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5년을사년도벌써3월중순에접어들었습니다.아직아침저녁으로쌀쌀하지만봄이성큼다가왔음을느낄수있는요즈음입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환절기에몸상하지않도록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금일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회의를개의하여지난2월26일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2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최병일의원입니다. 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지난2013년6월27일제정이후현재까지한차례도개정되지않은조례에대하여타조례에명시되어있는중복내용을정리하여조례의명확성을높이고조례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상위법령이름앞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15조에「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준용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준용규정신설에따라현행제3조,제5조,제7조,제12조,제13조,제15조및제18조에서제20조까지의위원회관련중복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임상훈입니다. 의안번호601번,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따라10년단위로수립하고5년마다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는법정계획으로서금번수립건은2020년3월9일에고시한기본계획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반영하는사항입니다. 금번기본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도정법개정에따라노후도기준을‘67퍼센트이상’에서‘60퍼센트이상’으로조정하고,주거정비지수기준을‘80점이상’에서‘75점이상’으로완화하여총24개소의신규정비예정구역을선정하고주민추진의지를반영하여신속한정비사업추진이되도록정비계획입안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또한신규정비예정구역에대해비경제적인건축행위및투기수요의유입을막기위한건축물의건축과토지분할등의행위를제한하는사항입니다. 아울러2025년2월19일부터3월5일까지주민공람및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듣고자하며이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변경된기본계획을고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금번용역을수행한주식회사삼안의김택규이사를통해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주식회사삼안김택규이사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불하나만켜주세요,책을못보겠네.한쪽만.

김택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301회임시회에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2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2013년6월27일제정이후현재까지한번도개정되지않은사항으로타조례에명시되어있는중복내용등의정비를통해조례의명확성을높이고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이름의띄어쓰기정비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준용규정신설과준용규정신설에따른위원회관련중복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쪽,「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의견청취건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따라인구50만이상의대도시는10년마다의무적으로수립해야하는법정계획으로5년마다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우리시에서는2020년3월9일수립한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대해정비사업유형별정비방향과정비기반시설의조성기준등정비사업의기본원칙및정비구역등그동안변화된법규및제도등을반영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에따라시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금회정비계획은총24개구역이며재개발15개소,재건축9개소를2030년까지정비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시민행복을위하고지역주민간이해충돌로인한다툼등예상되는문제를줄일수있도록다음과같이집행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첫째,과거사례등을통해현재사업추진중인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으로인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바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시민들간의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등을통해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집행기관은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둘째,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34개구역중재정비촉진지구지정,주민요청,일몰제등의사유로12개구역이해제되었으며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17개구역중주민요청및일몰제등의사유로11개구역이해제되는등사업추진과정에서좌초되는경우가상당수발생한바있으므로전세계적인경기불황과급격히인상된공사비등을감안한다면불가피하게금번에지정할정비예정구역중일부는구역해제될것으로보이며구역해제과정에서지역주민간의이해충돌이다수발생할것으로예상되므로집행기관에서는상충된지역주민간의충분한소통과이해‧설득으로피해를받는주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셋째,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과정에서일부구역의경우정비예정구역이통합‧분리로변경되어이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민원이있으므로집행기관에서는정비예정구역선정의당위성에대한이해‧설득으로민원을해소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지난해집행기관에서실시한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시민강좌교육에시민이780여명이참석하는등교육에대한호응이높았으므로향후신규정비예정구역주민과정비사업관계자등을대상으로분야별전문가를통한정비사업강좌를실시하여정비사업에대한알권리및투명하고공정한정비사업추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예,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지적조례.

아,조례하는거야,으응.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일단제가말하기전에여기부림마을관련해서는제가듣기로는지역주민들이예정지구지정이되면지금파란것조그맣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매입을해서도로확폭20미터를하겠다라는조건으로지금얘기를하셨다고내가들었는데그얘기는맞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주민들이그런의견을냈으면이것을지금편입해도상관은없는것아닌가?여기서도의사표현을했고.

그런데지금용역사에서도방금설명드렸지만정비구역지정이라는게,예정구역지정에는어떤지정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기준을다똑같이적용해야지어떤데는이렇게적용하고또저렇게적용하면흔들려버리면저희가민원을감당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것도지정하게되면1개의블록을포함을시키다보면상업지역이지않습니까?관양고주변에.그러면정비지수도검토해야되겠고,

그러니까지금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것알아들었으니까요,이게지금여러가지문제점도있지만시간이돈이잖아요,재개발‧재건축사업은.시간이길어질수록,한번했던것을다시변경해서또해야된다는것도맞는거고하니까다시한번검토잘하셔서검토한번해보세요.잘한번해보셔가지고두번일안할수있게끔,

예,알겠습니다.블록을넣어가지고정비지수를계산해서되는지를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검토한번해보시고요. 지금우리이것법에의해서10년에한번씩용역을하는데2010,2020,2030지금계획을해요.이게목적이뭐예요,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을체계적으로하려고법에10년단위로수립하게되어있고변화된법률개정사항이라든지또는도시환경여건이런것들을반영해서5년단위로타당성검토해서반영하도록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5년단위로타당성검토해서반영하는건이되겠습니다.

분명히하는게목적이있어요.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2010,2020봐서도해제되고안된그런내역서를여기보고있는데정비예정지구로지정이됐는데안된게많아요.이가장큰원인이뭐라고생각합니까?

그원인은다양한데,

가장큰원인.아니,한두가지만말씀해보세요,가장큰원인.

가장큰원인은부동산시세,동향이런것에의해서사업성이떨어져가지고처음에는주민들이하려고했다가의지가없어지는거죠.그래서해산이되는경우가있고.

또?하나만더얘기해보세요.

나머지는주민들의의견이각각다르다보니까재산형태가다르지않습니까?특히재개발같은경우.

그래,주민갈등.

예,주민갈등.그런것으로인해서무산되는,예.

반대추진이생기고조합과의대립이런것들.잘아시네요,과장님.제가길게얘기안하고간단하게얘기할게요.이목적과문제점을다우리집행부에서알고있어요.그리고이것하면서우리안양시민들노후된주택들정비사업을통해서복리및그분들의복리혜택,주거이런것해주는거잖아요?다수의의견을저는존중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소수가아니라.그리고여기보니까의견청취쭉해놓으셨는데사례로부림마을지금A,B,C구역으로나누어졌을때다수의의견에의해서통합으로가게됐어요.맞나요?

예,그렇습니다.

왜?C구역소외된분들의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것은무조건통합으로가야되는게맞다라는게다수의의견들이었어요.그러면지금우리24개재개발‧재건축관련해가지고지금이것지정하기위해서의회의견청취하는데저는집행부에서의견청취를통해서도그렇고도시계획심의를받을때도그렇고집행부에서도그목적과문제점이뭔지정확하게아니까그것에대한것을집행부에서대변좀해주셨으면좋겠어,묵묵부답이아니라.인덕원지역지금A,B구역으로나누어져가지고또팽팽하게‘통합으로가자’,‘반대로가자’이런것도나오는데잘판단해가지고다수의의견,어떤게더효율적인지,조합원들이됐든주민들이됐든분담금을적게낼수있는방향이뭔지,단지가생겼을때어떤게더효율적이고좋은건지그것판단할수있잖아요,적법한절차,규정에의해서.그것을도시계획심의를통해서,의회의견청취를통해서의원들한테듣고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듣고전문가들이니까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들어서그것을참고하겠지만우리분명히목적과문제점을잘알고있는데.지금우리안양시에재개발사업해가지고분담금가구당5천만원씩늘어난데두군데있죠?있습니까,과장님?

많죠.저도자세한것은모르는데,온지가올해와가지고모르는데분담금많은데는많죠.

그게안양시민들한테얼마나안좋은거예요!5천만원이면작은돈이에요,그게?그런사항이안되게끔,왜그런사항이벌어진지도아시니까우리집행부에서그런것을잘해주셔야지.안양시민들다수가행복해지고경제적으로도좀더나아질수있게끔.우리용역회사에서도그런것판단을좀하셔야돼요.절차상,규정상문제가없으면그런것을판단을하셔가지고이것을결과물이나올수있게끔해주셔야지,그냥한두명,몇명이민원을낸다그래서그민원때문에저기를하고.민주주의사회에서다수의의견을따르는게맞는거지어떻게소수의의견을따라요.그래서지금의회의견청취를통해서모든재개발‧재건축사업이일관성있게추진이됐을때주민들한테좀더조금이라도이득이갈수있는그런사업으로갈수있게끔집행부에서나용역회사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수촌마을관양고등학교주변한번만봐주실래요?관양초등학교주변.34쪽이요.여기보면쭉나와있어요.20미터이상확폭관련해가지고표시된구간여기있죠?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앞서서두위원님께서자세하게말씀을해주셨고또걱정되시는마음에서아마하셨는데잘판단하셔서해주시리라믿고요.지금이렇게보니까우리안양시내가전부아파트만될것같아요.그래도되는건가요?전체가아파트로다그러고앞으로도계속적으로정비구역지정을통해서아마아파트화가되지않을까싶어요. 우리가지금보니까2010년도에주거‧환경정비구역을지정했는데34개를지정했는데12개가일몰제로해제가되었어요.그리고2020년도도17개구역에서11개가해제가되었어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러한사유로여러군데가일몰제로해제가됐는데요.어쨌든우리안양시가규제가많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해제된구역이규제부분에서도많이일몰제로해제가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해서요,앞으로정비법이바뀌지만완화해줄수있는부분은안양시에서도완화해주고규제도좀풀어주고해서지정된구역이일몰제로해제가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어쨌든지금까지이번에도24개소를심도있는결정으로이렇게지정은돼서고시를할거지만앞으로도구역해제가발생되지않도록행정적인지원을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과장님.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도면을보면지금윤해동위원님이지적했듯이부림마을쪽에‘ㄱ’자된부분도있죠?일자부분만남겨놓고그뒤쪽에있는것은포함이돼도지금관양대로활성화에위배되지는않는다고생각하는데그게뭐저해되는부분이있을까요?‘ㄱ’자로된부분의뒤쪽으로된부분은포함해도되지않을까요?이유가있어요,빠진?

아까말씀드렸듯이주거정비지수가거기를포함했을때75점이안나왔기때문에뺀건데아까메인도로,동은교회앞에지나가는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그부분접한블록을포함해서주거정비지수를산정을해봐서점수가되면포함하는것으로검토하고점수가안나오면포함할수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이뒤쪽은차후에를생각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조합에서앞에있는상가길낼토지를,건물을협상을통해서매입을해서그도로를확장한다고주민들이제안했기때문에그렇게아마가능합니다,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거기에꼭해야될부분이지금관양대로에서첫번째건물있는것하고두블록째건물은포함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거기에지금도로가있잖아요.뒤에도로가있잖아.그도로가저기해서‘ㄱ’자부분에서막혀버리는저기가나오죠?

예.

그리고여기가개발이되면서어쨌든아파트뒤도로부분에셋백(setback)을해줄것아니에요?확폭을해줄것아니에요,조금은?안해주나요?

그것은나중에정비계획수립할때아마셋백같은것다검토할겁니다.

네.그것도해서거기가자유롭게원활하게교통흐름이될수있도록그부분도좀개선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이부분은웬만하면‘ㄱ’자부분튀어나온데여기는포함해주는게어떨까싶습니다,그림상,도시계획상.

그게아마정비예정구역지정기준규칙상도로하고가로구획단위로하다보니까지금저렇게지정이됐는데그것은나중에정비계획수립할때그쪽을편입을해가지고변경면적범위안에들기때문에협의를통해서아마도로를정형화시키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랬으면도로환경도좋아지고여건이더원활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도시미관도그렇고또환경도그렇고.

예,알겠습니다.

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미리부서한테요청드린것도있었는데답변서잘준비해주시고또담당팀장님한테도설명도잘들었습니다. 해서이미이전에얘기가나왔는데저도만안구관련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면우리안양9동행정복지센터저도저번주에일부러그래서다녀왔습니다.해서그언덕이높다고들었는데실제로되게높고왜처음에빠졌는지그자체는이해가됐는데그럼에도향후에지역의발전과또분절되면안된다는그런당위성이저는더크다생각해서이후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안건으로상정한다고하셨지만좀적극적으로편입을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남기고자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의견에대해서는요충분히저희가공감했고요.거기파크빌라만혼자남았을때고립되는문제가있고거기주민들이돌아서버스정류장이라든지이런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불편하다는민원도저희가받아가지고그내용을충분히다알기때문에긍정적으로검토가돼서그쪽이같은구역에포함되도록도시계획위원회상정할때충분히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과장님말고국장님한테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사실저번1차본회의때시정질문때나왔던내용때문에상임위에서도추가로질의를드리려하는데요.저희업무보고,이번에의견청취의건자료나여기사실오늘받은자료에도보면‘2030정비예정구역이별도의우선순위없이주민제안이가능하다’이렇게되어있는데당시시정질문때질문하신의원님께서‘우선순위가있는것아니냐’이렇게의견을주셨고당시국장님이답변석에계셨죠?그래서그때답변내용을보면‘참고자료로서내부적으로검토한것이고대외적으로는없다’이렇게답변을해주셨습니다.사실답변을저는들으면서좀의아한부분이들었거든요.어쨌든있지만대외적으로공개를할수없다는의미인건지,어쨌든부서에서는점수를계산을해본것은맞는것인지이런부분을시정질문때는제가볼때는오해의소지도있었을것같아서이자리에서부서입장을국장님이다시한번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선순위는정확히말씀드리면어떤용역과정에서실제위원들이라든지질문사항그런것을답을해드리기위해서참고사항으로만한것이지진짜우선순위는없다는말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지금현재2030도시정비기본계획은면적,노후도의법적기준충족과주거정비지수를통해서24개구역을결정했는데아마향후토지소유자의60퍼센트하고면적2분의1지역주민들의동의를받아어느지역이든지주민이제안을하면그게바로우선순위이지저희들이따로두지않았다는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저도그자료가아마대외비자료로알고있고저역시보지도못했지만그래도시정질문자리에서아무런근거없이말씀하셨을거라는생각은들지않아서이렇게다시한번상임위에서질의를드리게되었고요.당시에제가들었던인상적이었던부분은사실참고자료로만든우선순위지만상위다섯군데를뽑았을때네군데가동안구이고그리고만안구가한곳밖에없었다라고이야기를하셨습니다.그런데사실오늘여기보고자료에도있지만계획의목표와전략을보면‘균형발전을위한원도심활성화기본방향수립’,‘만안구와동안구의균형적발전을위한정비계획수립’이우리이번용역의목표로되어있는데사실그런이야기를듣다보니만안구를지역구로두고있는의원으로서또만안구의균형발전을위해서우려되는지점이있어서이렇게질의를드리게된겁니다.해서국장님께서분명히부서차원에서는우선순위를두지않았다고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저도그답변을믿고요.그리고또원칙대로우리주민입안규정에따라하시겠지만그럼에도만안구의균형발전에대해서도우리도시주택국차원에서더욱더많은관심과,만약에또여건상부족한부분이있다면이를보완할방법까지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도오전에사전에질의를드렸고우리팀장님이설명하러왔는데시간관계상서로안맞아서답변을못들었습니다.오늘이자리에서잠깐듣도록하겠습니다. 안양에지금‘2030’에24개를재건축‧재개발하는과정에서당초계획과달라진것들이몇가지있는것같아요.달라져도좋은면으로또시입장에서,주민들입장에서우리가변경이되는것은문제가안되는데지금갈등이있는곳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에,특히용역보고서라든지최종보고서에서나온결과와현재오늘설명했던계획과달라진곳이있죠?과장님.

최종보고하고달라진것은없습니다.

최종보고하고달라진게없어요?

중간보고하고달라진거지,중간보고하고최종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용역보고하고달라진게없습니까?

중간보고하고최종하고가달라진게있죠.

아닌것같은데?

설문결과는A블록도,

아니,맞아요.우리김현옥과장님,맞죠?당시에과장님이셨고제가그결과를들었습니다.그래서설문조사결과통합으로의견은모아져서‘부림마을같은경우통합으로간다’이렇게들었는데아닌가요? 국장님,말씀해주세요.

부림마을이3개구역이있었는데요.실제B구역은주거정비지수가충족이됐었던거고지금좌측에있는A구역은주거정비지수가안나왔던거고그다음에우측에는교회부분그런부분들이,

아니,그래서결론은시민들의의견을설문조사결과‘통합으로가는것을많은주민들이원해서통합으로간다’이게결과아닙니까?아니에요?지역주민들의의견을.

지역주민들의추진의지도충분히감안을해서저희들이판단을했다는것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요,맞는거잖아요.그런데왜답변을못하세요,세분다?맞는거죠?왜문제가있나요?

그렇지만‘법적기준하고주거정비지수의원칙을벗어나지는않았다’그런말씀을드리고,

예.그러면인덕원같은경우는통합했을때뭐기준에벗어나는일이있나요?

그부분은기본계획수립시,왜그러냐하면그중간에도로가,도로때문에실제그런민원이있었고또지금거기A구역이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했던민원그리고기존에상가주민들옛날과거에했었을때,그래서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을검토해서분리하는게기본계획에서바람직하다해서지금결정이된것같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국장님.도로야통합했을때도도로는낼수있는거고그상세한부분들까지제가이자리에서질의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저는그지역의의원도아니고사실은크게우리안양시를봤을때소외되지않게많은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검토를해달라는입장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또관련돼서우리가1단계추진지역이있고2단계추진지역이있지않습니까?

예.

1단계였을때는주민들이내는거죠?만약에주민이추진하지못했을경우에2단계는우리공무원,우리안양시에서예산을세워야됩니다.거기에대한것들도우리가계획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

1단계는주민이,

알죠.

제안해서정비계획을수립해서저희한테제안하는거고2단계는주민이제안을안하는곳여기를2029년부터저희가하겠다는겁니다.

그러니까정비구역당우리가예상금액은어느정도생각하고계세요?

그것은계산을해봐야되기때문에,

해보셔야될것같아요.

정확한것은아직모르겠습니다.

이번에또재개발‧재건축이24개나되기때문에이런것들이필요하고2028년까지우리가주민입안개발이잖아요?그게안됐을경우에‘시에서는예산을어떻게세울것인가’이것심각합니다.다주민제안이올거라고저는생각안하거든요?그런부분도꼭해주시고요. 좀중요한것은저같은경우는1기신도시,우리가선정지역에있다보니까컨설팅창구가있어요.우리김현옥과장님이나조은호국장님잘아시겠지만여기도마찬가지예요.민간이1단계하다가정말어려운부분이있을때누구한테질문을해야되고수시로전문가들의의견을주고받을수있는컨설팅할수있는창구가필요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1기신도시처럼여기도지금24개재개발‧재건축하는곳도컨설팅창구같은것도만들어주는것이시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그런상황을,대비책마련에꼭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부서의계획이혹시있는지의견한번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

그부분은제가보충해서설명좀드리겠습니다.

네.

1기신도시가,지난해죠?’24년6월부터아마상담창구를LH와우리시공동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LH가하는현재설치된상담창구가1기신도시만상담을하는게아니고,

전체?

우리도정정비사업까지다포함해서그렇게상담을운영하고있습니다.

네.마지막으로정리하겠습니다.아까통합구역으로한게인덕원뿐만아니라네군데크게있지않습니까?그것을진행하면서명확하게객관적인기준을설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많은시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해야지기준을세웠다가최종보고나용역보고와달라졌을때는또다른조사가,부림마을처럼다시설문조사를통해서의견들을취합하고그이후에블록을나눠서가든통합으로가든해야지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이장기적으로없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국장님.

네,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추가요청이들어온지역은이번에저렇게표시가됐는데혹시우주타운쪽에는추가요청이안들어왔어요?

추가요청이란게다시한번,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편입을해달라는.

아,편입?

예.정비구역으로.

아까말씀드렸던,이미거론됐던수촌A구역하고그다음에9동동사무소주변지역하고,

우주타운쪽에는그런민원이없었어요?

예.우주타운은특이민원은없었습니다.

저는민원을받았는데?그래서과장님하고도얘기를한것같은데?추가적으로편입을해달라고해서과장님하고얘기를했더니‘진행하면서도한20퍼센트정도는추가적으로편입을할수있다’그렇게해서그럼그렇게나가는것으로봐도되는건가요,지정이안돼도?

제가말씀드린것은정비계획수립할때면적의20퍼센트이내를더편입하는것은경미한변경이라서쉽게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

그러면정식적인추가요청해달라고민원은없었다는얘기죠?

예.

아마그런얘기를듣고가셔가지고추가요청민원을안내신것같아요.어쨌든다음에할때한20퍼센트정도에서추가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딱한가지만,아까까먹고질의를못드려서. 저희인덕원중학교B블록에서끝자락에이렇게표시되어있는부분이어딘가봤더니이게주차장이더라고요?관양2동공영주차장인것같은데제가보는,오늘받은자료33쪽입니다.그래서거기오른쪽하단부에보면저도이게초록색으로되어있어서무슨시설인가봤더니이게주차장이고또봤더니한5년정도밖에안된것같더라고요,이주차장이지은지가.그래서혹시이부분은부서에서어떻게판단하고계시는지이것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부지가꼭포함이되어야되는건가요?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과장님,이것한가지만부탁드리려고. 우리가지금아파트로다개발이되면서하천쪽으로둔치주차장이계속안양만있어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을해결할방법은어쨌든이주변쪽이개발을하면서주차확보를제대로해야된다.그것저도계속적으로얘기는했지만이번에이구역을지정하면서설계가들어오고다이렇게할것아닙니까?그부분에대해서잘체크하셔가지고아파트재개발하는쪽으로,어쨌든한집에1대에서3대씩갖고있는집들이많잖아요,요즘에.그러기때문에그부분도아파트가된다고그래도주차난은계속될겁니다.그러기때문에그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는주변아파트하천쪽으로생길때그때지하쪽으로추가적으로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쪽으로해서주차장확보를할수있도록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것은정비계획수립할때「주차장법」에맞춰서충분한주차장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지역전지역에,그렇게하천쪽에붙어있는개발지역에는다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대체주차장을만들고하천의주차장을철거해서자연형하천으로복원하는게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 우리가안양시가재개발이나재건축사업을통해서실제로거기서원주민들이나거주했던분들이재입주하는비율이한얼마나됩니까?예를들어서서울시는서울연구원통계보니까30퍼센트도안되거든요?28퍼센트정도가재입주를하더라고.우리안양시는혹시통계나와있는게있나요?과장님.

제가자료를아직파악을안해봐가지고우리시재입주비율은조사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연구원자료보면통계나와있는것있어요,나와있고.서울시마포구에서지금최초로재개발‧재건축관련해가지고보상주택이라는제도를도입했더라고요,보상주택.한번보세요,마포구에서.그래가지고거기원주민들이나거기서거주하셨던분들이그제도를통해서다시재입주할수있게끔그런제도를통해서하고있으니까우리시도한번검토해주시기를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이것검토한번하셔서그결과를저한테알려주십시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신내용중에또우리조은호국장님답변했는데정비구역입안제안추진절차있죠?1단계정비계획입안제도그것은그대로우선순위없이하신다는말씀답변들었고요.그것은반드시만안‧동안균형발전을위해서하기때문에주민들제안있잖아요?토지소유자들,추진위원회이것을우선순위해가지고하신다는얘기잖아요?들어오는순서대로.

네,그렇습니다.

제일먼저된지역부터,주민제안?

예.

예,주민제안.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그리고인덕원중학교주변있잖아요?통합지정반대,통합지정요청이민원사항을보면거의5대5정도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여러민원을제가받다보니까또A구역을,통합을원하는데서는인덕원중학교저쪽후에일조권을빼고다이동을하게되면공원도조성해야되면A블록가지고충분하냐라는의견을제시했어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답변해주셔야지.

일조권이라든지이런문제는정비계획을수립해봐야,건물배치도이런것을해서놓고판단해야때문에그것은지금단계에는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지금정비기본계획이예정구역지정하는것은정비방향이라든지이런것의지침이런것만제시하는것이지구체적인게아니지않습니까.정비계획을수립해봐야아는겁니다,그것은.

알겠습니다.이게또합치다보면지금인덕원초등학교,관양초로가나요,그지역이?부림마을하고인덕원이쪽이요?초등학교가?

거기는지금초등학교가없습니다,그쪽에.인덕원중학교주변지구에는거기있는사람들은초등학교가지금인덕원초등학교하고저쪽관악초등학교인가그쪽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쪽에민원은이때통합을해야지만초등학교도설립을하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지않냐라는민원을받아가지고과장님께조심스럽게여쭤보는거예요.

초등학교문제는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정비계획수립할때교육청하고저희가협의합니다.그럼교육청에서는세대수를계산해서학생수를파악해가지고학교급수가부족한지,부족하면학교를지으라고합니다.그러면저희는정비계획수립할때학교를만드는것이고기존에있는학교에서학급수가남아돌면학교를지으라고안합니다.그이전에있는학교를이용하기때문에정비계획수립할때학교를별도만들라는것을요구하지않습니다.

추후에,A블록,B블록이지금은나눠져있잖아요?그러면정비계획수립할때A블록,B블록이또합쳐질수있는건가요?초등학교이런게부지가필요하다하면.

학교학군권에서는교육청에서그렇게도판단할수있습니다.그것은교육청권한이기때문에저희가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그리고그때주민들이원하는게또행정복지센터있잖아요?복지관건립,우리동사무소죠?인덕원행정복지센터.위치도중학교옆에코너에있는데그것도우리자치행정과에서순위는들어가있는데그것에대한것도우리가하다보면기부채납받고일부를지어야되는데그것에대한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부서에서는?

인덕원행정복지센터는현재부림마을그쪽에서할지,위치를부림마을정비구역에다가거기를배치할지아니면인덕원중학교주변A구역에다할지는그때정비계획수립할때상황을판단해가지고저희가동사무소라는공공시설을만들고용적률인센티브를받아가기때문에,조합에서,그조합하고정비계획수립할때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또통합A블록,B블록인데그러다보면공원부지를서로다선정을해야될것아니야,기부채납도시가일부받아야되고요.그것에대한것은추후계획에다들어가있는건가요?

공원배치같은것은어차피정비계획수립할때배치를해봐야되기때문에그때가서검토할사항인것같습니다.

기부채납도그때가서정비계획때?

예.

그럼나머지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A블록에예를들어서행정복지센터가기부채납을받는다면B블록은나머지에대한기부채납은또후에준비를해야될것아니에요?우리가복지관이라든가주민,저희들이이용할수있는것,인근.

그런모든사항들이정비계획수립할때세부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것검토잘해주셔가지고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곽동윤위원님말씀인데저도한번말씀드리려고했는데주차장,B블록에있는것있잖아요?지금이용객이거의꽉차요,거기인덕원쪽에주차장이없다보니까,그지역이.그것은지은지도얼마안됐고개소식한지도얼마안돼요.우리가8대때저희가개소식한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그것은아마예산낭비,그때한120억인가들여서설치한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이것은제척을해야된다는것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

이것은한번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여기정비예정구역에포함을시켜가지고B블록에서공공시설기여를해서주차장을지하로파가지고면적수를,지금같으면평면식이기때문에주차면수가한계가있지않습니까?이것을주차타워식으로가든지하식으로가든연면적을증가시켜가지고만들어서기부채납을하면그에대한대가로인센티브를더받을수가있거든요?그럼그런것을조합정비계획수립할때검토를해가지고조합에서그것을하겠다그러면현재예정구역에넣는게좋은것이고,그런것을검토해봤을때별실익이없다그러면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빼는것도그것은나쁘지는않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이번심의위원회에서그것을다결정지을것아니에요?

예.

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해가지고그방향성을한번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안양9동행정복지센터주변부흥파크빌라도민원이상당해요.저도민원사항에서,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여러주민이와가지고민원사항있으니까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곽동윤위원님,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부흥파크빌라구역포함요청한것을적극반영해서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1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