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태권도 시범단을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그리고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관한 것들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도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훈련 및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대한 물품 구입이나 경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급식비·간식비·피복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내에서.

그리고 감독·코치 인건비 연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보험, 필요한 경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태권도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똑같고 기타운영비로도 다 잡혀 있고 공연 지원비까지도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태권도 시범단의 기존 활동 내역을 보면 시에서 하는 활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추가가 된 거다라고 하면 제5조(홍보)인데. 그리고 태권도의 날 정도의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에도 가맹단체가 체육회 단체에 태권도협회가 있죠, 김포시 태권도협회?

여기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기존 시범단의 한 11분의 1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겠지만, 태권도협회에는요. 굉장히 조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태권도의 날 맞아서 행사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장기로. 이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선 7기 때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내용이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36개거든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위선양하고 김포시의 애국심을 고찰한다고 한다면 야구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한데 가맹단체에서 유일하게 지원금이 0원입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시범단에 지원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나요?

그렇죠?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요. 그리고 타 시도도 네 군데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일 활발하게 하는 곳은 시흥이고요,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조례는 있는데 시범단은 없고. 시흥을 한번 보니 시흥은 1991년도에 태권도협회가 창단돼서 계속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하고요. 2018년도에 정식으로 시흥시 태권도 홍보대사로 활동해 가면서 그동안 실적을 많이 쌓아왔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재작년에, 202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의 노고죠,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김포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굳이 다른 가맹단체와의 형평성을 물리치면서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서 의견은 어떻게 전달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체육회에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체육회 어느 분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요?

현재 과장님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바로 앞 회기에 있던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와 맥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그리고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이 내용까지는 다 좋고 내용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에 정의를 보면 기존 제2조제8호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허가도 까다롭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경기도…. 김포니까 경기도에서 감사도 받고 예산의 투명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법 제32조는 지방이나 지자체에서도 항상 관리를 받고 있는, 투명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뀐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이고, 여기는 부속이고 체육관, 공공시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기존 현행법에 제8호 “장애인 단체란”이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9호에서는 “장애인 체육단체”라는 명칭이 들어오면서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굳이 기존에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투명한 법인을 굳이 민간에서…. 장애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이라는 모호한 것을 만들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행법 정의의 제1호와 제7호를 보면요. 13페이지에 보면 정의에서 스포츠지도사도 있고 체육지도자도 있고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 유소년, 노인, 뒤에 보면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그런데 특수운동경기부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립 법인이 꼭 장애인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앞에 조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특혜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과장님, 기존 법이라는 게 민법 제32조의 사단법인과 일반 법인은…. 설립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법인 자체가, 법인의 격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김현주 위원입니다. 배우자 수당을 분리해서 지급을 그동안 김포시는 안 했었나요? 아니면 이게 원래 배우자 수당을 분리를 해서 지급을 했었어야 됐나요? 아니면 조례가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요?

나이에 상관없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타 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늦은 거네요, 다른 곳보다는?

소급 적용 같은 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면적이 지금 한 1100㎡ 정도가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 맞나요? 그 정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좀 부족한 게 기존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도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연면적 안에 봉안당, 로비, 승강기만 있지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가보면 봉안당하고 같이 막 혼재되고 섞여서 주차할 데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주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호수공원과 같이 있어서 주말에 보통은 봉안당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주말에 가보면 주차 자리가 협소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없지만 주말에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주말에 한번 들러 봐 주시고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