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준규 의원 발언
준규
이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소요에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등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716억 2,800만원 대비 0.88% 증가한 5,766억 4,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88% 증가한 5,726억 1,900만원으로 5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 2,8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액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4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09%인 1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9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8%인 2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3,81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6%인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54%인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7쪽부터 8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교육분야는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에 1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대표축제 지원 등 3건에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확산에 1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등 2건 14억 3,900만원을,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장동-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총 6건에 1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보라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5건에 총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4쪽까지 2025년도 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827억 1,677만 5,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569억 8,909만 7,000원에서 257억 2,76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582억 7,500만원에서 76억 9,802만 1,000원이 증가한 659억 7,302만 1,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실
이앵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