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하이브리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두세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예상보다는 좀 빨리 인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철규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우리 의회의 본회의 진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제37조에 규정된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내용 중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이라는 5분 자유발언의 시기 제한 규정의 삭제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둘째, 제78조에 구정질문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종전 구정질문 시행 시 미비되었던 일괄질문과 1문1답의 질문시간과 답변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발언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회의규칙 제78조에 규정된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일괄질문, 1문1답 등 질문 유형별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구정질문의 형식과 관계없이 1문1답의 형식으로 하는 등 구정질문의 상세 시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질문의 진행 방법에 대해 충분한 예상이 가능하므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이 질문의 형식에 맞추어 적절한 구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 규칙안의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칙안은 우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의 개정이므로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에서는 본 개정 규칙안의 시행에 대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