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장경술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먼저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조지영의원,김정중의원,강익수의원,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에「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한청소년을포함하도록규정하여자립지원시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안제2조에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에「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이동훈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의수립‧시행근거를마련함으로써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배출감소를도모하여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본조례안의근거가되는상위법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추가,안제2조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및“미활용에너지”의정의를신설,안제3조에서에너지관련시책추진기본방향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안제8조에서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관한규정을신설,안제10조부터안11조에서준용규정신설에따른위원회관련중복규정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띄어쓰기오류등을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음경택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제가대표발의하고장명희의원,강익수의원,채진기의원,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식품접객업의옥외영업과관련하여옥외영업시간,시설기준및영업자의준수사항을규정함으로써옥외영업의안전하고위생적인관리와지역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해말씀드리면안1조부터안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및적용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안5조는옥외영업시간및시설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옥외영업을하려는자의준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7조에서는행정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자립지원대상자가「아동복지법」에따른자립지원대상자로한정되어있는우리시현행조례에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한청소년을추가하여상위법령의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하고빈틈없는자립지원시책추진과자립지원대상자의사회적안전망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취지는타당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특성에적합한에너지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제고시책추진을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에너지의효율적이용에대한사회적인식을강화하고우리시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취지는타당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2쪽,「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입니다. 33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관련법령에따라식품접객업의옥외영업운영시운영시간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불편사항및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하고지역과상생할수있는영업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에규정되어있는자립준비청년에다가자립지원대상자들을확대하는내용에대해서저도공동발의를했습니다.너무좋은내용이고.그런데제가우려되는사항은우리이난영과장님이아니라이정순국장님한테질의드리고싶은게어쨌든저희가아동과와교육청소년과가협업을해야되고역할분담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거기에대한혹시계획이나생각이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릴게요.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이조례에아동에다가청소년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현재는「아동복지법」에의해서아동과에서지원해주는부분하고그다음에청소년시설은청소년복지법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현재는좀다릅니다.그러니까청소년같은경우는도비로도에서직접지원해주는부분이다보니까아직까지는큰무리는없을거라고저희는,대상자체가다르니까요.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데어쨌든이조례를관할하는부서는우리아동과다보니까교육청소년과랑,그리고또지원되는대상들이「청소년복지지원법」그리고「아동복지법」다르다보니까이대상들에대해서,정말제가조례상으로는빈틈없는자립지원에관해서지원한다고하더라도혹시나부서간의칸막이나이런것들때문에그것들이좀부족한상황이발생되지않을까우려때문에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예.저희도처음에는조금우려를했었는데현재상황에서보면큰문제점은없을것같고요.향후또이게조금변화가생긴다면협업해서갈수있는방법을찾고또중앙에서방향이달라진다면개정해서거기에맞춰서가면될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각부서별로생각들도좀다르고하지만어쨌든자립준비청년을위한지원관련된부분이니까우리국장님잘챙기셔가지고이런부분들이잘진행될수있게끔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정말적확한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게아동과가저희가신설되면서아동과청소년이분리될수는사실없는데이게부서간칸막이가조금우려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국장님.그래서강익수위원님지적하신부분잘숙지하셔가지고잘협업하시길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복지쪽이항상보면아동,청소년,청년같이함께가는경우들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어떤지자체보면아동청소년과가있기도하고.저희는우리현재부서에맞게협업해서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식품접객옥외영업이사실전에는굉장히영업하는분들한테걸림돌이많이됐어요.굉장히이것영업정지도들어가고했었는데이렇게조례가만들어져서대환영입니다만행정조치에서저는그냥문구가‘시장은위사항을위반하여옥외영업을하는자에게시정명령‧영업중단등’이렇게했는데영업중단이라는말은영업정지랑같은말로생각하면되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중단이라는말도행정조치의그용어로쓰이고있나요?영업중단그래서시정명령이나영업중지로이렇게문구가.영업중단은조금다른것아닌가싶은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상에서행정처분에서는영업정지라는표현을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쓰는데여기서영업중단그래서제가지금이렇게보다보니까왜영업중단이라는말을썼죠,행정용어를안쓰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같은뜻으로해석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뜻은해석을하더라도행정용어상에영업중단이라는말을안쓰고‘영업정지7일’,영업정지로들어가야되는데중단이들어가서제가궁금해서지금질의드린거거든요?별다른의미없이그냥영업중단인가요,아니면행정용어로영업정지가맞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상에서는영업정지표현을쓰고있는데영업중단은조금더부드러운표현인것같기는한데용어상으로는영업정지가더맞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조례도행정용어로써야되는데영업정지하고중단하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행정처분기준에도옥외영업을할경우에,불법행위를할경우에는영업정지로처분할수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영업정지인데중단을써서제가이것때문에좀.특별하게영업중단으로하니까영업정지인가이것을확실하게하려고지금질의드렸거든요?
음경택의원
위원장님,제가답변하게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예,예.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음경택의원님이발의자시니까제가답변기회드리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제가발의자인데저한테질의를하셔야지과장님께질의하시면어떻게해요. 위원장님,잠시정회좀요청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회?
음경택의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관련해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옥외영업을하면서「식품위생법」관련조항을위반했을때는영업정지처분을하지만옥외영업을통해서타법이라든가,「건축법」,「도로법」,소방법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따른소음‧진동에관한법률이런것에의해서문제가개선되지않고지속이된다거나하면영업중단을시켜서,예.그렇게하는것으로이해되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