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방금 저희 발의자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 흐름이 이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특히 공공 영역에 있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어놓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모든 제도가 탄소중립이 실천 가능한지 현재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현수막, 여기 계신 저희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현수막 많이 대상입니다, 거는 대상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2년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친환경 소재 하면서 시대흐름적으로 한번…. 과장님, 그때는 부서가 아니어서…. 이 조례가 유행처럼 퍼진 적이 있어요, 인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시로 저희 김포시에 지정게시대가 2개 운영되고 있죠. 상업용하고 공공용. 그렇죠?

상업용하고 공공용 2개에 게시되고 있고 지정게시대에 하나 게시했을 시에 기존, 현재 했을 시와 친환경 소재로 게시했을 시와 금액 차이, 소비자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뛰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게시대가 제작 비용과 설치 비용으로 하면 4만 1000원 정도래요. 그런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바꿨을 시에는 소재 값은 4배 차이 나는데 우리 지정게시대 사이즈로 했을 때는 6만 1000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만 원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은 충분히 보조금 받는 데라든지 등등 시에서 현수막 비용이나 홍보 비용을 증액하거나 방법은 달리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업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제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옥외협회에서 원단에 대한 상용화. 제가 몇 곳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본인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유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청 바로 밑에 있는 광고협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원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옥외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원단을 수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소재 값 4만 1000원이 현실적으로 6만 1000원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공공은 가능하지만 상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선 게시권을 준다고 하면 육안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현재 저희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이든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이든 다 수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량 소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소각이…. 소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원 순환하고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면 소각률을 낮추고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분리수거, 분리수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포에 분리수거 하는 업체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어서 옥외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이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만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혹시라도 있거나…. 왜냐, 제가 유사 종이팩수거함 설치 조례를 지금 2년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멸균종이팩 역시도 김포에 분리수거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다 걷어다 소각해버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저는 100% 동의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김포시민과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시민 입장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관점과 또 시의 옥외협회와 또 중간지점에서 업을 하셔야 하는, 집행을 하셔야 하는 시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친환경 현수막,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직전 부서가 환경국에 계셨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하셔서 저희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좀 더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저희 김포시 보조금을 받는 곳부터 보조금에 현수막 홍보 비용을, 단가적인 부분을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사전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과장님께 주문…. 이게 반영이 가능할지는 고민해 보시고 향후에 조례안에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 홍보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나 대형마트나 등등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나 시장, 마트, 백화점 등등에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하겠다는데 홍보의 효과는 어디에서나 눈에 보이고 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확 나타나고 홍보성이 확 뛰어나는데 시에 있는 공공의 주차장만, 그 주차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피부로 와닿을까요? 주로 이용하는 마트 등등에 있어서 과감하게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권고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도 그렇게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 쪽이 아닌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주시고 향후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