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3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박미순의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남구도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은 34곳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호2구역 재개발 현장 이외에도 감만1구역 정비사업 현장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주민 이주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오래된 빈집은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해있고, 사람이 떠난 어두운 골목길은 정비구역을 지나야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남구의 모습이 기대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가로 인한 우범화, 노후화된 빈집의 붕괴 위험, 치안 부재 등으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통행권 저해와 환경 악화 등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증가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한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남구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구역 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CCTV 및 보안등 설치, 방범ㆍ순찰 활동, 위험건축물 사전 철거 추진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이에 더해 우리 남구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모범사례로 광명시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0명의 안전보안관이 10개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활동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의 등하교 안전지도,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에서의 청소년 보호,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장 주변 도로 및 건축물 균열 관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요소 발견 즉시 대응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공사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변 안전 문제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우리 남구도 강력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야말로 남구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에 지역구를 둔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남구 어린이집 원아 안전조끼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나 실종과 같은 심각한 사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수는 연평균 1,500건을 넘어서고 있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3,000여명 이상의 8세 미만 아이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써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안전조끼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밝은 색상과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조끼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혼잡한 장소에서 아이들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안전조끼 착용은 교사들이 원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인솔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안전조끼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야외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이 안전조끼를 착용한 모습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안전조끼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안전조끼를 제공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안전취약계층인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2017년에 이미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전조끼를 배부하였는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인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와 도봉구에서는 시인성 높은 빛 반사 기능의 안전조끼와 인솔띠를 제작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이 많으며, 이를 통해 실종사고와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밝은 색상의 안전조끼를 권장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총 109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0세 아동을 제외한 원아 수는 2,782명에 달합니다. 안전조끼 제공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2,782만원입니다. 이는 2,782명의 원아들에게 1인당 10,000원의 비용으로 안전조끼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일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안전조끼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