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2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시내버스가 많은 노년층들에게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내버스의 중요성과 철원군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향상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버스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양구군, 정선군 등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우리 지역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김화농협 본소 하나로마트 건물이 신축되면서 와수리 시내 지역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용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요청에 의해 질문 및 답변서로 갈음하겠음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2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1월 5일 철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마을버스가 우회전 시에 주차된 승용차를 피하려다 보행기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을 충격 역과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동송읍 헌병사거리로 신호 체계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유동 차량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사거리로 우려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에 앞으로 또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 체계의 부활 또는 로터리 건설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의 적용 범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보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건과 같이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군민을 위한 혜택과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군민안전보험의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철원군 농업유통과에서는 오늘의농부와 DMZ마켓과 같은 로컬푸드 마켓과 플리마켓을 통해 철원 농산물의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농부를 기존 관광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외곽의 농산물 판매센터를 활용하여 잔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거나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통해 관리위탁과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떤가 의견드려 봅니다. 또한 기존 온라인 플랫폼과 강원몰을 철원몰과 합병하도록 하여 온라인 판매의 효율성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드려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유통과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MZ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연계 상품을 버스 유입을 유도하는 등 담당 부서에서도 고심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유동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DMZ마켓 활성화 방안과 마케팅 관련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2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전국이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로는 제설 차량으로 작업을 하였고 상가 부근과 집앞은 주민들이 눈 치우기가 잘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는 인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보행을 하여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이런 구역에 대한 제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 주차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송 지역에는 이평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이평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강원특별법이 올 6월이 되면 시행한 지 1년이 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특례는 철원군의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3년으로 한시적 기한이 있습니다. 향후 남은 2년 동안 인상적인 추진 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성과가 없이 기한이 만료될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됩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강원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위치 그리고 특례 규정을 활용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맛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장성이 떨어져 판매를 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이 전체 생산 농산물의 20~30%라고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폐기 처리 방안의 부재는 무단 폐기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는데 대규모 하우스 농업이 활성화된 철원군에서도 이런 못난이 농산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정부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철원군은 1,180㏊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24년도 기준 9,260㏊였던 철원군의 총재배면적의 10%가 넘는 면적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철원군 검토, 와수 중심지 내 주차장 확보 계획, 군민안전보험 적용 확대, 인도 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먼저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철원군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수업체의 재정난, 운수종사자의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운수업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다수 지자체에서 버스 공영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정선·양구, 2개 군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018년 7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버스업계의 노사 갈등 확산 및 운수종사자의 업계 이탈 등으로 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양구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9개 노선의 농어촌버스를 주식회사 제일여객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5개 운행 노선을 신설하여 마을(공영)버스를 직영해 오다 재정, 서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 6월부터 5개 노선을 추가한 10개 노선에 마을(공영)버스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제 도입은 노선 결정 및 버스 증차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군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군민에게 보다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운수업 특성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에서 유동적인 행정 인력의 업무 전문화에 한계가 있기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 승계 검토, 행정 조직개편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노선권 회수에 따른 기존 운수업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적정 보상과 직영에 따른 운송 비용 판단을 위해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어촌버스의 완전 공영제에 대한 장기적 검토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교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 중심지 내 주차장 확보 계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인근은 주변 읍·면 상권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철원 관내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 중 한곳입니다. 또한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김화농협 본점 하나로마트 건물 등이 신축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수 주차타워를 비롯한 인근 조성에 대한 공영주차장, 노상 주차장, 농협 부설 주차장 등 총 326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근거리에 주차하려는 운전자의 심리, 주차 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불법주차 및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주차장법 제3조 및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 시설 현황과 주차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경제성·특수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철원군 중장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된 2026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와수 중심지 주차장 수급 실태 파악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주차난 발생에 따른 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읍 헌병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한 군민안전보험 적용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 및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업무 가이드라인의 보장 항목별 가입 추천 등급표에 따라 보장성, 필요성,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 계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 및 사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 항목으로 가장 우선적·필수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항목인 추천 4종 재난·재해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외 철원군 재난 안전사고 통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독액석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장 항목을 가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군민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금년도 군민안전보험 계약 시 강력 폭력 범죄 상해비용 보장 항목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가이드라인의 보장 항목별 가입 추천 등급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상해 사망 사고 및 후유장해로 분류되어 이 경우 보험비가 과도하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원군 인구수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 항목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보장 항목을 선정하고, 기존 보장 항목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5일 동송읍 헌병사거리에서 발생한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는 2025년 2월 버스회사 측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 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도로 제설 작업은 현재 도로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과 및 읍·면에서 제설 차량 및 제설제를 살포하여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설 인력 및 장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차량이 다니는 도로 제설 위주로 작업을 선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각 읍·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마을 제설반의 트랙터 제설기로 인도 부분 제설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 제설 작업은 참고로 현재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로서 제설 장비 및 인력 확보 등 제설 효과 대비 예산 투입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군에서도 제설 작업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도 부분 제설에 대하여 관내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과 및 읍·면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수용 제설 장비 구입과 인력 활용 방안 및 제설제 추가 구입 등 충분한 예산 확보 검토 후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와 활용 방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배수펌프장은 2023년 준공 완료한 생창리 배수펌프장을 포함하여 총 13개소이며, 여름 우기철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유수지를 활용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이용 가능한 다목적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08년 준공한 와수리 배수펌프장의 시설개량을 위해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와수리 유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평리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복개를 통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수시설은 복개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복개주차장, 체육시설 등 목적물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비용 대비 예산 투입,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배수펌프장 본래의 방제시설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 활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께서는 먼저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철원군 검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상세하게 잘 설명했으니까 감사하고,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버스 완전 공영제가 실시되려면…… 지금 답변 자료에 있듯이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들을 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버스 완전 공영제가 되려면…… 지금 정선하고 올해 양구부터 시작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완전 공영제를 하는 시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줄어들 것 같아요?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선군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노선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게 유예 적용이 제외가 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다 회사를 나가버리니까 그 문제가 결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었고, 양구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등 그 문제 때문에 파업이라든지 그래서 열차가 운행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주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운수업체가 면허 허가 취소가 돼야 될 그럴 지경에 빠지니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노선권을 회수를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민간 제일여객에다가 위탁을 해줬을 때도 그 명분이 뭐냐면 우선 전문 업체에서, 그걸 관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관에서 가지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교통부에서도 지금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를 공영제, 준공영제 이거를 많이 추진을 하던 부분이 되었던 부분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할 때 그때부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공영제로 갔을 때는 2배에서 최대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두세 배는 운영비가 증액이 될 걸로 보고 많이 올라갈 때는 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양구군하고 정선군의 데이터를 받아서 봤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우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한 2배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저희가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 그리고 공적 할인해 주는 것 가지고 업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운수사업 업체에다가 해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가 수익이 없다 보니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준공영제 거의 준하는, 노선권만 저희가 갖지는 않고 업체로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는 그런 노사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운행 정지를 막기 위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수업체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거는 못 할 거니까 군에서 인수를 하든지…… 지금 양구군이나 정선군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조 파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해결하지, 불가항력적으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 운수 업체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공영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했을 때는 그 노선권에 대한 거를 저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적정 보상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크게, 공영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철원군에 있는 제일여객이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건 제일여객의 부족분, 운송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우리 철원군이 많이 보조를 해주니까 그만큼 하고 있는데 철원군이 마냥 이렇게 계속 보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제일여객에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4억 7,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억 9,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27억 6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버스에 대해 철원군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한 번 출근을 했어요, 지포리까지. 그런데 버스 운임비 1,700원 내고 기사하고 쭉 하는 것 보니까 버스 차량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차가 좀 산뜻하고 쾌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내 중고차처럼 덜덜덜덜 하면서 버스 가고 또 기사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요, 완전 이건 서비스 질이 아주 좋지 않더라고. 이런 게 좀 더…… 친절도나 버스 상태 이런 것, 우리 투자 대비 그게 좀 미비해서 이게 공영제를 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좀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노사 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이런 추세가 된다면 어차피 철원군이 계속 보조금, 계속 유가보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차라리…… 향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왕 할 거면 용역을 통해서 조기에 버스 완전 공영제가 돼서 주민들도 좋고 친절하고 버스 상태도 좋은 상태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이 연차별로 계속 증가하는 이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카드 할인을 해주고 또 1회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승 한 번 할 때는 무료로 하는 환승 할인도 해주고, 가장 큰 거로는 옛날에는 거리 요금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서 기본 8㎞를 운행을 하면서 8㎞가 지난 다음에서는 ㎞당 얼마씩 더 붙여서 최대 금액이…… 그때 기본료가 1,200원이었을 때 지포리에서 잠곡리로 가는 게 한 3,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리 요금제로 했을 때. 그래서 단일 요금제도 하고. 또 가장 큰 거는 18세 미만 학생들하고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다시 또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차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업계나 그런 쪽에서도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민원은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데 노력하는 투자에 비해서 질 같은 것, 버스 상태나 그런 건 투자 대비 열악해서 질의드리고. 이왕 버스 완전 공영제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져보고 정부 시책이라든지 방향이 이제는 그쪽으로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도 견학 같은 것, 완전 공영제 지금 정선이나 양구나 하고 있으니까 또 밑에 지방들 가고 그러니까 견학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박기준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 주신 걸 보면 노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영제 실행을 통해서 우리 철원군 관내 이용객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도 편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소비도 같이 일어날 수 있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영제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노선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용 문제나 지금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면 비용이 얼마큼 절감되는지를 따져봐야지 지금 이용객이 얼마고 노선의 수익성이 얼마고 이렇게 따져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만 보지 말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 파급 효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용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체계, 노선을 운행하는 그 노선이 30년 전부터 나왔던…… 동송에서 신철원까지, 신철원에서 와수리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다고 그 큰 틀을 깨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동막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회 운행을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더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 민원에 따라서 5회가 되고 6회가 되고 7회가 되고 이렇게 증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노선을 다시 한번 전면 개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한번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태껏 주민들하고 버스 시간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2018년도인가요, 춘천에서 한번 그거를 전면 개편한 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저항이 엄청 커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단순히 그런 편익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이게 공영제가 됐을 때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용객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용객이 증가한 만큼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 소비도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무료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이용해서 지역에 더 넓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과연 비용이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만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 용역을 할 의향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용역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다음으로는 와수 중심지 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먼저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와수 시내의 주차장 전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 했으니까 내년 수급계획에 과장님이 많이 반영해서 주자난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얘기할 것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저번에 내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춘천시에 주차 금지해서 단속 시간이 있는데 단속 시건 예외 시간이 표시돼 있어요.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안 한, 벌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계속 보여주세요. 점심시간 주차 허용,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2시간은 허용된다. 우리 철원군도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해서, 지금 와수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동송읍 이평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요 지역, 즉 식당 주변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주차하고 편하게 점심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지역에 경기도 살고 그러니까 관할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그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한번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갈말 지역은 한 걸로, 분명히 표시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평리하고 와수리 지역은 확인을 해보고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주차장 수급계획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는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보험 적용 확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또 보험 적용될 수 있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없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던 거지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 4종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 사망 사고 및 후유장해에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반 상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보장 항목 해서 37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거는 가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반 상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군민 제안 내용에서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 관련된 비용도, 그 항목도 추가하신 거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철원 군민들께 군민안전보험의 적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다만 그러면 2월 달에 회사 측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유가족께서는 좀 더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어쨌든 간에 농어촌버스였기 때문에 농어촌버스 공제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적지 않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에게도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건설도시과장님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헌병사거리가 어찌 됐든 위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서 지금 향후 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25년 1월 5일 자 사고로 인해서 25년 1월 7일 자로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결과가 나온 게 “보행자 보호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개선을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 펜스를 하자.” 그리고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바꾸자.”, “횡단보도가 바로 교차로의 부분에 있으니까 일정 구간 이격을 해서, 바꾸어서, 위치 조정을 해서, 고원식으로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호제어기가 시야 확보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호제어기 판을 위치 변경을 해서 새로 달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이런 협의가 돼서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는 3월 말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이면 아까 언급하신 대로 다 정리가 되겠네요? 특히 지금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는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실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로터리였지만 구조상, 위치상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어서요. 하지만 어찌 됐든 횡단보도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큼은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사실 굉장히 위험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송의 사거리, 헌병사거리에서부터 금강아미움 쪽 앞쪽으로 삼거리에 있는 지대까지가 특히 노상으로 주차돼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특히 차량 유동이나 이런 양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금강아미움 앞쪽에 있는 삼거리에서도…… 사실 헌병사거리보다도 더 위험도가 높은 부분은 금강아미움 앞쪽의 삼거리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노선 자체가 8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어쨌든 강원북부지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북부지소 항상 방문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 보완할 것 있으면 협의를 하고 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북부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하고 계셨던 거기는 하지만 이참에 그래도 이 일대나 아니면 이 지역 말고도 타 지역에, 우리 철원 관내에 있는 많은 지역 중에 조금씩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위험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파악을, 분석을 하셔서 강원북부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다은 의원께서는 인도 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지 내 건축물 앞에 눈 치우기 같은 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걸 못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례로 있지만. 혹시 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걸,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도 올 봄이나 설날 연휴 기간 중에 해서 폭설도 내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 눈 안 치우는 거를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설에 따른 재난 문자를 할 때도 그 내용을 넣어서 내 집 앞 눈 쓸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다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강제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철원군에서 눈 오는 것 전후로 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제설반이기는 한데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2시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을 줘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제설반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여기 마을 제설반이나 후속 제설반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을 제설반이라 해서 어떤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님 위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해서 저희가 트랙터에 삽날을 지원을 해줘서 삽날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습설일 때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지만은 매년 12월 건설 내릴 때 그때는 바로바로 송풍기로 불어낼 수 있는 그런 송풍기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전적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줘도…… 사실 유류세 같은 거는 그거를 그냥 치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의 어떠한 도움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 주신 거를 보면 소형 제설기기 같은 거를, 송풍기 같은 것 얘기는 하시기는 했는데 인도를 이렇게 아예 하는 기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혹시 저희가 구비한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자주식 해서 이쪽에서 물을 퍼서 도로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눈을 퍼내거나 아니면 녹여버리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인도 제설을 해서 도로로 넘기고 또 도로에서는 삽날로 해서 도로 가로 보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소형 자주식 제설기는 아직까지는 구입하지는 않고 송풍기, 불어내는 것하고 밀면서, 끌고 다니면서 제설제가 살포가 되게끔 그거 하는 정도까지는 소형 제설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답변 주신 것에도 보면 인도 제설 작업이 요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겨울철 요구하는 행정 민원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 인도 제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유형들을 한번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검토되신 게 있으실까요?

한번 다른 데서 인도 제설하는 부분, 시군을 알아봐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 방제단이든지 제설반이든지 사실 읍·면별로 운영하는 건 다 주민의 자율 참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자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고령층의 가정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기계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랙터를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마을 이면 도로 같은 데가 트랙터가 갈수록 대형화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서 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제 작업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예 트럭에다가 그 기기를 설치해서, 1톤 트럭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계들도 있던데 그거는 혹시 구입해서 보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도 트랙터 삽날을 이용해서 하는 데에서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네, 교통사고가 더 위험한……

접촉사고가 나서 어떤 보상 관계를 해줬을 때는 차량을 이용하면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트랙터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어서 먼저도 저희 회의할 때도 그 문제가 한번 도출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복됐을 때 사고 위험도 일반적인 것보다 높아서, 트럭 앞에 이렇게 떠내는 거를 설치하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트럭 앞에 달아서 이렇게 눈을 떠내는 기계인데 비용 면에서도 트랙터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저희가 마을 안길 같은 데는 또 큰 트랙터는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포터 정도로 달 수 있는 거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면 제설 작업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견을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건설도시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언급하고 답변 주신 것 말씀 그대로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 소요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도 제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깨닫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라든지 관광지 중심의 인도 제설 작업은 어느 정도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혹시 검토가 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수로원 12명하고 자체 장비 4대 그리고 임차 장비 5대를 가지고 도로 제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눈이 많이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길가에. 그래서 일단은 차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차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 끝난 상태에서는 이미 다 인도를 밟아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 쪽에는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는데다 부락과 부락 연결하는 인도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도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서면장을 해봤는데 기관장을 해보다 보니까 단체에서 예를 들어 여름에 풀 깎는 일 좀 없냐고 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제 생각은 동절기에는 사실 단체들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연합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건비를, 읍·면에 주민 생활 숙원사업비……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력 인건비로 조금씩 세워서 그리고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군에서는 소형 제설기 자주식 아니면 승용식도 있어요. 승용식도 있고……

네, 타고 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서 군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서, 세워서 읍·면에 필요 수량을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서는 본인들이 또 제일 취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체를 협의를 해서 눈 올 때만 그런 인건비를 제공을 하더라도 해서 눈 치우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겨울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인도나 이면도로에서 제일 많이 나거든요. 낙상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들이 제일 많이 나서 못 치우는 데들만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많이 해줘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부서에서 잘 협조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상기후 때문에 폭설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두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께서는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와 활용 방안에 대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다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평리 배수펌프장은 지어진 지가,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준공이 2000년도에 준공을 본 걸로……

2000년도요? 그러면 지금 올해 25년째가 되는 거네요?

네.

혹시 이평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한다든지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2008년도에 한 와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와수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손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중게펌프장만 가지고 핸들링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풍수해 생활권이나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지어졌, 아주 옛날에 지어졌잖아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물…… 사실 유수지에 물이 이렇게 항상 차 있을 일이 아닌데 이평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배수펌프장을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개선이 됐을 경우에 가정을 하면 철원 동송읍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인구도 많이 밀집돼 있고요. 그런데 시가지 중심, 그러니까 주민 이용 중심지에 그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부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부지 확보가 잘 안 되고 그 사업 부지를 확보하자고 하자니 또 비용이 너무 많고 이래서 주민 편의시설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게 현 상황인데, 이평리 배수펌프장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지 부분에 있고 면적도 어느 정도 나와서 향후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유수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용도가, 어떤 거를 하겠다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할 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에는 와수저류조 상태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기둥도 세우고 슬래브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 그거를, 그런 면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한 비교 검토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저기한 거는 지금 거기 저희가 매년 시운전을 해서 펌프 가동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와수리 풍수해 생활관 종합정비사업 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전에 저희가 그런 거를 계획을 할 때는 강우 빈도가 20년 비 오는 기준으로 설계를 해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설 기준이 강화가 돼서 현재는 강우 빈도 50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증설이라든지 그런 게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 군비 가지고는 조금 힘드니까 그런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개를 하는 거가 어렵다고 하면 복개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유수지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에 추가 질의……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와수리 유수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1만 평이에요. 먼저 간담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죠? 그전에 그 인근 이장님들이 그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군에도 많이 두들기고 했는데 목적을 못 이루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같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무금천 일대, 용역 보고에도 했듯이 거기도 포함시켜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강 다슬기 축제하고 데크 시설이 돼서 걷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그다음에 와수리 택시부의 폭포에다가 이제 철쭉동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박기준 의원님께서 자꾸만 와수리는 소외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만 되면 와수리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좀 써주셔서…… 1만 평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개를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화강과 택시부 뒤의 꽃동산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복합적인 코스가 되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철원군에서. 그렇게만 하면 김화하고 와수리 쪽은 더 할 게 없어. 할 데도 없고, 사실은 와수리.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의견 수렴해서 용도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할 때 한번 검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선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과 관련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실태 및 운영 방식,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운영이 소홀하여 의원님들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홈페이지는 2021년 철원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 지식정보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센터 소개, 정보마당, 철원 특산물, 오늘의농부, 열린 마당 5개의 카테고리 안에 40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상 노출되고 있는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하여 농업 지원 정책, 농업 교육, 농업 기술 정보 등 미흡한 점이 있어 3·4월에 걸쳐 4개 과에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세부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할 자료를 제출받아 수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자의 편의성·접근성을 향상을 위하여 메뉴 및 레이아웃 재배치, 홈페이지 운영 책임 담당 지정을 하여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첨부된 홈페이지 관리 계획을 위한 책임 부서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위치, 그리고 특례 규정을 활용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제1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동송읍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이 지정 고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 계획 승인을 도에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업 대상지는 동송읍 오덕리 547-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면적은 5만 6,905㎡,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 피크닉장, 주민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DMZ 철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발굴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신청을 도에 제출하였고, 현재 도 농지관리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종합 심의회 지정 및 고시를 3월 말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업 대상지는 동송읍 장흥리 258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면적은 5만 6,947㎡, 사업 내용으로는 오늘의농부, DMZ마켓, 공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 규정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에 4,0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도에 연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2025년 철원군 농촌활력촉진지구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반기 내 대상지를 발굴·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철원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적극 대응하여 철원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께서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선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봤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원군 농업진흥지역이 24년도 3월 기준 뉴스 기사 보도를 보니까 1만 2,849㏊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지면적에 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105%로 저희가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같은 데도 다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통계청 조사에 보니까 25년도 한국 65세 인구가 20%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고령자들이 더 증가할 거고 70년도 되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40%대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고령자 중심의 마을 조성이라든지 복지주택이라든지 실버타운 그리고 도시 은퇴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의 논의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철원군에서 봤을 때도 이런 도시 은퇴자라든지 고령자 중심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들은 향후에 우리 인구 증가의 문제에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회의 풍토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그리고 영농 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히 철원 동송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택지 조성하는 사업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지금 계속, 90년도에 지정을 받으면서 거의 지금 30년 동안 계속 애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농업 분야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그러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지정리도 많이 해서 저희가 오대쌀이 성공한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저희나 계속 해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반영됐는데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택지 개발 같은 거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야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서만 혼자 되는 건 아니고 택지 관련 부서나 다 해서 그걸 맞추어 줘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저희 농지 부서나 입장은 택지 개발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한가운데에다 택지를 넣을 건 아니고 도시 지역의 생산녹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법 개정을 계속 건의했는데 도시 지역 내 생산녹지 내 농업진흥지역이 제법 많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는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 재정비하고 지역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심권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택지 개발을 해주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돼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5년도 2월 25일 날 정부에서 농지 규제 개편 계획을 발표를 한 걸 저도 봤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 이제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절차 없이 농업 지역에다가 수직 농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차장 조성한다든지 해서 농업 생산 및 부대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활용해서 농업 생산시설이나 주차장…… 제가 계속 언급했었던 농기계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영업용 트럭들의 주차장 확보, 차고지 확보 같은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을지……

아직은 검토 안 됐고요. 정부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저희 기대치는 부족합니다. 살짝 살짝만 풀어주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부하고 협의하거나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인 만큼 이런 연계돼 있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도 같이 연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이 그동안 도시가 구도심 중심으로 돼 있어서 팽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시에 활력을 많이 잃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같이 추진을 해서 도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지역도 또 이런 것 같이하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련 부서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조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도로에다가 차고지 증명 차량들이 장기 주차돼 있다든지 농기계 같은 것들이 주차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안전 문제랑도 많이 연관이 되고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주기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시설들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 사업에 같이 응용해 보는 것도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관련 부서 다 불러서 회의하거든요. 그때 한번 그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영농 지역은 철원에 많고 그리고 인구는 또 감소하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있고, 욕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도 옛날 보다 더 크게 짓기를 원하고 넓은 데서 살기 원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욕구 많이 반영해서 우리도 갈수록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물 유통 방법에 관한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 또 못난이 농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1페이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 방법에 관한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거래 판매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운영하는 판매장은 관광객이 주 고객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물품 검수 등 장점이 있으며 농가소득의 안정적 정착과 매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장의 규모나 위치에 있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농업인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농부 온라인 플랫폼과 철원몰의 통합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몰은 강원더몰과 연계하여 각 입점 업체별 개별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조이며, 오늘의농부는 입점 농가를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주문에 대한 택배 발송의 경우 철원몰은 납품 농가에서 직접 발송하는 반면 오늘의농부의 경우 택배 포장재 등 납품 농가들의 고충을 판매장에서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철원몰과 합병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DMZ마켓 활성화 방안과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MZ마켓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켓 이용을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켓 및 철원 오대쌀 축제 기간 동안 정액 쿠폰을 배부하여 DMZ마켓 등 매출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마켓 참여 농가 대상 마케팅 관련 교육을 추진 중으로 마켓 개장 전에 색깔 있는 농장 주인 되기, 먹거리 부스 운영 교육 등 2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과정을 신청하여 참여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못난이 농산물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알뜰 소비 확산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외형적인 결함으로 상품성은 떨어지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은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못난이 농산물 발생률은 당근·무 등 채소류의 경우 15%, 배·사과 등 과일의 경우 22%가 등급의 판정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운송 택배비 등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이런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품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물량 확보와 적정 가격 결정 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께서는 농산물 유통 방법에 관한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답변하신 것 몇 개 말씀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직영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판매액이 지금 매년 한 8~10%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까지 했을 때 1년 매출이……

작년에는 오늘의농부는 한 10억 됐고요. 그다음에 DMZ마켓은 한 4억 정도 매출액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디나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판매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결과로는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농부에서 이거는 지금 직영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드렸던 강원더몰과 철원몰과 오늘의농부의 온라인 플랫폼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철원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점한 업체가 담당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의농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거를 대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합쳐서,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개를 합쳐서 철원몰에 다 입점을 하고 그 대행,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행을 유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혹시 구상은 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철원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강원더몰에서 그거를 해서 저희가 철원몰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처럼 그냥 중개를 해주는 것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그냥 다, 한 2억 얼마 정도를 저희가 담당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하는 농가들이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죠. 포장도 하시는 거고 발송도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워낙에 양이 지금 많고 작년 매출이 51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거를 만약에 포장 판매나, 포장해서 발송하는 것과 이런 거를 다 만약에 감당……

저희가 홍보마케팅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게…… 지금 의원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러면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면 좋지.”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거를 일원화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요. 단순히 지금 갖고 있는 인력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결론은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충분히 생산 판매하는 양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이 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거는 충원하면 되는 거고 예산 책정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간접적인 비용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할 부분들을 행정에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지휘부나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일치돼야 가능한 부분들이라……

공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업무량이나 범위를 잘 분류를 하셔서…… 차라리 그렇게 통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의견은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플랫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거든요. 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오늘의농부가 물론 매출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외부로 노출을 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아, 철원에 오늘의농부가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만큼 들어가는 투입 비용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해봤더니 철원몰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한다면……

또 과거에 철원에서 90년도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인가요, 그때 유통공사라는 걸 했는데 아픈 기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산업단지, 연구소에 있는데 과거에 그런 걸 운영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그냥 덥석,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유통과에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견지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농부가 포진돼 있는 그 모습보다는 차라리 지금 플라즈마 연구소에 있는, 과거의 그 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공사……

유통공사. 유통공사 같은 그 판매처가 차라리 그 위치에 있었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런 농수산물 판매처가 있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잔여로 남아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아마 구성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또 운영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만큼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에서 또 마무리해 주셨듯이 DMZ마켓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잘 운영,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운영하시는 데 그래도 애를 쓰셨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결국에는 단지 DMZ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주말 농촌 체험 관광이라든지 오대쌀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DMZ마켓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은 주요하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결과로 또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거 외에 또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신 게 있을지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활력 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결정이 된다면 좀 더 확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유통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농수산물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너무 많은 유통 단계를 건너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 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경매 방식을 또 통하기 때문에 유통의 다단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비싼 유통 비용과 그리고 경매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농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돌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고요. 다음이요. 산지 유통을 해야 되고 물류 인프라까지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걸 개별 농가한테 전가한다라는 거는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농가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니까 폐기되는 물건도 되게 많고 만약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2차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개척하면 좋은데 물론 그 설비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생산된 그 생산물을 판로 개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으로 우리가 좀 넘긴 게 아닌가, 눈들을 돌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과에서 나름 그렇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온라인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역량이 사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판매에 굉장히 매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가가 마케팅을 잘 만들어서 판매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결론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한 20%, 가장 적아도 15%인데 대부분 거의 평균 한 20% 가까이 돼서 결국에는 이익 창출까지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나 금융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완벽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농부와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인 철원 DMZ마켓을 만드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거 역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한 결과 다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협의체나 농민들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농민들의 어떤 협의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큰 단체, 규모적인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것과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시점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농부 이런 명칭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명칭으로 가도 좋지만 혹시 농가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좋은 또 공동 브랜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을 확충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폐기율 낮추면서 동시에 더 부수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개별적으로보다는 어떤 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물류도 역시 결국에는 개인들이 물류의 유통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통합적인 산지 물류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또 역시나 거기에 콜드체인까지 넣어서 물류비 감소와 신선도 유지를 같이 잡는 이런 방식…… 그러려면 아까 앞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농가의 협의체들을 규모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음이요. 그 전에 잠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특히 보면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전이요. 하더라도 결론은 판매를 할 때의 거래입니다, 거래. 농가에서 그거를 갖고 도매시장 내에 가서 정가를 잘 유지하면서 판매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수의매매 같은 협의매매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계하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본 게 다음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군납이 계속 입찰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잘 잡은 거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장치라서 저희가 유통과에서 이거를 잘 준비하셨고 잘 마무리하셨을 때 아마 농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위한 어떤 공간이 아니라 군납과 같은 농가의 협동조합 조직체를 마련을 해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로 만드는 그런 설계를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추가로 개별 농가에 갖추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그러한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추가로 얹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축 비용과 운영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농가는 생산만 담당하도록 해서 이원화된 가운데서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 보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로 개척 면에서도 관내에 있는 군납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내를 넘어서 관외까지도 수의계약과 유통 마케팅을 확대를 해서 판로와 가격 경쟁력을 같이 갖추는 그런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거를 제안드려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게 저희들의 또 꿈입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이 지금 단순하게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 완벽하다 말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용역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네, 맞습니다.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역을 진행을 해주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정한 철원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의 정말 좋은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에…… 김광성 의원님! 추가 질의……

죄송한데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무리를 답변서 주신 것 중에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교육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찾아가는……

유통공사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요, 지금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DMZ마켓에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거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는 직거래 장터……

이게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유통공사에서 하는 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마켓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일정 조율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 직거래 장터를 어떤 타 지자체나 지역에 이동해 가서……

교육명입니다, 교육명.

교육명입니까? 혹시, 그냥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DMZ마켓이나 이런 거를 아마 읍·면별로 도심 도농 간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맺은 지역도 되게 많습니다. 갈말 같은 경우에도 어디 지역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면 그 지역으로부터 철원의 농산물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도 해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소비자 공동체가 잘 돼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절임 배추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못난이 농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주신 거는 잘 봤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갈수록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들이 가성비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고가품 소비에서 그 고가품을 대체하는 소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은 조금 떨어지는 농산물들에 대한 소비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풍토가 그런데, 여기 답변을 주신 것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철원군의 하우스 농가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농산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이거는 개별적인 농산물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못난이 농산물이 전량 업체에서 전부 가져가고 있고요.

업체에서요?

네. 그리고 버리고 그러는 거는 파치라고 해서 먹을 수 없거나 썩거나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의원님이 표현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단속이나 그리고 양심적인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보통 버려지는 농산물 폐기 처리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나요?

일반적으로 퇴비장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같으면 파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들은 예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총채벌레나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 점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에서 먼 곳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퇴비장을 별도로 밭을 만들어서 로타리를 계속 치거나 그렇게 파쇄를 해서 흙 속에 퇴비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구독 서비스인 것 같아요. 요새 OTT부터 시작해서 다 구독하는 시대인데, 저도 보니까 양배추즙을 먹었었는데 그 양배추즙을 구독을 하면 매달 집 앞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못난이 농산물도 꾸러미처럼 달마다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구독하는 식으로 서비스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저희 다 이미 구축돼 있으니까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반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홈쇼핑도 많이 보고 하는데 못난이 농산물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그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전 세계적인 풍토인데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시장 활성화, 퓨처 마켓 인사이트 거기 보면 글로벌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이 23년도 기준 551억 달러인데 이게 연평균 5%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33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2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이. 향후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보면 단순히 1차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원 선순환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도 쌀 가공해서 분쇄를 시켜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선 뭐냐 하면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은 전부 포도주를 담잖아요, 포도가 남으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물량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작목반이나 품종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국비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추진하면 좋을 텐데, 우선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보니까…… 쌀 관련해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방향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막걸리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데 많이 활용하냐면 강아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또 청년들, 창업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제일 시급한 거는 일정량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농산물 그 해의 가격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하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지만 그게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농산물 양이 얼마큼 되는지가 데이터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양이 매해 얼마큼 발생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발생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일정량은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우선……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작목들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래서 전북도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한다면 저희가 같이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황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데이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판매·가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의장님! 저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다은 의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점심시간이네. 우리가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철원군의 김화 APC에서 나오는 거는 연사랑 아시죠?

네.

거기서 전량 다 가져가서 야채 썰어서 주기도 하고 또 말려서 가루를 내요. 그래서 그걸로 고추장을 담가. 그래서 그 고추장으로 미나리 비빔밥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것도 우리 철원 사과 과수원들이 점점 늘잖아요. 그렇죠? 늘지만 조금 아까 김유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파치, 표현이, 그런 것도 지금 전량 가져가고 예전보다 제방이나 그런 데 버리는 게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쭉 버리는 게 뭐냐면 배꼽 튀어나온 것, 파 뿌리 같은 것, 조그맣고 그거는 수분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버리더라고. 이제는 염려할 건 없고.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연사랑이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획서를 하나 멋있게 농산물, 사과든 파프리카든 우리 쌀 가공하듯이 쌀가루 내듯이 이것도 가공시설을 과장님들하고 연구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파치가 싸게 나가요, 외지에서는. 그것 또 버려야 되니까, 그나마. 그렇죠? 그래도 그거라도 가지고 가니까 농민들께서 그냥 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성립시켜서 농가도 좀 낫고, 그렇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또 연구 개발해서 또 철원군의 기술센터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해서 그걸 주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치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가공상품을 어느 적정대의 가격이나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나 더 하면 그 파프리카를 말려서 개 사료로도 지금 만들 예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원에. 그거는 내가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재배면적 조정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원군은 1,180㏊의 감축 면적을 배정받았으나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제를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자체 사업인 부분 휴경제 300㏊, 조사료·두류 등 전략작물 직불사업 추진 250㏊, 타 작물 전환 농지전용 등으로 50㏊, 총 600㏊의 면적을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철원군은 현장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여 쌀값 안정 및 수급량 조절 등 농가소득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철원군에서 지금 추진 중인 부분 휴경제 사업 외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친환경 인증 농지전용 면적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사료작물 심어서 전략작목으로 하고 있는 면적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47㏊가 실제 하고 있는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논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 공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 하게 되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한 5~10㏊ 사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1,180㏊의 면적에서 저희가 철원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보니까 60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할 때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가격 부분이, 벼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판매처 확보하는 것 그리고 농가에서 전략작물을 심었을 때, 예를 들면 논콩 같은 걸 심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RPC와의 협력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조사료 만드는 것들은 축산농가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업을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별로, 농가들이 콩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색채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송농협 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현장 상황에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북부임대사업소에 색채 선별기를 필요로 해서 그거를 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할 때 농가 분들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가을철에 매치를 하거든요. 그때 자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인이 사가더라도 그런 병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가루 만드는 사업을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공사업들도 혹시 면적에 포함되나요? 감축 면적에 해당이 되나요?

쌀가루 재배를 하면은 가루쌀 재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에 포함시켜 주는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들은 가루쌀은 수발아 때문에 철원군 재배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그렇지만 얘기 듣기로는 오대쌀을 가루화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벼를 생산한 걸 가지고 쌀가루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분 휴경제 관련된 것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철원군에서 부분 휴경제를 지금 추진 중인데 농민들 입장은 어떠하고 지역별로 부분 휴경제 추진 방법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한 30㏊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3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별로 쪼개졌습니다. 농협별로 한 75㏊에서 100㏊ 이상, 지역 면적별로 쪼개졌었는데 농가 반응들은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할 만하다, 괜찮다는 얘기가 있고 철원군에서 또 일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고성 같은 경우는 ㏊당 한 500만 원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까지, 거의 농가 수준이 눈높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의 대응 현황들이 조금 어떠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인센티브 정책으로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의 재배면적 조정제 달성량을 조금 봤을 때 600㏊ 정도고 한 절반 조금 넘는 양을 저희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을 텐데 그거 수준의…… ㏊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재배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달성 퍼센트 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다른 지자체하고 평균이라든지 평균을 조금 상회해야지 우리가 향후에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점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지자체의 동향 같은 거는 파악된 바가 있을까요?

이번에 도에서…… 며칠 전에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반 정도 수준 이하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철원군은 이 600㏊라는 기준을 넘기기는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 농협에서 쌀 판매의 부족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꾸준히 8월까지 될 수 있는 물량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공공비축미 한 15% 정도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5%가 건드려 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500톤 내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축하는 면적이 약 한 4,100톤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비축미 한 5,000톤하고 이게 한 4,000톤만 돼도…… 저희가 판매가 어려운 부분이 8,000톤에서 1만 톤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180㏊ 줄이라고 해도 저희는 가장 적정한 철원군의 현실적인 면적이 6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저희 공공비축미었나요, 그 물량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부분 휴경제도 실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농지전용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혹시 부분 휴경제 면적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평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시나요,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쌀 수급관계를 되게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적정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양을 많이 줄여버린다 그러면 일정 부분 조금 약간의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철원군에서 부분 휴경제 하는 것 중에, 정부는 아까 말했던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거는 재배면적에서 배제를 하니까 혹시 우리 철원군 부분 휴경제 하면서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부분 휴경으로 인정을 하는지?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배추라든가 이런 양념 채소류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밀 같은 경우도 안 됐다가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당 430만 원 주다가 500만 원까지 올린 상태거든요. 아마 지속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부분 휴경제를 시행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다른 걸 심어도 그 부분 휴경제를 보상해 주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풍선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부분 휴경 하면서 돈도 주고 콩을 심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거는 콩 심었다 그러면 전략작물직불제에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중에서는 휴경을 해서 그 논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런 농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예 휴경을 하게 하지 말고 전략작물직불제에 더 예산을 많이 부여해서 그렇게 뭐라도 심게 해달라고 하는 농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당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또 주고서 이거를 또 우리가 하는 휴경제를 안 심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임차농들의 경우에는 부분 휴경제라든지 이렇게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임차농에 대한 얘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농가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농지가 떨어질까 봐 이런 것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정책이 추가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야 그래도 한 300㏊ 정도의 면적을 감축해서 시행을 하는 만큼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의 목소리도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향후에도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농업군으로서의 우리 철원군의 입장에서 조금 대변을 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견 취합이라든지 의견 개진을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우리 물량이, 재고가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처 고려가 안 돼서 그냥 다 할당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같은 사업이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 보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재고를 다 처리하는…… 사실 이거 600㏊ 정도면 저희 맨날 매년 남는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사실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 더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에 대해서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