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장호의원,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더불어민주당 김예나의원입니다.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어교육기관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의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결과를 보면 청각장애인 90.8%가 농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언어로 한국수어를 선택한 반면, 주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어 사용을 선택한 응답자는 30.1%에 불과했으며, 수어를 주로 가르쳐 준 사람에 대해서는 농학교 교사 혹은 수어 강사보다 농인 친구에게 배웠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어교육기관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학교는 전국 9개 시·도에 총 13개교에 불과하며, 소수 농학교마저도 구화(口話) 위주로 수업하는 등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따르면 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정 운영하도록 한 한국수어교육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총 7개소로, 울산시에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이나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어통역, 문자 등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수어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어교육기관과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분야에 대한 수어통역사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남구 등록장애인은 2024년 12월 기준 약 1만 3,000명이며,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약 2,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약 16%를 차지해 지체장애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울산 남구 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는 총 4명이며, 2024년 수어통역 서비스 건수는 총 6,475건으로 1인당 일 평균 서비스 건수는 약 20건입니다. 수어통역사 1명당 약 500명의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어 수어통역사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 결과를 보면 수어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통역사의 수어통역 능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5%로 높았고, 수어통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용, 공공기관 이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수어통역 이외 의료기관, 공공기관, 법률 등 필요한 특수영역을 선별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수어 활성화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서 한국수어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각장애인 특화 수어 제공 기술인 아바타수어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수어통역사 ‘합포-온(溫)’을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I 수어통역사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필담이나 수어통역사 동행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민원인의 수어를 실시간으로 음성·텍스트로 변환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AI 수어 기술이 동작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표정, 머리 움직임, 시선 등 비수지(非手指) 요소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AI 수어 기술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폭넓은 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어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엄연한 하나의 언어로써 우리는 수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양임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3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