고 원예농산유통과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했던 게 친환경입니다. 그게 제일 많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8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전시판매장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농산물의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남원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 판매실적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렇다면 답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다면 홍보물 제작을 팸플릿으로 할 것인가, 리플릿으로 할 것인가, 방송으로 할 것인가, 동영상으로 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답변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영하고 인월을 다녀왔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면담도 했는데 아영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임산물이나 건강 관련된 제품만 진열이 돼 있어서 휴게소를 찾는 젊은 분들을 공략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농식품 가공한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 드려서 이런 부분을 젊은층도 공략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다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꼭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왜 이러지? 남원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1년에 300만의 관광객이 온다면 100만은 광한루나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지리산이 100만이고 그외 바래봉이나 인근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인월 IC를 통해서 다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시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갖고 싶냐' 지리산이 있고, 우수한 가공 나물들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데도 안하고 있잖아요. 설문을 해서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지리산에서 뭘 가져 가고 싶어하는지를 욕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 채우고 있는 게 실정이고,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우수한 농산물 많죠. 각 마을기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한쪽에, 우수한 마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과장님이 방향성을 잘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도 저도 계속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소통할 텐데 그런 부분 방향성을 잘 잡아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산물이 판매실적이 높아야 부농이 되잖아요. 다른 시의 우수한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도 예산 세워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늘고, 친환경 인증농가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나도 좋은 걸 먹고 싶고, 누구에서 선물하더라도 좋은 걸, 식당 가서 먹고 싶고 우리가 소비는 높아졌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2024년 신규사업이 프리미엄 친환경쌀로 국한되어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쌀밖에 없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답도 항공방제를 해서 확대가 됐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이 쌀로만 극한되지 않고,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에 맞춰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3년 전부터 품목 다양화를 위한 시설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고사리 같은 남원만의 품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했지만 4월 업무보고 때는 남원의 친환경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품목을 친환경으로 쌀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보고서에 담으셔서 저희가 같이 질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감 때 전 과장님에게 농가 보조지원과 관련해서 면적확대나 사업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프리미엄쌀 생산확대를 위해서 공동방제를 했다고 답을 주셨는데, 더 확대해서 쌀 외에 지원사업까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5번에 이너뷰티 추진 방향성 검토과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에 위원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이너뷰티 산업 추진 방향성을 찾고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적했을 때 이너뷰티식품 같은 경우도 친환경처럼 밥만 먹고, 반찬만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 건강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전년도의 행감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2022년도, 2023년도에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노력만 하겠다고 똑같이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전년도에 관심을 갖고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1억만 사업비를 저희에게 주셔도 남원에 가지고 있는 관계하는 농가와 더 많은 수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를 가지셨어야죠.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시고 같이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2022년, 2023년, 2024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없앨 거 같으면 일몰하시든지, 이걸 계속 가지고 가실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답변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여기에 3억짜리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멸균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훨씬 다양한 품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자부담없이 총 3억 지원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람의 손으로 하다보니 멸균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데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를 사전에 열었으면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올해부터는 위원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올해는 위원회를 꼭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욕심껏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4월 업무보고 때 듣고 싶었던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세 분의 과장님한테 똑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약제 방제 3회 말씀을 하셨고 답변 주셨는데, 약제를 농협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개인농가한테 3회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업인들 의견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농협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그것도 풀어주라고 계속 의견을,

이기열위원

개인별로 지급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드론을 가진 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의 손에 의해서 농약을 하는 농가는 지금도 2회를 공동방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3회는 약제 지급을 하더라도 2회는 예전대로 그렇게 하자, 과장님이 16억 예산만 고집하시는데 우리가 16억에서 1억 이렇게만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약제는 3회 충분히 할 수 있다, 3회는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만을 지급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청 마당에 나락 쟁였었죠. 지자체에서 농산물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정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거의 80%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이기열위원

대충 얼마선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방법은······.

이기열위원

방법은 놔두고, 얼마선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결정은 안 났을 걸로 보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기열위원

예, 소장님이.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월요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가격안정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난게 아니고요. 다만, 의견을 주시기를 3ha 농가까지 한정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농업인에게 주는 방법 그리고 직불금 형태로 해서 개별농가한테 주는 의견을 주셨고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말씀이 최소 10억이고 최대 15억 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농협장님의 의견을 수렴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농협장님은 어제 춘향골하고 운봉농협장님을 만났고, 남원시 조합장님은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고, 지리산조합장님은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단협은 내일 4시에 만나서 의견수렴을 한 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컨펌을 받도록 하려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3ha까지는 80% 정도는 결정이 됐고요. 지급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4월 초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조정제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안 또 5분발언 등 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원시 벼 재배면적 통계청 기준으로 8737ha라고 돼 있는데 12.4%인 1081ha를 감축해야 되는데 원래는 강제 감축이었는데 자율적으로 감축하라고 돼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축하라는 얘기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고민해보자고 답변주신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예산 반영을 지금 바로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을 바꿔서 쌀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침 수정, 벼 재배면적이 감축이 되면 감축에 따른 쌀에 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부분을 논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략작물 농기계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용 농기계에 대해서 임대료도 조금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고요. 주산지 일관화사업 1개소당 사업비가 2억인데 현재 1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농림부에 확대해서 남원시 전략작물 면적을 확대하려고 농림부에 가서 남원 사정을 얘기하고 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런 사업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쌀 재배 농가 지원하는 얘기하면서 소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5분발언에서 '왜 김제시는 논콩영농조합법인이 많은데, 우리 시는 영농조합법인이 적냐'는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는 들녘경영체 사업이 늦게 시행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논콩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는 게 큰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일단 말씀주셨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남원에서 생산되는 논콩이 적어도 남원 관내에 가공업체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공업체도 남원두부라든지 몇 군데를 면담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생산하는 콩은 다른 데에서 사오는 콩보다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 품질이 균일하지 않더라 그러면 품질을 균일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유를 제조하는 노고단식품 같은 경우는 두유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콩을 원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농업기술원에 논콩 종자 중에서 이렇게 두유나 두부를 제조하기에 좋은 콩 종자는 어떤 것인지 의뢰해볼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콩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콩 재배농가를 함께 죽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생산비를 절감하고 보조 지원율을 높인다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 될 것이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에는 콩이 모자랄 정도로 두부를 소비하는 식당이 소양면인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두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콩은 남더라도 사료작물은 안 남습니다. 안 남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사료작물 전략화를 해서 조정제가 나온다면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때 24년도에 상토 지적 문제 말씀드렸어요. 해결됐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토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올해 입찰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상토가 문제가 있었지만 공급기한 내에 전량 다 교체해 준 데는 저희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올해부터는 좋은 상토를 공급해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만에 하나 25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업체는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행감 때 여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업체한테 정말로 말도 못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 직원들이 물론 방송을 보고 본인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자제를 해서 어떤 의원이 지적을 했다는 것은 자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제가 혼났습니다, 그 업체에. 제가 업체 이야기는 안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만에 하나 제가 그 업체한테 25년도에도 그런다면 제가 사활을 걸고 퇴출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소장님, 세 분 과장님! 농업, 원예, 전략작물, 타작물 등 많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농가소득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농민들하고, 아까 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경농위가 농업이랄지, 축산, 기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하셔서 정말 남원이 필요한 거다, 벼 면적도 12.4% 줄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중간지원조직들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사회적경제팀이 새로 왔어요. 전년도에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요. 최종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촌종합지원센터랑 공동체지원센터가 일단 저희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올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어제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지원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고,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것들이 형성되다 보니 이걸 하나로 묶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추후에 4월 업무보고할 때는 사회적경제가 몇 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경제는 몇 개가 있으며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도 해주시고, 중간지원조직들도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몇 사람이 조직도라든지 그런 자료들도 업무보고 때 자료화해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때도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13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데 단지 농촌체험휴양마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 관련된 관광프로그램 그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갈수록 우리 시민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돼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시에 맞는 관광, 시와 지역의 농촌에 맞는 특색있는 농촌 관광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에 의존해서 하다보니 농촌 개발에 필요한 실효성이 아니라 그냥 공모를 받아와서 사업비 위주로 일회성 아니면 2년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질적인 단순히 공모가 있으니까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특색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남원 농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 신축을 하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시민들하고 뜻도 안 맞고 사무장이 나가자니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 지역 수지면 수지, 운봉이면 운봉, 사매면 사매 다 다르잖아요. 획일화처럼 대강도 만들었으니 우리도 1층에 카페 만들고, 2층에 운동기구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있다보니까 항상 다 똑같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행정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운영 계획이 먼저 나와서 건축이 신축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초생활거점 기존에 추진했던 지구든, 신규로 조성하는 지구 같은 경우 4개소가 있는데 아직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고요. 작년에 발주해서 올 5월까지 주민들하고 주민위원회를 저희가 20여 분으로 구성했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 접촉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그걸 담으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걸 기본계획에 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주민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갖기는 하는데, 나중에 3년, 4년 뒤에 실질적인 운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옆에 잘 지어놨다더라 그게 모델이 돼서 똑같이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로베이스로 두고 우리한테 맞는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꾸준히 가꿔나가야 될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행정에서 잡아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남원에 중간지원조직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료화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대한 표기를 해주라고 한 것처럼 17번에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현황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이걸 준비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계속 사업이 된단 말이죠. 남원에는 대체 사회적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몇 개가 있어서 나중에 일몰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자립을 해서 힘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서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매번 받으면서 처음처럼 받고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 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126개소 정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할 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업무보고할 때 같이 고민하고 제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66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명시이월 사업 중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9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월사유가 기존 후보지 사업 진행불가로 신규사업자 발굴을 위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6개 기관을 면담했고 13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3월 주체 확정됐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유휴시설 관련해서 일단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농협이라든가 활용 안 되는 창고 부분도 있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유휴시설을 조사했는데 1차적으로 대산 쪽하고, 주생면 쪽에 2개소를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9천만 원인데, 2개년 사업이거든요. 1년 차에 9천만 원, 2년 차에······.

김한수위원

올해까지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올해까지 3억 6천 해서 사업이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되는데.

김한수위원

올해 사업완료는 가능한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도 이월된 부분은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창업공간이라든가,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거고 유휴시설을 찾다보니까 적정한 시설물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낡아버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적법한 절차없이 지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지 2군데 하고 운영주체도 2군데 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원래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운영관리비를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몇 군데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만남의 장소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 면에서는 대산, 덕과, 수지, 주생 이곳에서는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복합형을 대부분 토지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복합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복합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4개 면에 10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역위원들하고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시장님 면담도 다음주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한해에 100억이 아니고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4개소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과장님 그 예산이 한해가 아니라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복합형으로 전부 다 거점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가능여부는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방면으로 복합화 관련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소당 25억 정도 생각하고 4개소에 100억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3년 후에 준공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소당 30억 이상은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합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건물을 신축하면 500㎡가 넘어가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토안전위원회에서 설계 안전성검토라든가 비용, 시간 그리고 복합화에 따라서 임시 3~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사무실 조성, 철거 예를 들어 덕과 같은 경우는 기존건물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 활용방안이나 다방면으로 금액적인 것이 25억, 30억도 참 중요한데, 추가비용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복합화는 어려운 쪽으로 1차적 검토는 돼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단독형으로 하다보면 토지매입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면사무소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그런 데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토지 사용이 나중에 커피숍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허가문제도 있기 때문에 4개 면에 운영위원장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좀전에 과장님이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2029년도까지인가요? 28년도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8년도까지입니다.

김한수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텐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거점사업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행정에서 1천만 원씩 나가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12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1천만 원씩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500씩만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그나마 원활하게 거점사업이 잘 운영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추가적인 예산 지원책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추경에는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신규 조성된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도 작년까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를 인건비 조금하고 유지관리하는 운영비 조금 1천만 원 세워왔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개소당 작년에도 추진했는데 2천에서 3천 정도 개소에 들어가거든요. 4개소, 2단계 하는 데는 최소화를 하고 그 사업비를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를 8개소에 더 집중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역량강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있으니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63쪽에 11번을 볼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교육생들 참석이 저조하다, 좋은 교육인데 대여섯 사람 최하 10인 이내가 앉아서 교육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계획을 세우셨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정도에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추진이 덜 됐는데요. 3월에 최종 확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재검토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교육을 하면 강사 섭외를 해서 하잖아요. 강사비도 들어가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10명 이내보다도 그래도 남원이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1개 읍면동에 한 분씩만 참여해도 20여명 이상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무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의무적으로 읍면동에 1명씩 참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 마을에도, 우리 면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거점 4개소. 추진상황을 보면 7월 내에 부지를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7월 내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추진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득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로 실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돼 버리면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복합건물이 안 되면 수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주위에 농림지역이거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전환은 불가능한가요? 국토부에 질의는 안 해보셨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용도지역, 수지뿐만 아니라 타 덕과면 같은 경우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재작년에 국계법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진행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부분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개별로 한다면 도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저희가 사전에 해보니까 미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 관련해서 경비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하고 경비 또 승인여부가 불투명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25년 안에 복합건물이 됐든, 용도변경이 됐든 결정이 나야 거점센터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상반기에 최종 돼야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25년도까지 그 계획 자체가 추진된 면 단위에서 수립을 못 해주신다면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 쪽에서 행정상 어려운 부분이 올해는 저희가 부지까지 해서 기본계획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기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행정에서 좋죠. 안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방법론을 따로 계획세우고 있지 않냐는 뜻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올해 기본계획에 안 되면 내년에 농식품부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A안도 있지만 B안도 찾아서 면단위 운영위원님들하고 발 빠르게 대화도 하시고, 국토부에도 또 행안부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되도록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266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인데 계수보다 옥전, 양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면의 지역구에 해당되신 위원님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양촌도 보절 양촌도 있고, 수지도 양촌이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것들을 수지 양촌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수지 양촌입니다.

이기열위원

저는 지역구가 수지니까 수지 양촌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을 표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지 양촌에 사업은 완공이 다 됐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건물은 다 완료가 됐고요. 마당 부분에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동절기가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기열위원

거기 부지가 아마 사업부지로 안 돼 있고 조금 떨어져서 도로로 돼 있는가 해서 시멘트 포장 예산이 안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대화하셔서 어차피 포장할 거 10평 내외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지 양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마을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정말로 좋은데, 탁자나 의자가 준비돼 있어서 최소한 커피라도 마을에서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방법론은 담당자하고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 말씀하신 포장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했는데 시행예정이고요, 그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방금 용도 사용 관련해서는 국계법에 용도지역에 제한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나요? 5년은 해야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건물 관리는 저희가······.

이기열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용도구역이요?

이기열위원

소득사업을 한다거나 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때 그렇게 방치를 해둬야 되냐 그 말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원래 거기가 용도가 소득사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물론 시작은 그랬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해놓으면 어떤 데는 노유자시설로 전환을 해버리려고 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그 부분이 있는데······.

이기열위원

기존에 마을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행정의 이야기를 거의 수긍해요. 그런데 귀농귀촌자 분들이 많은 마을, 특별히 수지 양촌마을 같은 경우는 참 건물이 아깝다 그분들이 도외지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건물을 활용해서 마을 소득사업이라든지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런 운영이라면 한번에 처음부터 우리가 허가를 안해주는 조건을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운영계획을 세워서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협의서에 5년 이내에 소득사업을 못하고 운동이라든지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협의서를 각서를 써놓고 사업추진을 해주셔야지 운영계획이 없이 무조건 내 마을에 건물 하나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만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뒤에 건물을 짓고 나면 의원님들도 힘들고 행정에서도 힘들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운영계획을 철저히 받아서 그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단계 때는 당연히 주민하고 협의해서 목적에 맞는 용도로 검토를······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뒤에 서로 안 힘들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농촌이 활력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튼 법적으로는 위배가 될지라도 이러이러한 소득사업은, 이런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역활력과에서 찾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14번은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이대로 해주시리라 믿고, 저 역시도 16번을 보면 생활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4개소가 땅 문제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서 5월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역량이나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계속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복합화 관련된 부분하고, 부지가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면 단위로 보면 주거지역이 극소수로 돼 있고 전이나 답을 나가서 보면 전부 다 절대농지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매를 보니까 거기는 면사무소 부지에 어떻게 맞춰서 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쪽은 다행히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은 상업지 내지는 주거지에 다행히 앉혀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잘됐다 싶은데 이런 지역에도 관공서 부지랄지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역활력과에서 읍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교육 다니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교육하시면 반응은 어떠신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설문진행까지 하고 있는데 16개 읍면이 다 끝났거든요. 일단 관심도는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위원회에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보완, 보완 과정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실과장님들하고 해당 실과 팀장들 120명을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내일 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 이게 기본계획에 담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휴시설 활성화라든가, 농촌공간정비라든가 시행계획에 담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구체화는 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해야만 나중에 사업을 주겠다 그런 전제를 계속 깔고 있거든요. 계속 보완, 보완 해서 수정이 내려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이해도는 조금씩 공감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느끼는 공감대 형성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선거구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어렵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잠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면을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면이 선진역할을 했을 때 나머지 읍면이 조금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광범위하게 주민설명회를 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설명회하고 주민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고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장기적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올 수 있다고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접촉을 해서 공감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되 업무보고 때라도 가끔 이러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질의를 안해도 보고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상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중간과 최종보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아까 단계가 설명회를 하는 과정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구체화된 부분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심지활성화랄지 기초거점생활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이기열 위원님도 아시지만 엊그저께 몽심제 행사가 있어서 수지면을 들렸는데 인구가 1030명인데 면장님한테 지금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1천명이나 될 걸요' 그래요. 운영계획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명숙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갈수록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면이 더더욱 있어요, 16개 읍면동에서 보면. 그래도 주천만 조금 보합세를 이루고 있고 덕과, 수지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1400~1500명 이 선일 거예요. 그다음에 2천명 가깝고 인월, 주천, 금지, 송동 그렇게 갈 겁니다, 인구수를 보면. 그래서 급속히 줄은 면들이 있는데 운영계획이 나름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안 만들어주고 설계가 안 되면 어찌 보면 인구 1천 명도 안 되는 공간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업 투자해서. 그런 계획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한 면에 꼭 필요하면 4개 거점을 중점을 두고 교육할 필요도 있어요. 그걸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담당한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서상훈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금해 조직개편으로 당초 산림소득팀이 산림경영팀과 통합됐으며, 이전 원예산업과 내 자생식물육성팀이 새로이 편입되어 5개팀으로 조직 구성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서상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보실까요. 연번 5번이요. 산내 부운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에서 미흡한 점이 완료됐다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배수 문제만 산내면에서 하자처리 계획으로 상반기 내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밑에 공안리 일원 산30번지가 시유림인데, 국립공원에 얹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다 국립공원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때 파악할 때는 밑으로 빠진 걸로 알았었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반대로 하단부만 조금 있고요.

소태수위원

다른 필지도 교육원 밑으로는 없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시유림에서요?

소태수위원

예, 시유림에서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26번을 보실게요. 가로수 종류 한 종류만 선정해서 통일성 있게 식재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선정을 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선정이 됐든, 못 됐든 관리는 산림녹지과로 어느 기간이 되면 이관이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뭐가 문제냐면 선정할 때 진짜로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선정해서 두고 두고 아주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운봉 고기리까지 가는 지방도 국지도죠. 거기의 가로수가 정말로 선정을 잘못해서 도시과에 '수종갱신을 해서 키 작은 걸로 합시다' 했더니, 이제는 경비 문제가 많이 드니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 해서 선정을 해야지 한번의 선택이 아주 막대한 예산 손실이 되고 민원의 발상지가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캐내지도 못하고 전주만씩 키만 커서 낙엽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언제 손질하기로 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할 때는 연락을 주셔서 현장에서 보고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 할 것인지 미관상 타박하게 예쁘게 만드는 사이즈로 해보시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주로 가로수 피해는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그늘피해가 우선적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고를 높여서, 저희가 수형을 버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수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하고 아래까지 전지작업을 해서······.

소태수위원

지금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농작물의 피해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농가분들이 피해가 오니까 가끔 죽여.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훤히 눈에 보이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안 녹아요, 지대가 높아서. 나무가 서 있으니까 낙엽도 안 떨어지니까 햇빛 들어온 데는 녹고, 얼음이 있고 그러니까 울퉁불퉁 가더라고요. 그리고 수형만 잡아서는 안 돼요, 절단을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야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77쪽에 14번을 볼게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적극 홍보하여 비수기에도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운영비가 13억 들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 14억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익은 2억 정도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홍보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한번 다녀오신 분이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신 분이 얼마 없어요. 말하자면 형이 갔다 왔으면 '좋더라, 동생 너도 거기를 내가 데리고 갔다 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수입이 올라가지 지금 상태에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갔다 와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 다시 한번 교육장으로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남원의 생활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면 생태교육장을 두번, 세번 올 수 있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 정량적 지표이긴 한데요. 전시관 작년도 입장객이 10만명 정도 됐고, 허브밸리가 15만 5천명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정량적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서로 교차된다면 25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는데 더블로 교차가 된다면 5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를 가신 분이 생태교육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방문자는 많다고 설명은 해요. 그런데 수익이 적잖아요. 아니면 입장료를 높이든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고이월인가요, 공익직불금이 350만 원이 왜 반납이 됐어요? 마지막에 설명하셨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급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했었는데요.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 신청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기열위원

물론 그랬겠지만 23년도에 사업을 해서 공익직불금을 우리가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1년만에? 3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직불금이.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예요, 결국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온라인 접수로 되다보니까 꼼꼼히 못본 부분이 있는데······.

이기열위원

확인을 해야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남원의 행정공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리 소홀로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년 지적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산불감시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차량 추적장치가 있잖아요. 차가 이동해야 돼요. 항상 이동을 해야지 한 곳에서 30분 이상 머물고 있는 것은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 우려가 상당히 크다. 왜? 농촌의 일이 피곤해요. 차에 타고 있으면 잠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꼭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적장치를 통해서 차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시고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 지역순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차가 한쪽에 서서 있어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요. 쉬고 있는 것은 잠시 피곤해서 쉬고 있는 것은 괜찮으나 깜빡 잠이 든다거나 그랬을 때는 차 시동을 틀어놓고 에어컨을 튼다든지, 온풍기를 틀어놓고 쉬고 있을 때는 위험도도 상당히 높다.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도 필요하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서상훈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축하인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277쪽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객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름철 딱 7~8월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특히 평일에 공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비수기 때 50% 할인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4월부터 계획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금년 4월부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료 할인이나 상품권을 검토하고 있어서 4월부터 계획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지역상품권 3만 원 지원사업 추진은 트리하우스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에코롯지나 캠핑장은 그래도 활성률이 높아서 우선은 트리하우스를 대상으로 먼저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환경부 심의는 언제쯤 나오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알아본 상태인데······.

김한수위원

다음 장 278쪽인데요. 토석채취 허가 시에 제 지역구에 덕과면에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대형 덤프차들이 마을 앞에서도 과속으로 운행하고,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의 면장님하고도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요철 그다음에 절대감속,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덕과 덕촌리요.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 정말로 규정, 절차를 세심하게 잘 하셔야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풍악산 절개 석산개발도 40~50이 됐는데 지금도 복구가 안 돼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산사태 위험도 있으니까요. 토석채취를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정말로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따져서 허가를 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규정에 맞게끔 채취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 같은 데 특히 축사 주변 같은 데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민가에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도 감사 지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지에 대한 점검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간연장 사업 변경 등 행정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150건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올해 점검관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150건 정도의 자체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로 하겠나 아니면 작년에 150건이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허가 나간 것은 수시점검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정기점검을 통한 것은 대규모 사업장 태양광이랄지, 어느 일정 규모 이상 크게 나간 데는 재해방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적으로 도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1년에 150건 정도라면 지금 3월 중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몇 건 정도나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왔나요? 아직 보고결과가 안 나왔나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 2023년도 전라북도 산지전용허가 관리감독 검사결과에 관련해서 도 감사가 진행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후에 도 감사 받으셨나요? 받지 않았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받지는 않았고,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적법은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그냥 지도점검만 하나요? 그 정도 수준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이 70%이고, 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지전용을 할 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잘 해주시고, 산이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7번에 토석채취도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토석채취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해요. 저희가 각 과에서 하더라도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큰 덤프가 다니면서 도로를 파손하는 위험, 다니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들, 사후관리 복개를 하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남게 되는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의견을 잠재울 수도 있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 사전에 사업허가를 득할 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사전에 정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사업을 득할 때 비산먼지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사후처리 후 복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9쪽에 지주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어린나무로 가로수를 하잖아요. 지주목을 세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지주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성장하면서 성장에 맞는 지주목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철저히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더 꼼꼼히 정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1, 42쪽입니다. 허브밸리 홍보가 필요하다, 자체 홍보비를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방송을 하든, 보도자료를 하든 곧 철쭉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홍보해야 되니까 4월 업무보고 때는 바래봉 철쭉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리산의 고로쇠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월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요. 42번에 허브밸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창의 감악산을 이야기를 했던 건 한 예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국장님! 선진지,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걸 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예산도 세워주시고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 꼼꼼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허브밸리가 우리가 시설에만, 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시설은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바래봉 철쭉제라든지 지리산은 12개월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데 100만의 관광객이 인월 IC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운봉으로 올 수 있도록 지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운봉까지 오게 할 건가, 허브밸리로 오고, 백두대간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유인하는 게 있나. 어느 관광지를 가면 관광지를 보고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저희가 졸졸졸 가서 수입하고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저희는 왜 그런 게 없나, 지리산으로 오는 분들을 운봉으로 오게 해야죠.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고 시민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행정에서 담당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밖으로 가지 않고 50%, 100만명의 50%만 오더라도 얼마나 큰 성과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활성이 필요하고 볼거리를 통한 활성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데 가면 시설에서 감동을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자연에서 주는 감동은 더 커요.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감동이잖아요.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벤치마킹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4번에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1월에 하고 수익분배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법률자문은 검토가 완료 됐고, 조건은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실거래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명숙

한명숙위원

수익분배가 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1월에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고요. 8번에 산불방지대책비가 있습니다. 4월에 물품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개인에 대한 대책입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리플릿이나 산불 깃발 같은 홍보물품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 및 물품구입비라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0번에 여기도 산불방지대책비가 있습니다. 파쇄기, 드론 등 구입 언제 4월에 한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 하실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드론은 1대에 1100만 원으로, 나머지 파쇄기는 지역 내의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파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 저희 몇 대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1대 있고, 나머지는 트럭을 임차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구입비가 있잖아요. 드론하고 파쇄기는 현재 드론 1대가 있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드론 1대 구입하려고 결재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파쇄기도 1대하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하나도 없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전에 파쇄기 3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장비 같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비치를 해놨는데 농가들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쓰고 저희가 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산불진화대원하고 같이 해서 농가들 다니면서 농산 폐기물을 파쇄해 드리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올해는 일찍 4월부터 11월까지 무더위가 있겠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장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리 그전에 하셔서 부산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파쇄도 미리 구입하셔서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바로 보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하시네요. 축하의 말씀드리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더욱 더 남원시 산림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78쪽 보겠습니다. 북천리 산4-5번지 벌채허가지 조림 미시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공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수목이라든가 새로 갱신을 안하고 그대로 잡목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은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상반기까지는 계속 촉구명령을 내리고요. 조림에 따른 그 당시에 벌채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예치된 상태라서 마지막 봄철까지 안 되면 가을철에,

윤지홍위원

얼마 예치돼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번지가 4-4번지에서 4-5번지입니다. 여기가 표기가 잘못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정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고사리에 대한 냉해피해를 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농정부서에서 신규 품목 재해보험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어제 다 정리해서 농정부서로 보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가능하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총 세 가지에서 두 가지는 충족이 됐는데 현재 가격이겠죠. 거래가격에 대한 이전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긍정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판매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진 않지만 지리산농협에서 수매한 가격들이 있어요. 그 가격에 준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 근거들로 해서 자료제출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매년 고사리 냉해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빨리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쭉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시비 1억을 확보해놨었는데, 일몰됐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작년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여기는 추진상황으로 볼 때 작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잡관목 제거 추진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를 제기한지가 하반기 11월 정도인데, 보육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 시점이 11월 말 정도 되는데, 4월에 했다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상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사업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그전에는 했었다 하는 걸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이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맞지 않은 거죠.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이후에 철쭉제 행사 이후에 그리고 로타리 회원들이 잡목 제거할 때 가서 본, 그때가 7~8월 정도 됩니다. 그때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지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뒤에도 보면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4번이고, 37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4월에 한 걸로 돼 있고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남원시 시화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시비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투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관리야말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좋은 자원들을 육성해서 잘 가꿔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멸돼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축산기술연구소 전망대 허브밸리 안에 있는 전망대가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어놓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철쭉군락지가 옛날에는 하단부에 볼거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철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비를 제대로 해서 경찰학교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명소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운봉읍에 3천만 원 예산을 재배정 해서 운봉읍에서 직접 시행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야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철쭉제가 곧 시행이 됩니다. 애향회 회장님한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으니 우리 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운봉읍장님하고 사전 얘기 나눈 것은 3월 내에······.

윤지홍위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애향회 회원들이 철쭉제 기간 내에는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거의 못 나와요. 전에는 인력이 풍부하고 그랬을 때는 참여도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았었는데 이제는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일손이 없어서 자기 하우스 일 하기도 바쁜데 행사장 나가서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문제들은 우선 해결을 해줘야지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애향회 회장님이 혼자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무튼 철쭉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전에 했던 난장처럼 했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철쭉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래봉 정상 부분에 아마 그게 국립공원이 됐을 거예요. 주목은 식재를 했어요, 보식을. 일부 우물 있는 데는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언덕 위로 올라서서 정상 부분으로 올라가잖아요. 왼쪽으로 traverse 해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나 훤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주목 군락지고 이쪽에 당초에 있었던 기온에 있던 구상나무 숲이나 전나무 숲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정상 부분에 주목하고 철쭉 보식을 국립공원하고 언제든지 협의해서 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백두대간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코롯지도 있고, 캠핑장도 있어요. 환경과에서 밑에 가장리 저수지 쪽에 전망대도 만들어놨어요. 그 주변으로 캠핑장 확대나 글램핑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캠핑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운봉 흑돼지 몇 근씩 사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하는데 캠핑장을 확대해보는, 가장리 저수지하고 멀지 않습니다. 캠핑장하고의 거리를 보면. 그 거리를 조성하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큰 지가는 아닐 걸로 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한 종류로 해야 맞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가로수라는 것은 통일성 있는 게······.

염봉섭위원장

알죠. 그런데 남원시에서 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맞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서,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주천 가는 길 보면 이팝나무예요. 이팝나무 꽃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도로도 소음이랄지 구조물들을 차폐시켜 주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아를 심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봉에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고기리 삼거리까지는 대왕 참나무를 심어놨는데 일반 참나무보다 대왕 참나무 잎사귀는 손바닥보다 커요. 그거 식재 잘했다고 봐요? 과장님 때가 아니고 도로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아니면 과에서 시켜서 하는 것인데 보세요. 운봉은 겨울에 눈이 안 녹아요. 대황 참나무 잎사귀 그대로 있어요. 알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일반 참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라서 잘 아실 텐데 그런 건 거기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눈이 안 녹아서 요철이 생기고 주민들 민원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후에 식재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가로수 식재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도시과 마스터플랜하고 병행하는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정우회도로 조만간에 완공하는데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식재, 또 견두선, 배촌선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는 나무가 필요해요. 한 종류의 나무는 아니고 그 구간을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잘 맞는 거. 그리고 인월에서 아영 가는데 배롱나무, 백일홍 심어놓은 거 아시죠? 백일홍은 추위에 약하잖아요.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되고 중간중간에 띄워져 있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일전에 도로공사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후로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는 식재할 때 산림녹지과에 협의가 안 되면 식재 못하게 그때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또 IC 있는 데도 시도는 좋았어요. 청가시, 홍가시 좋은데 홍가시 밑에 관목류 심어놓은 것들은 식재가 잘 돼 있는데, 가로수로는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