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23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2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245만원, 운영지원금 7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5년 본예산 편성 시 시티투어 운영횟수와 해설사 운영횟수가 상이하여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지원금 3,200만원, 전라남도 최우수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 5,000만원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외달도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1,200만원, 그늘막 임대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 위탁은 도비 1,200만원 계상하고 시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노후시설물 정비로 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외달도 유아풀장 유아기구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철거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바다의 노래 공연 4억을 삭감하고 항구축제 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및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비 미매칭사업비 1,000만원 및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비로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빗물 방수공사 1,500만원, 계단 및 난간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외달도 유아풀장 유아기구 철거 공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3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3년도.

박창수위원

2023년.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023년도.

박창수위원

2023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걸 철거를 하신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게 예산으로 해가지고 ’24년도에도 철거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슬어가지고 유아들에게는 좀 이용하기 부적합하고 또 유아풀장이 지금 현재 누수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부적합 판정을 어느 기관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사단법인 안전검사진흥원에서 와가지고요. 한 겁니다. 시설 전체 다 돌아보고요.

박창수위원

그럼 이런 거를 할 때 유효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하라는 그 기간이 있나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이게 2012년도에 설치된 기구거든요. 오래되고 그래서 아마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검사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외달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의문이네요. 현재 해수 유입에 관련해가지고 해수풀장이 운영되는데 그게 해수가 유입이 안 되면 막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예산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예산은 왜 안 올리셨나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상 확보가 안 된 것 같고요. 현재 시설로 어찌 됐든 이번에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고하도 전망대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고하도 전망대가 설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누수가 생기나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019년도에 설치된 시설인데요. 천장에 누수 자국도 있고 작년부터 누수가 있어서 올해 우기 대비해서 시설 보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정확하니 설계를, 검사를 해 보셨어요? 용역을. 어디 부분에서 새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나서 견적 올리신 건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단별로 해가지고 옥상에도 배관시설이 2개밖에 없어서 좁아가지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층까지 있는데 계단별로 가다 보면 배수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배수관을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수위원

2019년도면 햇수로 6년 됐네요. 설치한 지가.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빗물 빠지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당초 설계에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부족해서 확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옥상은 확충할 계획이고요. 계단별로는 폭우가 내렸을 때가 문제거든요. 평상시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폭우가 내렸을 때는 갑자기 많은 빗물이 쏟아지다 보니 그런 것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창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웠을 건데, 아예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놓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공간이 예를 들어 하니까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비가 왔을 때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배수관로가 양이 적은 거를 확충시켜서 많이 배수가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확충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의문인 게 뭐냐하면 이런 것들 먼저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누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고 해 놓고 옥상은 정작 한 군데도 사진상에는 없어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다고,

박창수위원

보이는 것이 이게 만약에 습기가 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습기가 차서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빗물, 폭우로 인해서 배수관이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천장 안에 점검구라는 데가,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다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면 해당 팀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약간 누수 자국이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그럼 시설팀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정재훈위원장

관광시설팀장인 임용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임용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현재 5층 옥상이 노출로 인해서 폭우가 내릴 시에는 현재 배관이, 저희가 나가는 배관이 50㎜ 배관으로 2개의 배수관이 있는데 폭우가 내릴 시에는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배수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계단 자체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의 물이나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이 다른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계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각 층마다 전시관에 배수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양을 받아서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배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배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배수시설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배수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6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미 저는 이거를 내용은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수시설이 잘 안 됐을 때 옥상이 그런 물로 담수가 되고 있었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예, 그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옥상 전체에 물이 가득 찬다는 얘기잖아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과장님과 저희는 작년 7월에 왔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견해가 있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해 본 내용으로는 시설 자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는 적은 양의 비가 왔을 때에는 누수 부분이, 되는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물이 폭우가 왔을 때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배수구 확장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는 만약에 본 위원이 시설팀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옥상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로 인해서 이런 모든 시설물들이 손상이 되고 있었을 때 아마 방수가,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보셨나요? 어디 부분에서 정확하니 물이 새는 원인을 알고 방수를 하셔야지. 제가 항상 앞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양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또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누수에 대한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업체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대형 물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차에 색깔 있는 액체를 타서 많은 양을 살수를 해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물론 육안으로서도 판단되겠지만 폭우가 내릴 시에 많은 양의 물을 일단 예산 관계로 쳐내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해서 대형 물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에 액체를 타서 살포를 하게 되면 누수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물차를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정확하니 공동주택 같은 데도 옥상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밑에 층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수업체가 와가지고 옥상 전체를 담수를 시켜가지고 정확하니 새는 부분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다음에 견적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팀장님한테, 그리고 배수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됐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수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예산 올리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배수량 자체가 가령 50㎜에서 100㎜짜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그거를 정확하니 간파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용순

임용순관광시설팀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원인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일을 정확하니 해야지만이 계속 되풀이되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해가지고 10년, 20년을 써야지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이 공사를 해야 된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 줄 테니까 공사해 놓고 나서 잘못되면 또다시 수정하고, 잘못되면 수정해가지고 시민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리 잘하라고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여간에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지만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날 예산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한 날 주무부서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장을 가보겠다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아셔가지고 늦게 오셨는데. 제가 봐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먼저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목포 관광스팟을 가본 경우에 전망대 4층에 목포로 들어오는 항로 그다음에 항구의 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케이블카, 유달산 등의 관광경관을 봤을 때 가히 1번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경관을 처음 봤다 그랬어요.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더 많이 알려야 되고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봤을 때 2018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운영이 돼왔는데 거기 1층에 위탁받아서 하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위에 점검구가 너무나 많아요. 점검구라 함은 천장의 안에 있는 실태를 보기 위해서 점검구 50㎝, 50㎝의 규격에 구멍을 뚫어놓고 점검을 하는 통로인데. 대략 거의 한 공간, 한 방이면 한 방에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세어봤는데 얼추 10개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천장에 누수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해가 지나서 된 게 아니고 첫해에 된 거예요. 첫해부터. 첫해부터 누수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부실공사라는 소리예요. 2018년도에 감리하고, 시청에서 감독관 나가잖아요. 그죠? 혹시나 퇴직공무원―관련된―다 소환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다 소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거기에 BF 인증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BF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 설계 자체가 문제라 그거예요. 그다음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봤더니 원래는 계단은 위로, 야외로 노출되다 보니까 계단 밑의 바닥이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밑에 분들이 물을 맞고 오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옆을 터줘야지 물이 나갈 수 있는 배수로 역할을 할 텐데 거기를 이미 다 막아놔버렸어요. 말 그대로 어떤 말이냐? 이미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층의 물이 1층까지 계속 폭포처럼 연달아서 흘러나오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거 더 문제는 뭐냐? 그 계단과 계단이 이어서 이렇게 줄줄이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 계단과 3층의 방, 2층의 방들이, 몇 개의 방들이 그 방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방으로 유입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설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사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 제 생각에 때려 부수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시 하기 힘들어요. 이 누수 어떻게 잡을 거예요? 계속 그럴 건데. 그러잖아요. 이거 시행사,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부산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 이 사업을 맡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증기간을 1년으로 잡았어요. 물어보니까 보통 2년 정도 잡는다는데 1년을 잡아놨어요. 그 좋은 곳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예산은 시급하게 세워서 시급하게 가야 됩니다. 왜? 곧 관광철 와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앞에 잔디 다 죽어서 그 황토를 묻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 화장실이나 관람실이나 계단이나 할 거 없이 온통 흙바탕으로 돼가지고. 그거 진작 했어야지요. 이런 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이 사람―모르겠어요―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소송해도 된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지어도 어떻게 짓자마자 누수가 됩니까? 이건 해당 공무원, 지금 계시는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감독하셨고 감리하시던 그분들이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갔다고 지나간 거 아닙니다. 그 좋은 스팟에 이렇게 해 놓고 안에도 문제예요, 사실은. 관람실 안에도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머물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프린터물 실사지 붙여놓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경관의 좋은 모습을 활용의 가치를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통감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안 드리고, 담당 팀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으로서, 팀장님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봐라. 그리고 앞에 황토 부분 어떻게든 사업비를 만들든간에 사람들, 관광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목포를 향유하고 좋은 이미지로 떠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일단은 벌어진 일은 수습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예림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부산 업체에 관련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보세요. 이거 설계도 엉망, 다 엉망이잖아요. 한 개도 뭐 된 게 없잖아요.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관광경제위원회의 회의록을 다 보고 있는데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관광과에 질문을 한 분도 안 하시고 상임위에서 넘어왔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208쪽에 보면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목포해상W쇼) 이게 예산 4억이 삭감돼서 이 4억이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목포항구축제) 이쪽으로 간 겁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목포해상W쇼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박용준위원

있었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축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저희가 항구축제가 시비 4억만 확보돼서 4억으로는 항구축제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관광거점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서 바다의 노래 공연은 4억을 거기에서 삭감하고 항구축제로 4억을 해가지고 한 8억 가지고 개최하려고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해상W쇼도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세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은 1월 달인가 12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규모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규모가 4억이 축소가 되면.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로드맵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여기에는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되어 있는데 항구축제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항구축제 예산이라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씁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목포항구축제라고 옆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부기는 되어 있지만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구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항구축제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특별히 계획은 없고 그냥 목포항구축제에 쓰이는 예산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해상W쇼 올해 계획하고 여기 목포항구축제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위원

의사발언 한번 진행할게요.

정재훈위원장

아니, 아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아니요.

정재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재훈위원장

제가 말할게요.

박효상위원

왜 상임위 속기록, 질문했네, 안 했네 왜 그런 말을 해요.

정재훈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수경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해상W쇼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규모 축소는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1회가 더 늘어납니다.

박수경위원

횟수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횟수도 더 늘어나고 차수가,

박수경위원

횟수가 늘어난 거는 규모가 늘어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횟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액도 좀 늘어났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해상W쇼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작년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하여튼,

박수경위원

작년에 EDM 축제를 병행해서 하면서,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아예 축제가 음향사고로 인해서 중단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외부에서 좋은 출연자들을 불러놓고도 중간에 못 하고 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워터쇼도 먼저 이것이 계획 없이 나와가지고 내빈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셨습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해상W쇼가 처음 시작이, 목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주 큰 규모와 볼거리, 들을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상기해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해상W쇼의 흐름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게 되어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 뉘우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횟수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은 해상W쇼에 대해서 이미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렸다고 그래서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해상W쇼 이번에, 심의 들어갔지요? 업체 선정할 때 제가 심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브리핑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단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EDM 축제를 하다 중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올해 잘하셔야 된다는 거.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켜볼 것이고 감시체제도 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야간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은 313회로 되어 있고 야간은 97회로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예산은 245만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13회와 97회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주간은요. 거의 월요일만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13회고요. 그다음에 야간은 4월에서 6월은 금ㆍ토요일 그다음에 7월에서 8월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9월에서 11월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야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횟수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날짜만 계산을 해서 해 놓은 거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시티투어 운영하는 업체에 저희가 금액을 집행할 때는 매월 그 사람들의 실적, 매월 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요. 일괄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약하는 사람 한 명이 없다거나 또 기상악화로 해서 혹시라도 운행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은 다 빠지고 실제로 운행한 횟수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횟수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치가.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작년으로 봐서는 운행을 거의 했습니다. 예약자도 탔고요. 그래서 운행 안 한 횟수가 거의,

박수경위원

거의 했다는 게 아니라 단 하루도 운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 1년에 10회 미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박수경위원

10회 미만 정도 돼도 소수의 횟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활동비에 대해서 세입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세입은,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전혀 여기에 기재가,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집행을 아예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합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한 잔액에 대해서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일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집행한 횟수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처리가 아니고요.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건입니다.

박수경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2025년 3월 이달 예약 관계입니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43명에서 3명이거든요. 오늘 예약 상황이.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오늘 예약 상황이 3명이요?

박수경위원

내일이구나, 13일. 내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50%를 넘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 상황으로 보면 43명에 2명, 43명에 0명, 43명에 0명 이런 식으로 예약들이 돼가지고 진행이, 물론 뒷날짜로 가면 추가로 되기는 하겠지만. 운행을 계속해서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행이 돼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약을 물론 예약 완료라고 끝나 있는 거는 43명 전체가 다 탑승이 돼서 예약 완료가 아니라 일정이 지나서 끝나니까 예약 완료로 나왔겠지요. 오늘 12일부터 것을 제가 다 가지고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약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속관광에 업체 선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탑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예약도 하지만 당일 현장에서도 탑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업체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장에서 탑승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당일 현장에서 탑승은….

박수경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예약한 숫자 플러스 현장에서 탑승하는 숫자를 플러스하더라도,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목포시티투어에 관련된, 운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짚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홍보를 통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삼백십몇 회 했고 97회 야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는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45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수와 시티투어 운영횟수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일치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박수경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겠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러니까 횟수가,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들 실수,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의 잘못으로, 저희의 착오로,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의 잘못으로, 저희의 착오로’라고 이렇게 말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삭감하게끔 그런 기회를 안 주셔야 되는 게 해당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제가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목포시티투어에 대해서 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임위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별도 의원들 방에 와서 별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각 의원 방마다 가셔서 하셨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1차에 신규사업 많습니까? 거의 기존에 저희가 업무보고 1시간 가까이 이상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마치 우리가 예산 심의를 굉장히 경시한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볼 거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는 어떤가요, 성과가?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이게 상대적으로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또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어쩌냐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작년에 보니까 10개 상품에서 했더라고요. 전남 진도, 여수, 신안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여행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이 기회를 통해서 안 가본 데를 가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만족도가 높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전남지역을 주로 활동을 한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남도내를 여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조건은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접수를 못 한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지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인당 18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예산 사정이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아야 저도 취약계층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도, 여행도 못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효과가 높으면 예산을 더 수반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선출직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하고 만족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냥 과장님이 ‘성과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보니까 작년에 704명 정도 했거든요. 704명 정도 저소득층에 422명, 장애인이 280명 정도 했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성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꼭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남을 방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진짜 의견수렴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박창수위원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또 전남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곳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며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꾸 확대가 되고 그런 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대상자들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할 때도, 도비 신청할 때도 조금 더 취약계층들이 폭넓게 관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할 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업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작년….

박창수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사업 시작했던가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022년도에,

박창수위원

그랬지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이 사업비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하셨겠지만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해 볼랍니다. 2022년도부터 사업했던 거 전남 어디어디를 갔고 몇 명의 대상자가 갔는지 상세로 해서 자료로 주실랍니까?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일곱 분들이 질의를 안 하고 갔다고 공개적으로 하시면 그건 잘못되신 거고.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제 발언 들어보세요. 위원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공개적인 방송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겠습니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에 시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 5대5사업인데 미편성 시비 일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문화누리카드 시비 2억 5,3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14만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비 중에 미편성 시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도 시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족분 10억원 중에 본예산에서 2억, 이번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5 전남 합창제의 예산 미매칭 시비 1,600만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전남 합창제는 올해 11월경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미술관으로 등록된 관내 4개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사업비 시비 부족분 전액인 3,08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개소당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문학마을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보상비로 시비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총매입비 약 25억원 중에 금번 추경까지 1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향후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전라남도가 10억원, 우리시가 3억원, 신안군이 2억원 하여 총 15억원 예산으로 평화광장 등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13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6년도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문화다방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 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다방이라고 특정한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문화다방은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기존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단체의 동아리방도 좋고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서 모임식으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문화공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장소를 무조건 시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사업비를 주실 때 그렇게 접수를 해서 거기에 선정되고 그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유달예술타운이라든가 오거리문화센터를 꼭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나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문화다방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나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문화공간,

박창수위원

여기에 이 많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정을 해서 목포시에 있는 기관을 거기에 선정해서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선정된 이유가 있다고, 있을 것 같은데.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다방 사업 자체가,

박창수위원

문화다방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열세 군데 사업 중에 거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사업이 있냐고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특정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혹시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공고 낼 때, 공고 혹시 아신가요? 공고 내용을?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관계관과 협의)

박창수위원

공고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의 공고를 말씀하시는지,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침에 문화다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화다방에 대했을 때 시민들한테 참여하라고 공고를 내실 거 아닙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은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지금 맡기고,

박창수위원

작년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2024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거를 낼 때 공고 내셨을 거 아니에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다방 사업은 특정해서 어디어디를 활용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관련돼 있는 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해당 13개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공고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 동호회에 참여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시고. 217페이지에 보시면 문학마을 조성 토지 매입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몇 년까지 완성해야 된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2027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네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작년도부터 목포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사업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했었고요. 전년도에 추경에서도 홍보를 했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만큼 우선사업으로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계획을 이렇게 멋지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참 답답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뚜벅뚜벅 올해 안으로 매입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 번 다시 그 관련해서 또다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안 하시게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김대중 평화회의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 정도 된 사업입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김대중 평화회의가 제1회는 전라남도에서 단독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2021년도에 했고요.

최원석위원

2021년부터.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10억, 올해 기준으로 목포시가 3억, 신안군 2억 해서 진행했고요.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이게 국제적인 행사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메인의 역할은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서브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소가 전라남도 많은 도시에서,

최원석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1년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전라남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자꾸,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신안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3억, 신안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같은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형편에서는 저희보다는 신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시군 배분을 할 때는 대략 재정력이 더 큰, 지금 현재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재정규모로 보면 목포시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늘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서 도에도 그러고 신안에도 그러고 ‘저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그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은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안 해 드린 만큼 올해도, 늘 했던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 또 주요 행사들이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 또 기념관 방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태우게 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뭐냐하면 자꾸 이게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는 도가 사업을 진행해요. 실질적으로 도 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 전가하는 특히나 이번에 10월에 있을 국제행사예요. 남도음식축제. 그 행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여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목포시에 예산을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 건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가지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이 관련 회의가 있을 때는 가서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도 행사지 않냐, 어려운 목포시 재정상황을 반영해 달라, 정 안 되겠으면 신안이라도 맞춰주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습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아직 평화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있어서 진행이 될 때 저희도 포함해서 아마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목포시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게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일을 잘하는 장명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5년도 전남 합창제를 목포에서 개최를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어요. 목포에서 어쨌든 도 단위 행사가 됐든 전국 단위 행사가 됐든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 주신 참고자료에 보면요. 전남 합창제 연혁을 보면 거의 시작단계부터 시작해서 목포, 여수, 순천. 목포, 여수, 순천이 거의 수년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009년에 처음으로 광양이 들어왔고 군 단위에서는 보성이 2023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상황을 보면 12개 팀으로 해가지고 나주, 곡성, 구례, 순천, 광양 다양한 12개 시군에서 참가를 했는데. 나주도 시 단위란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왜 목포, 여수, 순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전라남도지회에 그러니까 한국합창총연합회 도지회에서 진행하는데요. 사무국 자체가 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천 인근에 있는 합창단들, 시립을 포함하여 민간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다수 참여를 하는데. 우리시도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주로 시 단위에서 많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이나 광양, 광양 같은 경우는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보성은 아마 있지는 않더라도 순천하고 인근이어서 계속 순천, 여수만 하다 보니 아마도 보성에서도 한 번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포는 그동안에 멀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안 했던 것인데 계속 빠지다 보니 이번에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시립합창단이 새롭게 또 오래된 만큼 역량도 과시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함께하자는 의사를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립합창단이 창단된 지 수십 년 됐잖아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현황에 순천에서 개최를 했지요. 그런데 목포팀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립합창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단체가 공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출전도 하지 않고 참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합창제를 목포에서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맥락이지 않은가 싶습니다마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이렇습니다. 전남도지회 내에 합창회원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진행하는 곳이 멀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여건도, 여력도,

박수경위원

목포하고 순천이 멀어서 못 간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시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웃으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참여를 그때는 왜 안 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참여의사를 저희한테 비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순천에서 ‘목포에서 하십시오’라는 의사는 있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동부권에서 이루어지니 이번에는 목포에서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박수경위원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치로 음악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교감했을 때 전남 합창제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을 수년째 여러 번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음악하시는 분들이 서로 저러지?’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올해 개최를 한다고 그러니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남 합창제에 목포 대표팀으로 출전하면 우리시에서도 일정의, 소정의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얼마입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시비가 1,600, 도비가 1,600 해서 3,200입니다.

박수경위원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목포시 대표로 출전하는 목포 대표팀한테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개별적으로 대표팀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목포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참여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전라남도지회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처에서, 아마 주관하는 기관에서,

박수경위원

아니, 전남도 합창제에 참석하는 팀들이 각자 지역의 팀이 있잖습니까? 목포시 대표가, 그러니까 목포 대표로 나가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도국악제, 전남무용제 이런 연극제 이런 데에 목포팀에 주는 일정한 소정의 금액이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최우형 팀장입니다.

박수경위원

일정 보조금 있지요?

정재훈위원장

예술진흥팀 최우형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담당 최우형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합창단은 이번에 나가는 보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나 군합창단은 따로 보조금이 없이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각 단체들이 전남권에, 그러니까 도 단위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각 협회별로, 각 분야별로 지역대표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받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부분들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같이 형평성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왕 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래서 올해 개최를 할 정도의, 그래서 작년에 출전 자체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그러면 미술관 네 군데 운영지원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770씩 각자 전액 올라와,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증액이 되어,

박수경위원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증액된 거지요, 지금? 770이 증액된 겁니까? 원래 기존에 지출해야 되는 것을 이제 예산 확보를 못 했다 이제 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부족한, 그렇습니다.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박수경위원

문화예술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 미술관 운영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미술관을 네 군데 운영하는데 과연 목포 시민들이 그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예산 설명 전에, 예산 설명을 위했다기보다는 실은 사립미술관이 전년도에 제가 와서 1년이 지난 상태여서 정산 이후 한 바퀴 돌아보는 일부러 일정을 짰습니다. 전체 네 군데를 돌아보고 관장님 또는 학예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방금 그런 부분, 홍보가 안 되거나 연계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청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월 단위로 혹시 기획전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기획을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또는 리플릿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도 배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함께 개월 단위로 또는 기획전시 단위로 해서 함께 홍보를 해 드리겠노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왔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관심 갖고 홍보를 해 드리겠노라는 말씀을 하신 거 그거 과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체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전시해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사실은 전업작가분들께서는 이런 데 익숙지 않아요. 홍보를 하고 하는 데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달미술관의 모 관장님께서는 SNS를 통해서도 ‘뭐 하고 무슨 전시회 한다.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서 저도 그 SNS를 보고 개전식에 여러 번 참석한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씩 같이 가서 개전식 할 때 축하도 해 드리고 하고 싶지만 전혀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미술관의 노력이 1번 거기 덧붙여서 플러스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목포 예술인들 아니면 관광코스에, 얼마나 목포 문화예술인들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 작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우리과에서 뭐를 열심히 하지 않는 저는 절대 그 차원이 아니고 안타까움에, 이 좋은 작품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미술관도, 저도 가끔 미술관을 한번씩 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리플릿 주시는 앉아 계시는 분 한 분 있고 썰렁해서 거의 없고 개전식 하루 빼놓고는 하는 동안에는 아예 한 분도 안 오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과장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한 김에 그냥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를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지역 내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연구사업이나 또 아카이빙 작업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있는, 문화원이 조성된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그 지역의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향토유산을 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관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본 위원이 향토유산의 보호조례를 제가 일부개정을 해서 상임위를 통과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이거를 봤거든요. 문화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본연의 자체가, 문화원 직무의 본연의 자체가 향토유산을 발굴 보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향토유산이 거의 유형에 치우쳐있다는 거.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유형에만 치우쳐 있고 무형은 전무하다는 거. 무형의 향토유산 발굴, 무형의 항토유산 보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각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과감한 투자도 이건 필요합니다. 예산 천몇백만 원 상승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목포 고유의 향토유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도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옥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9,069만 8,000원으로 본예산 103억 6,984만 1,000원 대비 8억 2,08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해서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비에 도비 2억 3,900만원, 특교금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당초 시비 사업비 14억 400만원을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 예정이었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은 시에서 교부하기로 협의되어서 사업비를 세분화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사업 교재비 등 일반운영비 1,350만원, 강사수당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는 40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시비분담금 2,780만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시비분담금 4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입니다. 동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시비 1,500만원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따라 국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시비 부족분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울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시비 부족분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3년 어울림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과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얼마입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축하금이요?

최원석위원

예. 애들한테 주는 돈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개인당 10만원꼴,

최원석위원

10만원씩. 제가 이번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들을 위한 장학금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초등학생 장학금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인재발굴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아ㆍ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때 영어, 수학, 과학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영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조금이라도 키워야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장려만큼 중요한 것이 인재를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재육성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학금하고 별도로 목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이 과 이름이 인재육성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될 진짜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담당 상임위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워서 걔네들이 목포에 정착하고 할 거 아닙니까?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수립하십시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담아들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용 선불카드 집행잔액 4,02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반납된 거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박수경위원

2024년도면 바로 전년도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집행을 안 했다는 소리신 거지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당초 저희가 ’24년 예산 세울 때 ’23년 입학생 기준으로 세우는데요. ’23년 대비 ’24년에 입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200명 가까이. 줄어서 ’24년 입학생보다 과다 예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입학 연기한 학생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간 학생들이 있어서 400명 정도 차이가 나서 반납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을 안 쓰신 거 반납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예산을 정립을 하실 때, 성립을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입학축하금 이런 좋은 지원의 사업들을 했다가 또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반납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년도 기준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조금,

박수경위원

전년도 기준만 가지시지 마시고. 어차피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립이 되니까 2024년도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에 갈 학생들 인원수하고 2023년도에 그냥 경험치로 몇 명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놓고 ’24년도에 많이 남으니까 반납하고, 이건 잘못된 거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박수경위원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깜짝 놀랐어요. 사천몇백만 원이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지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신 거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거기 성인문해 강사수당이 있어요. 1,500만원이, 국비가 없었는데 1,500만원이 성립이 돼서 시비가 감액된 건가요? 그렇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공모사업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대개 평생교육 쪽 공모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예산은 작년 12월에 확정돼버리는데 성인문해 공모사업, 교육부사업은 2월에 이뤄져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수당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 시비로 세웠다가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 변경을,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도 국비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명목이 있습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박수경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원래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을 공모할 때 인건비가 그 안에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해서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되는 건데, 별도로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별도고 강사수당이 따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 있는 것을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동에, 12개 동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데 이게 12개 다가 공모대상이 되면 좋은데 교육부에서는 기관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1개 반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상에 어떻게 보면 6,500만큼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은 3,000 정도만 신청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그렇게 해서 일부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성인문해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체에서 한 5개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는데요.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수경위원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자체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게 공모사업비도 1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녹여서 분산되지 않게끔 이거를 조정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일단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저희가 직접, 대부분 성인문해교육이 강사수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시 인건비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1억 1,000 세운 거는 보조금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나누어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수경위원

성인문해지원사업 지원하셨던 서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건 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교육지원청에 민간산학협력위원으로 계시지요? 그러면 저도 기억이 회의를 한번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수요 파악을 다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 그 정도 되면 내년도 입학할 학생 숫자 그리고 초등학생 숫자, 중학교 숫자, 고등학교 숫자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버려요. 거기랑 교류를 하시면 이런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교류를 안 하셔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 회의 참석하셔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 입학생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세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하는 데 비용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5대5 사업이거든요. 국비 5,500, 시비 5,500.

박창수위원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신청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겠다고 신청한 금액인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신청했는데 거의 확정이 됩니다. 이대로.

박창수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예산인가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창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정됐다.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왔는데,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거의 확정이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됩니다.

웃음소리

박수경위원

받은 예산 아니에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박창수위원

나도 희망사항입니다. 만약에 돈 안 내려오면 큰일이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됩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원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확정됩니다’라는 소리가 예결위에서 나오네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웃으며)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금 안 세우면 이게 사업할 수가 없거든요.

박창수위원

아이고, 과장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간에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목고하고 목여고 통합해가지고 이전하잖아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그 관련은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교육감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활성화 결과, 용역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데. 시장님께서 교육감님 면담하셔가지고 12월 안에 명확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12월 안에, 올해 안에 활성화계획을 내시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내년도에 설계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박창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도정질의하는, 도의원들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목고 자리에는 문화공간 그런 걸로 도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목여고 자리에는 교육청 사택을 얘기하고 있기에 왜 방향성 자체가 갑자기 또, 교육지원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교육청 사택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요청을 하고 계신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현재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저희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걸 요청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방금 설명을,

박창수위원

시민들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박창수위원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뭡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협약서대로 반영해 주도록,

박창수위원

협약서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목여고에는 온라인학교,

박창수위원

그거는 얘기하는 거하고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고에는 복합문화센터랑,

박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여고에는 온라인학교 강사들 몇 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온라인교육 시설을 하는데 그 나머지 빈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현재 저희가 실과 의견 수렴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그쪽에 신설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전달은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예전에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교육지원청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좁고 그래서 목여고에 교육지원청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래도 나머지 공간이 넓고 그러기에 보건소도 들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내체육관도 지어져 있고 그래서 팬데믹현상 때 이런 부분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마는 하나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넓은 부지에 온라인학교 개설 하나 해 놓고 거기 공동화현상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용역 결과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그쪽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일단 실과,

박창수위원

교육청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도 아직도 인재육성과에서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요청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동 의견 조회는 했고요. 그거를 교육청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설명회도 할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대가 바로 밑에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가 있어요. 바로 위로 올라오면 목여고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구도심은 공동화 다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상권들은 다 붕괴될 것이고 그나마 학교 때문에 저쪽의 신도시 학생들이 구도심으로 넘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그거마저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말 그대로 사람 아예 안 사는 곳으로 만들 작정이신지 나는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똑같이 누려질 수 있도록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방향 자체가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건의를 하시고 용역 안에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어울림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장난감 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면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옥상을 가보거든요. 그런데 여덟 번 가면 여덟 번 다 옥상 문이 잠겨져 있어요. 밖에 옥상에 만들어 놓은 휴게공간들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 투자해서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드셨어요?휴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 그러면 문을 고치셔야 되고. 맞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남녀 학생들이 4층 올라가는 거기가 캄캄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들을 하고 개방을 해 줘야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일단은,

박용준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휴게공간을 돈을 투자해서,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으면 그런 공간을 안 만들었어야 되지요. 맞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의문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

박용준위원

주의문뿐만이 아니고 CCTV로 해 놓는다든지,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그리고 도서관 가운데에 중정이 있다 보니까 옥상에서 위험하게 보여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오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돈을 이렇게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다 생각해서 하셨어야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개선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나무라든지 정자 같은 시설들,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거기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 돈만큼 책을 더 산다든지 장난감을 더 산다든지 시설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박용준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간을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는데, 예산에 관해서만 되도록이면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5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2,54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764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비 이자수입 15만 1,000원, ’23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비 집행잔액 1만 9,000원, 기금으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5,674만 2,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종목별 경기장 긴급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7,05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가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816만원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40만원 도비로 계상했고, 시비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따른 입장식에 장려상이 포상되어 시군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금 5,674만 2,000원과 시비 1,215만 9,000원을 합친 총 6,89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과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 대비 잔여 매칭 시비 총 6,7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 본예산에 확정내시액 대비 매칭 시비 부족분 3,0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23년에서 ’24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조사업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종목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비용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1,000만원과 대양동 종합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복싱훈련장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 목포축구센터 관리를 위해 축구센터 인조잔디 A, B구장 교체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비 시비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8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올해 4월에 전국생활대축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전국체육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부분에 대한 부분, 밥도 못 먹고 일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23년부터 전국체전, 소년체전, 올해 생활대축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관계는 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모집해서 거기에서 예산도 집행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일비 2만원이 집행된답니다. 거기에는 교통비하고 식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동 단위에서도 모집하더라고요, 목포에서도. 그것은 모르십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최원석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혹시 발언대로.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안녕하십니까? 체전TF팀장….

정재훈위원장

생활체전팀장 서광수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전TF팀장 서광수입니다. 자원봉사 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개별적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전에는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단체로 종이에다 작성해서 내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등록하셔야 이번 체전 관련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경기시간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도 좋으니 물이나 간식, 빵하고 우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는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예비비를 쓰든 혹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제가 저번 전국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이 얘기에 대한 불만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등록해야 돈을 2만원 지급받는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동에다가 자원봉사자들 혹시라도 누락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재작년 체전 때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물도 별도로 돌리고. 간식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결시키고. 왜냐하면 TF팀이잖아요. 생활체육대축전은 TF팀에서 관할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시고. 또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2만원 아까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택시 왔다갔다 해 버리면, 거기 버스편도 좀 애매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면.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면 좋지만 택시 왔다갔다 하면 택시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애향심에서,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으로 가는 건데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드렸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박용준위원

사진이 가로수 아래 보통 흙으로 덮혀 있잖아요. 흙으로 덮혀 있으면 여름철이라든지 가을 되기 전까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통영으로 다녀오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조잔디로. 우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갈로 덮어놓을 것이냐, 철로 덮어놓을 것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난 김에 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는 폐기물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온 폐기물 가지고서 활용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만큼의 인건비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려고 사실 발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있어야지만 18억이라는 예산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달랑 2장 설명서예요. 어떻게 18억짜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장은 그냥 위치도만 나와 있는 거고 이 한 장. 한 장 가지고 어떻게 18억짜리 사업을 다 설명합니까? 비용추계라도 주시고 뭔가 18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셔야지. 2개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1개에 9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뭔가라도 있어야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그러면 참고로 추가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면,

박용준위원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설명은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위원회 자료로 제출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억, 1개에 9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보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여쭤볼까요? 국제축구센터의 국제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모르시잖아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최소 100에서 110, 너비는 최소 64에서 75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는 부분은 7,140㎡입니다. 여기에 보면 1만 7,521이니까 2배 하면 1만 4,280인데 이것도 넘어가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박용준위원

물론 더 넓은 부분에서 연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들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비용추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억짜리 하는데 달랑 한 장이 뭡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보충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온 인조잔디 폐기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저도 제안드릴 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잔디부분은 공원과 소관이거든요, 나무 관련은. 그 인조잔디가 전혀 못 쓸 것인지 재활용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용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깔아놓더라도 1년 지나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현재 사용해서 폐기처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활용할 가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가 공원과라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공원녹지과 쪽으로 줘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이 재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236페이지요. 신나는 주말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이요. 현재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 2가지로 운영됩니다. 보통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청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신청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종목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한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학교 안 프로그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에. 토요일 주말 1일 2시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프로그램은 목포시체육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1년 동안 운영하고요. 이것도 매주 주말 1일 2시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것. 밖에서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아마 거의 작년.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박창수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38페이지 대양동 종합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싱부를 지원하는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소가 거기 지정돼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 복싱훈련장이 없어서 고민한 끝에 이번 생활체전이 끝나면 종합경기장에 현재 창고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훈련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수위원

진작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어차피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찾아봤는데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 체전이 끝난 이후에 준비하려고.

박창수위원

지금도 복싱부는 전남체고에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도 선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현재 2명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기량이 향상되려고 하면 좀 스파링상대가 다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작년도 그렇게 합니다만 전지훈련을 타 시 상무나 이런 데 가서 전지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도비 가지고도 환경개선을 충분히 하고 남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도비 주신 부분 가지고 냉난방시설이나 안에 실내환경 바꾸는 데 충분히 될 것으로.

박창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239페이지 목포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좀 할랍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18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본예산에다가 5억 4,000만원의 30%를 확보하셨었잖아요. 나머지 2억 6,000만원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그에 관련돼 있는 진행상황을 조례를 보면서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반기 때 상임위 관경에 있으면서도 축구센터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현장도 방문해 가면서 지적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 축구센터는 이런 예산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전부 다 무조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시설비를 다 지원해야 됩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축구센터가 운영에 대한 실적이 좋으면 충분히 자체 사업비. 소규모는 가능한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나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도비, 시비 또 자부담 이렇게 같이 포함된다면 얼마큼이나 우리시 재정도 덜 수 있고 효과도. 본인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기금을 전지훈련을 통해서 수입 창출된 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시 재정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전혀 그런 도움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고 현안만 생기게 되면 시에다가 무조건 ‘시설 보수해 주라,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에서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점점 수익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1년 전에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 전에도 제가 관경에 있었을 때 전국체전 앞두고 현장 방문했었을 때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수리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또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회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축구센터는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큰 시설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은 어차피 축구센터에서 하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되고, 또 시가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자구책을 얘기합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자구책보다는 시설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을,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시의,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이런 정도 규모는 시에서 좀.

박창수위원

가령 시에서 100억을 주는데 단돈 1억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지. 그러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의원들이 자구책, 자구책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자체가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축구센터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된 것은 아닌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축구센터가 시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수익부분도 저희가 보조를 출연금 통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 시에다 줍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현재 거기 숙박과 사용료 부분은 축구센터에서 수익으로 잡아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자구책이죠. 횟수를 늘리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시설개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끼고 아껴서 다 그러는 것이지, 그런 큰 시설을 앞두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바로 즉흥으로. 그러면 작년에 예산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작년에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를.

박창수위원

그 전부터 사업 생각하셔서 작년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작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런 계획성 있게끔 다 지금까지 절차 밟으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재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판국에 축구센터는 돈 먹는 하마처럼 시설비고 뭐고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재정이 좋으면 이 정도는 괜찮죠.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세운 예산을 왜 그렇게 아무 뭐 없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12억 6,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추경에다 12억 6,000만원 올리셨으면 거기에 마땅하게 해당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더,

박창수위원

어떻게 이 비용 18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 신청할 때,

정재훈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박창수위원

자료를 준비 잘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책 같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요구하셔서 그렇게 좀 요구를 하세요. 거기서 요구한 대로만 매일 예산서 올리지 마시고.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수입이 숙소 전지훈련, 구장 수입, 식당, 기타 등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수입하고 세출 거의 동등하게 해서 자료 땡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추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를 들어 황제변호사 수임자문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세출이나 수입은 없으면서 마음대로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사회의 수당은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얼마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몰라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일반 위원보다. 세출을 남발하게 쓰게 만들어놨더라고요. 5억 주고 숙소동 우리가 수리했죠. 그러면 축구센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전지훈련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을까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대회를 유치하고,

고경욱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체전의 약간의 유발적인 현상이지 자체적인 노력은 엄청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갑질과 횡포로 인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센터에 관련해서 지휘감독이나 권한 없어요,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지도점검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고경욱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이나 세입 관련해서도 정말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지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가 그렇지만, 자료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부당하다 해서 공익상 부적정한 것을 드론을 2번을 띄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독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이게 다목적체육관 내에 있는 거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다목적. 축구센터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박수경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체력인증센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연중으로 하고 있고 총 운영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2명과 체력측정사 2명이 상주하면서 체력 측정 이런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일반인도 되고 학교 학생들, 어떨 때는 맞춤형으로 출장도 가서 측정해 주고요.

박수경위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매년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사전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전홍보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각 동에 반상회 회의나 자생조직 회의 때 홍보를 하고요.

박수경위원

2억이 넘는 예산 1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기금하고 시비가 7대3 비율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시비만 증가됐네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시비가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활용을 이렇게 많은 2억이 넘는 금액을 확충하고 있고요. 계속 예산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소해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의 활용, 충분히. 일반인도 공개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제축구센터 전반적인 것에 보니까 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상승이 안 되어 있고 시비만 계속 증가돼가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시비 확보 못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인상분 상황입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 매칭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박수경위원

매칭이 많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시 재정여건도 어려울 수 있고요. 일단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아마 많이 매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혹시 노력을 많이 못하셔서 도비를 많이 못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요? 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매칭을 못하신 상황이에요. 더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특,

박수경위원

눈으로 딱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균특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가 비율에 맞는 매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늦다 보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경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결위를 하기 이전에 여기 관광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에 충분하게 교감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데 타 위원회에서 들어온 예결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한 장 받아보고 이 많은 액수. 잔디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어차피 저희한테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장님 얼굴을 여기 와서 이 시간에 뵙고 있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보고 정리해서 저희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더 노력하시고 저희한테 설득을 해라,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이 많음 금액들. 지금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굵직한 사안들을 그래도 저희한테 방문하셔서 좀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목포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서로 같이 과하고 예결위원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좀 노력 부족하신 거 인정하시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구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들 인사청문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용 안 됩니까? 국제축구센터.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했는데 조항이 “할 수 있다.”라고.

고경욱위원

그렇게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부와 많은 상의 끝에 “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조례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고경욱위원

조례를 제가 그냥 폐지할까요? 축구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구센터나 여러 출자기관이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고경욱위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원칙이다보다는 지금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상호 협의해서 글자 모양도 바꾸고 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강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혜강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 제공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회관 활성화 도모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 6,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확정되었고 우리시는 3개 장르 5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2억 3,86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문체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작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직접 편성ㆍ집행해서 예산에 편성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모사업 수행기관에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저는 일단 질타가 아니라 과장님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89대11 이런 비율의 국비를 확보해 주셨다는 것은 최혜강 과장님, 정은숙 팀장님, 이유정 주무관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하던 사업이었던가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 이 사업은 1단 국비 90%에 자부담 10% 이상입니다. 제가 1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장르별로 국비 지원비율이 90%인 경우도 있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7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89%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작년까지는 위에서 그냥 정해 주는 공연들을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연들을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같이 할 그런 공연단체 및 작품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문체부에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적인 심사를 통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진짜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노력하셔서 사업 하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서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매칭해서 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2025년 기획공연을 보니까 연극하고 음악 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이 있어요. 고르게 장르 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가. 이 부분은 양질의 작품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아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사항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장르를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작품을 가져오고 싶죠, 더 좋은 작품, 규모 있는 작품, 다양한 장르를 갖고오고 싶은데 그렇게 저희 바람대로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이 있었고. 한국무용이라든지 그런 무용 장르를 저희가 실은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 작품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작품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5개 중에서 2개, 2개가 공통장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24년도에 보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창작공연을, 외국무용을, 발레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방에서는 꼭 고전발레, 정통발레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항상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거든요. 요즘 정말 좋은 창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배려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음향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음향시설 말씀하세요? 음향은 어떤 기기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경위원

예.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음향 같은 경우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화예술회관보다는 현재 더 나은 상태거든요.

박수경위원

더 나은 상태예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예술회관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수경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음향을 더 최근에 바꾸지 않았나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디지털 방식으로 3, 4년 전에 교체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듣고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가 그랬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별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훌륭하신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5년도에도 이번에 5개를 하신다고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공모를 올리면 문체부에서 선정해 주나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국비는 당연히 문체부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문체부에서 선정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을. 그 사업 수행기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계획을 세워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에 공모계획서를 보내면 저희가 신청하고, 거기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사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연을 우리가 올릴 거 아닙니까? 어떤 기획안을. 그러면 몇 개나 보통 한번에 올리실 때 올리나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작품을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10개 작품이 선정돼서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많이 선정.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도 신청했겠죠. 그런데 선정되면 선정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시 재정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국비 90% 사업이어도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시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게 사업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시 재정까지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부담을.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목포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역에서 발굴되는 공연들이 하나씩 끼어서 올라갔으면 하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지역공연이요?

박창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무대에 한번. 진짜 말 그대로 국비 좀 받고 조금 더 받고 해서 이런 좋은 공연들이 5개 정도 있으면 1개 정도라도 포함되게끔 이것은 발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정말 작품 신청하면서 그게 안타까웠는데요. 먼저 공연단체에서 창작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이 일대 지역에 있는 공연 하는 전문공연단체에서는 순수하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단체들보다 창작작품을 만들어내는 여건들이 안 좋다 보니. 먼저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작품과 같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없어요, 솔직히.

박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당연히 그렇죠.

박창수위원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그게 선정이 안 되고 발굴이 안 돼서 묻혀있는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했던 ‘푸르른 날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라도 한번 기획공연으로 만들 수도 있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큰 무대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작품성까지도 선정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더 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께서도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하여간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기대할랍니다.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목포 출신으로는 2022년도 극단 ‘예창작다함’, 2021도 전국무용대회 은상 수상작 무용 정혜성 무용. 두 팀이 목포 출신으로 된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방방곡곡 사업으로 이것을 했던 것이 지금 기관이 이관되면서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심사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에서 몇 회 이상 수상에 관련된 그런 거 해서. 굉장히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지만 그 매뉴얼에 맞아야지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예술회관에서 노력이 안 돼서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도비 4,000만원,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도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균특전환 도비사업으로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 야구장 사용 제한을 개선하고자 야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17억 중 확보된 도비 반영분입니다. 추후 시비 매칭분 11억 9,000만원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376쪽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야구장 조명탑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25년도 3월에 이 도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공문으로?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 2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이 3월, 앞으로 2, 3, 4회 추경 때 힘들 것이고 그 안에 11억 9,000을 확보하셔야지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시겠냐는 거죠.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노력하셔서 확보해서 설치해 주세요. 야구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밤 늦게 퇴근하시고 와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필요하니까요.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야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장인분들이라 요구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요즘 수영장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계속 오픈했다가 바로 닫았다가, 워낙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동에 전파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SNS 상으로랑 홍보는 꾸준히 하고, 전화 민원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실 SNS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안 보시니까 동을 통해서 전파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게시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걸어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석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시설물(바다지킴이)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지킴이는 화면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관람객의 몸동작으로 수거하는 동작 인식 체험시설물로,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람객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자연사박물관하고 어린이바다과학관을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갔는데 몇 가지 잔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 왜 그런 예산들은 안 올라옵니까?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전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7,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으로 올해 충분히 다 가능하시나요?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면 더 편성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일단 빨리 고치실 거 다 고치고, 3차 추경 때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어린이. 그리고 외지에서도 유일하게 목포에 많이 오는 곳이니까. 제가 말은 않겠지만 오징어? 밑에 에어로 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잔고장 이런 것 좀 정비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릴게요.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 보면 어린이바다과학관에 체험시설물 하신다고 사업비 올라오셨죠. 그런데 해양쓰레기 주워서 수거하는 그런 몸동작,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런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는 겁니까?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어차피 해양을 주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납득이 안 돼서. 그게 우리 바다과학관하고 해양쓰레기, 물론 연관성을 지으면 가능하겠지만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해당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올리실 건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까?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산산업과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사실상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항 쪽이나 이런 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습득해 가는, 습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기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셨고 이것을 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기교육 차원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길석

정길석목포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전략산업국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억 436만 5,000원 증액된 96억 3,962만 1,000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중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할인보전액 도비 3억 9,000만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12월 16일 전남도 긴급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1분기 상품권 10% 할인 도비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10% 저희가 할인보전액을 지원합니다. 24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ㆍ운영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44만 5,000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시비 1,350만원 증액분은 저희가 2024년도 전라남도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42개소이고 착한가격업소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2개소인데 저희가 추가 발굴,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감액한 1억 4,000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1년간 월 2만원씩 24만원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1,209명한테 1억 3,6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융자 약정이자율 중에서 3%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80만원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756개소 1억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목포시 음식업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억 4,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25년 1월 24일 395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월 14일까지 추가로 접수하고 3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오늘 현재 1,770명이 접수 신청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카페, 제과점, 주점, 술집, 이동음식점, 출장음식점, 치킨집, 피자집 등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까지도 지원합니다. 업종코드는 56으로 시작하고 일반유흥주점이나 무도유흥주점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중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2,6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사회재난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상인 자부담 20%입니다. 하단, 중앙식료시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상누수 보수공사 도비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한 상가 16개소 정도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9월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업종 추가 및 소규모 필지 전환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억원은 2023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 표창받은 모범근로자들에게 추진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하단,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 932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3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하고 3억 7,3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2억 9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5억 8,300만원 해양대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상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시비 1,4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최고 씨앗단계는 500만원, 새싹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행복드림은 반찬 배달이나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등을 추진하는데요. 개소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저희가 매칭비 부족분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쪽 상단부터 250쪽까지는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매칭 시비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추가 계상한 거고요. 일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중앙시장 있잖아요. 옥상방수 관련돼서 사업비가 4,000만원 올라왔거든요. 현재 견적은 정확히 받아보신 거예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설계요?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설계할 예정이고 민원성이나 회장님이나 상인분들이 저희한테. 천장으로 새다 보니까 전기안전에도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시비 확보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도비 전액으로 해서,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십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옥상 방수 관련해서 원래 시험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을 거기다가 담수를 좀 해서 물이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방수 쪽에 문제가 있는지 배수관로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업을 하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방수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해마다 몇 년 주기로 방수해야 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방수하다 보면 새로운 쪽에 원인이 나와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배수 쪽에 옥상이 넓으면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오면 옥상이 배수가 잘 안 되면 옥상 물고임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이 항상 차있다는 얘기예요. 차있다 보니 조금 약한 부분에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누수 관련돼 있는 업체 불러서. 제가 공동주택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테스트 하더라고요. 옥상 전체를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를 원인을 갖고 작업을 할 때 그 사람들 정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을 때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3번 하시더라고요. 3번 한 이후에 옥상 방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진단이 나오고 그러고나서 이상이 없으면 다른 쪽을 찾아서 다른 행위를 하길래 그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공간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가령 배수파이프가 50㎜짜리하고 100㎜짜리 했을 때 물빠짐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50㎜였을 경우에는 물고임 현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100㎜ 설치됐을 경우에는 물고임 현상이 짧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이쪽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옥상 방수만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설명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247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3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엔진 트레이닝이라든지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리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R&D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선박의 고속엔진 유지보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이 사업이 진단하고 분석하고 수리표준화를 체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실증도 하고. 기계장비 쪽 플러스 거기에 대한 교육도 물론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이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3년차 사업은.

박창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시비가 지원되고 도비랑 국비 다 지원되면서 해양대학교에다가 현재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 기반을 전반적으로 구축해서 교육생을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엔진을 갖다가 테스트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교육생도 양성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생들이 조선업계 쪽의 수리 기반에 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조선사업은 현재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호황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라남도랑 우리시에서도 기존 조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주정착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1차산업, 2차산업이 있는데 1차 때는 실적이 23개, 2차 때는 95명, 3차 때는 53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과장님, 과제명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ㆍ진단ㆍ관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리ㆍ진단ㆍ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을 이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조선업 관련돼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연속적으로 하는지 3년째까지 지원해 주면서, 좀 대답하시는 것이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인력 양성은 하고 있고요. 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 기업들의 삽진산단이나 그런 기업들에 취직해서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효과가 있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박창수위원

그렇죠.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올해까지가 3년차니까 3년차가 끝나고 나면―이에 대한 성과분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하고 받을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사업내용에는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 유지 보수 관련 인프라 고도화, 수리 및 진단 표준절차 확립, 스마트 이력 관리.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타이틀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거기가 5가지로 나뉩니다. 플랫폼 구축이나 장비 구축, 기술 지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실적을 저희가 받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3년차가 끝났을 때 다 실현됐는가, 목표대로. 그것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받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박창수위원

중간검증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성으로. 만약에 저변 확대가 덜 됐으면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현재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서 그냥 매칭만 해 주라 하니까 그냥 계속 주고 있는 느낌이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3차년도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너무 안타깝게도 R&D사업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R&D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자기들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박창수위원

그냥 제가 해양대학교 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고 학생들한테, 특히 기관과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관련에 대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 수업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더 챙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 관련돼 있는, 수리업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좀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것을 로드맵 정리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저도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의 유지보수 관련 인프라 고도화, 수리 및 진단 표준절차 확립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면 그냥 A/S콜센터에 전화하면 돼요. 코믹스엔진이 고장 났다 그러면 A/S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중간보고를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어떤 사업에.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는 모르세요. 뭐냐면 결과물만 보지 말고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비가 13억이나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3억 7,000 2억 얼마, 몇 억씩. ’23년도에 4억 9,000, ’24년 2억 3,000, ’25년에 5억 8,00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보고 정도는 받으셔서 연도별로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고 학교에다는 어떤 R&D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결과부분은 어떤지, 이 정도 보고를 받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지원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다만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냐.’ 그 파급효과 같은 것은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선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소형 고속 선박의 경우 1만톱급 이하 선박 중에서도 출력이 3,500마력, 엔진회전 수가 1,200에서 2,400rpm 그 정도 중에서 해경이나 함정, 여객선, 차도선, 관공선 등이 대상인데 대부분 이런 배들이 고장이 나면 부울경으로 간대요. 부산, 울산, 경남으로. 그래서 전남지역 중에서도 목포에 해양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보수는,

최원석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봐봐요,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소형이라면 10톤이든지 100톤이든지, 톤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자료에요?

최원석위원

보면.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봤을 때 중소형 선박이면 10톤이 중소형인지 100톤이 중소형인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출해서 13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 결과물도 모르고 ‘아, 산업통상부에서 주라니까 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중간중간 거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은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 받은 것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목포가 실적을 받아보는데 그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 가서 저희가 살피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진행상황도 체크합니다. 다만 아까 현장,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하고 나서 저희 4개 산업단지 내 거기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피부로 느꼈는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면 늦었다 이거죠.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가 3년차 사업이고 작년에는 국가에서 R&D사업들을 많이 삭감했어요.

최원석위원

삭감하든 말든 저희 예산은 투여가 됐잖아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게 장비를 구입하고. 단계가 있잖아요. 장비 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산업현장에 그 인력이 투입될 때 가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올해까지가 3년차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산업현장에 아직까지 투입된 적이 없습니까?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3년차까지 교육이나 장비 구축이나 그런 것들 다 완료돼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취업을 얼마나 학생들이 했는가. 저희는 공고도 있으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올해까지 재정 지원을 해 주고요.

최원석위원

아까 몇 명은 어쩌고 몇 명은 어쩌고 하더만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육 목표. 교육에 대한 거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 때 가셔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생들 말씀하신 겁니까?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예.

최원석위원

이렇게 교육받고 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에 대한,

최원석위원

아직 과정인 거지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결과물은 교육시키고 장비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정이잖아요. 저희의 궁극적인 결과는 그런 학생을 투입시키고 나중에 이 사람들 산업전선에 내보내는 게 결과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직 그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3년차 재정 지원이 끝나면 이것은 반드시 연말에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도 저희 시비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꼼꼼히.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산단계획 변경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 책자로 나와 있나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9억원이 확정내시가 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22년도 것, ’23년도 것, ’24년도 것 다 찾아보는데 세입으로 나온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2023년도 12월에 아마 교부가 돼서 그 해에 예산을 못 세우면, 당해연도 안 되면 시비로 아마,

박용준위원

세입이 나와 있는, 예산서 부분에 그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예산서에서 세입을 못 찾겠어요. 다른 과로 들어왔나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세입으로 저희가 ’12년도에 못 잡으니까 시비로 들어와서 아마 올해 그래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저희가 2024년.

박용준위원

그런다고 치면 올해 거에도 세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미 시비로 돼 있어놔서. 그 전에 내려는 왔지만 12월에 늦게 교부가 돼놔서 본예산에도 못 세운 상황이라 그 다음연도로 들어오면 시비로 편성.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비 한 것처럼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박용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세입이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제작이 있죠. 그 뒤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판로지원 홍보책자하고 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사회적경제교육 책자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판로지원 홍보책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것들을 발간해서 우리시 대규모 행사나 관공서 같은 데, 교육청이나 경찰서, 선관위 등에 저희가 그것을 배포하고요.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공공구매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목포시가 작년도 사회적기업 구매제품 실적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내에서 1위 했거든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당초는 서울 용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안 돼서 광주 유스퀘어에서 한 것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홍보책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개요나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관내, 타지역 마을공동체 회의 참석할 때 배부하고요. 사회적경제교육 홍보책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개념이나 현황,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교재로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센터 역량강화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990권, 800권 이런 식으로 소규모 책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도ㆍ시비가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비교증감을 봤을 때 도는 증액가 하나도 안 되고 시비만 전체가 다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앞전 본예산에 50%밖에 못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비 매칭률이 3대7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는 본예산 플러스 이번 예산까지 합쳐서 약 70%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00몇십 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매칭 비율을 못 맞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1억 5,000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 세웠는데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범위 안에서 알차게 운영해서 작년만큼의 실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판로지원 홍보책자하고 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믹싱해서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거여서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축제나 환경정비 그런 거고,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일반 기업으로까지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제품이 잘 팔려야 돼서 타깃으로 판로 개척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책자 제작할 때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따로따로 분산해서 900권, 800권 이렇게 해서 별 효과를 못 볼 거 같으면 조금 더 집약해서 함께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된 책자를 알차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상임위 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상임위 총 3개 채널이 돌아가 버리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별로 실효성 없이 느껴질 수 있어서 특별히 예결위까지 기다렸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까 제가 휴게시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문제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농업정책과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사무분장을 따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TF팀을 만드는 거 어떻게든 해 주십시오.’ 해서 소상공인팀이 조직개편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팀만 만들어졌지 실질적인, 직접적인 예산은 없더라 그 말이죠. 올해 본예산도 그렇죠. 올해 본예산 직접적인 예산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원래 1억 2,000이었던 것이 1억 5,000, 깎아서 1,500 정도 만들었어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유일한 직접적인 지원예산입니다. 추경 때 없어요. 목포시가 소상공인을 대응하는 태도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과에다가 문제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팀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예산 있어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 소상공인 수가 1만 2,200명 정도 되는데 그 1만 2,200명이면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아, 경제활동인구만 보면 한 가구, 아니 세 가구당 한 집이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안에 장사하는 사람 1명씩 꼭 있다는 거예요. 목포 다 아시잖아요. 대기업도 없고 지역경제 살린다고 무슨 산단 유치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고.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원 안 하고 혹시나 이 경제위기에 줄줄이 도산되어 버리면. 경제원칙이 뭡니까? 상업이 죽으면 집값 떨어지고 사람이 그쪽으로 안 들어와요. 공동화현상 돼요. 시내를 봤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목포역 앞이란 말입니다. 집값 떨어지고 사람 안 들어오고 공실에 어르신들만 득실득실한 공동화현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해야죠. 지금같이 대한민국 경기 안 좋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예산 줄이고 소상공인 먼저 살려야지. 부탁드립니다. 6월에 만약에 실질적 예산이 안 세워지면 기획예산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목포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질문 해서 정확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시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소상공인팀이 신설됐고. 소상공인팀에서 옛날에는 소상공인 업무만 봤다 하면. 예를 들어 조직개편 전에 전통시장 업무가 저희 과로 와서 전통시장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핵심적으로 할 것들이. 인사계에도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해서 인사계에서 직원 1명을 저희한테 공급해 줬고요, 이번에. 민생안정대책 관련해서 음식점하고 공공요금을 3월 31일까지 끝나면.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역경제팀하고 소상공인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공모사업이나 또 그 구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해서 올해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예산계에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산계에, 기획예산과에 많이 건의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목포 안 그래도 경기, 아마 저녁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녁에 자리 많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1차로 거의 끝나고 2차 없이 거의 다. 소상공인들 정말 죽을 맛이에요. 탄핵 문제 때문에 줄줄이 연말에 있던 모든 모임들, 가장 12월에 흥청망청 써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배부르는 그 시기에 모든 모임이 취소돼서. 연초 모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 투여해서 다 죽기 전에. 죽고 나서 심폐 하면 뭐합니까? 다 죽고 나서 예산 쏟으면 뭐해요. 지금 필요할 때, 가장 적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 일부러 상임위 때 말씀 안 드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 또 예산팀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예산팀 파견 나오신 공무원분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적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끝으로 제가 한말씀. 전통시장 7개 시장을 저희가 엄청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상공인 관련도 목포사랑상품권이나 이차보전. 매출 채권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일단 도랑 저희가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민생안정지원금처럼 목포시민이 21만이라 했을 때 소상공인이 3만 1,000명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1만 2,000이라고 했을 때 피부로 와닿는 직접지원 같은 것들이 저희가 좀 못해 주는 면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도가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팀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충분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팀원이 부족해서 3명으로는 소상공인 전체 량을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직원 충원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지숙 과장님, 목포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2배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좋은 정책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그것도 참 좋은 것을 잘 받아오셔서, 도에서 하는 거지만. 이 사업 또한 모든 소상공인이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정지숙 과장님 역량을 발휘하셔서 목포지역 전체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국장님, 부서마다 회식은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의 날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국장님이 사비라도 털어서, 어쩌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정재훈위원장

실질적인 경기, 소상공인이 돌아가야 목포지역 소상공인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정재훈위원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환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87억 6,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4억 4,64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하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에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9,000만원과 시비 2,646만 5,000원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6,6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시비 42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시비 287만 1,000원 추가 편성하여 총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 11억 6,881만원과 도비 6,551만 4,000원 추가 편성하여 총 20억 6,32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연탄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5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2025년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1억 5,640만원과 시비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상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은 투자기업에 투자기간 연장 신청으로 인해 올해 보조금 지급 요인이 없어 국비 16억 3,680만원과 도비 1억 6,37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59쪽 하단부터 26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해 5억 6,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7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입니다. 7억 8,4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비로 2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인 세라믹산업 고도화를 위한 3D프린팅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1쪽입니다.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과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고 목포시민을 상대로 방송에서 예산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충실히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현재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거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도 잘 하셔야지만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도시가스 예산은 목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항상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갖게끔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부서가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예산 주는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돼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을 올리신 거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257페이지 어떤 사업입니까?

박창수위원

신재생에너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본예산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2025년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부분.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사업이 실시되는 부분이고 이 지역에 7개 동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올 추경에 올리신 것도 다 확보가 안 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일단 추경에 계속 요청하고 안 되면 내년 1년 연장해서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목포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깔끔히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관련돼 있는 것들은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가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 상가들은 포함이 안 됐냐.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목포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열심히 하시는 천승환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라고 다시.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잘 지켜보고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260페이지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413억원이에요. 시비가 60억이 들어갔고 잔여 예산도 24억원 정도가 있는데. 해양선박 플랜트 연구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해수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최원석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목포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일단 우리 지역에 국가기관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목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창출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가 자기들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해상테스트베드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배들이 여기 와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겁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니까 해상테스트베드 건조완료 및 진수식은 했구만요. 앞으로 해야 될 절차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게 완료가 되면 국제선사하고 같이 국내선사랑 이야기해서 테스트를 하면 여기서 인증해 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몇 톤급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배가 2,600톤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것도 톤 수도 안 나오고 마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연료는 어떻게 되는지, 가솔린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연료는 테스트베드시설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유나 LPG나 수소, 암모니아 연료를 2개를 같이 섞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중간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원석위원

혹시 상임위에다가 보고는 하셨는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보고는 계속 드렸었죠, 이 사업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예산이 가뜩이나 힘든데, 예산 매칭을 다 못하고 계시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올해 17억 남았고 내년 17억 남았습니다. 전체 저희가 261억 투입인데 앞으로 35억 투입하면 이 사업은 모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목포형 강소형 스마트시티 이 사업 차질없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차질없이 하고, 이 사업은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한 60억 정도 감액해서 축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60억 감액 사유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최원석위원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원석위원

국토부에서는 뭐라던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국토부에서 감액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케이만 하면. 모든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만 하면 발주만 동시다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안 하면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해 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번 때도 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쿨하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 목포 실정하고 맞는 사업인가, 지금도 의구심이 들어요. 미디어 파사드 좀 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디어 파사드 좀 있고 자율주행버스 1대인가 2대인가 있고. 지금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버스 1대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버스 1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 시국에. 그러면 그 버스 1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인건비 두 사람 부분인데,

최원석위원

아니, 이것을 연구하는 데.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연구하는 데, 버스 하는 데 부분이 당초에는 39억인데 28억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8억 예산을 투여해서 얻는 것은 전기버스 1대라는 거예요, 쉽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일단 국가정책이니까요.

최원석위원

국가정책이든 말든,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든 말든요. 버스 1대를 28억에 산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그런데 버스 1대 28억.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죽어간다지. 목포 도로는 패어서 소위 말하면 곰보가 돼갖고 있지. 그런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이 버스 1대를 갖고. 이 자율주행 버스가 뭣이라고 이거 1대 사는 데 28억이라는 예산이 뭔 소용 있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목포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더 힘들어요. 30억이 아니라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솔직한 말로 목포시에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말 들으셨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한번 다이어트를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시면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30억을 줄인다 해도 그래도 목포시한테는 너무나 부담되는 재정입니다. 과장님 꼭 인지하셨다가 국토부 가서도 꼭 말씀드리시고, 지금 30억 감액한다고 했는데 더 감액하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석 위원이 저 자리에 앉아계실 때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야기를 다른 과 했을 때도 깊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김건희게이트인지 윤석열게이트인지, 내가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우리 국가를 흔들었던 그 기업이 있더라고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엊그저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회사가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100억이에요, 지금.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고경욱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28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럼 목포시에서 금방 전기자율버스, 스마트 수거zone, 보행자 중심거리. 거기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15개 세부사업. 28억 정도 들어갔으면 엄청난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고경욱위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됐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인건비 부분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쪽으로 거의 다 나가있습니다, 현재.

고경욱위원

인건비요? 무슨 인건비?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설계용역하는 인건비하고 실시설계,

고경욱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이거는 자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이게 석동현 게이트도 아니고. 이게 동해기술공사가 어떻게 하다 우리 목포까지 오셔버렸네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업체가 당초에 처음 수주할 때 도 산하기관에 강진에 있는 환경문화진흥공단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도 산하기관하고 같이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할 당시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동해가 그 들어온 업체는 89점을 맞고 나머지 2개 업체는 86점을 맞았습니다.

고경욱위원

동해는 몇 년도에나, 그때는 몇 년도였습니까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2023년 4월입니다.

고경욱위원

2023년 4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고경욱위원

제가 과장님,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청년들에게 쉼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쉼터 ‘다락’의 개관식 준비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목포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수행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기존에 선정되었던 청년창업가들 47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유지에 후속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본예산 미편성액 중 일부인 5,0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미확보한 5,050만원은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5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확보 예산 시비 2,300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통보로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본예산 때 미편성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역시 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는 감액하고 시비는 전체 사업비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족분 3억 1,540만원은 2회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사업비 확정내시로 도비 2,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칭을 못한 시비 1억 8,400만원은 2회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총사업비 중 일부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족분 13억 5,400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전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3억 6,9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도 출생기본수당은 현재 2월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는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매칭한 시비 9,8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도비를 감액하였고 매칭을 못한 시비 1억 80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역시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감액하였고, 매칭을 못한 시비 2억 3,300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마다 끝에 항상 붙이신 말씀이 미매칭 시비는 2회 추경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걸 좀 정리해서 하나로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금액하고 사업하고 얼마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다가 또 다음에 여기 예결위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0쪽에 목포형 특화브랜드 개발 청년 창업지원. 이것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창업 20개팀 했는데 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4개팀인데 3억 9,500이죠. 금액이 많이 늘었죠? 개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팀이 줄어드는데 금액이 또 줄어들어요. 이게 조금 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23년, ’24년. ’25년도는 정해졌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5년도는 후속 지원하기로 해서 5,000만원을 후속 지원할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팀. 팀이 뭐 창업이면 창업, 후속 지원이면 후속 지원 해가지고 팀별로 얼마씩 나눠질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계획 짜고,

박용준위원

예산 사용한 근거하고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도 2022년도부터 자료로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24년도에는 약간 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9%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예산도 또 많이 부족하고 2025년도에 2월달에 벌써 지원대상이 56세대 지금 현재 이렇게 접수를 해놓으신 모양이에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창수위원

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데 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대상에 보면 우리 목적이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 관내 정착을 돕고 결혼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초혼, 재혼 유무 관계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러면 재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다 낳으셔가지고 재혼을 하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혼인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재혼 중에서 한 분은, 둘 다 재혼이면 안 되고요. 한 분만 재혼이면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한 분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목적이 제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다 낳아가지고 재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목적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빨라지는 추세라서 결혼해서 이혼하는 추세도 많습니다, 이른 시기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런데 나이가 보니까 이것 만 나이로 하는 것 아닙니까? 49세.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49세 이하까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49세 이하면 거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목적하고는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그 나이 정도 되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출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때 가능한데요.

박창수위원

결혼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원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결혼을 하라고 막 예산을 많이 듬뿍듬뿍 주면 결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것도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산만 많으면, 강진 같이. 그러면 출산율에 보탬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또 낳으면 그 비용은 턱없이 적잖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아이를 출산하면 0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0세는 부모급여가 있는데요. 0세 때는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이고요. 그래서 0세는 지급 안 합니다. 출생기본수당에서 1세부터 18세까지인데요. 그래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한번씩 해 봅니다만, 결혼을 안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는 아이들을 낳고 길러가지고 아이를 성장시켜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세금으로 다 뒷바라지할 건데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담 삼아서 가끔씩 독신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50세 이상 안 한 사람한테 벌금을 더 내게 한다든가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그냥 농담 삼아서 하고 그럽니다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인권위원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혼 안 하고 50 넘어가지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우려 섞인 그런 농담이었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없던 예산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 아래 보시면요.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요. 여기를 삭감하고 위로 올렸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 주는 그 부분을 돌린 것입니다, 직접수행비로.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거기 행사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4,500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홍보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할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요. 현재 문화재단에 주고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재료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71페이지요?

박수경위원

하단부에 재료비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31만원, 18만원, 12만 1,000원 이걸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건 알고 있어요. 십 몇 만원, 12만 1,000원 이런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당시 작년 것을 1월달에 다 정산 보고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가내시를 보냈는데 금년 1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차액분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272페이지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게 60세 이상에서 퇴직하신 분을, 조기 퇴직했지 않습니까? 이분을 신중년을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신중년이 60세 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60세 이하요.

박수경위원

이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중년이란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굉장히 고위험군에 처해있는 그런 나이들인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다 해서 640만원이에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현재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희망일자리장려금 신중년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고 1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 마나 한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이게 60세 이하에서 전문직종 사전에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많이 매칭해서 하다가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작년에는 한 사람이,

박수경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직장에 있다 퇴직한 사람만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죠, 조기 퇴직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그러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수경위원

굉장히 그것이 상황이 좀 묘하네요. 직장에 다니다 퇴직한 사람만, 그것도 정리해서 한 사람만 사업을 준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신중년은 또 다른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유독 신중년에 관련된 것은 이것 하나 지금 여기 추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것 한 분인데요.

박수경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것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한 분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박수경위원

도에서 이거를 확대해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어찌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신 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 1회 추경예산은 총 167억 7,029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억 8,9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매년 반복되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서 신규사업하고 기존 사업 중에 내용이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9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산원료를 70% 이상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업체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이내에서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200만원, 30%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산밀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주조하는 업체가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시비 재원 부담액이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에서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먼저 연도 말에, 전년도 말에 공모를 선행으로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참여할 업체가 목포시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1차 저희 목포시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지정하는 서류상의 요건 부합 여부를 1차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서면 심의를 거쳐서 심사표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도에 심사 결과를 1차 합격자로 제출을 하게 되고, 이후 도에서는 전 시군에서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도에서 저희에게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해당 분야에 유사사업으로 3년 간 재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에는 6개 시군에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업체가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거는 처음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급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였는데 80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10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302쪽까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2쪽 상단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을 하시다 보면 특수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22만원의 90%를 2년 주기로 지급하게 됩니다. 51세부터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병원은 지정돼 있고 농약 중독 등 10개 항목을 검진받게 되겠습니다. 아주 뒤로, 318쪽까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금액은 소액인데 신규사업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하고 가축분뇨 부숙용 톱밥 지원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마리 미만 한우 사육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자동목걸림장치는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1개당 약 7만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톱밥도 가축분뇨의 악취를 방지하고 퇴비화하는 톱밥을 두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을 65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를 직접 생산하시고 판매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실제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한우 다섯 농가, 한우 송아지 두 농가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21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을 무상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확정내시가 2025년도 무상급식이 전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규모를 보면 금년 기준으로 약 257억입니다. 이 중에 도에서 38억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114억, 목포시가 105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예산은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교육청이 조금 분담률을 늘렸기 때문에 저희 시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줄어야 했는데 교육청에서 당초 부담하던 유치원생 무상급식이 저희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금 반납 1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을 반납하는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2022년도 사업인데 3명이 선정이 됐다가 두 분은 자격요건이 안 됐고 한 분은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산 삭감,

박수경위원

예,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그 사업 하나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 자체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관광경제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온 예결산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여기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왔으면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추경자료에 아예 지금 기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십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설명이 사전에 부족한 점을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고 도에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나머지 학교급식이나 우유급식 이렇게 큰 사업비에 비교해서 여기 자료에 제출하는 것으로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꼭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도 저희 전통식품 관련해서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최초 공모다 보니 설명이 저희가 또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일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야 당연히 예산 요구한 부분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부 저희도, 저희가 시 자체 공모사업이 아니라 도 공모사업이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 부담은 또 너무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공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 또 타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제도 날짜가 있었을 것이고 그제도 날짜가 있었을 것인데 한 번의 사전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해당 과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라고 좀 궁금합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지금 294페이지에 보면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이 있죠? 그다음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인증 제조는 몇 개나 되나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섯 군데?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2개소네요? 포장 제작 지원이.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제작 지원을 저희가 사전에 항상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연도 말에. 그래서 올해 혹시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그런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도내 검증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하신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박수경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도지사 사업이라서 도 외에서 검사를, 한꺼번에 받으시면 그 부분은 또 안 되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박수경위원

자가품질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매년 해야 되고 본인들이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요청한 곳이 1개소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은 2개소인데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은 1개소예요. 그렇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두 군데,

박수경위원

그럼 나머지 네 곳은 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이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세계에프앤비하고 범한에서 하시고 싶다고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자격요건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전체 시군을 놓고 수요를 분배하는 면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튼 다섯 군데가 목포에는 있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정업체가 있는데 지금 1개소 또 다른 디자인 제작은 2개소만 해도 그거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년도에도 계속 받으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은 있을 수 없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유사한 거를 받으면 재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과거에 이미 지정받은 기관에서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295p 하단부에 있습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수 농식품 포장재 업체는 이번에 개소당 500만원씩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500만원씩 두 군데면 1,000만원입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20% 있었어요.

박수경위원

자부담이 20%?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1,300에 1식이네요? 자부담 포함이 1,300이라는 겁니까? 자부담은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들어가는데 제가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부담 20%면 곱하기 80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1,300에 1식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박수경위원

500만원씩 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3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했더니 네 군데가 들어와서…. 위원님, 저희가 너무 유사한 사업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295쪽 하단 포장재 지원사업 1,300만원,

박수경위원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500에 두 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300만원 1식이 어떻게 얼마에 지급이 돼서 몇 개 업체로 나가는 겁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00만원 이내에 지금 현재는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하는 질문은 얼마씩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2개 업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개 업체면 1,300만원이면 500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요. 650만원씩이어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500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처음에 4개소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 2개소만 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결국에는 500 이하로 두 군데 갈 수밖에 없고 지금 300만원은 아마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튼 1,300만원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저한테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우수여왕벌 구입 지원이 있어요. 목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양봉이 한참,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30봉군 이상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는데 올해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지원해 준다 해도 여왕벌 구입 사업에는 잘 지원을 안 하시는 편이어서,

박수경위원

목포에 양봉이 정식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박수경위원

다섯 군데 업체인데 지금 1식으로 여기도 나와 있어요. 다섯 군데 업체에,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신청하시면, 예.

박수경위원

지금 336만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 업체에 이거를 분할을 해서 주신다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조차도 잘 신청을 안 하시는,

박수경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안 하세요.

박수경위원

이유가 뭘까요?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럴까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요즘 점점 양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사업을 많이,

박수경위원

접는다는 결론 말씀이신 거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특히나 또 소규모입니다, 아주.

박수경위원

그러면 아주 어려운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도에 더 신청을 그러면 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그러니까 양봉업자들한테 조금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거리들이 혹시 도나 국가사업이 있다면 우리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하시고 하셔서 따와가지고 목포에서 업을, 평생 하시는 업을 접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297쪽에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이게 4,000만원에 1개소에 70%. 그러면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70%의 2,800에 대해서 도비가 800이고 시비가 2,000이 지원되는 거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예전에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사항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번, 한국관광공사에서 1번, 소상공인진흥공단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을 좀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해가지고 지원을 다 받았어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이 업체가 아니라,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랑 국도비 시비랑은 또 다른 내용인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업체는 밀물 주조인데 교육서비스업으로 별도 사업자가 나있고요. 여기는 제조업으로 나있고 저희한테는 제조업이 전통식품 제조업 분야 해서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지원을 한 거고. 사업자가 서로 다릅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같은 밀물 주조 안에,

박용준위원

밀물 주조가 사업주가 2개예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하고,

박용준위원

교육서비스업이 있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국비를 지원받은 4건.

박용준위원

제조업이 하나 있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제조업이 이번에 저희한테 요구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조업이 4번을 받았잖아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교육서비스업이 받았습니다.

박용준위원

아, 이 4번 받은 건 교육서비스업으로?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게 그거인데, 그럼 2개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사실은 그래요. 이 사람들 계획표를 보면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실은 목포에서 이렇게 양조장이 거의 사라져가는 가운데에서 도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480mm에 1만 7,000원 가격은 사실 고가의 음료예요, 이게.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도전해 본다는 것은 저도 좋게 보는데. 여기 예산 집행계획에서 보면 썰물 탁주 디자인 개발. 이미 어차피 강치로 해가지고 밀물이냐 썰물이냐 다 나와 있는데 이것 디자인 개발비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것이 보인다. 그러죠? 어차피 증류주를 만들면 비율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증류하는 비용에 따라서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패키지 인쇄 제작.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보면 이미 본인들이 다 돼 있어요. 아래 인스타그램도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 빼고 털고 털고 하면 2,00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꼭 4,000이 다 만들어져야 되나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소관 상임위 자료 제출해드리면서 도 담당 부서랑도 이야기를 했고요. 도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도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뭐라고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도의 예산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로서는 또 저희 과로서는 처음이고 해서 반이라도, 50%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사업자야 많이 주면 줄수록 자기는 좋겠지만,

박용준위원

우리가 일단 불량한 것은 그거예요. 똑같은 가게 상호를 놓고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받아먹고 제조업이라 해서 받아먹고 또 다른 업체 등록해서 또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단정하기 어렵기는 한데.

박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털 것은 털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도하고 저희하고는 가능하다고 지금,

박용준위원

어차피 자부담은 자기 것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래요. 혹시 8개 시군에 10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6개 시군에 10개입니다.

박용준위원

6개 시군. 그 선정된 것 한번 같이 자료 있으면 주시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결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1차에 60점 이상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도에다 올린다고 했잖아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1차 때 선정됐던 것도 좀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심사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다음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부터 328쪽 중간 부분까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의 매칭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상단 부분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도비 확정내시가 1억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매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부분부터 330쪽 상단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원 변경을 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시비 부담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부분부터 332쪽 중간까지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영산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비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부분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완도에서 개최될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달리도~외달도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2024년도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4,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자본보조에서 2025년도 도비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에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시비 매칭비 3,600만원, 보트, 요트 조종면허 취득과정 시비 매칭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 부분에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사업비에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삽진 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 이자액 514만 8,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시 선적 연근해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선원이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6,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등이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은 지주 김양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상단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명조끼, 소방 및 통신장비 등 어선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복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2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상단에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천일염 생산자에게 포장재와 자동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쿠팡 새벽배송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위판된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른김 가공업체의 시설개선비 지원을 통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척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에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이번에 65척 신청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에는 몇 개가 했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작년에 못해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도에서 예산을 안 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나 접수가 됐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올해는 65척을 신청했는데요. 열 군데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4억밖에 안 와서.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감정을 할 때 감정 또 하는 수수료가 있더라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5톤 이상 배는 감정하고요. 5톤 이하는 해수부에서 정해준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이렇게 감척을 했었을 때 만족감이 좀 있나요? 시중에 그냥 매매를 했을 때와 감척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비용 차이가 큰가요, 어쩐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비슷합니다.

박창수위원

비슷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하니까 실제 가격을 거의 반영한다고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감척했을 때 비용이 턱없이 적다고 이야기하던데.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신 건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언제든지 받는 것은 항상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배를 감척하시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감척을 하는 이유는 어획량이 줄고 조업활동 하기가 힘들어서 감척하지 않겠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감척대상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65척이라고 하셨고 이번 사업연도는 10척 정도 감척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감척대상은 실태가 어느 정도나 파악됐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지금 연안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685척이 대상입니다. 연안어선은.

박창수위원

그러면 감척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지정이 되면 본인들도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하겠다 하시는 분이 지금 65척.

박창수위원

65척? 이제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감척을 20척을 해야 된다고 해야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런데 모든 시군에서 서로 막 더 하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인근에 무안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쩐가요? 평균적으로 우리 목포가 좀 어쩐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박창수위원

실태파악을 못하셨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론은 어획량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배를 내놓는 그런 어민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뭐네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어선사고 예방 구축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구명조끼라든가 소화기 이런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신청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명조끼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관경위에 있었을 때 우리 어민들한테 어구라든가 탐지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있었나요? 혹시 그 사업비가?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이것하고 가솔린 엔진 같은 것 교체하는 사업비 그런 것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탐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탐지기가 이 사업입니다. 무선전화라든가 단말기, 탐지기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자담을, 일단 자담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박창수위원

국비랑 도비랑 이런 거는 좀 확보가 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분이 안 됐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소형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저장시설. 하단에.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왔는데 접수자가 있기는 있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올해 4개가 지원했습니다. 4개사 업체가요.

박창수위원

1개 하는 데에 얼마나 든답니까, 비용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이번에는 1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4개 중에서.

박창수위원

4개가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지원을 하겠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업인 1명하고 가공업체가 세 군데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고 나서 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1개 업체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되어서 그 업체한테 줄 겁니다.

박창수위원

왜 매번 예산서를 보면 소형만 있어요?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된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소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그것만 올라오더라고. 중형도 없고 대형도 없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래도 중형 정도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업체인데 소형 이런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굉장히 자생력도 없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활성화 차원에서는 중형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대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그래서 소형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받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은 꼭 필요하신 데가 자본이 없어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는 대상자들은 소형은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도매업이라든가 또 수산가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형은 너무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폭넓게. 예산 신청을 하실 때, 국비를 예를 들어서 신청하실 때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달라 이 말이지. 혹시나 그러면 동을 통해서라도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는 어촌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어촌계라든가 이런 산단 같은 데는.

박창수위원

어촌계 입장에서는 소형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산업 관련해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도매내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촌계뿐만 아니라 이런 산단 같은 데에도 다 공문을 저희가 보냅니다.

박창수위원

다 보내신다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많은 목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폭넓게 지원하시려고 하면 그분들의 반영을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복 양식어가가 해당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9개 어가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9개 어가가?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외달도에 일곱 어가하고 달리도에 2개 어가가 있는데요. 저번에 도지사님께서 작년에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제 전복 가게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전복 어가에 대해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발표하셔서 지원한 것입니다, 도비랑 같이.

박수경위원

지금 전복 양식어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비가 1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만 8,000원을 가지고 몇 군데 어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9개 어가 다 해드리는데요. 칸이 있거든요. 가두리 칸이. 그게 507개입니다. 507칸이 있는데 한 칸당 4,000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금액 가지고 9개 어가에 다 되는 건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수경위원

지금 도에서 이거를 도지사님 의견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소액의 사업비네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는 9개 어가밖에 없는데 완도 같은 데는 막 10억이 넘어갑니다.

박수경위원

9개 어가가 전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뒤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자동채염기 지원사업하고 전동대파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1,200만원이고 하나는 36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1명씩만 해당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천일염 하시는 분이 두 어가가 계셔요. 그런데 자동채염기는 두 어가 중에 한 분은 이미 본인 돈으로 사셔버렸어요. 채염기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그래서 지원한 줄 모르고 사셔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분이 한 분이 자비 얼마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신청한 거고요.

박수경위원

신청한 한 분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대파기는 두 분 중에서 ’23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한 분은. 다 지원을 받고 한 분만 하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분이 전체 다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마른김 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조미김, 마른김 다 해서 22개입니다, 저희가.

박수경위원

스물두 군데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1개소로 돼 있거든요. 1개소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걸까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할 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공모하신 분이 1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다 신청하니까 도에서 이 1개 업체에 대한 도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자율적인 선택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자비가 있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예, 분명히 여러 명이 있을 건데 계속 이것이 1식 내지는 1명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어떤 불협화음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승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비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중 감액분 시비 1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비 도비 2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에 따라서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국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증액과 감액사항으로서 각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재래식이 목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또 다음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2025년도 한해에는 예산 1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위원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노력하실랍니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이번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일제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걱정스러운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목포시민들, 지금 마당이 없는 정화조를 설치를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고 작은 정화조가 몇 인용인가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정재훈위원장

환경위생팀장 이승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팀장 이승한입니다. 최소 규모 정화조는 3인용 현재 제작돼서 나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3인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정화조가. 그런데 마당이 협소하고 그런데 그 3인용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1인용이나 이런 정도만큼이라도, 뭐 1.5인 이런 것들이 특수제작하면 나온가요?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지금 그게 공장형으로 예를 들어서 배처럼 거푸집이 있어가지고 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따로 1~2인용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실태파악은 됐는데 지금 그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팀장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실사를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점검을 해 보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작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또 ‘아, 여기는 몇 인용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파악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사업은 예를 들어 선정이 됐습니다. 갔더니 공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정화조가 현재 생산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정화조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사업 추진 방식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그분이 정화조 시공업체. 법에 의해서 승인된 시공업체하고 콘택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화조 업체에서 그 집에 맞는 정화조 따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별개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목포시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미 실태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동에서 접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현장을 한번 나가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업체 선정하기 전에 내용을 알고 그래도 업체 선정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내용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업체만 믿고 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법정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하에 묻혀있단 말입니다. 실상 그 집 주인도 재래식 화장실 밑에 기존 묻어져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로 묻어져 있는지 또 어디에가 묻어져 있는지 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

팀장님은 어렸을 때 그것 사용 안 해보셨지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할아버지 집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벌써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이 부족해서 정화조를 못 묻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불가피하게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마당은 조그마한데 3인용짜리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 정화조를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아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불편함을 몰라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일단은 공간이 없어요. 우리 BTL 사업을 통해서 직화로라도 만들었다면 그것 진작 없앴죠. 그래서 혹시 팀장님들이 현장을 가셔서 그런 내용을 실태파악을 하시고 개수가 200개든 300개든 있다면 그 업체하고 만나서 “혹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혹시 주문할 수 있느냐?”라고 먼저 그렇게 가야 맞죠. 거기 업체에다만 밀어넣고 “이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제일 적은 게 3인용이어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안 하실랍니까?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일단은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이 목포시내에 현재 전수조사가 파악된 게 104가구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우선 저희가 지금 정한 방식대로 해서 기존 기성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차례 해 나가고 차후에 그런 기성제품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정화조 관련돼 있는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성품으로만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허가났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몇 번 지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팀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또 그런 자료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자료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한

이승한환경위생팀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수요는 조사했는데,

박수경위원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계획으로 예산 이번에,

박수경위원

백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죠, 총?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104가구 그 정도.

박수경위원

104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5개를 선정을 하면 지금 선정방법은 어떻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이 104가구가 거의 그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원도심 또 좀 높은 곳 이런 쪽에. 또 고령의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104가구가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요. 다섯 가구를 이제 선정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예산상으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섯 가구를 하기는 하지만 또 거의 같이 비슷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했을 때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상당히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절차를 보니까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 참여자 교부 및 교부 신청을 하는데 이 교부 신청을 어디에다 합니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교부 신청 같은 경우는 참여자한테 지금….

박수경위원

이 사업 참여자가 교부 신청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이면 동.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저희들한테.

박수경위원

과면 과.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로.

박수경위원

기후환경과로 이렇게 하죠?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행정팀들하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환경과에서 또 인력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104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지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협조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업무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걸 하고 홍보하시면 어차피 SNS나 홈페이지나 공문 보내시고 이런 상황일 건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실은 아까 설명을 듣는데, 이것 하는 것 좋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분들한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절차 시스템이라든가 심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식선에서 물론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다른 방법들을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차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혜택을 고르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먼저 수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이것 357쪽에 전기버스 구입 10대잖아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것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태원ㆍ유진에서 구매해가지고 거의 다 가져갔었거든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 또,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작년에도 수량이 보통 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태원ㆍ유진에서 다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지금 목포시에 다시 되팔아버린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하시면서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일반 관광업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버스를 가지고서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파악하셔가지고 10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대가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가지고 가고 올해는 또 어떤 분이 주요대상인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 2,8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이 축소되면서 분기별 지급량이 10매에서 5매로 줄었으나 복지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작년과 동일한 10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5,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입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 사업 도비 750만원 확정에 따라 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회용기 보급으로 도비 250만원 확정에 따라 시비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위탁비 국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위탁 사업비 지금 국비가 3억이 왔잖아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내시된 게요?

박용준위원

예, 정확하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올 초에 들어왔습니다.

박용준위원

올 초에?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동의를 이번 회기 때 받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이번 회기 때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지금 본회의 통과도 안 됐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끝나게 되면, 이게 내려오는 것은,

박용준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작년 초에 1월달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환경부에서 돼서 내려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4월이나 5월경에 제3자 공고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제안서 받아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1년 뒤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의회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가 편성이 지금 국비를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요. 만약에 의회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의결을 요구하고,

박용준위원

이건 시나리오지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안 된다고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해야죠.

박용준위원

계속해서 부결돼버린다고 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하냐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걸 하고 나서 올려야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절차상 저희가 좀 미리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동의를 한 다음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교부가 내려오면 저희가 편성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래서 집행사항에 대한 것도 보고를 좀 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더 빨리 올리셨어야죠. 1월달에나.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월에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3월에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안 맞는 건 아시겠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절차상은 약간 좀 흠결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해양개발과 관련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고. 섬주민 생활물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차피 섬주민들의 차별 없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하고 보령시에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범위에 생필품하고 그리고 난방용 유류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도 우리시 또한 고민해서 생필품 택배뿐만 아닌 사항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과하고 깊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랑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하고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수, 보령이라고 했습니까?

정재훈위원장

예, 여수시하고 보령시하고.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그 사례를 저희가 봐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요.

정재훈위원장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장님과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예, 진작 말씀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나가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재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