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유통지원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6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보시면 과장님 4쪽 볼게요.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제외한다 단서 삭제하고 있잖아 그죠? 사유를 말씀했어요 그죠? 비닐 뭐 이런 거 소규모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비닐하고 뭐뭐라고 하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비닐하고, 농약하고, 부직포.
김화숙위원
비닐, 농약, 부직포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부직포, 육묘용 자재, 상토. 육묘용 자재들, 상토.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소규모지만 보통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 ..약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연간 금액으로 하죠. 보통 상토라든가 자재들이 농가에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백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농가수가 한 3, 4천 농가씩 이런 식으로 매년 마다 나가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들쑥날쭉 하는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것을 삭제해도 공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내돈으로 아껴 쓴 거는 비료고, 농약이고 다 쓰지만 공짜는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것도 우리 영주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생산비를 저희가 가격 조사를 했을 때 생산비가 한 5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결론은 농가에 지원된 일회성 농자재 보조금을 다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지원된 금액만큼 만약에 5만 원이 지원이 됐다 이러면 5만 원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부 농업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 하고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한 비닐 같은 거는 내가 쓸 만큼 해가지고 다 쓰고 다음에 하지만 얻는거는 재놓고도 안 쓸 수도 있어도 다 받는다는 소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10만 원이지만 주는 영주시는 몇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바뀐 건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지금 그러면 기금 업무 담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금 업무 담당이 과장과 담당이 있었는데 정책과장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기획팀장이 했고 이거는 영주시가 이번에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들입니다. 타시군에도 담당부서 명칭을 내놨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기금 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 팀장 명칭으로 변경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조직 개편이 되거나 이러면 또 이 명칭을 가지고 계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기구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조례 담당 과장 담당 팀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상황들입니다.
김화숙위원
기금 운영관이 관리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죠? 영주시에서 지금 늦었지만 잘 개정을 한다고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받는 농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되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정금이 이 조례에 따른 가격 안정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다했잖아 그죠?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2014년도에 재정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첫 기금을 집행하면서 대상 농가를 조사를 하다 보니 작년 7월에 축산분야에 한우 FTA 피해 보존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조례는 14년도에 만들어져서 기금을 지금까지 적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FTA 피해 보존 직불제가 생기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안전기금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다 보니까 FTA 피해 보존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받되 서로 중복이 안되게 차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상황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중은 안주고 차액만 준다고? 별도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차액을 주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런거 잘하셔야 돼요. 농민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돈주면 싫어하는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대농은 실제로 큰 돈 하는 거고 소농이 문제인데 어쩌면 또 소농은 빠질 수가 대농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례 계정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뒷장 보면 2년 이상 주소를 신청일 현재, 신청일이 작년에 들어오지 않고 올해 처음 농가에 들어왔다고 바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일 현재로 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가격안정기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산비하고 최저가격 조사를 해야 합니다. 최저가격은 2024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생산비 같은 경우는 2023년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자연적으로 신청일 현재 당장 내가 25년 1월 달에 농업이 됐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24년도에 개통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일 현재로 기준을 안 바꾸게 되면 내가 작년에 24년도에 농업인이었는데 이걸 2년 이상이란 기준을 두다보니 작년에 농업인이면서 이 기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기준을 두다 보니 이분들이 작년에 혜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참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게지금 뭐 타시군에도 대부분 보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시군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다 이런 식으로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가지 일은 있지만 2년 이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걸 약간 부담이 있고요. 그죠? 부담이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개통출하한 농업인을 말한다 했는데 그 한해 전에 올해하려면 2024년도에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 얘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024년도에 개통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실적이
김화숙위원
실적이 있어야 실적 보고 준다 이 말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을 1년으로 두거나 6개월 이상 일해도 좋은데 신청일 현재로 해놔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에 사과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최저금액이 공판장 기준으로 해서 출하를 해서 개통출하를 했는데 그 금액에서 최저금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집행 구조가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합니다. 도매시장 가격은 전국 34개소에 있는 농사물 도매시장 그가격의 평균가격을 참고를 하고요. 생산비는 24년도 생산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 농촌진흥청에 농특산물 소득조사 자료가 매년 9월 30일 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 가격하고 대비를 했을 때 생산비가 도매시장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그때 초과된 금액의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조례상 16가지 품목 약초가 5가지 품목이니까 총 22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들이 그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생산비가 최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되는 품목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생산비가 초과되는 것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개통출하를 해서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비가 예를 들어 1,500만원 들어갔다하면 500만원 대한 것만 보조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500만 원에서 80 %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2,000만원이 집행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비 차액이 예를 들어서 19억 2천만 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실제 차액을 다 지급을 하지만 그 차액이 조사를 해보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 나온다 그러면 예산은 19억 2,000만원천밖에 없으니까 그걸 정액적으로 감액을 해서 비율만큼만 품목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품목별로 해서 나눠준다. 얘기인데 19억 5,000만원에 대한 것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00제곱미터에서 7,000제곱미터 이내로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농들을 위한 정책은 맞는 것 같아요. 대농 같은 경우는 7,000제곱미터가 넘는 것에 대한 것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7,000제곱미터까지는 받는 거고 또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이재원위원
한도다. 한도 금액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소농, 대농 구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농 7,000제곱미터 이상을 짓는 사람들은,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뭐 조금 이제 뭐 손해를 본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개통출하 금액도 전국 평균을 갖다가 이제 한다는 얘기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1,000제곱미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량 다 개통출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개통출하를 안 하면 요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00제곱미터 하한선 이제 상한선은 7000제곱미터고 하한선을 이제 저희들이 1000제곱미터를 두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작년에 기금을 집행을 해보니까 뭐 15,000원, 18,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소농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15,000원, 18,000원 주고 이게 사실 이 소액을 지원하다보니 최소 그래도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는 출하를 해야 그래도 금액이 한 10만 정도라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뭐 50평도 있고 예를 들면 100평도 있고 이러다 보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고 자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차단하는 게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개통출하를 갖다가 1,000제곱미터한다는 거 양을 생산 양을 1,000제곱미터에 생산 양이 다 틀릴 수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품목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약초 같으면 품목별로 이게 이제 0.1헥타르당 단수가 있습니다. 단수에 맞게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1,000제곱미터대한 생산량의 기준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콘티 상자로 예를 들어가지면 500개면 500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걸 생산비를 저희 농촌진흥청에 생산비 조사에 보면 10아르당 수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과같으면 10아르당 수량이 예를 들어서 5,000kg다. 그런데 내가 3,000kg밖에 안 따 이러면 제외가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참 조금 보니까 농촌 현장에 어떤 저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격 안전기금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평균을 내서 뭐 한다고 하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최소 안전장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10,000원을 받든 20,000을 받든 평균 내서 자기가 뭐 다른 어떤 저거는 그거 더 이상 생산된 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뭐 택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거는 일단 제외되는 상황이고 평균을 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일단은 뭐 현장하고는 안 맞는 어떤 적어도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평균를 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시가 가격 안전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걸 갖다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평균적으로 값을 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24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정 안순기입니다. 평소 유통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9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호 「영주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도 업체가 선정되려면 시간이 좀 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최소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계획과 함께 공고를 20일 이상 내고 또 위원회 구성하고 선정하는데 60일 정도 최소 기간이 한 60일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기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네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 다음에는 뭐 과장님 계실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동의안이 좀 일찍 심의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뭐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2명을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뭐 자격이 되시는 분들 9명 이대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근데 이 자격을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위원하실 분들을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 그러면 영주시 외부 인원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 포함돼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우리가 의회에는 저희가 2명입니다.
김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요게 뭐 가결되어 가지고 수탁자 선정에 좀 지장이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여기 우리 예산지원이 소모성 예산도 작년에 보니까 지게차 타이어 배터리 같은거 이런거는 수탁자 자기네들이 쓰면서 해야지 이게 보면 뭐 1년에 계속해 한 번씩 바꾸면 타이어 같은 것도 여기 보면 10개를 바꾸면 그 지게차가 9대인가 이러면 2년에 한 번씩 타이어를 바꿔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소모성 경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 이래야 맹 거서 맹 이런 게 결산 처리해도 이 다음에 우리하고 수익금 가를 때도 다 그쪽에서 나갈 텐데 이게 표시가 되면 남들이 굉장히 여를,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소모성 경비는 수탁자가 하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 장기 저장고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사과를 신선하게 늦게까지 보완했다가 높은 가격에 팔려면 이 저장제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지출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다 해주면 좀 이렇게 모수 지않나 싶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요구서을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 지게차는 비용이 나갔는데 여기도 냉동 탑차 같은 건데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지원을 안 해주는 같더라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영위원
.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에 또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여기 성과 평가 결과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점수를 못 받았는데 직원의 인권이 돼서 굉장히 좀 적게 받았어요. 여기 일하는 분들의 인권도 좀 중시해가지고 이런 것도 교육관리를 잘해가지고 좀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튼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게 가결된다고 해도 금방 수탁자가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김주영위원
. 공개 모집이니까 하여튼 다음에 수탁자 할 때는 이런 것도 소모성 경비는 지원 안 해주는 거로 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6쪽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무감사 지적은 없었다고 그랬죠?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6회 때 작년에 감사팀에서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거기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매출 실적이 있죠? 22, 23, 24 그죠? 지금 수익금이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2억이에요? 20억이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손익이 4억이 나갔고 5대5 해서 지금 영주시에 2억
김화숙위원
2억을 들여놓은 거잖아 그쵸?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거 보시면 예산 지원 그죠? 예산 지원을 한번 봐요. 13억입니까? 24년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요는 작년에 그 저장고 시설 저희가 개별 저장 시설을 했던 시설비입니다.
김화숙위원
13억 주고 2억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주시에서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설물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설비가 10억이 투자가 됐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시설비 12억 4천인데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김화숙위원
. 소모품비 1억을 줬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매년 또 시설 뭐 하자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약 2억 정도를 세워놓는데 그 12억이 다 여기에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시설비가 12억 드 가고 우리가 2억 받았다 그 말이잖아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당초 시설비는 10억으로 서있고 매년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부분이 한 2억 정도 섭니다. 그 통으로 해갖고 시설비가 12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 농민한테는 약 1년에 얼마 돌아갔다 생각하세요? 전체 통틀어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납품했는 농민에 따라 돌아가는 그 비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원이 납품을 해가지고 사과 납품을 했는 그 금액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로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김화숙위원
자 손익 4억에서 영주시청에 2억 들여 놓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주민들 농민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죠. 시가 가져온걸로 나눠줍니까? 자체 2억 남은 걸로 줍니까? 농민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2억 받아서 농민들 다시 주는 겁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농민들한테 준다기 보다도 지금 저희가 480억 매출 중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480억 중에 손익이 4억이 이익이 4억이 났는 거를 5대 5로 나눠서 영주시에서 2억을 가진 거고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과를 납품했는 그 실적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납품자 이익을 주는 거지 당연히 안 냈는데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 납품자를 주는데 그 납품자의 가격을 비싸게 쳐준 건 별도고 이익을 나눠주는데 얼마를 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합니까? 내 사과를 팔아주는 돈 말고 여기에서 이익금을 농민들을 얼마를 주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익이라는 표현 보다도 능금농협에서는 사과를 100 % 사기 때문에 그 샀는 매치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그 뭐 상자당 뭐 100원 200원 조금 더 쳐주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해가 됐어요. 내가 4억이 남아서 영주시에다가 2억 넣고 2억 남은 데에서 그 사과를 팔아주니까 한 상자에 조금 더 준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50원, 100원씩 조금 더 쳐주는 부분이 있지...
김화숙위원
거기에는 별도 계산을 못 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익금이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내가 3만원 주고 샀으면 사과는 3만원에 샀는 거고 남은 1,000원이라도 별도로 이익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은 받은 걸 체감을 못 느낀대 전혀요. 맞잖아요. 29,000원 짜리 사과를사더라도 1,000원이라도 플러스 시켜서 남는 이익을 주며 사과는 29,000원에 팔았고 이익 1,000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붙여주니까 체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소모품은 문제가 됐다 해서 과장님이 소모품비를 안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물론 농민을 위해서 영주시에서 12만, 13만 원을 투자해서 2억 받는 건 이거는 실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그게?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그 지금 시설이 노우화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매년 조금씩 더 투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그렇게라도 보수를 해가지고 조금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나을 듯해서 시설비는 매년 확보가 조금씩 되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마이너스를 먹어도 계속 영주시에서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에 보다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만약에 물이 센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가면서 시설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위탁자는 원래 조례상 자기네는 전혀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수탁자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통상적 범위에서 능금농협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조례도 여기에 대한 조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이 이제 계약이 끝나고 지금 뭐 여러 지금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매출도 상당하고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뭐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또 다른 사람도 해보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이제 우리 영주 지역에 이제 파다하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농산물은 있잖아요. 전문성이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던 업체가 결격사유가 현저하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크게 결격사유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큰 어떤 결격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 정도 나고 있는데 손익 그렇게밖에 안 났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고 이분들이 물론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다 해서 손익을 털고 나니까 이 정도의 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요청받을 수 있나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의아한 게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수탁을 줬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갖다가 100 %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시간 작업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자료요청이 만약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자료라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문의 투성이로 박힐 수가 있다. 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수탁자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인건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공개를 갖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얘기를 하고 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못받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이 업체가 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성과표만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여기 성과표 지금 한번 또 질의 드려볼게요. 이거 평가 결과 이거 저기 성과평가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거기 경북능금농협회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외부 회계감사가 이 평가에 지금 이정책을 아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재원위원
시민 선정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따로 있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평가 결과는 저희가 저희 담당팀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유통지원과에서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내가 좀 의아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 배점이 5점인데 평점을 4점을 줬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의 근속률은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직원의 근속률이 높다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직원의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직원교육활동 직원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이 낮아요 평가표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 판단을 했던 것은 지금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480억의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480억, 5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자면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은 적게 받으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인권을 조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래 되면 위에 직원 근속률도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사실은 여기에...
이재원위원
나쁜데 여기 사람들이 근속률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뭔가 마음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여기에 근속률이라는 거는 직원이 정규직이 5명이 있는데 요분들은 5명이 있고 이제 요 상시로 쓰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상시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요분들은 변함이 없고요. 명절이나 이럴 때 되서 사람들을 갖다 쓰는 고분들은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25명에 대한 근속률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근속률이고 이 평가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 밑에 직원 인권에 대한 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13,000명 정도의 인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요 분들도 이제 기간제로도 이 직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 어떤 평가도 결과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담당과에서 직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편의 위주로 이렇게 그냥 막 대충 이 평가 결과를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 하고 밑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위에 복지라든가 이런 거 근속률도 좋고 한데 왜 밑에 이렇게 직원의 어떤 인권에 대한 거는 이렇게 평가평이 낮아지느냐는 얘기라.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인권이 어떻게 보면 임금과 관련되어서 평점을 매겼다고 하면 그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최저시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사람들도 거기에 일을 하는 어떤 이거라도 받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 편하고 어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에 대한 거는 평점이 평가표가 점수가 낮은 데 비해서 근성률은 좋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건 좀 안 맞는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게 지난에 우리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게 수탁 기간이 5년이 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니요 3년입니다.
이재원위원
3년이 었고 지난번에 심사위원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문가들을 갖다가 뭐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전국에서. 이게 굳이 이걸 갖다가 전국에 있는 분들인데 이걸 선정위원 어떤 공고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위원회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영주 시내에 있는 분들만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서 전국에 있는 위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갖다가 받아볼 수 있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명단은 아직 없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재원위원
아니 지난번에 선정위원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마치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진짜로 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2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2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선정위원회 할 때도 8대 때 의원님들이 들어가셨겠네요, 그죠? 우리 9대는 아니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의회에 1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곧 명단을 확인해서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중에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집행부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모도 맹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공모기간이 몇일이죠? 6월 30일 까지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6월 30일까지 만료입니다.
이재원위원
만료 신청은 받는 게? 수탁자 신청 입찰을 왜 받는 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4월달에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심의회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업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인계인수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어떤 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저기 풍기농협도 거기에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있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영주농협도 부석 지점에서 영주사과를 통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영주 뭐 지역 외에 다른 업체에서 뭐 다른 데서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하면 몰라도 그게 없다고 판단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이 전문성이 저 이게 풍부해야 되고 또 그러고 이제 사과 이 유통에 관해서는 참 까다로워요 유통이 그래서 유통 전문성이 있는 업체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경북능금조합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저도 사과를 생산하는 곳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APC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더 많다. APC가 하는 역할이 크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 이런 거는 우리가 만약에 수탁자 결정이 그대로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인데 우리 농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적을 해야 된다. 누가 어떤 업체가 정해지는 간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순기 과장님, 팀장님도 동의안 만드시고 영주시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조례하고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어떻게 비교해보았을 때 맞다고 보십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맞다고 판단하고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동의안 보시면 수탁자는 유통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등 자체 수입을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기계 장비 유지 보수비로 한다라고 22년도에 하셨죠? 근데 우리 기계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줬나요 안 줬나요? 줬잖아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기계 장비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유지 보수비, 기기 장비 유지 등 비용 부담이라고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22년도에 주셨잖아 그죠. 줬잖아 그동안 3년동안 그죠. 소모품 비용이지만 준 게 없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기계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게차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김병창위원
줬잖아요. 줬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수탁자, 영주, 농산물 15인 이내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고 구성위원회가 있고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 시장에 추천한 관계 공문이 된다. 운영위원회 말고 보시면 우리 외부 농수산물을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시민위원회를?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담당과에서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영주 농수산물 외에 12%정도. 그죠? 저는 10%를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봤을 때 12% 정도 되더라고요. 12%에 대해서 영주 농수산물 아닌 사과가 유통이 될 때 위원회를 지금 18년이나 됐습니다. 18년이 넘었나? 18년째입니다.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거는 우리 유통지원과서 뭐 직무 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죄송할 건 없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과나 담당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FTA 거점 산지유통센타를 지은 이유가 뭐죠?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지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하고자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당시에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님, 시의원, 국회의원 많은 힘을 들여서 32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영주에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지은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참 잘했는데 운영에 대한 주체가 영주시가 아닌 어느 특정 업체 경북능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18년째 지금 올해는 이제 48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죠 운영비는 8억 정도 쓰셨다 하셨고 기타 또 보시면 인건비는 제가 봐서 한 20~3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25억 정도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서 주실 때는 관리자가 5명이고 20명에 대한 계약직이라고 그러셨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부임이 더 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인부임이라는 게
김병창위원
일용직도 있고 참 우리 영주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생하셨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의회 아닙니까? 출자 출연 기관이잖아요. 대구 경북 능금 조합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수탁자가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제가 며칠 전까지 받았을 때는 25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나머지 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받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인부임은 거기에서 매일 근무하는 작업자가 하루에 많게는 100명 이상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임부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생산라인을 돌릴 때 뭐 새벽까지 돌렸을 때 그 정도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평가표가 잘못됐다. 상위 위로 윗분이이 똑같으면 그 내용하고 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팀에서 측정했다고 말씀했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480억이라는 매출액을 낼 때는 그 인원이 최소 40~50명에서 최대 100명 이상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해가지고는 그 작업량을 다 못 맞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는 뭐 25명이 아니라 저희가 연간 13,000명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2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 기초적인 얘기인데 조례를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조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2조 정의에 보시면 균형에 대한 산지유통세 관리 및 위탁을 받은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과 기타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죠? 그리고 수협 등 운영한다. 3년이 되면 위탁 계약자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또 운영에 보시면 운영규정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 농산물도 산지유통센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이거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보시면 산지유통센터의 일반 현황 출하 및 거래처 확보 이런 거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가격 결정 방법 인력 확보 및 육성 계획 보시고 물류 개선에 관한 사항 운영 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받으셨어요?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시장님까지 보고는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운영이 보시면 동의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일 이내에 운영 주체인 대구 경북 능금농협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걸 보고하라고 돼있어요. 시장님한테. 그런데 3년 동안 시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시장님한테 보고하라는 의미가 저희가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 갖고 각 과 과장님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소통을해요 그러면? 아니죠 한 번은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매달 그건 그 내용은 알겠어요 과장님이 저게 되서 유통지원과에 담당 과장이니까 보고를 받았다라고 들으셨고 금방 도 옆에 팀원이 주셨잖아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조례 운영되고 있는 거를 시장님인데 한 번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한번도 한 적이 있냐니까 없다면서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시장한테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례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보고 하나 안 하는 걸 여쭤보십니까?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만찬가지고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고 또 동료위원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4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 4억이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센터에 이제 2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과금 자체가 했는지 뭐 제가 자세하게 못 봤어요. 엑셀파일로 못 주셔서 보니까 성과금도 규정에 의해서 줬겠지만 직원들이 골고루 계약직까지 골고루 받았으면 좋은데 보았을 때 보니까 경북능금에 소속된 직원들만 성과금을 많이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경북능금에 대해서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FTA 자금 받아서.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 이걸 여쭤봐야 되네. 파레트 구입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파렛트 구입은 소모품입니까?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소모품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줬죠. 23년, 24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회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돈을. 이거 회계장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본인들이 사게끔 되어 있는데 영주 시에서 다시 보조를 다시 해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파레트 구입 자금 다시 해줬잖아요. pvc 상자도 마찬가지 소모품이 아니예요. ?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에서 있어서 집행은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김병창위원
아니죠 올해 부터 알았으니 파렛트든 pvc예산은 줬지만 불용시키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김병창위원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는 지적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짚어줘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의회의 기능이 그 밖에 없어요. 위탁 동의안 받아가 버리면 어느 업체한테 가든지 간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과장 참 잘 알고 계시죠? 맞죠? 5조에 보시면 시의회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제4조 제1안 각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내용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보시고 6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명,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사무의 내용, 시설의 개요, 위탁 기간, 소요예산 산출근거, 수탁기관 선정방식, 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밖에 동의에 필요한 사항 있는데 2022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공증 받으셨나요? 공증 안 받으셨어요. 내용이 없어요. 원본 봤습니다. 공증 안 받으셨어요.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직무유기 입니다. 과에서 직무유기에요. 받으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증을 안 받아도 된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협약서에 보시면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빼셔야 돼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까지 책 보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내용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공증을 안 받아야 된다 하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부분은 빼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잠시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있는데 운영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유통 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하신 적이 있나요? 시행규칙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7조에 보시면 “운영 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내역 관한 현금 출납부는 맨 밑에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거 현금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번째 보시면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일체 비치 안에 놓았고요. 재산 관리 대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품 관리 대장 현장에 있습니까? 있어요? 보셨어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일부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가 거기 표시되어 있나요?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일일 일별 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치 거래 기록부 기타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일치 한 가지 빼고 다 없습니다. 이게 수탁자가 할 건가요?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지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얘네들이 우리가 경북능금조합에서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비와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모든 자원을 지금 자금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자금을 대고 있는데 사실 경북능금조합의 횡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금방 보셨다시피 일별, 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오늘 뭐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모릅니다. 뭐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모릅니다. 참 이거는 영주시가 관리·감독가 못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 동의하시죠? 제가 얘기한, 가면 비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될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도 시행규칙하고 우리 위탁수약 협약서하고 하나도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거는 동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서류가 안 맞고 시의회에 동의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서류라도 완벽하게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면 저희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320억이라는 돈이 17, 18년 동안 경북 능금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좀 올랐어요. 하지만 본인도 운영비, 인건비 다 받아갔어요. 흑자 되면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아닙니다. 영주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024년도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남 거창군에도 15년 이상 특정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거점산지유통. 저희랑 똑같아. 여기에서 320억 들여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니 창고라도 임대를 해서 본인들이 그걸 수입을 가져가 버렸어요. 뭐 이분들이 시의회 관리·감독 소홀하다 해서 걸리게 돼서 이분들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자 의회를 통과,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뭐 동의안이든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맞게끔 해서 저희한테 통과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통지원과가 과별로 업무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하지만 의회에 서류가 왔을 때는 완벽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시간이 긴박하다. 60일밖에 없으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아닙니다. 3개월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안 해요? 만약에 동의안 통과가 안 돼서 하면 그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기엔 조금 촉박합니다.
김병창위원
촉박할 뿐이지 뭐든지 완벽한 서류를 한 다음에 우리 시의회를 설득시켜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도 사실 투명하게 지금 경북 능금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되니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 의안 자체가 보면 조금 미비한 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사실 이건 이제 행감대로 짚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동의안 안올려놓고 다 보니까 좀 거르지 못했는 게 그것도 우리 불찰도 있어요. 저는 딱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의견이 뭐냐면은 투명한 것도 좋고 하지만 이제 소모성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집행을 했잖아. 그죠? 일부는 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교부 결정 전이라서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실제로 우리가 8대 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파레트 라던가 소모성. 지게차, 배터리, 타이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또 이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운영해 나가든 간에 이익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23년도에는 사과 값이 좋았어요. 많은 비와 장마로 인해서 사과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능금조합에서 사과가 받을 적에 농가들한테 선별해서 받는 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런거는.
이상근위원
아니 이게 있더라고 뭐 1년에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300 컨테이너를 넣는다 하면 그 이상을 못 넣는 것도 없지 있데 그런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계약? 연초에 계약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 으로 하나 면적으로 하나 하겠죠 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규모가가 크다 보니까 과에서 인원은 적고 매일 가서 체크를 못한 건 인정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분기별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비하고 자료 제출 안 된 부분은 회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거를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APC에 대한 많은 염려를 좀 하고 있어 그죠? 그러고 또 집행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어떤 부분들 사실은 저도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지금 성과금 얘기가 나왔어 그죠 성과금 그런데 제가 경북 능금 전체 회계를 갖다가 같이 이건 별도의 회계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북 능금이 전체 회계장부에 여기가 일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능금농협 본점에서 거기에 급여 체계를 따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서 사업이 성과가 나도 전체 회계장부에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포함시켜서 경북 능금이 별도로 여기서 성과금이 20억이 났다. 그럼 별도로 20억을 풍기 APC에서 20억 났다고 얘기는 안 하고 전체 경북 능금에서 20억 흑자가 났다. 이렇게 회계장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는 이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APC에다가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농가에서 사과를 출하해서 여기서 480억 매출을 올리는 결과가 이익이 얼마나 따른 어떤 직원들이 전체의 직원들의 성과급하고 같이 분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 어떻게 보면 회계장부를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북능금 전체 사업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원했다기보다는 별도의 풍기 APC에다 지원했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이게 성과나가지고 성과금은 전부 다 경북능금 전 직원이 이 어떤 저거에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회계장부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사과를 갖다가 APC에 출하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에 환원 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북 능금 전체회계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많이나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과를 출하해서 능금조합APC에서 이윤이 많이나서 실제적으로 환원 받는거는 굉장히 미비하다. 굉장히 적은 어떤 금액이 우리 농민들이 사과출하는 사람들인데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능금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원사업을 갖다가 조합이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가 우리 시가 경북 능금은 대구 경북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 APC가 흑자가 많이 나면 그걸 전체 경북능금 회계장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나면 전체 경북능금 직원들이 골고루 성과급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거기에 사과 출하해서 뭐 이득이 많이 나면은 또 환원 받는 것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 회계장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정도있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민들이 경북 능금에다가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경북 능금 보다는 풍기 APC에다가 그 사과를 갖다가 출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 능금 풍기 APC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 어떤 그런 농산물을 한 12 % 정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매치해 와서 판매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또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리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들을 또 하고 공통분모의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의구심을 갖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 협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앞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때는 또 감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어져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원활하게 스스로가 잘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소통하는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