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제1권 19쪽, 20쪽과 설명자료 책자 1쪽 총괄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3801억 468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2896억 3551만 원 대비 905억 11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 77쪽과 설명자료 책자 3쪽 총괄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427억 1384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1421억 3447만 2000원 대비 5억 79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노사 워크숍,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초소 설치 등에 1억 7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2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5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녹양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민락1·2저류지 노후안전펜스 교체 등에 4억 38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세무업무 수행활동비에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396억 507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395억 4501만 9000원 대비 1억 5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2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노사 워크숍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에 청원경찰 피복비,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초소 이전 등 49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경기도 주민자치경연대회 참가팀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등 2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청소년 통일캠프 등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0쪽입니다. 시민안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2억 6265만 3000원보다 4억 3879만 6000원 증액된 47억 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은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민락 1·2저류지 노후안전펜스 교체는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그늘막 구매·설치는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56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억 447만 원 대비 308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3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용역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도 조사비용으로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6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 세정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운영팀장 은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 502억 2780만 6000원보다 56억 3948만 5000원을 증액한 558억 672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편성안의 주요 변동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5869만 4000원으로 56억 39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타수입에서 기부금 수입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 40억 81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임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징수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6억 495만 8000원보다 405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임기제공무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은 의정부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업무들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9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초소 설치비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되게 오랜 염원이었죠? 많은 요청사항들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어떤 계기.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해병대전우회에서 현재 초소에 대한 불안정감 그리고 해병대 초소원들이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임시 청사로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 많은 불안감들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향군회관 4층에 계속 계셨던 거죠?

맞습니다.

몇 분 계시고 얼마나 계속 그쪽에 계셨었나요?

지금 회원분들은 거의 100여 명이 넘는데요, 거기에 계셨던 거는 거의 한 4, 5년 이상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 계시고, 어쨌든 그곳을 거점으로 두시고 사무업무도 보시고 기타 다양한 업무들을 봤는데 저희가 또 재향군인회 행사들을 가면 굉장히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좀 얻게 돼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는요, 초소 이전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있어요.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두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걸 이동하는 건 아니신 거죠?

기존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비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설명자료에는 인건비인데 여기는 그냥 초소 이전비로 해서 기존에 있던 별도의 것들이 이동을 하나 했는데 새로운 컨테이너 두 동을 구입한다라는 것이죠?

네, 두 동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있어요. 설치비 두 동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초소 설치비는 1500여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초소 비품 구입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1500여만 원 안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장비사용료라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그 개념은 아닌 거죠? 별도의 인건비, 이사비용이 300만 원인 거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전비 이사비용은 300만 원이고요, 설치비에 그 1500만 원은 저희가 컨테이너를 2개동을 사서 2개동을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전기공사라든가, 지붕공사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향군회관 내에 있는 이전비용, 차량 이동을 해서 하는 그 비용이신 거고, 여기에 말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기나 이런 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하고 별도라는 것이죠?

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품을 구입하게끔 여기 내역서에는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여러 냉난방기, 이렇게 있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이거 관리·감독을, 구입이나 주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서 이전해 주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입을 해서 우리 해병대에다가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최초 비용일 것이고 고정비용으로는,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운영비는 기존에 지급했던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최초로, 초소를 만드는 비용으로 올해 최초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산은, 기존에 운영비, 관리비는 다 이미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요, 또 한 가지 더, 필요성에 보니까 향군회관에 있고 초소를 보다 전략적인 위치에 두게끔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중랑천변이에요. 그게 지금 동서남북, 현재 4권역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동이 조금 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을 하려고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봉산 우리 기지인가요, 차량기지? 서울 나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중랑천 끝자락에 파크골프장 위치해 있고 파크골프장 위에 주차장이 돼 있는, 그 주차장 한 면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전략적 위치라고 한다면 해병대전우회 여러 장비 중에 보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4층,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장비 이동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초소를 이동했을 때 그런 정화활동이나 수색작업이라든가, 그런 때 신속하게 전략적인 위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동할 때 해병대랑 같이 논의하시고 최적의 장소를 찾으신 거죠?

맞습니다. 논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의 개념일 것이고 출동하거나 어떤 재난 시에 같이 구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용이한 곳이 그곳이지만, 혹여나 중랑천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장마나 수해 있을 때 사무실도 같이 컨테이너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혹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지.

주차장 위치가 하천변이랑 상당히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다양한 염원 사업이었던 걸 최초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굉장히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말 그대로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병대 아무튼 관리·감독 해 주셔서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5월이면 상반기까지는 가는 거네요? 여름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초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병대전우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걸로 한 가지, 서류를 보다 보니까요,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신 거죠?

맞습니다.

거기도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그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 지역에, 권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다 파악은 되시나요?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2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도 이전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공원에 있다든가, 지금처럼 주차장에 있다든가, 열악하게 다 컨테이너로 있는데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어디가 있을지, 저희가 심도 깊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컨테이너 두 동을 해병대에서 한다는 것처럼 기존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들이 전역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번에 조금 더 생기게 되어서 제가 몇 개만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개념에 있는 건 없고 다, 모든 형태가 컨테이너 구조인가요?

거의 컨테이너 구조고요. 사무실이 중앙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다문화센터 옆쪽에 있는 거기가 사무실 개념인데 거기도 컨테이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약간 피복비 정도 그다음에 연합으로 하는 운영비 정도만 지원, 동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14개 동을 보니까, 의정부1동에 보니까 운영비 자체로 해가지고 동별 실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34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만 동별로 곱하기 몇 대 초소.

몇 명, 명수, 초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46만 4000원이 들게 된 어떤 산출기초는 있던 것이죠?

그거는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자방 대원들이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식사비용이라든가, 순수하게 실비 개념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언제 한 번씩 하시는지. 동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감독 정기적으로 하는 거요? 저희가 정기적 관리·감독은 사실 힘들고요. 저희가 회의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동별로 일정 회의를 저희가 참석한다든가 그 정도를 하지, 나중에 결산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비가 어찌 됐든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1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건비를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동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인지, 그냥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실비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한번 내역 보시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큰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운영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폭염이나 어떤 장마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에서 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비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수기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요, 전 동을 보니까 어디는 개소를 쓰는 데가 있고 몇 개소, 몇 대, 몇 개, 몇 개대, 이렇게 다 달라요, 동별로.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하나를 말하는 건지, 그걸 동일히 해서 몇 개소를 하든지, 몇 대를 하든지, 이걸 좀 더 균형감 있게, 조금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무튼 자율방범대 관리·감독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동별로, 권역별로 얼마나 컨테이너 지금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실태 파악해 주셔서 자료 요청 부탁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잠깐 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통일캠프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평화 담론지 견학,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역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식비만 있고요. 강연비, 강사료는 여기에 산출이 없는데요. 혹시 이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통일캠프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캠프의 자문위원님들도 각자 자부담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강연비용이라든가 하는 거는 평통의 자부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그러면 강연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내용에는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사실은 강연에 대한 예산도 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통일캠프라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통일 강연과 또 견학지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성에 맞게 예산 산출을 하실 때 조금 해서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연비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물론, 이번에는 안 됐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 우리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권민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산출기초를 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출기초가 조금 간단해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에 산출기초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페이지 2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이게 냉난방비 지원이 끊겼었는데 다시 재개하게 돼서 잘하셨다고, 굉장히 지금 폭염도 예상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15만 원에서 35만 원, 291개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15만 원부터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작성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원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과별 지원인가요?

정원별로 어린이집별 연 1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내에서 지금 30개 시군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1회성을 지급하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30개 시군구를 들여다봤더니 다른 시군은 통상적으로 동절기는 3개월 그다음에 하절기 2개월 그래서 한 5개월이 평균이고요. 물론 열두 달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연 1회만 하는 시군도 저희 포함 8개 시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굉장히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난방은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또한 단초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예산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챙겨주셔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암경로당 이전 문제,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런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장암경로당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보다 위치적으로나 시설 면으로나 굉장히 좋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자연부락의 경로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차선으로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가시기 어렵고 차편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경로당 신축이나, 이전이나 매우 똑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 알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예정 부지가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는 토지를 정말 애써서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만 봐도 기존 부지보다는 좁아요.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고 좁고 땅의 모양도 사실 건축하고 신축하기에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설계할 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큰 걱정은 찻길이에요. 여기가 되게 좁은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거든요. 사실 기존의 자리도 좀 사람이 많을 때, 차량이 많이 지나갈 때는 제가 거기 찾아갔을 때 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도가 따로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예정 부지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굉장히, 땅이 작다, 모양이 나쁘다보다 그 부분이 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부지는 그래도 입구 부분이라서 넓기라도 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이 도로는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대체 부지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워낙 여기 토지가 따로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체 토지를 찾을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보행 안전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국 예산을 항상 검토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의정부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럼 탈수급자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나와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 게 저희가 복지비용을 단순히 그렇게 지급하는 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해결에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복지비용이 너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특별히 전략회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국 자체에서도 필요 없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용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자체적인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상 아무래도 수급자들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서 묘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수입을 표시가 안 나게 은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탈수급자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면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동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성에 관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재정일수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민이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냉난방비가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본예산에 못 태우고 1회 추경에 절반을 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놓치지 않고 2회 추경에도 마지막 예산까지 태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뭘 주고 있나라는 거를 제가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 사실은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들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뿐이 아니고 보육에 관련된,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준비하셔서, 이게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이 어려우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라면 정말 필요한, 보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필요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여성보육과도 같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비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